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2005년도 제1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1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5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97억8,100만원, 특별회계는 47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 특별회계가 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3.17%가 증가된 688억7,900만원으로 인건비가 63.21%, 경상적경비가 36.79%이고, 사업예산은 20.26%가 증가된 1,593억9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62.99%, 자체사업이 37.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액은 27억7,6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같고 예비비 등은 10%가 증가된 총 89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97%가 증가된 211억2,200만원입니다.
  이중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59.71%로 증가율이 가장 높고 모전3지구 특별회계는 0.31%로 가장 낮습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억4,500만원이 증가된 211억1,22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88억5,000만원이고 보조금은 3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이 10.14%, 사업예산이 6.7%, 예비비 등이 114%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별 현황은 위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총규모는 기정대비 17.63%가 증가한 1,075억7,462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와 창업지원과가 37.64%로 가장 높고 농업기술센터는 증가율이 가장 낮은 3.37%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39억6,0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대비 27.6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세입증가 주요인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7억7,600만원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1,138만원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라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수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15.23%인 345억2,600만원이 증가된 2,611억6,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6.53%를 점유하고 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저소득 안정 및 노인복지 증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영농기반개선사업, 각종 도로 확·포장사업 등 지역의 균형개발과 촉진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예산 편성시 잦은 부기 및 과목변경 등이 없도록 향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정확히 사업비가 계상되도록 노력하고, 예산편성시 상대적, 지역적 균형배분과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안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국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원의 변경 및 추가내시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923억4,000만원으로 당초 769억3,000만원보다 154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분야에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건립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1억원, 운수업계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2억원, 창업지원 분야에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7억,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5억, 철로자전거 운행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고, 아파트형 공장 공사비로 5억1,000만원,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스호스텔 민간위탁으로 기 편성된 예산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분야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 및 폐하수 공급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으로 8,000만원을, 유통특작분야에 사과우량품종 갱신사업 1,억3,000만원, FTA기금 과원 폐원지원사업 8,000만원을, 산림관리분야에는 숲다운 숲 정비사업 1억,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1억, 산불예방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농업기반 조성 분야에 대하여는 농업용수개발 및 영농기반 개선사업으로 123억2,0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6억3,000만원, 도로건설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에 문경지역 도로 확·포장공사 9억,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5억,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 14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39억원으로 당초예산 109억원보다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7억원이 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채비지 매각수입 2억, 순세계 잉여금 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에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안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산업건설 행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지역경제과장 홍재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한 저희 지역경제업무에 항상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당초예산은 39억4,259만8천원에서 14억8,370만2천원이 증액된 54억2,63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 및 부대경비로서 당초예산 1억3,200만원을 확정후 분권교부세 1억3,007만1천원이 추가 확정되고 도비 증액 및 시비부담을 합하여 1억6,6682만3천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서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자재소요량 감소로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 추진비 당초예산 2,5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로서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건립공사의 당초예산 13억5,296만5천원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이 추가 보조되고 시비 3억4,796만5천원을 감하여 총6억2,105만5천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인 문경읍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9,856만원, 가은시장 환경개선사업에 9,956만원, 농암시장 환경개선사업에 9,9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서 중앙시장 공용주차장 건립사업에 10억원이 추가 보조됨에 따라 감리비 3,05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문경, 가은, 농암시장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추가 계상됨에 따라 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인 소상공인 이자보전금은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제정시행시 대출받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이자 6,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과 일반수용비로서 수입증지 인증기 리본구입비 34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운수업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서 도비 6,745만6천원과 시비 1억1,254만원에서 1억8,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추가로 분권교부세가 2,226만1천원이 보조되어 시비 1,724만4천원을 재원변경으로 감하고 총 500만7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서 당초예산 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울산시장으로부터 1, 2월분 2억원이 통보됨에 따라 2억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은 당초예산 시비로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분권교부세가 1억2,000만원이 추가됨으로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환금 및 기타경비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836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6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창업지원과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창업지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안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창업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4억4,145만8천원이 증액된 총 235억5,627만1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개촉 및 폐광지역 개발사업 변경 계획서 유인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가은~완장 도로, 문경온천에서 진안간 도로, 신기공단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는 폐특법 1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 및 지구변경에 대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폐광지역 공해방지사업으로 5억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지원사업중 유스호스텔 민간위탁으로 정액급식비, 연가보상금, 관리운영비, 기타직 보수비 및 인건비는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유스호스텔 민간위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 철로자전거 운영 인건비 부족분 2,719만8천원과 환경정비 인부임 284만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유스호스텔 운영비는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는 철로자전거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 철로자전거 입장권 및 사용권 인쇄비에 400만원, 철로자전거 근무자 급량비에 500만원,공공요금에 600만원, 철로자전거 보수에 따른 장비임차료 9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철로자전거 근무자 피복비를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운영 일반수용비부터 193페이지까지는 유스호스텔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 감 부분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철로자전거 안전설치비 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 공사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스호스텔 상징물 설치비에 1억원, 철로자전거 운행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6,625만원, 골프장주변 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아파트형공장 공사감리비에 1,412만5천원과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남역주변 벤치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남역 주변 원두막 구입에 1,200만원, 무전기 구입에 275만원, 사계절 썰매장 물썰매 구입에 1,500만원, 철로자전거 구입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금으로 문경레져타운 출자금에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 포함해서 17억7,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창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특별교부세와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분이며, 기타 사업예산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의 부족부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예.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예.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29억8,700만원정도 됩니다.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7억3,300만원이 제2회 추경에 되고 하면 부족분이 7억3,300만원이 제2회 추경이 되어야 다 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예.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유스호스텔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상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바로 저희들이 시작한 것 같으면 됐는데 우리가 여건상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설치하는 것은 그 지역마다 특색있는 상징물을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상징물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상징물이라하면 그 지역의 이게 제한도 저걸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어떤 형상이라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데 일단 공모를 해가지고 제한해서 그것을 상징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지금 현재 가행광산에 대해서 폐석이 쓰고 즉 말하자면 광물을 캐고 폐석이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하고 국비로 해가지고 즉 말하자면 돌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예.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이것은 가행사업하는 업자하고 업자가 설계하고 돈은 국비보조를 내줍니다.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이것은 가행광산이 두군데 있습니다.
  용정광산하고 ....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용정.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용정이 산북 종곡에 있는 광산입니다.
  그리고 우성석회하고 두군데입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은.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현재 돈은 내시가 됩니다. 이정도 하면.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아! 철로자전거 안전시설이라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남역에서 가은역까지 9.6km를 샀습니다.
  이 가운데는 도리조각이나 안그러면 강을 횡단하는 철교가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방지석을 다해야됩니다.
  또 굴안에도 지금 물떨어지는데라든지 어떤 조명시설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지금 저희들이 문경레저타운에 시민출자한데 총 시에서 출자금이 150억이고 현물출자가 65억, 나머지 85억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현물출자로 65억을 하고 10억을 현금출자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것은 75억인데 당초예산에 30억이 되어 있고 이번에 45억이 되면 75억이 이러면 다 부담합니다.
  이래서 지금 합리화사업단에서 원래 200억을 정도를 내라고 하는데 200억, 우리 문경시에서 150억이 완성되면 지금 강원랜드에서도 150억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문경시가 일단 먼저 내야 안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먼저 내야되는게 좋을 것 같애가지고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이건 시민주입니다.
  시민주가 당초에 120억을 모금해가지고 20억은 레저타운에 쓰고 아니! 관광개발주식회사에 하고 100억은 레저타운에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문경관광개발에도 10억을 출자했지 않습니까? 시에.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예.

○창업지원과장 구본덕  예.

○농정과장 정현교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농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농정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농정과 기정예산은 68억5,696만5천원이며, 금회 추경후 예산은 72억6,156만1천원으로 총액기준 4억45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 내용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금 1억1,8411만3천원, 디지털 사랑방 설치지원 3,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2,000만원, 울진친환경농업 엑스포관련 3,794만원,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푸른들가꾸기 및 패화석 공급지원사업에 5,286만3천원, 객토사업 추진에 7,826만4천원 등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입니다.
  농정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260만8천원 감 계상하였고, 농정업무관련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1억1,84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양성을 위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업인의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서 지역 커미니티 형성을 통한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디지털 사랑방 설치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당초 22명에서 24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민간위탁금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급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울진 친환경 엑스포 관련 예산으로서 홍보부스관리 인건비 100만원, 친환경농업 엑스포 농산물 구입비 200만원, 문경시 친환경 농산물 홍보를 위한 각종 현수막 제작 및 홍보부스 설치에 각각 94만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담당의 신설과 친환경농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621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산업무 추진 여비를 269만6천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웰빙농산물의 생산을 독려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 관내농업인들의 현장학습 추진을 위한 친환경 엑스포 참여 농업인 여비보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생산 조정제 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보조 여비를 1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연중 고품질쌀 공급으로 쌀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물벼 건조 저장시스템 설치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녹비작물의 재배로 토양유기물 함양 증대 및 축산 조사료 기반 구축을 위한 푸른들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해 3,280만7천원, 그다음에 칼슘성분이 높은 패화석을 사용함으로서 토양개량과 지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패화석 공급 지원사업비 2,0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객토사업이 당초 350헥타에서 458.7헥타로 증가됨에 따라 7,826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수수료 지원에 2,228만5천원, 논콩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농기계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작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잔액 반납을 위해 국비 88만8천원, 도비 62만1천원, 2004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잔액으로서 국비 81만6천원, 도비 24만5천원, 2004년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잔액으로서 국비 159만2천원, 도비 4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농정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쌀농사의 안정적 유지와 농가소득 보전 및 안정을 도모하는 예산안인만큼 농업인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이게 문경읍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물벼 건조 저장시스템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처음 실시되는 건데 벼를 상온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품질 쌀의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4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이 20% 듭니다마는 1개소 3,000만원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상온통풍식 곡물건조 저장시설...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예. 현재 문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이걸 연초에 저희들 사업신청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은 여기 신청이 올라와서 도에 우리.....

○농정과장 정현교  이게 작년도 신청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
  (뒷좌석에서 담당이 - "신청이 문경읍만 들어 왔습니다."하고 답변)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지금 저희들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이 순보험료의 50%정도는 국비에서 부담하고요, 그중에 10%는 또 도비에서 부담하고 공식적으로
  우리 시비로 연초에 본예산 계상할 때 10% 정도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 인근 김천이라든지 다른 시군에는 보면 한 10%에서 20%정도로 하는데가 많습니다.
  이래서 우리시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는 좀더 앞서가야 되는 이런것도 있고 특히나 재해보험에 시범사업으로 사과가 주로 많습니다마는 사과농가가 우리 관내에도 많기 때문에 어쨌던간에 확산하는 차원에서 재해보험료를 빨리 본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려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마는 12.8%정도 나옵니다. 이번 계상이 되면은.

○농정과장 정현교  예. 그래서 저희욕심은 20%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두고 이번에는 일단 2,000만원 올려놨는데요.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이것은 겨울철 휴경농지에 녹비 사료작물 재배해서 토양유기물 함양도 높이고 그다음에 축산조사료로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들 전 읍면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비로 50%가 국비택으로 내려오고요, 도비 15%, 시비 35% 이런데 호밀이라든지 자원형 이런 종자 소요량 종자대를 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양파관계는 유통축산과 소관이 되어가지고.....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예.

○농정과장 정현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유통축산과장 이영희입니다.
  항상 유통축산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3억8,969만1천원이 증액된 31억5,17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유통특작사업이 17억6,453만9천원이고 축산진흥사업이 13억5,287만1천원입니다.
  먼저 211페이지 유통특작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서 유인비 500만원과 유통축산업무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양파재배면적 급등에 따른 재배면적 감축지원비 7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FTA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기금 보조사업으로 종합 육성계획서 작성비 138만원과 국내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사과우량품종 갱신사업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1억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FTA기금 과원 폐원지원사업비 8,490만6천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잎담배 재배농가 유기질비료 공급 1,4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사업 임차료에 가축전염병 페사축 매몰비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설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소 부세라병 검사 채혈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젖소 부루세라병 전두수 살처분 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과 도태축 차액 보상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 우유급식 사업비 403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1,818만4천원과 볏짚암모니아 처리 지원사업비 1,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사료 발효기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04년도 축산분야 폭설피해 복구비 잔액 반납분 400만6천원과 2003년도 축산분뇨 처리사업 잔액 반납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1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04년도 수산분야 폭설피해 복구비 잔액 반납분 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업무가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묘목대입니다.
  이게 FTA 개방에 대응해서 우리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우량품종 키낮은 사과 품종 묘목대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전액이 아니고 주당 3천원을 보조해 주는걸로 그렇게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이게 나오는게 1억3,500만원이면 전부다 주수로 말하면 8만2천본입니다.
  8만2천주에 대해서 도비가 30% 이중에 시비가 30%, 자부담이 4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읍면동별로 그 면적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해가지고 기 확정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이게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상 이게 정부차원에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도 나오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전염은 이게 전염은 ...
  (뒷좌석에서 담당이 - "살처분은 관계없습니다."하고 답변)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이게 부루세라병이 다시 말하면 유산되고 또 암놈은 유산되고 숫놈은 고환 염증이생기고 그런 그것인데 하다못해 전염된다 그러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다 전액 검사해가지고 균이 나오면 막바로 처분하기 때문에 전염이 크게 되고 그런건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충분하게 피해복구를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저희들이 충분하게 복구는 되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저는 잘 모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파가 전국적으로 작년에 그러니까 양파가 호황기를 맞아가지고 너무 금액이 좋았기 때문에 면적이 전체 전국적인 면적으로 15%가 증가되었다 그럽니다.
  증가되고 또 너무 생산이 많이 되니까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고 그런게 있어가지고 지금 봄에 2월, 3월초까지 그걸 감축을 했습니다.
  지금 양파싹이 돋아 오르는걸 없애고 정부시책상으로 그런게 있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유기질 비료에 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잎담배 재배농가에 공급이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잎담배 경작지에....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그래가지고 당초에 기정예산이....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예, 제가 알기로는 1,950만원인데 시비 7%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인데 높여가지고 13%정도로 올렸는 그것인데.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잘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억9,680만9천원이 증액된 33억1,979만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 추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에 937만2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림사업 관비조정에 따라 1,26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 감리비 변경됨에 따라서 감리비 예산을 전액 감하고 시설비에 1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 7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표고재배시설 사업량 추가배정에 따라서 9,78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숲다운 숲 정비사업비 9,31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숲정비사업용 장비구입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문경새재 진입로 꽃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영순 율곡, 산양 신전, 동로에 쉼터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자산밀물품취득비에 문서쇄단기 구입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 일시사역인부임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돌발해충방제 인부임은 47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액 9,882만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용비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부족액 1,57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 참석 민간인 급량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재료비에 해충방제 약재구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18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호수 정비사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그것은 꼭 반드시 반영하고자 했는데 그 예산요구도 했었습니다만 시 예산규모가 재정규모가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반영하도록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하여튼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건설과장 김창모입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당초보다 32억6,265민3천원이 증액된 255억3,878만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3억2,42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역특화사업, 농업용수개발 2개지구에 1억원, 소규모 영농기반개선사업에 2억6,688만3천원, 지동지구 경지정리사업 과목조정에 949만9천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5개지구에 3억9,414만1천원, 경지정리사업 감리비로 2,500만원, 시설부대비로 4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5억3,321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225페이지와 226페이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사업에 6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3,000만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4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2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지원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도 지구별 내역을 산출기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비로 12억5,94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1,500만원, 시설비로 11억9,000만원, 시설부대비로 5,44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산출기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1,000만원이 증액된 12억9,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당초예산보다 3억1,000만원이 증액된 12억9,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45만원, 직영골재장 지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3억655만원을 편성하여 하천재해에 즉시 대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건설과장 김창모  저희들도 최대한 편성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 요구도 하고 또 산출 읍면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다 목표달성을 10분의 1도 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예산부서하고 요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건설과장 김창모  저희들이 건설과 예산만 가지고 그러는데 전체 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건설과장 김창모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우리 산출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읍면 안배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모릅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안배를 할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참고자료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앞으로 영순면도 계속 지구가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용수로하고 배수장하고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뭐 중앙부처에 요구는 일단 장관님 라인 아니고 현재 지역출신 국회의원한테도 요구를 해놓고 다방면으로 내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국비사업이고 또 사업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특별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다 안되면 특별교부세라도 지구에 투입을 하도록 해서 농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특별교부세는 이걸로 안나오고 예를들어서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 지역에 내려온게 딴 지구로 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건 아닙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또 특별교부세 신청할때도 목적이 어디다라고 신청을 내어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쓰야 되는게 특별교부세입니다.
  가능한대로 신청을 해서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수해 위험지구도 당초 전년도에 대상지로 넣어가지고 중앙에서 도를 통해가지고 지구가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책정된 지구에 한해서 대상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제가 언제 책정된 날짜는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서류로 하든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업계획은 전부 지구를 내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총괄책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건 세부적으로는 제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역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책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사실상 예산을 다 못세워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던 저희들이나 사업부서나 예산부서나 많은 예산, 많은 지구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책정해주면 좋겠는데 예산형편상 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특별 어느 지역에 많이 얹었더라든지 어느 지역을 배제했다라든지 뭐 이런건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래요, 여기는 지금 추경예산 하나만 단편적으로 봐서는 뭐 영순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없는데요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지구별로 보면 없습니다.
  이것 추경예산만 봐서는 책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본 예산에는 나름대로는 지구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이건 민간대행사업비로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급한게 이것이다 해서 책정된 겁니다.
  사업대행, 민간대행 기반공사의 대상지구입니다.
  그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기반공사에서 시행도 거기서 하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요구도 기반공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산이 허용되면 해드려야죠. 예산없어서 못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다음에 책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신청한다고 다 못해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보고서 다 별도로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기반공사에서 신청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신청 한다고 다 못해줍니다.

○건설과장 김창모  그건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고 구역이 많은데 그걸 이제 이번에 또 하다 안되면 내년 또 본예산에 올리고 또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죠.
  시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건 당초예산에 얼마 했으면 ....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도시주택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다해 주신 안상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총210억6,172만2천원에서 30억3,232만2천원이 증된 240억9,40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30억1,446만원이 증된 161억9,429만5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70만원은 진흥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 자체예산 사업비로 29억8,800만원이 증된 130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지역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다음은 241페이지에 가로등 설치사업에 3,000만원, 시의국도 및 정비사업에 5억원, 시가지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2,000만원, 문경, 가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4,000만원, 김용포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3,0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성보맨션에서 구 군수관사간 도로 개설에 5,000만원, 공평 장승백이 도로개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2,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은 600만원이 증된 78억2,61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빈집정비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15동분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에 1,185만2천원이 증된 7,35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등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폭설피해 주택보조금 911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43페이지에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폭설피해 주택보조금 2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당초 1억5,000만원에서 변동없이 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68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도 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12억4,000만원에서 7억8,200만원 증된 20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에 세목별로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2억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4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8,185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당초 12억4,000만원에서  7억8,200만원이 증된 20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에 세목별로는 배상금 등 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교부금에 5,167만4천원을 기타 회계전출금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에 예비비로 3,0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당초 48억4,9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된 48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에 세목별로는 환지청산금 수입 4,996만2천원과 체비지 매각수입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2억1,996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당초 48억4,900만원에서 1,500만원 증된 48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에 세목별로는 체비지 감정수수료 2,000만원과 265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환지청산금 교부금 3억4,000만원, 예비비에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당초 26억에서 1억3,900만원 증된 27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에 세목별로는 공공요금이자수입 78만4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3,82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당초 26억원에서 1억3,900만원 증된 27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에 세목별로는 예비비로 1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게 도로명칭이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골프장 진입도로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계획구역은 점촌, 마성, 문경 3개지역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40만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10만원 이게 도비로 이제까지 도비로 보조를 해줬었는데 보조가 없어져가지고 40만원인데 30만원 줄 수 없어가지고 40만원으로 했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게 교대교대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비비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청산금이라든지 예를들어서 도비, 수입이 들어 왔을 때 그걸 예비비로 잡아놨나가 마을단위별로 있을 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특별회계는 그것밖에 못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일반회계로 7억원을 이번에 ....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72억1,652만원이었으나 2억4,341만9천원이 증액된 74억5,99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농업인상담소장은 각종 영농상담과 현지기술지도, 농업현대화 사업 추진 등 농업인단체 회원관리와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현지 출장이 잦아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한 내방객이 상담에 불편을 초래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451만9천원을 계상해서 각 농업인 상담소에 일용직 1명씩을 배치하여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에 새소득작목 개발 등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1974년에 건축된 산양농업인상담소에 시설이 노후하여 사무실을 보수하고자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8년도에 구입한 상담소에 컴퓨터 프린트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영순동 환경관리사업소옆에 위치한 키낮은사과 우량묘목 생산포장이 축산폐수장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로 인해서 사과포장의 농기계 보관창고, 퇴비사, 저온저장고, 하우스막사 등 부속건물을 이전해서 시설물 해체 및 보강공사, 시설물 설치예정지의 기반공사 부속건물 전기공사, 점적관수시설해서 농사시험연구사업예산의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의 2,940만원의 계획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과학 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현장 애로기술 개발로 인부임 1311만4천원은 분권교부세와 시비 50%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밑에 있는 현재 문경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능성 계란의 홍보 판매 전략 수립을 위해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성분분석비 500만원을 경상적경비 일반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급식비 50만원, 농업인상담소 운영 보상금 1,200만원은 재원변경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인 농촌지도자회 지원금 207만6천원과 4-H단체 106만원도 재원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 남녀성비 불균형과 독신여성의 증가로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일정경비를 지원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농촌을 살리고자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행사 보조를 위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활동이 제일 우수한 문경시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민간인 해외여비로 도비 60만원을 포함해서 2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278쪽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량이 11만4,460kg로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 도비보조도 52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차액보상금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제일 위에 편성된 생활기술 과제교육 재료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재료비, 학교 4-H 과제활동 재료비는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농기계정비 리프트 벽체설치를 위해 시설비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공작실 부대시설, 격납고 설치를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농업인건강 관리를 위한 농부증 예방관리시설 시범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민간자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농촌 노인교육 지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사업 지원, 지역특산품 가공상품화 기술 보급지원, 영농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농촌지도 인프라인 구축 시스템 구축 변경은 전부다 재원만 변경해서 부기만 바꿔서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처음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게 30세이상으로 된 사람으로서 결혼을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국내결혼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우리시에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습니다.
  결혼상담소를 통해서 하면 경비만 적게는 6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들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드는 경비이외에 부대경비도 상당히 될 만큼 거의 들어가는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직접 한번 할려고 하니까 500만원을 해서 다 지원이 안되고 일부를 금액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거기서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정을 누리지 못한 농촌총각들에게 가정을 이루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올해 처음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앞으로 해가지고 여기 와 있는 사람도 외국강사도 초빙을 하고 자체내에서도 교육을 해가지고 여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또 총무과에 자료를 할애해서 받아놓은 계획서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다섯분을 연락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채용하면 전적으로 상담소장들의 업무를 100% 참조하라는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지금 저희들 목표가 5월 1일로 잡고 있는데 5월 1일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5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그것해가지고 신원조회시켜가지고 우리가 본서에서 컴퓨터를 만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꼭 5월 1일날로 약속을 못하겠고 하여튼 5월 1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도인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리담당 도인환입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집안사정으로 연가중에 계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안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은 24억41만2천원이며, 이번 1회 추경예산에서 8,469만원을 증액 계상하면 24억8,5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서 공공기관이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새재박물관 소방시설 안전점검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옛길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 연구개발비로 예산편성되었던 전시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감하여 사업예산 시설비에 문경새재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비로 과목및부기 변경 계상하였으며, 리모델링에 따른 실내외 전시 및 조경실시 설계비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문화관광부에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경상예산 인건비 부족분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8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서 탐방객의 안전과 휴식을 위한 공원시설물 보수비 2,000만원과 3관문 조령약수 고갈로 공원입장객의 불편이 있어서 암반관정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저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경새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   휴양시설관리사무소장 최종성입니다.
  먼저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000만원이 증액된 10억4,802만원으로 경상예산이 8억8,642만원, 사업예산이 1억6,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서는 문경관광사격장내 아메리칸 트랩 지붕 교체공사를 위하여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상박  전문위원 심상박입니다.
  보고전 수도사업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는 조금전 산업건설국소관 보고로 갈음하고, 2005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92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수익은 133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재원에 전년도이월분 8억3,844만원과 과년도미수금 3,4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이 60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2억, 시설급수공사비 6,600만원, 수당, 복리후생비, 예비 비 등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1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노후관 교체, 유량계 설치,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 징수분을 세입으로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와 시설급수 공사 등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 수당과 인부임,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인상분을 계상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수도사업소장 고봉환입니다.
  늘 저희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또 배려를 해주시는 안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사업으로서 도비지원이 늦게 확정 내시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경정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구는 3개지구에 또 한군데는 저희들 염소자동투입기 설치해서 4개지구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예산현황 및 세입세출 목별 조서로서 기정예산 83억5,000만원보다 8억7,400만원이 증액된 92억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수도사업비 수입금중 감사시 지적된 공사비 및 수수료 미수분 13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다음 29페이지 각종 수당인상분 1,217만7천원, 다음 30페이지 일·숙직비 조정분 8,316만원, 업무추진여비와 정액급식비 인상분 1,560만원, 그다음에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연금부담분하고 일용직 출장 수당 인상분 3,574만5천원, 수질검사 수수료 712만원, 그다음에 가은·농암·흥덕 정·배수지 무인경비시설 전용회선 사용수수료 234만6천원, 그다음에 외곽시설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2,30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입니다.
  배수관 응급복구 수리비 2억원, 개인급수공사비 조정분 6,600만원, 분담금 추가지급분 13만2천원, 예비비 1억2,25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는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억3,844만9천원, 과년도미수금 3,42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호계 막곡교회~구산간 노후관 교체공사비 8,400만원, 고요 가압장 편입토지 보상비 1,500만원,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탐사 및 누수율 제고를 위한 유량계 설치비 9,600만원, 흥덕배수지 무인방범시설비 1,700만원, 마성고지재 배수비 수익에 송·수신 전용회선 인입공사비 100만원, 그다음 읍면정수장 염소개량저울 구입비 210만원, 예비비 9,0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 계획서로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계상된 예산안은 시민에게 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맑은 물 생산과 공급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잘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저희들은 늦어도 7월까지는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로공사하고 위에 정수장 배수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하고 되면 저희들이 통수시험을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7월, 늦어도 7월까지는 통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재가 지금 작년에 늦은 이유가 주로 주철관 때문에 늦었는데 지금 주철관만 어떤 문제가 없으면 7월달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지금 전에 있던 것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것은 제가 얼마전에 갔다 왔습니다.
  상수도계장하고 갔다왔는데 저희들이 물이 나오면 그게 처음에는 탁도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암반층까지 우리가 파들어가서 수질을 시험해 보고 그게 음용수로 가능하면 그걸 우리가 그대로 이용시설을 할 것이고 만약 안되면 다른데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먹도록 먹는 물을 해줘야 되지 못먹는 물을 해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탁도도 그렇고 수질도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저도 처갓집동네라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웃는 이 많음)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아차피 저희들이 팔적에는 역시 성공을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수질이 어떤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파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 어차피 성공하는지 파봐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