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2월15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 나. 행정지원국소관
- 1) 총무과
- 2) 종합민원처리과
- 3) 문화관광과
- 4) 사회진흥과
- 5) 세무과
- 6) 회계과
- 7) 사회복지과
- 8) 환경보호과
- 다. 보건소소관
(10시03분 개의)
○의장 정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고를 듣기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실시코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소관부서별 시정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질의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경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등단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은 허가를 받아 의석에서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발언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의제외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할수 없으며, 같은 의제에 대한 발언은 2회를 초과할수 없고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합산하여 10분을 초과할수 없으니 이 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관광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고를 듣기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실시코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소관부서별 시정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질의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경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등단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사항은 허가를 받아 의석에서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발언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의제외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할수 없으며, 같은 의제에 대한 발언은 2회를 초과할수 없고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합산하여 10분을 초과할수 없으니 이 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아울러 시정의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시정백서 발간은 시정추진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하여 반성과 성찰의 발전적인 시정을 수행하도록 하며 시정에 대한 시민 이해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매 2년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시정백서는 2004년, 2005년의 2년간의 시정기록으로 책자와 CD로 7월까지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입니다.
한국국제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지방자치경영대전과 매일신문 주관 행정·산업정보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가 문화관광·LOHAS의 도시임을 적극 홍보하여 관관홍보 효과 극대화 및 지방자치역량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21억7,100만원이 증가된 2,571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53억7,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19억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8억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상수도분야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로 217억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5년말 현재 채무는 365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3억8,1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6억8,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54억6,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지방채 운영계획은 신영강교 가설공사 30억원, 새재생태공원 조성사업 20억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30억원, 산양교 개체공사 15억 등 총 95억원을 신규발행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 31억7,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작년도말 채무규모는 428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실있는 감사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예방 지도위주의 생산적 감사와 구조적 환경개선에 역점을 둔 혁신적인 감사기법 도입으로 대민신뢰 행정구현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으로는 도 종합감사와 자체종합감사 10개기관, 명절전후, 하계휴가, 연말연시 취약시기를 택하여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10억이상 시설공사 및 5천만원이상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역동적인 시정홍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정·웰빙 문경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서울지하철 광고 및 LED전광판 동영상 그리고 대도시권 전광판 광고등 적극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TV, 일간지등 언론매체에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보도의 적시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시정 각종 소식을 전문 아나운서의 진행과 고품격 영상물로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문경소식 발간 및 문경시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시정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통한 질적 평가로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인 성과관리를 도입하여 시 행정추진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3월에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하여 2천만원을 시상하도록 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등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혁신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법무·송무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는 전년도에 비해서 월 13건이 증가된 321건으로 법규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하반기 각1회 추록을 실시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운영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자치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시 입법예고를 철저히 준수하고, 소송발생 미연방지를 위한 소송업무 소양제고와 계류중인 소송을 완벽 수행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질높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금년은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 총조사가 있는 연도이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 등이 있습니다.
통계는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장기발전 계획의 지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활기찬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아울러 시정의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시정백서 발간은 시정추진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하여 반성과 성찰의 발전적인 시정을 수행하도록 하며 시정에 대한 시민 이해증진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매 2년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시정백서는 2004년, 2005년의 2년간의 시정기록으로 책자와 CD로 7월까지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입니다.
한국국제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지방자치경영대전과 매일신문 주관 행정·산업정보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시가 문화관광·LOHAS의 도시임을 적극 홍보하여 관관홍보 효과 극대화 및 지방자치역량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221억7,100만원이 증가된 2,571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53억7,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119억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8억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상수도분야 공기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로 217억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5년말 현재 채무는 365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03억8,1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6억8,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54억6,8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지방채 운영계획은 신영강교 가설공사 30억원, 새재생태공원 조성사업 20억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30억원, 산양교 개체공사 15억 등 총 95억원을 신규발행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 31억7,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작년도말 채무규모는 428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실있는 감사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예방 지도위주의 생산적 감사와 구조적 환경개선에 역점을 둔 혁신적인 감사기법 도입으로 대민신뢰 행정구현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으로는 도 종합감사와 자체종합감사 10개기관, 명절전후, 하계휴가, 연말연시 취약시기를 택하여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10억이상 시설공사 및 5천만원이상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역동적인 시정홍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정·웰빙 문경 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서울지하철 광고 및 LED전광판 동영상 그리고 대도시권 전광판 광고등 적극적인 이미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TV, 일간지등 언론매체에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보도의 적시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시정 각종 소식을 전문 아나운서의 진행과 고품격 영상물로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문경소식 발간 및 문경시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시정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객관적인 성과분석을 통한 질적 평가로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경쟁원리와 민간경영기법인 성과관리를 도입하여 시 행정추진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3월에 2005년도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하여 2천만원을 시상하도록 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등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혁신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법무·송무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는 전년도에 비해서 월 13건이 증가된 321건으로 법규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하반기 각1회 추록을 실시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운영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자치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시 입법예고를 철저히 준수하고, 소송발생 미연방지를 위한 소송업무 소양제고와 계류중인 소송을 완벽 수행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질높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금년은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 총조사가 있는 연도이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 등이 있습니다.
통계는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장기발전 계획의 지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활기찬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오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유기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의장님께서 의제에서 좀 멀어진 사항은 질문을 할수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시정에 대한 보고만 받는것이지 다른 어떤 전반적인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으나마 의제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서에 관계된 사항이라고 하면은 질문을 할수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으나마 의제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서에 관계된 사항이라고 하면은 질문을 할수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예, 간단히 의제외의 것이라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꼭 그게 의제에 관계된다고 하면은 시정확인평가 기능강화,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는 사항이지만은 지금 우리 시의 모든 사람들이 한 지역으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도 지금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든 기관들을 지방으로 균형배치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강남·강북과 같이 지금 모전동쪽으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 지역으로 집중이 되고 또 다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또 옛날 시가지들은 지금 장사가 안되어서 외부로 떠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인구통계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의 인구가 사실 급감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나중에 그것을 확인평가한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일어났는 사안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문경시의 어떤 전체적인 각 읍면들이 같이 살아갈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찾아주시고 또 어느 한 분야가, 말하자면은 집중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제외된 지역은 사실 특수사업이 아니 일반사업으로라도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역발전을 균형있게 해주실 그런 의무가 기획실에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렇치 않습니까?
어제 아래 저희들이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는 사항이지만은 지금 우리 시의 모든 사람들이 한 지역으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도 지금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든 기관들을 지방으로 균형배치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강남·강북과 같이 지금 모전동쪽으로 상당히 집중적으로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 지역으로 집중이 되고 또 다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또 옛날 시가지들은 지금 장사가 안되어서 외부로 떠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인구통계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의 인구가 사실 급감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나중에 그것을 확인평가한 그런 기능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일어났는 사안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문경시의 어떤 전체적인 각 읍면들이 같이 살아갈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찾아주시고 또 어느 한 분야가, 말하자면은 집중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제외된 지역은 사실 특수사업이 아니 일반사업으로라도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역발전을 균형있게 해주실 그런 의무가 기획실에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렇치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남계열 예, 동감합니다.
○유기오 의원 하여튼 이번 의제에서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우리 문경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모전동쪽에 집중적인 개발이 되어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제는 더 나갈때도 없어요.
그래서 개발을 어느정도 중단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지금 사실 구 시가지들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쪽 영순나가는 종고쪽이나 아니면은 저쪽 흥덕쪽에 사실 개발을 앞당겨서 우리 구 시가지들이 그래도 살아갈수 있게끔 앞으로 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기획실에서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어느정도 중단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지금 사실 구 시가지들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쪽 영순나가는 종고쪽이나 아니면은 저쪽 흥덕쪽에 사실 개발을 앞당겨서 우리 구 시가지들이 그래도 살아갈수 있게끔 앞으로 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기획실에서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시민참여와 화합의 자치시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과 감동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을 위한 시정 추진으로 내실있는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애향심 고취를 위한 대학생 시정탐방과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시정모니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고객중심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우수부서 및 직원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시정추진으로 이·통장 교육 및 수련대회와 시민의식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불편사항 및 여론수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실적과 능력에 의한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자치행정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활기찬 인사운영으로 경험이 풍부한 본청 6급 공무원과 신규임용자를 1:1로 결연하는 업무능력개발을 위한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신규 및 전입공무원에 대한 시정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장기근무자 순환근무를 확행하고 우수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하며 결원직렬에 대한 인력충원을 위하여 33명을 공채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위하여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정원승인 신청으로 적기 인력보강이 되도록 하고 부서간 중복기능, 불합리한 기구·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인사, 급여, 조직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도입 설치하겠습니다.
35페이지, 활기찬 직장조성과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공직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받도록 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외체험 및 각종 교육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시정에 반영하므로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및 단체지원으로는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과 공무원 자녀보육수당을 지원하고 동호인 클럽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건전한 공무원 노동조합이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를 104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업체 위탁교육과 외국어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행정정보 통신의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체제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시설확충으로 수도사업소, 보건지소의 정보통신시설을 재설치하고 환경관리사업소의 간이교환기를 교체하며 보건소의 IP전화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행정정보와 기반조성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을 교체하고 컴퓨터 200대, 프린터 2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정보화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광화일 D/B화 추진을 위하여 영구보존 문서철 1,600권에 대한 입력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시민참여와 화합의 자치시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과 감동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을 위한 시정 추진으로 내실있는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애향심 고취를 위한 대학생 시정탐방과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시정모니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고객중심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 우수부서 및 직원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시정추진으로 이·통장 교육 및 수련대회와 시민의식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불편사항 및 여론수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인사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실적과 능력에 의한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자치행정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활기찬 인사운영으로 경험이 풍부한 본청 6급 공무원과 신규임용자를 1:1로 결연하는 업무능력개발을 위한 멘토링제를 실시하고 신규 및 전입공무원에 대한 시정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장기근무자 순환근무를 확행하고 우수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하며 결원직렬에 대한 인력충원을 위하여 33명을 공채할 계획입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위하여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정원승인 신청으로 적기 인력보강이 되도록 하고 부서간 중복기능, 불합리한 기구·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인사, 급여, 조직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을 도입 설치하겠습니다.
35페이지, 활기찬 직장조성과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공직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을 받도록 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외체험 및 각종 교육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시정에 반영하므로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및 단체지원으로는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과 공무원 자녀보육수당을 지원하고 동호인 클럽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건전한 공무원 노동조합이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를 104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업체 위탁교육과 외국어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행정정보 통신의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체제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행정통신망 시설확충으로 수도사업소, 보건지소의 정보통신시설을 재설치하고 환경관리사업소의 간이교환기를 교체하며 보건소의 IP전화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행정정보와 기반조성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을 교체하고 컴퓨터 200대, 프린터 2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정보화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광화일 D/B화 추진을 위하여 영구보존 문서철 1,600권에 대한 입력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탁대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34페이지,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회를 열었는데 의회 의사국장도 없고 전문위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11일간의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 임무이기 때문에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당시에 얻은 답변은 추후 인사위원회를 해서 발령을 한다라는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 그래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국장자리 전문위원 자리를 다 비워놓고 한다는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정 인사발령관계가 어렵다면은 기존에 있던 의사국장을 공로연수를 보내지 말고 놔뒀으면 이게 오히려 더 좋았을텐데.
아니면 놔뒀다가 다음 인사날 때 대충 봐서 하든지, 이러한 대응법이 있어야 되지 이거는 결국은 의회를 무시하는게 되지...의회국장이나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관계가 어떠한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34페이지,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회를 열었는데 의회 의사국장도 없고 전문위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11일간의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 임무이기 때문에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당시에 얻은 답변은 추후 인사위원회를 해서 발령을 한다라는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 그래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국장자리 전문위원 자리를 다 비워놓고 한다는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정 인사발령관계가 어렵다면은 기존에 있던 의사국장을 공로연수를 보내지 말고 놔뒀으면 이게 오히려 더 좋았을텐데.
아니면 놔뒀다가 다음 인사날 때 대충 봐서 하든지, 이러한 대응법이 있어야 되지 이거는 결국은 의회를 무시하는게 되지...의회국장이나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관계가 어떠한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유승 현재로서는 일단 인사계획이 없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결원직렬에 의한 충원, 다른 인사는 다 들어가는데 의회국장자리는 안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인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실지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십니다만은 공무원은 승진하는 그 맛으로 하는겁니다.
다 그런 것을 겪고 올라온 분들 아닙니까, 그럼 그런 계획도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거냐...참, 어느 시군에도 없는거라요, 이런거는.
지금 인사 그걸 노리는 그게 수십명이 되는데, 아니 뭐 집행부는 얘기안하겠습니다, 의회 것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원이 없으면 이대로 가는 상태인가요.
다 그런 것을 겪고 올라온 분들 아닙니까, 그럼 그런 계획도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거냐...참, 어느 시군에도 없는거라요, 이런거는.
지금 인사 그걸 노리는 그게 수십명이 되는데, 아니 뭐 집행부는 얘기안하겠습니다, 의회 것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원이 없으면 이대로 가는 상태인가요.
○총무과장 이유승 의원님의 그런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빠른 시일내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탁대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권태화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권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권태화 의원 지난해에 그 이·통장 선진지 견학비가 선거법 문제 때문에 지불을 보류한적이 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있습니다.
○권태화 의원 앞으로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우리 시정업무와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통장님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가 선거법 때문에 자금 지급이 못되었는데 금년에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급을 안하는 걸로 정리를 하실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지급방법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이유승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권태화 의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권태화 의원 그런데 타 시군은 지급을 하는데도 있는데 그에 대한 지급하는 과정은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신적 있나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태화 의원 예, 참고를 해서 우리 시 행정의 최일선에 서고 시민들의 손발이 되는 이런 분들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가능하면은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박영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탁대학의원께서 질의했던 인사행정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 국장자리하고 전문위원 자리 하나가 비어있잖습니까, 그 인사를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전에 탁대학의원께서 질의했던 인사행정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 국장자리하고 전문위원 자리 하나가 비어있잖습니까, 그 인사를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특별한 이유는 시 전체적인 인사형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추후에 인사를 하는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게 공정하고 경쟁력있는 인사운영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를 보나 이렇게 자리를 비워둬서 되겠습니까?
아마 자치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정은 없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국장자리하고 전문위원 자리를 오래동안 비워두는데가 어디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경쟁력있고 공정한 인사운영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자리가 비워지면 제때제때 채워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인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자리가 비워지면 채우는게 정당한 이치인데 이렇게 오래동안 비워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거 같은데요.
자치행정을 우리가 내세우면서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그 집행부 사정은 있겠지만은 조속한 시일내에 인사를 좀 단행해야 될거 같습니다.
아마 자치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정은 없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국장자리하고 전문위원 자리를 오래동안 비워두는데가 어디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경쟁력있고 공정한 인사운영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자리가 비워지면 제때제때 채워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의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인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자리가 비워지면 채우는게 정당한 이치인데 이렇게 오래동안 비워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거 같은데요.
자치행정을 우리가 내세우면서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그 집행부 사정은 있겠지만은 조속한 시일내에 인사를 좀 단행해야 될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잘알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기오 의원 저, 의장님!
○의장 정규화 예, 유기오의원님.
○유기오 의원 의사진행발언 비슷하게 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탁대학의원님이나 박영기의원님께서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한달 넘게 지금 의회에 사무국장 자리가 비고 다음에 전문위원 자리가 빈다고 하면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극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은 진짜 타 시도에서도 없는 것이고 타 시군에서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의회의 어떤 것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은 집행부에 이런 업무보고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인사에 대한 확실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은 보고를 받지 않든지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실 탁대학의원님이나 박영기의원님께서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한달 넘게 지금 의회에 사무국장 자리가 비고 다음에 전문위원 자리가 빈다고 하면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극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행정은 진짜 타 시도에서도 없는 것이고 타 시군에서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의회의 어떤 것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은 집행부에 이런 업무보고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인사에 대한 확실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은 보고를 받지 않든지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정규화 유기오의원님의 정회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정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 의원 3분이 조금전 인사적체 문제로 인한 발언을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 의원 3분이 조금전 인사적체 문제로 인한 발언을 하셨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을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입니다.
2006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므로서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하도록 시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친절자세 확립으로 직원 소양고사 및 고객 의견수렴에 의하여 민원 A/S점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민원 편의시책으로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여 여권, 팩스민원 처리결과와 결과에 대한 문자서비스 안내, 호적신고결과 통보제 및 무료법률 상담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편의의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조성과 정보이용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부가 전산화 됨에 따라서 제적부 수작업 관리에 한계를 극복, 한단계 업그레이된 제적공부 관리 시급과 장기보관으로 인한 훼손·멸실방지 및 유지 열람의 편리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제적부 전산화 대상은 시 본청 및 11개 읍면출장소 호적관서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제적부 995권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000만원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3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업체를 선정하고 제적부 데이터구축 및 민원발급시스템 시범운영, 대법원 검수과정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정상발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 재난 화재로부터 보호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읍면지역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은 농지·임야 및 개별지가 1㎡당 6만5천원 이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하면 22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되겠으며 시행기간은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대민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보증관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의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민의 재산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잡하고 불규칙한 현행 지번위주의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이며 3년간 사업비는 전체 7억이 소요됩니다만은 금년 2억5,000만원으로서 시 관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표준설계후 도로명 D/B구축 용역업체를 선전하고 3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생활의 편익증대 및 각종 사고 등의 신속대응과 물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공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일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나 또는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위반시 거래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중개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추진방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단속반을 운영하여 세금탈세 및 상습 투기자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확산 설치 및 운영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행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으로 변환하여 지적업무와 토지업무를 병행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주체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가 토지에 대한 정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설치는 금년 1월17일부터 1월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시험운영은 6월말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지적업무와 토지업무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변환 운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대장과 도면의 통합과 전산자료 제공과 개별필지에 대한 정보화 민원처리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종합민원처리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므로서 민원처리 결과에 만족하도록 시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만족을 위한 친절자세 확립으로 직원 소양고사 및 고객 의견수렴에 의하여 민원 A/S점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민원 편의시책으로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여 여권, 팩스민원 처리결과와 결과에 대한 문자서비스 안내, 호적신고결과 통보제 및 무료법률 상담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편의의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조성과 정보이용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부가 전산화 됨에 따라서 제적부 수작업 관리에 한계를 극복, 한단계 업그레이된 제적공부 관리 시급과 장기보관으로 인한 훼손·멸실방지 및 유지 열람의 편리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제적부 전산화 대상은 시 본청 및 11개 읍면출장소 호적관서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제적부 995권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000만원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3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업체를 선정하고 제적부 데이터구축 및 민원발급시스템 시범운영, 대법원 검수과정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정상발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 재난 화재로부터 보호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읍면지역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은 농지·임야 및 개별지가 1㎡당 6만5천원 이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하면 22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되겠으며 시행기간은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대민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보증관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의 철저를 기하겠으며 시민의 재산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잡하고 불규칙한 현행 지번위주의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체계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이며 3년간 사업비는 전체 7억이 소요됩니다만은 금년 2억5,000만원으로서 시 관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표준설계후 도로명 D/B구축 용역업체를 선전하고 3월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생활의 편익증대 및 각종 사고 등의 신속대응과 물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공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일은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는 거래당사자나 또는 중개업자가 되겠습니다.
위반시 거래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중개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추진방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단속반을 운영하여 세금탈세 및 상습 투기자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확산 설치 및 운영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행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으로 변환하여 지적업무와 토지업무를 병행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주체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가 토지에 대한 정보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설치는 금년 1월17일부터 1월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시험운영은 6월말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지적업무와 토지업무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변환 운영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대장과 도면의 통합과 전산자료 제공과 개별필지에 대한 정보화 민원처리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종합민원처리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문화관광과장 서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매입, 실시설계, 기반정비 시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인 문경새재 길 박물관의 리모델링화 사업과 문경향교 정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관광자원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정체성 있는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 문경문화제,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현, 전국 한시 백일장 등 총 6개사업에 3억5,3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문화 향유 기회확대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지정 및 신청 13건과 별신굿, 할미성 등 지표조사 2건을 실시하여 보존과 관광자원화의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김용사, 혜국사, 대승사, 심원사 전통사찰 보조사업 등 총 9개사업에 9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및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전통도자기 특구지정 및 박물관·전시관의 내실운영입니다.
전통도자기 특구지정은 문경읍 전통가마 밀집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5월말까지 하여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지역을 신청, 전통도자기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홍보활동 강화 및 체험학습장화 노력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테마기획을 가시화하고 광부복장 착용 기념사진 찍기와 연탄만들기 및 동발 만들기 체험공간을 신규로 마련하여 체험학습장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전시관·유교문화관 체험공간 강화를 위해 전통도자기 체험장의 확장과 운영활성화를 유도하고 전통다례 체험교실 운영과 전통 망댕이가마 불지피기 행사의 이벤트와 유교문화관 탁본체험교실 활성화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관광객 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실시하고 대구 근교권 투어 관광상품화 정착노력 강화와 「체험! 경북가족여행」확대운영, 주변 관광지와 연계와 계절별 여행상품 개발강화와의 기업체와 공무원의 교육연수원 유치, 백화점 우수고객 유치 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무형문화재 탐방 관광상품 홍보활동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관광홍보 역량 집중을 위해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관광홍보 설명회와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의 참가, 수도권의 명동·인사동, 프로야구장을 방문하여 관광문경을 홍보해 나가고 또한 기자단과 여행사 직원, 외국 언론인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관광문경의 인지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축제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지역의 정체성 있는 관광자원인 전통찻사발과 백두대간 명산을 자원으로 한 문경만의 특색을 살린 축제의 활성화로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풍부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찻사발 축제는 오는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9일간 개최하며 산악영화제는 여름 휴가철인 8월11일부터 8월13일까지, 마운틴 페스티벌은 가을 단풍철 10월13일부터 10월15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주요도로변의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 및 정비와 자연발생유원지 시설 정비 및 보수를 하고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며 또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내실운영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관광객을 위해 중저가의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선정되어 문경읍 하초리 생태학습지구내 1,500평의 부지위에 돔하우스, 체육시설, 캠프파이어장 등 색다른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문경문화 연구총서인 문경의 국어훈련, 사진으로 보는 문경의 근대 100년사의 발간에 이어 제3집은 사라져가는 문경의 마을을 발간하여 지역의 정체성 자료로 활용될수 있도록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문화관광업무 추진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시정의 역점방향인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의 초석을 튼튼히 다지는데 전직원 모두 심의와 역량을 한방향으로 모아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매입, 실시설계, 기반정비 시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인 문경새재 길 박물관의 리모델링화 사업과 문경향교 정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관광자원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정체성 있는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을 위해 문경문화제,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현, 전국 한시 백일장 등 총 6개사업에 3억5,3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문화 향유 기회확대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지정 및 신청 13건과 별신굿, 할미성 등 지표조사 2건을 실시하여 보존과 관광자원화의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전통문화유산의 보수·정비사업을 위해 김용사, 혜국사, 대승사, 심원사 전통사찰 보조사업 등 총 9개사업에 9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및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전통도자기 특구지정 및 박물관·전시관의 내실운영입니다.
전통도자기 특구지정은 문경읍 전통가마 밀집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5월말까지 하여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지역을 신청, 전통도자기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홍보활동 강화 및 체험학습장화 노력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테마기획을 가시화하고 광부복장 착용 기념사진 찍기와 연탄만들기 및 동발 만들기 체험공간을 신규로 마련하여 체험학습장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전시관·유교문화관 체험공간 강화를 위해 전통도자기 체험장의 확장과 운영활성화를 유도하고 전통다례 체험교실 운영과 전통 망댕이가마 불지피기 행사의 이벤트와 유교문화관 탁본체험교실 활성화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관광객 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실시하고 대구 근교권 투어 관광상품화 정착노력 강화와 「체험! 경북가족여행」확대운영, 주변 관광지와 연계와 계절별 여행상품 개발강화와의 기업체와 공무원의 교육연수원 유치, 백화점 우수고객 유치 상품을 개발해 나가고 무형문화재 탐방 관광상품 홍보활동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관광홍보 역량 집중을 위해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관광홍보 설명회와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의 참가, 수도권의 명동·인사동, 프로야구장을 방문하여 관광문경을 홍보해 나가고 또한 기자단과 여행사 직원, 외국 언론인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내실있게 실시하여 관광문경의 인지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축제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지역의 정체성 있는 관광자원인 전통찻사발과 백두대간 명산을 자원으로 한 문경만의 특색을 살린 축제의 활성화로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풍부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찻사발 축제는 오는 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9일간 개최하며 산악영화제는 여름 휴가철인 8월11일부터 8월13일까지, 마운틴 페스티벌은 가을 단풍철 10월13일부터 10월15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주요도로변의 관광홍보 안내판 설치 및 정비와 자연발생유원지 시설 정비 및 보수를 하고 문경활공랜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며 또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내실운영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관광객을 위해 중저가의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선정되어 문경읍 하초리 생태학습지구내 1,500평의 부지위에 돔하우스, 체육시설, 캠프파이어장 등 색다른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문경문화 연구총서인 문경의 국어훈련, 사진으로 보는 문경의 근대 100년사의 발간에 이어 제3집은 사라져가는 문경의 마을을 발간하여 지역의 정체성 자료로 활용될수 있도록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문화관광업무 추진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시정의 역점방향인 문화관광 웰빙의 고장의 초석을 튼튼히 다지는데 전직원 모두 심의와 역량을 한방향으로 모아 업무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함영호 사회진흥과장 함영호입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분야입니다.
새마을조직의 내실화를 위하여 새마을단체의 운영비 7,000만원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177명으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육성을 위하여 바르게살기단체에 운영비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은 새마을사업소득 특별지원사업 2억원과 새마을소득금고 2억3,800만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년중 정비하여 도시미관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사업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2개소에 5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5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 9동, 보수 1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6개소에 17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도간의 체육대회는 제11회 문경새재걷기대회 등 5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예상 인원은 58,700명으로 소요예산은 4억3,700만원입니다.
활기찬 체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36회 협회장기 씨름대회 등 10여개의 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상 참가인원은 13,400명으로 소요예산은 2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청소년 육성분야입니다.
청소년 화합축제 문화행사는 청소년 전통예절서당을 통해서 운영하고 청소년 마당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9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진취적 기상을 함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 문화강좌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을 각 2회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활성하여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1318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분야입니다.
새마을조직의 내실화를 위하여 새마을단체의 운영비 7,000만원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177명으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육성을 위하여 바르게살기단체에 운영비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은 새마을사업소득 특별지원사업 2억원과 새마을소득금고 2억3,800만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년중 정비하여 도시미관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사업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12개소에 5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5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 9동, 보수 10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6개소에 17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도간의 체육대회는 제11회 문경새재걷기대회 등 5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예상 인원은 58,700명으로 소요예산은 4억3,700만원입니다.
활기찬 체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36회 협회장기 씨름대회 등 10여개의 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상 참가인원은 13,400명으로 소요예산은 2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청소년 육성분야입니다.
청소년 화합축제 문화행사는 청소년 전통예절서당을 통해서 운영하고 청소년 마당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9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진취적 기상을 함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 문화강좌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을 각 2회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활성하여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1318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만 세무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금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발생입니다.
금년도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은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형평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세수목표는 250억1,700만원으로 도세가 116억9,200만원, 시세가 133억2,500만원입니다.
세목별 목표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세제과표 현실화와 비과세 감면분의 사후관리 철저, 불성실 신고납세에 의한 세무조사 등 목표달성 노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납세행정 조성과 사이버 세제 구축으로 세정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으로 지난해 246억6,400만원에 비해 비슷한 2％ 증가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입니다.
지난 해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첫 시험한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4월30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 건수는 주택 22,000호로서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세부추진 일정으로 현재 개별주택 특별조사를 모두 마치고 개별주택 가격산정과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추진하는 중에 있으며 가격결정 고시는 금년도 4월30일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일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확대 실시하게 됩니다.
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체납세 관련 사항입니다.
체납세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세 채권확보와 체납자의 거소 및 재산을 끝가지 추적 징수하여 성실납세자의 형평성 유지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지난 연말 체납액은 보고서에는 44억5,800만원을 표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는 자동차세 자동납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집계 결과로서 현재 체납액은 37억9,540만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14억6,025만3천원이며 시세가 23억3,500만원입니다.
우리 시의 체납내역을 분석해 보면은 체납액이 고액화 되어 있고 문경읍과 5개동이 83％으로서 지역적으로 편중화 되어 있으며 자동차세가 36％, 취득세 27％, 주민세 19％등 몇개 세목에 편중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년중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특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방문징수라든지 재산압류 등 중점해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익없는 조세 채권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의 징수목표는 252억1,7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0억7,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1억3,8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세무관리와 예측가능한 수입의 철저한 통계분석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금고 관리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항시 활용가능 자금을 500억정도로 유지하면서 고금리 금융상품을 유치하는 등 예금이자 수입을 확대시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외수입의 세목별 목표로서 지난 해에 비해 목표액 30％정도 상향한 조정한 결과로서 상세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금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발생입니다.
금년도는 사회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은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형평과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세수목표는 250억1,700만원으로 도세가 116억9,200만원, 시세가 133억2,500만원입니다.
세목별 목표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세제과표 현실화와 비과세 감면분의 사후관리 철저, 불성실 신고납세에 의한 세무조사 등 목표달성 노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공평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납세행정 조성과 사이버 세제 구축으로 세정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세무행정 서비스 향상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는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으로 지난해 246억6,400만원에 비해 비슷한 2％ 증가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추진입니다.
지난 해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첫 시험한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4월30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 건수는 주택 22,000호로서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세부추진 일정으로 현재 개별주택 특별조사를 모두 마치고 개별주택 가격산정과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추진하는 중에 있으며 가격결정 고시는 금년도 4월30일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일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확대 실시하게 됩니다.
그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체납세 관련 사항입니다.
체납세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세 채권확보와 체납자의 거소 및 재산을 끝가지 추적 징수하여 성실납세자의 형평성 유지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지난 연말 체납액은 보고서에는 44억5,800만원을 표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는 자동차세 자동납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집계 결과로서 현재 체납액은 37억9,540만원입니다.
그중 도세가 14억6,025만3천원이며 시세가 23억3,500만원입니다.
우리 시의 체납내역을 분석해 보면은 체납액이 고액화 되어 있고 문경읍과 5개동이 83％으로서 지역적으로 편중화 되어 있으며 자동차세가 36％, 취득세 27％, 주민세 19％등 몇개 세목에 편중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년중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특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방문징수라든지 재산압류 등 중점해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익없는 조세 채권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의 징수목표는 252억1,7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90억7,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61억3,8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 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세무관리와 예측가능한 수입의 철저한 통계분석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건전한 재정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금고 관리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항시 활용가능 자금을 500억정도로 유지하면서 고금리 금융상품을 유치하는 등 예금이자 수입을 확대시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외수입의 세목별 목표로서 지난 해에 비해 목표액 30％정도 상향한 조정한 결과로서 상세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회계과장 이명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및 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자입찰 운용범위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물품관리 효율화 및 물자절약 운동확대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기발주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설공사 1천만원이상 용역·물품은 5백만원이상 관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공사, 용역, 물품대금등 대가의 신속한 지급을 하고 법적으로는 14일이 되겠습니다만은 7일 이내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설공사 1천만원이상, 용역·물품 500만원이상 연간사업 발주계획을 사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등 조달물품은 전자거래를 통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계약제도 추진입니다.
긴급재해 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을 도입토록 하고 주민참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단체장, 지방의원 가족 등과의 계약체결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자관리로는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현금에 준하는 물품관리는 내구연한을 연장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수급관리로는 관용차량 78대입니다.
승용차 19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14대, 특수차 35대가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가 6대입니다.
화물차 1대, 청소차 5대, 3억5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로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하고 유휴지 개발 및 대부확대,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으로 세입증대를 하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공유지 대부 및 잔여지를 적극 매각토록 하고 무단 점유 사용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위주로 철저히 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공유지 1,532필지, 도유지 2,745필지, 시유지 20,341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로는 국·공유잡종재산 실태조사로 무단점용을 색출해서 정당한 권리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현황 등의 체계적인 전산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후 잔여토지 및 소규모 잡종재산을 발굴 대부 및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2호관사를 매각해서 적은 평수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의회청사 변압기 교체를 하고 민원실 방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사뒷편 주차장을 설치토록 해서 중장비와 버스를 주차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뒤편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시범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 회계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기업의 발생주의 복식부기방식에 근거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전 지자체의 전면 시행에 대비한 복식부기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자산부채 실사, 전산시스템 운영, 직원교육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으로 복식부기가 추진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및 집행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자입찰 운용범위 확대로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물품관리 효율화 및 물자절약 운동확대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기발주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설공사 1천만원이상 용역·물품은 5백만원이상 관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공사, 용역, 물품대금등 대가의 신속한 지급을 하고 법적으로는 14일이 되겠습니다만은 7일 이내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설공사 1천만원이상, 용역·물품 500만원이상 연간사업 발주계획을 사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등 조달물품은 전자거래를 통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계약제도 추진입니다.
긴급재해 복구공사의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사의 연간 단가계약을 도입토록 하고 주민참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단체장, 지방의원 가족 등과의 계약체결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물자관리로는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현금에 준하는 물품관리는 내구연한을 연장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수급관리로는 관용차량 78대입니다.
승용차 19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14대, 특수차 35대가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가 6대입니다.
화물차 1대, 청소차 5대, 3억5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의 내실화로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하고 유휴지 개발 및 대부확대,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으로 세입증대를 하겠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공유지 대부 및 잔여지를 적극 매각토록 하고 무단 점유 사용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위주로 철저히 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공유지 1,532필지, 도유지 2,745필지, 시유지 20,341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로는 국·공유잡종재산 실태조사로 무단점용을 색출해서 정당한 권리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및 현황 등의 체계적인 전산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후 잔여토지 및 소규모 잡종재산을 발굴 대부 및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2호관사를 매각해서 적은 평수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의회청사 변압기 교체를 하고 민원실 방수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사뒷편 주차장을 설치토록 해서 중장비와 버스를 주차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뒤편에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시범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 회계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기업의 발생주의 복식부기방식에 근거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전 지자체의 전면 시행에 대비한 복식부기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자산부채 실사, 전산시스템 운영, 직원교육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으로 복식부기가 추진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화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권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명숙 예, 많습니다.
○권태화 의원 우리 지역에 지금 중장비 회사가 여러 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600여개의 덤프차량과 중장비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억이상 낙찰해 있는 회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외지에서 불러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거 같아요.
우리 지역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역장비를 이용해 주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거 같은데 우리 계약부서에서 낙찰회사에 우리 지역을 좀 사용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외지업체가 낙찰한 1억이상 공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장비를 좀 이용해서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600여개의 덤프차량과 중장비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억이상 낙찰해 있는 회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외지에서 불러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거 같아요.
우리 지역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역장비를 이용해 주는 것이 좋은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거 같은데 우리 계약부서에서 낙찰회사에 우리 지역을 좀 사용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외지업체가 낙찰한 1억이상 공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장비를 좀 이용해서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명숙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전자입찰에서 제한조건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고...
○권태화 의원 그러니깐 제한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협조를...
○회계과장 이명숙 협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사회복지과장 안희호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복지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총 3,100가구에 116억9,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복지자원 조사를 통한 지역복지계획을 3,500만원 들여 수립하고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득창출을 위한 자활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익증진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를 480명에게 3,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6억2,8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000만원, 장애수당 및 자녀학비지원 1,263명에 7억40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 5가구에 6,0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온 시민들의 정성어린 희망 2006 이웃사랑 캠페인 1억8,000만원의 목표액이 1월말 잠정집계 2억2,300만원으로 124％의 실적을 올려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혼탑과 경찰 및 참전용사 전공비 등을 정비하여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을 하겠습니다.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9억2,700만원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위생업무 부분입니다.
문화관광 웰빙고장에 걸맞는 위생문화가 정착되도록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육성지도에 주력하고 향토음식점 및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겠으며 건전하고 안전한 시민문화가 정착되도록 사전 행정지도 위주의 업소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노인건강증진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62개소 3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296개소에 대하여 5억9,300만원의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겠으며 노인요양시설 2개소에 20억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마련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및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2억8,7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대학을 2개소 운영하겠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교실을 2개소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를 37억7,000만원 지원하고 경로식당 1개소를 운영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노인 건강음료, 식사배달 사업으로 139명에게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 6,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33개 봉사단체 1,475여명의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돕겠으며 기존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에서 운영하던 푸드뱅크를 2006년 2월1일부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이관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여성 및 아동복지입니다.
여성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여성교육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과 취미활동을 돕고 있으며 대구대학 부설 여성대학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의 소양을 높이고 이동여성회관 및 야간여성회관을 운영하겠으며 읍면 순회교육도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자립지원금, 대학입학금, 양육비 및 수업료, 월동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겠습니다.
169명의 여성자원 봉사자에게 9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돕겠으며 수지침 봉사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시민건강교실 운영을 돕겠습니다.
외국인 주부들과의 정보교환과 친목을 통하여 조기에 안정된 한국의 가정생활이 정착되도록 만남의 장을 주선하겠으며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에 5,6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을 돕고 아동 양육시설에 4억4,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관내 34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20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 72명에게 6,500만원을 지원하고 결식아동과 방학중 결식우려아동에 대하여 밑반찬과 중식을 지원하고 불우아동 하계캠프를 운영하여 자긍심을 높이며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서 대학이나 종교시설외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방안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시달되어 공립보육시설을 동지역에 1개소 50명 수용규모로 3억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문경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원회를 거쳐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복지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총 3,100가구에 116억9,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복지자원 조사를 통한 지역복지계획을 3,500만원 들여 수립하고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득창출을 위한 자활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익증진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를 480명에게 3,2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6억2,8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000만원, 장애수당 및 자녀학비지원 1,263명에 7억40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지원 5가구에 6,0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온 시민들의 정성어린 희망 2006 이웃사랑 캠페인 1억8,000만원의 목표액이 1월말 잠정집계 2억2,300만원으로 124％의 실적을 올려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혼탑과 경찰 및 참전용사 전공비 등을 정비하여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을 하겠습니다.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9억2,700만원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위생업무 부분입니다.
문화관광 웰빙고장에 걸맞는 위생문화가 정착되도록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육성지도에 주력하고 향토음식점 및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겠으며 건전하고 안전한 시민문화가 정착되도록 사전 행정지도 위주의 업소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노인건강증진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62개소 3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296개소에 대하여 5억9,300만원의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겠으며 노인요양시설 2개소에 20억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자리마련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및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에 2억8,7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대학을 2개소 운영하겠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교실을 2개소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를 37억7,000만원 지원하고 경로식당 1개소를 운영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노인 건강음료, 식사배달 사업으로 139명에게 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 6,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33개 봉사단체 1,475여명의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돕겠으며 기존 사회복지법인 신망애육원에서 운영하던 푸드뱅크를 2006년 2월1일부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이관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여성 및 아동복지입니다.
여성교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여성교육 강좌를 개설해서 교육과 취미활동을 돕고 있으며 대구대학 부설 여성대학을 운영하면서 여성들의 소양을 높이고 이동여성회관 및 야간여성회관을 운영하겠으며 읍면 순회교육도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자립지원금, 대학입학금, 양육비 및 수업료, 월동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겠습니다.
169명의 여성자원 봉사자에게 9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돕겠으며 수지침 봉사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시민건강교실 운영을 돕겠습니다.
외국인 주부들과의 정보교환과 친목을 통하여 조기에 안정된 한국의 가정생활이 정착되도록 만남의 장을 주선하겠으며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에 5,6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을 돕고 아동 양육시설에 4억4,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관내 34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20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장 72명에게 6,500만원을 지원하고 결식아동과 방학중 결식우려아동에 대하여 밑반찬과 중식을 지원하고 불우아동 하계캠프를 운영하여 자긍심을 높이며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시책으로서 대학이나 종교시설외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방안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시달되어 공립보육시설을 동지역에 1개소 50명 수용규모로 3억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문경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원회를 거쳐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박영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당초 계획은 2007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박영기 의원 2007년도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산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박영기 의원 그리고 박열의사 기념관을 가는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아직 도로 진입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박영기 의원 세우질 않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박영기 의원 앞으로 그 도로도 같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리고 82페이지, 경로연금 해당자가 3,898명이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박영기 의원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노인인구가 이것보다 많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65세 인구가 12월말 현재로 한 15,002명입니다.
○박영기 의원 예, 15,000여명 되는데 이것도 이제 생활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거는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이런거는 워크샵이 있을때나 교육이 있을 때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로연금...경로라는 자체가 나이드신 분들에게 주는거 아닙니까?
경로연금...경로라는 자체가 나이드신 분들에게 주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현재 법상으로는 65세이상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노인교통비는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러니깐요,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과장님도 경로당 이런데에 가보면은 그런 말씀 많이 들을겁니다.
나이많아서 주는거를 왜 안주나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지요.
뭐 상위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거는 하는건데 앞으로 이런거는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많아서 주는거를 왜 안주나하는 소리를 많이 들으실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지요.
뭐 상위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거는 하는건데 앞으로 이런거는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정호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추정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경로식당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인1식에 1,520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이 모전 주공아파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노인 건강음료, 식사배달은 1인 한 150원정도 소요되는 음료수를 배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음료를 배달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한 일환으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사배달은 1식에 2,000원정도해서 월 25회 한 30명정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1인1식에 1,520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무료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이 모전 주공아파트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소득노인 건강음료, 식사배달은 1인 한 150원정도 소요되는 음료수를 배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음료를 배달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한 한 일환으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사배달은 1식에 2,000원정도해서 월 25회 한 30명정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의원 물론 이 사업도 종합복지관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식사배달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탁대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82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푸드뱅크운영, 이것을 신망애육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주체가 자원봉사센터로 이관되었는데 그 이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82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푸드뱅크운영, 이것을 신망애육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주체가 자원봉사센터로 이관되었는데 그 이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당초에 푸드뱅크를 처음 실시할때는 우리 시관내에 수혜를 받는 시설이나 기관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 그 봉사단체나 아니면 복지법인에서 맡아야 되는데 그러한 마땅한 법인도 없고해서 제일 수요가 많은 신망애육원에다가 우선 맡기고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관내 우리 사회복지관도 생기고 장애인 복지관도 생기고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기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그 단체에서 법인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이것을 맡아서 배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올해 2월1일자로 이관해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 그 봉사단체나 아니면 복지법인에서 맡아야 되는데 그러한 마땅한 법인도 없고해서 제일 수요가 많은 신망애육원에다가 우선 맡기고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관내 우리 사회복지관도 생기고 장애인 복지관도 생기고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기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를 받고 있는 그 단체에서 법인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이것을 맡아서 배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올해 2월1일자로 이관해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맡도록 했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들이 계속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각 지방도 배정을 1년동안 미뤄놓은 상태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규칙을 바꾸면 어째하느냐 이런 식의 불만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희호 물론 그런면도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미리 해왔습니다.
신망애육원 원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장애인들도 인정을 하고 우리 행정에 그대로 같이 협조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신망애육원 원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장애인들도 인정을 하고 우리 행정에 그대로 같이 협조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받았습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환경보호과장 전종근입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혀 21세기에 가장 살고 싶은 깨끗한 그린문경을 실현하고자 도지정 환경친화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마성면 신현2리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숲 가꾸기, 녹지공간조성, 친환경 농업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환경감시에 따른 모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번없이 128을 이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1회용품 위반사업장, 대기오염 행위 등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마무리입니다.
문경시 영신동 99번지에 추진중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를 금년 9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문경시 환경자원사업소 조성공사로서 문경시 공평동에 건립중인 환경자원사업소 조성공사를 금년 8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부지내 건립예정인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1/4분기안에 사업추진 방안을 결정하여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입니다.
전체 재원 목표는 60억원이며 금년도까지 37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평동 등 5개 지역에 경로당, 복지회관 건립 등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먼저 환경정화활동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최우수 읍면에는 2,000만원, 우수 읍면 1개소에는 1,500만원, 장려 읍면 2개소 각 1,000만원씩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660만원으로 대상품목은 종이, 빈병 등으로 읍면동별 수집 실적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6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음식물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67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하여 행락철 유원지에 비치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 관내 957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상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와 160㎡이상의 시설물입니다.
1년에 2회 부과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및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물관리 및 수질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먼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수계기금 사업입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오염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을 준수하도록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수질오염을 저감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동로 명전과 가은 완장 일부를 제외한 시 전지역이 해당되겠으며 금년도 기금지원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억6,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5억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수립기한은 금년 2월말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수계별 목표수질 준수를 위한 오염증가량 산정과 오염물질 삭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청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금년도 설치는 영순면 등 5개소입니다.
조속히 설치하여 행락철 환경보호와 행락객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 95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569개소, 오수발생업소 1,012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65개소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환경 오염이 되는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주관 수질오염행위 합동단속, 명절 연휴기간중 문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부지내에 조성중인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금년도 사업비 31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환경연구센터의 토목·조경 등 공사 마무리와 자연생태전시관 인테리어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 마무리 및 개장은 2007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청정·신 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생태공원전시관 부지내로서 총 사업비 16억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태양열 시스템, 태양광 발전시스템, 지열 냉·난방시스템, 소형 풍력발전장치 등 신 재생에너지의 체험을 통하여 청정지역 문경새재와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하는 체험공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입니다.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혀 21세기에 가장 살고 싶은 깨끗한 그린문경을 실현하고자 도지정 환경친화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마성면 신현2리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마을숲 가꾸기, 녹지공간조성, 친환경 농업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환경감시에 따른 모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번없이 128을 이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1회용품 위반사업장, 대기오염 행위 등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마무리입니다.
문경시 영신동 99번지에 추진중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를 금년 9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문경시 환경자원사업소 조성공사로서 문경시 공평동에 건립중인 환경자원사업소 조성공사를 금년 8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부지내 건립예정인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1/4분기안에 사업추진 방안을 결정하여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입니다.
전체 재원 목표는 60억원이며 금년도까지 37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평동 등 5개 지역에 경로당, 복지회관 건립 등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먼저 환경정화활동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최우수 읍면에는 2,000만원, 우수 읍면 1개소에는 1,500만원, 장려 읍면 2개소 각 1,000만원씩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660만원으로 대상품목은 종이, 빈병 등으로 읍면동별 수집 실적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6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음식물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를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67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하여 행락철 유원지에 비치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 관내 957개소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상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와 160㎡이상의 시설물입니다.
1년에 2회 부과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 및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물관리 및 수질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먼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수계기금 사업입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오염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을 준수하도록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수질오염을 저감할 계획입니다.
대상지역은 동로 명전과 가은 완장 일부를 제외한 시 전지역이 해당되겠으며 금년도 기금지원 내역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억6,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5억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질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수립기한은 금년 2월말까지이며 주요내용은 수계별 목표수질 준수를 위한 오염증가량 산정과 오염물질 삭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청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금년도 설치는 영순면 등 5개소입니다.
조속히 설치하여 행락철 환경보호와 행락객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 95개소, 축산폐수 배출업소 569개소, 오수발생업소 1,012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65개소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환경 오염이 되는 시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주관 수질오염행위 합동단속, 명절 연휴기간중 문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부지내에 조성중인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금년도 사업비 31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환경연구센터의 토목·조경 등 공사 마무리와 자연생태전시관 인테리어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 마무리 및 개장은 2007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청정·신 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소는 생태공원전시관 부지내로서 총 사업비 16억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태양열 시스템, 태양광 발전시스템, 지열 냉·난방시스템, 소형 풍력발전장치 등 신 재생에너지의 체험을 통하여 청정지역 문경새재와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하는 체험공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화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권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의원 과장님, 95페이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에 대해서 며칠전에 생태공원 불량자재 사용이라고 해서 언론에 한번 난 적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권태화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문경새재 자연환경 연구센터에 외벽을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산 낙엽송으로 해가지고 외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곰팡이가 좀 피고 약간 뒤틀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감리회사하고 시공업자하고 현장에 가서 보완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일부 곰팡이가 좀 피고 약간 뒤틀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감리회사하고 시공업자하고 현장에 가서 보완하도록 지금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권태화 의원 당초 설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원래 당초 설계에는 대리석 그 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붉은 벽돌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붉은 벽돌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권태화 의원 붉은 벽돌로.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예.
○권태화 의원 붉은 벽돌로 시공하는거와 국산 낙엽송 자재를 사용하는거와 공사비 내역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공사비는 낙엽송으로 하는게 조금 더 사업비가 많았습니다.
○권태화 의원 음, 그럼 공사비가 오히려 증감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조금 증감이 되었습니다.
○권태화 의원 그러면 당초 설계가 대리석으로 되어있으면 그대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붉은 벽돌로.
○권태화 의원 붉은 벽돌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건데 그래도 신문보도 내용에 보면은 국산 낙엽송 자재가 아니고 생목으로 되어있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거는 그럼 오보네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오보입니다.
○권태화 의원 그것을 낙엽송 자재로 사용했을 적에 내가 생각해도 하자가 많이 날거 같은데 나무라 하는 것은 고증이 안되고 터지고 뒤틀림성도 있고 곰팡이도 생기고, 굳이 적벽돌로 사용설계 되어있던 것을 설계변경 한 동기가 어디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그게 자연환경 연구센터가 친환경적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깐 붉은 벽돌보다는 나무로 하는 것이 주변 경관하고 사업추진하고 이게 좀 연계가 되어서.
○권태화 의원 과장님의 답변에 본 의원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특히 낙엽송으로 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하자가 발생이 많이 되니깐 설계회사와 협의해서 더 좋은 자재가 있지 않는가에 대해 한번 그것도 연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사감독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근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태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규화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건물로서 공간이 협소하고 진료수행에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이전신축하고 또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지내보건진료소와 궁기보건진료소는 현재 준공단계에 있고 마성보건지소와 형천보건진료소는 설계중입니다.
농암보건지소는 현재 부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장비보강은 한방 건강증진 기반 구축장비와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치과실 고압멸균기, 또 신축 보건지소 진료소의 집기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시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암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하위 50％계층 6,080명에게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검진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서 암으로 확인된 자, 또 의료급여 수급자중 암환자, 저소득층 폐암환자,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은 갱년기 전후 여성 및 폐경여성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노인운동교실 운영입니다.
노인운동교실은 일주일에 2번씩 23개팀 1,000여명, 그다음 만성질환 운동교실은 3개팀 160명 운영을 하고 노인건강축제는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일부 체조교실은 보건소 일부 등록자를 대상으로 해서 1개월 과정으로 일주일에 1회 운영하겠습니다.
발 맛사지 봉사활동은 관내 경로당 4개소에 보건소 건강도우미 회원 20명이 발 맛사지 봉사를 하고 또 건강생활실천 관련홍보도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주·야간반 6회 운영을 하고 이동 금연클리닉은 오지마을, 기업체, 문경대학을 방문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22명에 대해서 1억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부비만관리 교실은 가정주부 15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실과 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중에 40세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와 공무원 등 2,800명을 대상으로 검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검진과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재가환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급만성질환자, 재활장애인, 재가 암환자, 기초생활 수급가정으로 거동불편환자 1,009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내용은 건강사정, 투약, 각종 처치, 가족간호, 보건교육 등으로 자원봉사자 즉 보건소 건강도우미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한방 및 치과 방문 진료 및 재가 암환자 관리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전담인력보강 및 전담계의 신설도 필요하지만 우선 방문보건 일용직 간호사 1명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저출산 인구장려 사업입니다.
모성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월 1회 한번씩 임산부를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태교, 모유수유, 라마즈 분만법, 육아지도 등을 교육을 하겠습니다.
출산지원사업으로 등록된 임산부에게 철분제 제공과 초음파 검진을 해주고 출산시에는 배냇저고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불임부분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만 44세이하 무자녀 부부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 대해서 2주일동안 도우미를 산모가정에 보내서 산후조리를 도와주겠습니다.
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검사도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아결손노인 의치보철시술은 50명, 6세구치 치아홈메우기 시술은 712명을 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2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1주일에 두 번씩 운영을 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도 6월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1개소, 의원 42개소, 치과의원 15개소, 한의원 11개소, 약국 37개소등 158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의약품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 의약품 불법취급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또 환자유인행위 지도·단속 등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관리의 체계확립을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신고체계 확립,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증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디피티외 8종 33,020여명, 인플루엔자는 21,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기능성 온천장 건립입니다.
요양병원은 2,206평에 152병상이고 기능성 온천장은 516평입니다.
너싱홈은 465평에 입소정원은 60명입니다.
기능성 온천장은 이번달 중으로 개장을 할 예정이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은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너싱홈도 금년중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초등학생 아침먹기 사업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불규칙한 아침식사, 편식이 비만 등 건강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올바른 영양정보제공, 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아침식사 실천습관 및 체중조절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추진배경은 식생활의 서구화로 비만아동이 증가하고 불규칙한 아침식사가 성장기 아동의 건강 및 학습을 저해하고 있어서 아침결식율을 파악해서 영양건강 증진사업의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초등학교 3개소를 선정을 해서 2개소는 아침먹기 사업을 하고 1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비만관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설문조사를 하고 영양정보제공 소식지를 발간하고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비만아동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정규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건물로서 공간이 협소하고 진료수행에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이전신축하고 또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지내보건진료소와 궁기보건진료소는 현재 준공단계에 있고 마성보건지소와 형천보건진료소는 설계중입니다.
농암보건지소는 현재 부지 선정중에 있습니다.
장비보강은 한방 건강증진 기반 구축장비와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치과실 고압멸균기, 또 신축 보건지소 진료소의 집기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시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암검진 사업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하위 50％계층 6,080명에게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검진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서 암으로 확인된 자, 또 의료급여 수급자중 암환자, 저소득층 폐암환자,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골다공증 검진은 갱년기 전후 여성 및 폐경여성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노인운동교실 운영입니다.
노인운동교실은 일주일에 2번씩 23개팀 1,000여명, 그다음 만성질환 운동교실은 3개팀 160명 운영을 하고 노인건강축제는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일부 체조교실은 보건소 일부 등록자를 대상으로 해서 1개월 과정으로 일주일에 1회 운영하겠습니다.
발 맛사지 봉사활동은 관내 경로당 4개소에 보건소 건강도우미 회원 20명이 발 맛사지 봉사를 하고 또 건강생활실천 관련홍보도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주·야간반 6회 운영을 하고 이동 금연클리닉은 오지마을, 기업체, 문경대학을 방문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22명에 대해서 1억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부비만관리 교실은 가정주부 15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실과 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중에 40세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와 공무원 등 2,800명을 대상으로 검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검진과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재가환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급만성질환자, 재활장애인, 재가 암환자, 기초생활 수급가정으로 거동불편환자 1,009가구가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내용은 건강사정, 투약, 각종 처치, 가족간호, 보건교육 등으로 자원봉사자 즉 보건소 건강도우미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한방 및 치과 방문 진료 및 재가 암환자 관리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전담인력보강 및 전담계의 신설도 필요하지만 우선 방문보건 일용직 간호사 1명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저출산 인구장려 사업입니다.
모성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월 1회 한번씩 임산부를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태교, 모유수유, 라마즈 분만법, 육아지도 등을 교육을 하겠습니다.
출산지원사업으로 등록된 임산부에게 철분제 제공과 초음파 검진을 해주고 출산시에는 배냇저고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불임부분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만 44세이하 무자녀 부부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 대해서 2주일동안 도우미를 산모가정에 보내서 산후조리를 도와주겠습니다.
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검사도 무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아결손노인 의치보철시술은 50명, 6세구치 치아홈메우기 시술은 712명을 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2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1주일에 두 번씩 운영을 하고 구강보건의 날 행사도 6월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1개소, 의원 42개소, 치과의원 15개소, 한의원 11개소, 약국 37개소등 158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의약품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 의약품 불법취급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또 환자유인행위 지도·단속 등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관리의 체계확립을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신종전염병 신고체계 확립,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증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디피티외 8종 33,020여명, 인플루엔자는 21,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기능성 온천장 건립입니다.
요양병원은 2,206평에 152병상이고 기능성 온천장은 516평입니다.
너싱홈은 465평에 입소정원은 60명입니다.
기능성 온천장은 이번달 중으로 개장을 할 예정이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은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너싱홈도 금년중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초등학생 아침먹기 사업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불규칙한 아침식사, 편식이 비만 등 건강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올바른 영양정보제공, 보건교육 등을 통하여 아침식사 실천습관 및 체중조절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추진배경은 식생활의 서구화로 비만아동이 증가하고 불규칙한 아침식사가 성장기 아동의 건강 및 학습을 저해하고 있어서 아침결식율을 파악해서 영양건강 증진사업의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초등학교 3개소를 선정을 해서 2개소는 아침먹기 사업을 하고 1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비만관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설문조사를 하고 영양정보제공 소식지를 발간하고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비만아동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오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유기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의원 얼마전에 전국적으로 병원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이 발표된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 병·의원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은 조사된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저도 그 보도내용은 봤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 있는 문경 제일병원이 경상북도 14위 안으로 항생제 처방이 많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발표에서 항생제를 많이 쓴다고 발표가 된 병원에서는 환자에 따라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인데 무조건 양만 가지고 항생제를 많이 쓴다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항의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항생제를 꼭 써야될 환자에 대해서는 써는 것이 맞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발표에서 항생제를 많이 쓴다고 발표가 된 병원에서는 환자에 따라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인데 무조건 양만 가지고 항생제를 많이 쓴다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항의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항생제를 꼭 써야될 환자에 대해서는 써는 것이 맞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기오 의원 물론 그렇지요.
꼭 써야할 부분에는 항생제를 써야되겠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이 전국적으로 항생제가 남용된 부분이 많거던요.
그래서 차후에 어떤 질병이 왔을때에 항생제 단위를 높혀도 듣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언론에서도 얘기가 됐거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의원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에 대한것도 우리 보건소가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써야할 부분에는 항생제를 써야되겠지만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이 전국적으로 항생제가 남용된 부분이 많거던요.
그래서 차후에 어떤 질병이 왔을때에 항생제 단위를 높혀도 듣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언론에서도 얘기가 됐거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의원에 대한 항생제 처방율에 대한것도 우리 보건소가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정부에서 건강보험에서는 이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번의 발표를 계기로 해서 각 병·의원에서 항생제 사용하는 것을 남용하는 것은 아마 많이 시정이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지고 있고 이번의 발표를 계기로 해서 각 병·의원에서 항생제 사용하는 것을 남용하는 것은 아마 많이 시정이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탁대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208페이지, 지금 기능성 온천장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어지간히 공사가 되어서 개장준비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2월달에 기능성 온천장 개장이...
208페이지, 지금 기능성 온천장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어지간히 공사가 되어서 개장준비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지금 2월달에 기능성 온천장 개장이...
○보건소장 안길수 지하부분의 시설은 거의 99％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밖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조금 손보면 가능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밖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조금 손보면 가능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문제가 온천장에 계단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장 안길수 우리가 그문제 때문에 마지막 준공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 오신분들마다 전부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분들은 거기를 갖다가 비나 눈이 오면은 맞지 않도록 덮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원스럽게 다 뚫어놓아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나 눈이 오면, 예를 들어서 온천에 처음 들어갈때는 우산을 접고 들어갑니다, 비오는 날.
그리고 내려가서 우산을 다시 펴야만 하는 그런 문제점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출입구의 계단을 내려가서 온천입구까지는 비나 눈을 가리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분들은 거기를 갖다가 비나 눈이 오면은 맞지 않도록 덮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원스럽게 다 뚫어놓아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나 눈이 오면, 예를 들어서 온천에 처음 들어갈때는 우산을 접고 들어갑니다, 비오는 날.
그리고 내려가서 우산을 다시 펴야만 하는 그런 문제점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출입구의 계단을 내려가서 온천입구까지는 비나 눈을 가리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러니깐 그걸 보니깐 별다른 시설도 없고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 주차장 부지도, 2월7일 완공되는데 지금 아무 비상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것도 완벽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개장을 하는걸로.
개장날짜를 미리 정해가지고 공기에 쫓기다보면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거는 철저히 다 준비가 된 다음에, 개장을 늦추더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차장 부지도, 2월7일 완공되는데 지금 아무 비상대책이 없어요, 지금.
그것도 완벽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개장을 하는걸로.
개장날짜를 미리 정해가지고 공기에 쫓기다보면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이런거는 철저히 다 준비가 된 다음에, 개장을 늦추더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 의원 예.
○의장 정규화 예, 박영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의원 설계를 하시는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도가 물리치료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지소를 설계하는데 있어가지고 물리치료기능을 좀 많이 보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하시는데 물리치료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보건지소를 설계하는데 있어가지고 물리치료기능을 좀 많이 보강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하시는데 물리치료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마성보건지소는 일반 내과진료하고 한방진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물리치료를 할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도 새롭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일단 할수 있는 공간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물리치료도 가능하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물리치료를 할수 있도록 공간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도 새롭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일단 할수 있는 공간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물리치료도 가능하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인력도 뭐 확보가 되어야 하겠지만 일단은 그러한 공간이 있어야지 나중에 가서 인력이 있다하더라도 공간이 없으면 또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확보하겠습니다.
○의장 정규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