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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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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4일(화) 17시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7시00분 개회)

○간사 박동구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익위원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간사 박동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경우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경우입니다.
  평소 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동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사운영 관련예산과 의정활동 관련예산으로 분류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의사운영 관련예산 9억295만2천원과 의정활동 관련예산 4억5,400만원 총 13억5,695만2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대비 1억5,88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93페이지에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으로서 사무국직원 17명에 대한 봉급과 각종 수당 등 6억6,79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서 9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의회사무국 부서운영에 따른 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의원연수, 외래초빙 강사수당, 시설장비유지비와 의정활동 및 의회홍보 광고료 이것도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포함한 일반운영비 9,4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의사 및 의정활동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및 국외연수 여비 등 4,97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 1,352만원과 매월 정액으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 4,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의회 홈페이지에 회기별 회의록 공개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보완 전산개발료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의장실 TV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자료 수집 및 보조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비 1억7,160만원과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 참석에 따른 회의수당 7,280만원, 국회 의정연수국 교육참석, 각종 행사와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한 국내여비와 해외연수 여비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7,040만원과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3페이지입니다.
  전국 의장단위 협의체 및 경북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연간 부담금 480만원과 의정활동 수행중 의원님들의 상해대비를 위한 의원상해보상금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은 문경시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동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예산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내용을 보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유기오 위원    96페이지요?
○간사 박동구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안계시면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간사 박동구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 9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현수막 제작이 10개 있는데요, 주로 현수막 제작을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의정담당 김경우  저희들 시민들에게 알리게 되는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에서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시의 홍보사항이라든지 협조사항이 있으면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읍시다" 이런 협조요청이 오면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박영기 위원    주로 우리시 정책에 관련된 그런 홍보 현수막이죠?
○의정담당 김경우  우리 의회도 7월달에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1주년 기념 현수막 하는것도 여기 포함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요, 현수막을 좀 더 여러개해서 우리 의회 의회안내를 전자망을 통해서 또 공고를 하고 하긴하는데 방청안내도 좀 할 수 있는 현수막도 만들어서 걸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요.
  앞으로 현수막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회의안내도 하고 방청안내도 하는 이런 현수막도 좀 걸었으면 싶은데 어때요?
○의정담당 김경우  그 관계는 지금 법적으로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마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시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신문구독료가 10부가 있는데 이건 우리 의회사무실에 들어가는 거죠?
○의정담당 김경우  예, 의회사무실, 의장님, 부의장님실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박영기 위원    이것 참 좋습니다.
  의장실로 들어가고 하는데 의원실에는 신문 1부도 안들어오는 것 같애요.
○의정담당 김경우  사실상 올려 드려야 되는데 찾으시면 저희들이 복사를 해 드리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꼭 아셔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각종 이번에 매월 의원님 참고자료로 해가지고 신문을 복사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복사도 해주고 집에서도 신문을 보고 보기는 봅니다마는 그래도 의원실에 나오면 정보매체를 접할 수 있는 신문은 다만 한, 두부라도 들어와야 안되겠느냐? 지방지 하나, 중앙지 하나 정도는 들어와야 이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정담당 김경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사실상 이런 건 기본인데 이런 것들이 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것도 좀 찾아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중간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3,000원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241페이지가면 회계과 여기가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5,000원씩 되어 있어요. 
  5,000원씩 12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고속도로간 거리에 따라 물론 틀리겠죠.
  틀리겠지만 예산을 부기하는데 어떤 데는 3,000원 하고 어떤 데는 5,000원 하고 이것도 좀 형편이 안맞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보니까 조금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마침 우리 기획실장님 와 계시는데 앞으로 예산을 입안할 때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정활동 및 의회 홍보광고료가 신설되었는데 이게 어디다가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죠?
○의정담당 김경우  이게 지난번 제주도 연수가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 차원에서 사실상 의회 홍보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보면 신문창간이라든지 할때 보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명함광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대표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쓰는 쪽으로 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회 총괄명의로 해가지고 한번만 하면 250만원씩 드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들이 지역에도 지방지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여러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예의상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보면 시에는 가만보면 상당히 많이 잡혔어요.
  신문이 발행되는 것 봐서는 시청이나 의회나 똑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좀 충분한 금액을 확보해가지고 홍보를 할려면 제대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를 홍보한다기 보다도 우리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우리시에 어떤 사업이든지 정책에 대해서 토론이나 또는 간담회라든가 또는 설명회가 필요할 때 사용되는 예산이 한 개도 없어요.
  보통 이 예산 부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쪽으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집행부에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우리 의회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명색이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지금은 열린 사회고 토론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어떤 현안문제가 있다면 시의 집행부 보다도 의회에서 그러한 일들을 먼저 매끄럽게 처리해서 우리 시정이 제대로 펴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예산들이 하나도 입안이 안된 걸 보면 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 예산에 이런 게 없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좀 받아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 김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는 사업주체니까 거기서는 세미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세미나, 공청회 관계는 사실상 조금 드문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게 실무적으로라든지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좀 더 앞서가고 선진된 의회가 되자면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경우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98페이지에 보면 입법법률고문수당이 지금 되어 있는데 고문 역할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고문이 우리시에 의회에 대해서 역할 해 준 부분이 더러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경우  저희들 의사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비 정도로 또는 금액수도 사실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 문의사항이라든가 또는 의회운영에 또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묻는 사항에 대해서 고문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크게 운영해보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되도록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그것도 연구를 깊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간사 박동구  유기오위원!
유기오 위원    99페이지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에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업무추진 이게 17회 있는 것 하고 의정업무추진 회의참석 이렇게 해서 16회 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국외여비로서는 전부다 보면 의원님들 국외연수라든지 의장님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수행하는 쪽의 국외연수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보좌하는 것 빼놓고 여비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애요.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전문위원 업무추진 해가지고 3명이 17회 해서 448만8천원, 다음에 의정업무추진 회의참석해서 985만6천원, 선진의회 비교견학수행 뭐 있는 것 전부다 해봐야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사실상 자율권이 보장될 수 있는 어떤 여비가 우리 의회사무국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의정담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 김경우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민의 혈세니까 절약해서 쓰는걸로 ....
유기오 위원    물론 혈세니까 절약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실과소에 보면 국내여비가 적어도 8천만원에서 9천만원, 7천만원이라는 의미없는 숫자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이 인원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어디 회의참석이라든지 다른 의회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견학도 하고 이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애요.
  2,000만원가지고 다 하겠느냐 하죠.수행 빼놓고 나면. 실제 얼마 되지도 안한 건데.
  이런 것은 한번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다음에 세우실 때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고, 8, 9천만원, 1억 넘는데는 기획실이 1억 넘을 겁니다.
  기획실은 시청 공무원들이 포괄적인 경비가 같이 서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서 있지, 기획실에서 기획실 직원 안쓰고 현재 전직원들한테 다 들어가는데 수행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보면 저희들이 여비로 씁니다.
  의회에서 특별하게 사업하시는 게 없고, 세미나라든가 이런데 나름대로 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과소에도 실제 꼭 필요해가지고 여비를 그렇게 많이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진짜 빠듯하게 여비가 되어 있거든요.
  진짜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게 부족하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획실장님이 다음 예산때는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유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 마지막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박영기 위원    예.
○간사 박동구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유기오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도 되겠고요, 거기 102페이지 중간쯤 보면 국외여비도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시의회 해외여비도 되어 있는데 의장, 부의장, 의원이 180만원, 13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따른 여비가 되겠죠?
○의정담당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각 부서에 또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거나 해외출장을 가는데 있어서의 평균 2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평균에 못미치는 그런 비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라도 정말 다른데와 같이 형평에 맞게끔 200만원 만큼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땅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애요.
  어느 부서에 민간인 해외경비라든가 또 모범시민 또 직무별 해외연수라든가 모든 것이 20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하되는 해외여비는 없어요.
  물론 지금 현재 여기 표기된 금액은 규정에 맞춰서 한 것이지만 우리시비로 지원금을 좀 높여줘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침 실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다른 의회보면 지자체에 있는 의회간에 서로 자매결연도 맺어가지고 서로 왕래도 있고 배울 수 있고 또는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은데 우리 의회는 아마 그런 계획이 계속적으로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것도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타지역 의회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매결연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고요, 아까 해외여비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보면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물론 다 같은 직원입니다마는 여기에도 전문위원은 별도로 한분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비를 별도로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그냥 의원 국외연수 수행 2명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해외연수 수행 이렇게 해서 목을 따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마침 실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좀 감안해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좀 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관한 건데요, 우리 의회에서 현장답사를 가거나 할 때 사실 카메라도 변변치 못하고 아마 올해 연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한 대 한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비디오 카메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물론 의정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기구고 또 있어야 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좀 있어야 되겠고, 타부서에 비하면 사실상 장비라든가 이런게 너무 빈약해요.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은 기본적인 겁니다. 좀 갖춰줘야 되지 않겠나? 
  다음에는 자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비디오카메라도 하나 쯤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경우  비디오가 오면 TO도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기가 있다든가 비디오카메라가 있으면 사실상 비디오기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저희들 일반직 직원이 비디오를 찍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이건 기사가 따르면 좋겠죠.
  정원에 따라서 우리가 정원이 빈 것 같으면 마땅히 따라와야 되겠고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비디오나 카메라 정도는 거의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상식선에서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현장답사를 나가면 의원들도 그것은 아마 작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장비가 없어서 못쓰지 있으면 다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애요.
○의정담당 김경우  제가 알고 있는 경주, 포항 이런곳에는 전부다 지금 비디오기사가 다 있습니다. 카메라 기사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다 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많이 필요한데는 그렇게 지금 비디오가 확보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우리 정원에 빈자리가 있어요?
○의정담당 김경우  카메라 기사는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없다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면 우리 의원들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비디오카메라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용의 걱정은 마시고 이런 것도 좀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동구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시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간사 박동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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