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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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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12월21일(수)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5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05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계수조정

(14시00분 개회)

○간사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위원회별로 집행부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해 왔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5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간사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대용  전문위원 고대용입니다.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3회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 12월14일 문경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68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7%인 10억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57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37%인 9억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1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37%인 7,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 특별회계 8%입니다.
  이하 추가경정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0.37%인 10억300만원이 감소된 2,668억9,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이 83.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등 중앙지원사업비 정리와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인건비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보조부담과 필수경비로 편성하였고, 또한 연내에 지출이 어려운 문경새재유교문화 자원 정비사업등  32건에 148억1,917만원을 2006년도 명시이월 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등 4건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관광문경 조성을 위한 가은선 철도부지 매입,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 신축비,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과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쌀생산과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특별지원금등 금년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1페이지이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23%감소된 92억1,7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 감액과 흥덕정수장 외곽지 보수공사 및 노후관 교체사업을 위한 부기변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영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가. 계수조정 

○간사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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