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지역경제과장 홍재수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업무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에 의한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나 유통환경 구조와 소비자 구매욕구의 변화로 지속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에 대하여이자 일부를 시에서 보존해 줌으로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제안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중소기업청 안동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매주 금요일날 민원실에 출장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면담도 하고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는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는 연 5.4% 이건 변동금리가 되겠고요,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지원기준은 별도 조례가 공포가 되면 지침이라든지 규칙을 개정해서 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으로 2003년도에는 25개업체에 5억2,5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에는 22개업체에 3억2,000만원, 융자실적이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 이유는 대출금리가 연 5.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대출을 하게 되면 7%에서 11%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이자가 너무 높이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거치기간 1년동안에 5.4%라 하는걸 한번정도 지원해 주면 안되겠나 뭐 그렇게 함으로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제고가 안되겠나 그래서 이 안이 조례안으로 채택되어서 오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다소나마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욕구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줌으로써 타업체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지급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하여 융자를 받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자가 대상이며, 융자금에 대한 아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보전율은 매년도 자금지원 계획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고, 기타보조금 지급방법 및 중지·환수 등에 관한 규정도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들의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것은 우리가 1년거치 4년 상환으로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렇기 때문에 1년간 거치기간 1년동안, 거치기간 5.4%가 변동금리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정도 1년정도 보전을 해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뭘 말씀입닊?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전액 5.4%정도.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거치기간.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러니까 그게 1년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 목적이 융자금을 받을 때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영의 안정자금에 이것을 사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창업을 한다고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쓴다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저희들이 환수보다는 벌써 중소기업청에서 먼저 제재가 가해집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기존 하고 있는 분들도 하다가 보수를 해야된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렇죠, 창업을 함으로서 소상공인이 되면 이 돈을 융자금을 받을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은행에서 나갑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은행에서 이게 나가는데.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일반대출하고 뭐 별다른 그게 없습니다.
  역시 할때에는 서류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환을 안하고 이런 것은 없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은행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거야 물론
그렇게 하겠지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담보물건이 없는 사람이 절대 안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5,000만원이면 5×5=25, 250만원이죠, 약.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250만원, 270만원 그렇게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한번.
  그래서 이 자금을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