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입니다.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와 별도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명칭변경 등 관련 조문을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령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법령 변경과 구성위원중 부동산 보상업무 담당공무원과 주택관련 전문가를 추가하고 위원회 기능중 표준주택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추가와 정기회를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연 3회로 하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와 서기를 지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지급 대상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구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우리시 제증명등 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인감증명 수수료 징수 부분을 삭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개정으로 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시 수수료를 새로 징수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개정으로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감증명 수수료 징수부분을 삭제하였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는 이제까지는 500원에서 800원까지였었으나 한통당 600원이며 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시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회계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문경시 경기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동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농업인회관 신축, 농업기술센터 증축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인근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토지는 흥덕동 400-5, 419, 두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77㎡, 356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은 1억4,9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 건축물은 문경시 흥덕동 431-2번지 일원, 규모는 지상4층, 건물면적 62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28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을 조정하고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주로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직업적인 신고포상금 사냥꾼인 봉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려서 지역 상권이 위축되는 등 그런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1차, 2차, 3차로 적발횟수가 거듭되면은 과태료의 금액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을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봉파라치의 활동억제를 위해 포상금을 현금대신에 농축산물 상품권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평균 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이 조항 또한 직업적인 봉파라치들의 활동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과태료가 최저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주던 것을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고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법규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직업적인 신고포상금 사냥꾼인 봉파라치들로부터 지역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계획에 변경된 사유는 2005년도분 시 출연금 11억원중 본 예산에서 미확보된 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기금 총 규모는 당초 기금보다 5억원이 증액된 23억8,234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된 5억원은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므로 예치금이 당초 5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다른 개정은 당초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출연금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으며 지출계획 또한 당초 계획과 변동이 없는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에 늘 애쓰시는 유기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발전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문경시 시립어린이 무용단을 설치하고 무용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항 구성,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시민문화회관장, 총무는 시민문화회관 관리담당외 안무자, 훈련장, 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직무는 단장은 무용단을 관리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고 총무는 무용단의 사무등 제반 행정사항을 조정하고 안무자는 단원의 기량연마 및 공연을 지휘하게 됩니다.
  위촉은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자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 위촉된 것으로 봅니다.
  공연 및 운영예산은 년1회이상 정기공연과 필요시 특별공연을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전형위원회 1항, 시장은 무용단의 단원선발을 위하여 문경시 시립어린이 무용단원 전형위원회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위원은 시소속 5급공무원 한사람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무용관련분야전문가 3인, 전형위원중에 시 소속직원은 서류 및 면접심사에만 참여하고 실기심사에는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자가 심사위원이 됩니다.
  전형위원회의 간사는 시민문화회관 관리담당주사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11조, 실비보상입니다.
  단원에게는 정기·특별공연, 단원 연습, 대회참가시 소요경비와 단원의 수당 및 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단, 어린이 단원에게는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이어서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인단체 및 그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던 시립합창단을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성은 단장을 부시장으로 부단장은 시민문화회관장, 총무는 시민문화회관 관리담당, 지휘자, 반주자, 파트장, 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다항의 위촉은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에서 주요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전형위원회입니다.
  1항, 시장은 합창단의 단원선발을 위하여 문경시 시립합창단원 전형위원회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위원은 시소속 5급 공무원 한사람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합창관련 분야 전문가 세사람, 전형위원중 시 소속직원은 서류 및 면접심사에만 참가하고 실기심사에는 전문가인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자가 심사위원이 됩니다.
  전형위원회의 간사는 시민문화회관 관리담당주사로 했습니다.
  제6조 단원의 전형방법은 서류·면접 또는 실기심사로 구분 실시하고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엄원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령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와는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법령명칭 변경과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에 있어서는 문경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문경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위원회 명칭은 문경시 토지평가위원회는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위원은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주택관련전문가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기능도 주택가격 평가기능을 추가하고 정기회는 년1회에서 년3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수당 역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수당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부합한 절차적 의안이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령에 규정된 인감수수료를 삭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액은 새로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련조례 별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1. 인감에 대한 증명" 부분을 삭제하고 주택가격 확인원 수수료를 1호당 300원으로 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부합하고 수수료율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인회관 신축 및 농업기술센터 증축에 따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최신 과학영농시설 설치로 농업인에게 다양한 서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증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흥덕동 400-5번지, 419번지 대지 1,177㎡를 매입하고 문경시 흥덕동 431-2번지 일원에 지상 4층, 건축면적 620㎡, 연면적 2,132㎡를 증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등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농업 발전의 주체육성을 위한 필요한 계획안이므로 그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을 조정하고 종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의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를 하고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확대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은 월 100만원에서 월 평균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조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부합하므로 그 개정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지원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과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에 따라 2005년도 시 출연금중 미출연금 5억원을 추경 예산확보가 예상됨에 따라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출연금 6억원을 시 출연금 11억원으로 변경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령과 우리시 관련 조례 제11조에 부합하고 해당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행정을 답보할수 있고 또한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변경계획안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립어린이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문화 발전과 관광홍보를 위하여 문경시 시립어린이 무용단을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상의 구성, 직무, 위촉, 공연 및 운영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고 시민정서 함양은 물론 우리시 관광홍보 전략에도 필요한 의안이므로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문경시시립합창단설치운영및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법인단체 및 그 기관에서 운영하던 시립합창단을 직영하고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상의 구성, 직무, 위촉, 공연 및 운영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부합하고 지방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의안이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까지는 공시지가 토지에 한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겨놓았습니다, 토지는.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부터 건물 주택가격을 지금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부여를 해놨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건물등기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저 매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를 알수없고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건 세무과장이."하고 답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매겨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세금에 기인하는 자료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마련하기 위한 부여를 해놓은겁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토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건물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이거는 위원회 설치를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알고 세금부과 관계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늘어나고 줄게되고 하는 것은 아직 세무과에서 아직 판단을 못할거 같습니다.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정도 가격을 전부 표준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건물마다 가격을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하고 있는 중이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지금 저 세무과에 열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세무과장 박종만  예, 세무과장입니다.
  본 안은 지금 시민과장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토지와 같이 이번에 부동산을 같이 공시제도를 도입하는데 이 업무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말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다한 이후에 4월 한달동안은 지금 현재 열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도 받고해서 제정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목적이 결국은 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금받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일선 기관에서는 지금 세무과에서, 전 시군 세무파트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세금을 앞으로 우리가 과표란 제도를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입을 해서 계속 세금을 매겼다가 금방 어떤 부동산 매매가 있을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과표에 의해서 최저선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매겼는데 이제는 역시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가, 지가가치가 부동산 가격이 저희들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의해서 최저선을 세금을 매길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현재까지는 조사중에 있습니다만은 올 당장 6월달부터 바로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다소 세금이 늘어나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리라 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일선 지방에 있는 작은 시군에서는 별 큰 차이가 없다고 지금 현재 전망되고 있고 대도시 지역에 큰 대규모적인 도시에는 아마 상당하게 이게 중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박의원님께서 어떻게 매겼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실거래가에 저희 기준을 80％정도 선, 이래서 감정사들에 의해서 평가를 그렇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지금 현재 일부는 다 마쳤습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지금 과표란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요.

○세무과장 박종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재까지 그런...

○세무과장 박종만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깐 건축물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는 주택만 합니다, 주택만 하고 또 내년부터 상가지역, 상가건물,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9년도까지인가, 계획에 의하면 모든 건물을 다하는데 지금은 주택지이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은 그 뭐 사실 저희들의 안나가봐도 알 정도로 읍면직원들이 알고 있는게 많았기 때문에.

○세무과장 박종만  감정사들에 의해서 전국 표준주택을 우리 지역에도 어느 지역의 마성면에, 뭐 무슨 면에 어느집, 사전에 가격을 다 매겨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비교를 해서 좀 더 높인다든가 좀 더 준다든가 이런 기준되는 그런 건물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단은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감정사들이, 평가사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이게 타당한가를 재조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의신청은 별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서울에도 제가 듣기로도 이의신청을 하면 가격이 너무 낮게 평가되었다고 해서 반발하는 그런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은.

○세무과장 박종만  있지만은 아직은 가격에 대해서는.
  막상 세금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과를 해야지 우선 어떤 반발이랄까, 주민들의 그런게 한번 나오면은 그때가서 아마 전반적으로 또 내년에 계속 이게 변경가능한 것이니깐 아마 그런쪽으로 한번 뭐.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혼란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현재 조사기관이 이 최종적으로 감정, 현재하고 있는 이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거기서 또 읍면마다 지역마다 또 위원들중에, 예를 들어서 마성같으면 마성에 위원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주로 마성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물론 평가사들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있고 이런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이게 현재 공람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전에 조례를 먼저 정비를 해놔야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회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다시한번 더 토론도 될 수 있고 조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사실 과표는 현 시가의 반정도, 우리 통상적으로 오르는데 지금 한 80％ 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도 대조했다가 세율자체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분명히 혼란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생긴것이기 때문에, 또 짧은 기간중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분명히 저희들이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우리 시골지역은 예상외로 아마 적다고 또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그래서 취득세, 각 우선 세금 세율 자체를 줄여주고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조세저항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생각외로 큰 문제나 시골지역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조정이 가능한 것이니깐 또 개별로 어떤 특정한 택지 주택에 대해서 이의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인 것입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주택이, 우리 관내 최고가격이 순수하게 전용주거 건물일 경우에는 180평정도의 2층건물 같은데 이게 한 3억8,000만원정도가 되는거, 우리 흥덕에 있는 건물인데 순수한 주거용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 3억8,000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최고 좋은 집에 사시는 분이 한 3억8천 정도입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저희들의 예상은 세금이 도리어 늘지는 안하고 대도시 지역에서 이 부동산 과세를, 중과세 되지요.
  과세라 해가지고 그 돈을 지방으로 나눠주는 쪽으로 할려고 이게 계획을 잡은거로 국가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판단을 해준다고 하면은 우선 당장 어떤 작은 혼란정도는 예상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방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 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지침이 따로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러니깐 그거는 공무원을 하는거는 세무서에 세무공무원, 평가담당공무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산하 직원, 평가사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주택관련 여기 위에 새로 전부 추가된것입니다.
  주택관련전문가들 뭐 건축사라든지 주택관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도록, 또 농협임직원.
  농협이 각 읍면마다 있고 농협 대출관계 이런거에 의해서 항상 부동산관계 이런거 시가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임직원 또 임직원은 농협출신들, 농협 임직원 출신들을 위촉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16.4％정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그때는 건교부에서 재정경제부하고 행정자치부에 세율인하를 절충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때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저, 죄송합니다.
  업무가 지금 세무과 업무하고 저희들 부동산 업무가 조례명만 되어 있고 또 세금부과는 세무과에서 하니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지....

○세무과장 박종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율은 등록세하고 취득세, 그러니깐 저희들이 국세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방세는 부동산에 대한 사고 팔 때 하는취득등록세 보통 한 5프로씩 이렇게 안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로, 5％에서 올해부터 세율자체가 인하되었습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제가 지금 확실하게, 우리 시세에는 3％에서 1.5％아니냐 이러는데 저희들 취득세 등록세 해가지고 왜 1,000분의 20, 1,000분의 30 이래되도록 안되어 있었습니까, 그게 인하를 올해부터 세율을 내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세율은 대신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었습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이 세율 부과관계는 저희들이 무슨 시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새 법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건의할수 있는 그런거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합니다만은.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권태화의원님이 얘기하시는게 말이 맞는데 그 법은 국회의원들이 해야되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하고 답변)
  저희들이 좀 답변드리기를 좀.

○세무과장 박종만  저도 세무과에 와서 이 토지감정평가위원회 할때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위원이라 가지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지가조사는 우리 시민과에서 하기 때문에 옆에서 한번 쭈욱, 어떤 분들이 오셨는가 해서 회의하는 것을 저도 한번 참가를 해보니깐 우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다행히 굉장하게 활발하게 대부분 또 부동산 중개인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너무 실거래 가격을 잘 알고 있으니깐 금방 말씀드린 한 16％ 이래도 부동산 중개인들도 적당하다는 쪽으로 아마 생각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하게 많은 의견도 개진해주고 많이 바꾸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건 충분히 의원님 우려는.

○세무과장 박종만  예, 여하여튼 의원님들의 우려를 깊이 색인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한 15명, 15명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지금 산북, 동로, 전에 산북농협장 하시던 분이 현재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가은, 농암에 되어 있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지금 안그래도 지역별로 안배를 해놓았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아닙니다, 대장에 없어도.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세금부과는 가능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예, 예.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완전히 해결 다되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다른 얘기 없고 그 배치도 관계도 단체 회장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또 나중에 진행 되는대로 설명을 하기로 그렇게, 완전히 해결 다되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문제점 없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그거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해놓았습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그거는 감정을 해가지고...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감정을 대충 시에 오는 감정사에게 두차례에 보냈는데 주인이 원하는 가격하고 거의 일치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아니, 그거는 공시지가고 추정가격이.

○회계과장 이명숙  일단 감정을 해야지...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그거는 일단 이번 추경에는 승인되어야, 이번 추경에는 안올렸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이거는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올려야 되지요.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예.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그래서 그때에 얘기를 한거는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그 설계하는 분한테 물어서 얘기가 되었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깐 건축짓는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래가지고 다른 전문가한테 물으니깐 오히려 더 그게 싸게 먹히고 가격이 적게든다고 해서 변경을 내부에서 그렇게 바뿐 결과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앞으로 그런일 없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뒤에 그 북쪽으로 있는 두채 건물은 철거를 하고.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남향으로 지으면은 이쪽 건물하고 대칭이 되어가지고 보기 싫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신윤창  예,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조례에 의해서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할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대상자를 시민 초등학교 학생으로.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아닙니다, 문경시 전체다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그런거는 없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지금 면부에 거리가 먼 학생을 수송하는 계획은 현재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학부형이 별도로 수송하는거를 마련해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현재 3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연습을 이제 주로 시민문화회관에서 주로 하니깐.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예.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그거는 이동하는 수단 차량에 보험이 되어있는 그런 차량을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전의 조례는 문화원에 위탁관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조례상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체제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행정조직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체제로 이번에 전면개정을 하게 된겁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그 운영위원장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위원장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문화회관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이렇게 총무, 행정조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선발하는것도 전문전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희종  예, 그거는 규정으로 하든지 보험처리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