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6일(수)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국소관
  가. 지역경제과소관
  나. 창업지원과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간사 김영수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제4대 의회가 벌써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본위원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기간중 감사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확보 등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의식으로 하고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는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와 창업지원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7월 6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간사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의 감사진행은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국소관

○간사 김영수 그러면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위원장님!
  산업건설국장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예,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창업지원과장은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소관

○간사 김영수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 나가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지역경제과장 홍재수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지역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지역경제과 소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9건중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이 3건으로서 현재까지 실적은 9건중 6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인턴공무원제 30%도 추진이 되었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먼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우·오수 분리시설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어 현재 일부 리모델링 및 아케이트 시설중에 있으며, 현 진도는 약 30%정도입니다.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은 95%로 되어 있으나 지난 7월 1일자로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범운전 문경지회에 200만원, 개인택시 문경시지부에 200만원, 문경 YMCA에 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금년도에 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종별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현황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의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12개월동안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300만원이고 대상은 실업자, 영세농어민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인터넷 활용에 8개직종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현황은 합계가 9개직종은 훈련기관은 9개기관입니다.
  훈련인원은 45명으로서 탈락이 6명, 수료가 39명, 자격취득이 14명, 취업이 21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중도탈락 사유입니다.
  중도탈락 6명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생계곤란, 무단퇴소, 훈련부적응, 질병 등으로 6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현황은 재래시장이 7개소입니다.
  그래서 중앙 유한회사와 중앙시장, 신흥시장, 문경, 가은, 동로, 농암시장 그래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추진완료사업은 예산은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40억700만원입니다. 전체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10억, 현재 진도는 30%, 신흥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6억5,000만원인데 95% 되어 있습니다만 7월 1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은 20억200만원으로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5일장 환경개선사업은 4억으로서 문경시장이 2억, 가은시장이 1억, 농암시장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 버스운행 및 이용현황과 적자운행에 대한 보전대책입니다.
  먼저 오지노선 버스 운행 및 이용현황입니다.
  벽지노선은 12개노선으로서 74.2k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수익 노선은 71개 노선으로서 1,527.3km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익금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작년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 실시를 했고, 조사기관은 한국산업 경제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적자가 19억120만1천이 났습니다.
  다음은 보전대책으로서 2004년도 손실발생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해서 2003년도에 6억8,800만원을 지원했고, 2004년도에는 7억4,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10억을 지원합니다.
  밑에 보시면 손실발생 원인은 자가용 차량이 급증이 되고 승객이 인구감소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향후 보전대책으로서는 국·도비 지원액 증액요구 및 공영버스 구입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고, 중형버스 확대로 유지비 절약 등 업체 자율경쟁 개선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오지노선 운행 및 이용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설치 및 유지보수 실적은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입니다.
  먼저 작년도 하반기에는 신호기 유지보수,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차선 도색해서 2억5,188만원을 지출을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신호기 내용은 같습니다만 해서 1억4,957만6천원을 현재까지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시행현황입니다.
  위치는 호서남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대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승용차, 승합차, 특수해가지고 23,450대입니다, 현재.
  그래서 전년동기해보면 509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노상주차장이 61개소, 노외주차장이 2,582개소 해가지고 3,480개소이고 면수는 14,460면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면수에다가 차량대수를 나누면 62%정도 확보가 된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대책으로서는 가용공한지 및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구역 확대와 도심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주차시설 의식 계도활동을 강화해서 주차장 이용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현황 및 방치차량 견인현황입니다.
  먼저 주차단속 현황은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3명을 활용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작년도 하반기하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집계를 해보면 부과가 1,083건에 4,070만원, 징수가 552건에 2,248만원, 체납이 255건에 1,003만9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방치차량 견인현황입니다.
  방치차량은 20대입니다.
  문경폐차장에 11대, 현대종합폐차장에 9대해서 20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재원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금액을 지방세인 주행세에 안분하여 합산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시내, 시외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은 지급단가가 ＬＰＧ가 194.70원, 경유가 152.83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실태입니다.
  거기보면 추진실태로는 2002년, 2003년, 2004년 구분 실적이 나와 있으나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석유라든지 전력, 물의 소비전략에 대하여 유인물, 각종 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고, 민간차원에서 반상회 등을 통하여 격등제, 걷기운등 등 홍보하고 있으나 실적파악은 매우 어려움이 있으므로, 홍보에 주력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차원에서 태양열을 이용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순회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개요는 소상공인순회 상담소를 안동지원센터에서 출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실시를 합니다.
  창업 및 경영, 기술, 자금 등을 지원을 합니다.
  이건 5,000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담 및 자금실적은 밑에 보시면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14건에 9,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소현황은 액화석유가스와 고압가스 전부해서 43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홍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호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2004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81세대를 지원했고 2005년도에는 150세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택시의 행정지도 현황입니다.
  운수업체 자체교육을 월1회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시 특별교육을 작년에는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경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승차거부 1건, 사망사고 1건해서 과태료 1건에 20만원, 사업정지가 건수가 1건에 1개월 사업정지를 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2005년 1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4단계로 분기별로 구분 실시를 합니다.
  2005년 예산액은 3억1,598만7천원이고 2004년도는 2억5,17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행정정보화, 공공생산성,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이것도 작년도 하반기, 또 금년도 상반기해서 전체 투입예산은 2억6,335만5천원, 신청인원은 526명에 선발투입인원은 19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체험 프로그램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2005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다음에 사업비는 노동부예산입니다. 이게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영주지방노동사무소 문경고용센터에서 실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자치단체 행정업무를 체험하고 연수대상자는 18세이상 30세이하의 미취업 청소년이 되겠고, 문경고용안정센터에서 신청 접수 및 연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일 4시간이상 8시간 이하 근무로서 월 30만원 연수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진현황은 2005년도 상반기에 인원이 74명에 1,94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5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간사 김영수 예.

○김호건 위원 예, 위원님들이 이걸 이미 다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한 장 한 장하면 너무 번거러운 것 같으니까 한사람씩 질의를 하도록 하고 몇페이지 하고 또 했다가 하고 이러면 번거러운데 돌아가면서 준비한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다.」하고 답변)
  예, 그렇게 하죠.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주차시설 62%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시내에 보면 상당히 주차를 이면도로, 뒷도로 또 보면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은데가 좁은 골목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골목이 협소하고 또 사고날 우려도 많고 그래소 오히려 한쪽으로 할려고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한쪽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오히려 양성화시켜 주는게 안좋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시내 주 도로에는 2차선정도밖에 안됩니다. 양쪽에 보면.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중앙시장 앞으로 그쪽으로 이제 한 차선을 딱 그어가지고 주차료를 받든지 안그러면 영주나 이런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선이 폭이 안되어서 경찰서에서 안된다고해서 그래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는 주차금지 구역이 아닌 곳은 우리가 단속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통로인 중앙시장에 주차시설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20억국비를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협의가 잘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협의회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협의회는 몇집은 되고 있는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그것부터 먼저 해놓고 한번 협의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장소는 한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추정호 위원 장소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기 한군데 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저쪽에 밭정골목에 거기 하면 다하면 280평내지 300평정도 되고.

○추정호 위원 병원있는 골목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파티마 있는데로.

○추정호 위원 예,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겠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게 상당히 어려움은 있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도....

○추정호 위원 그 좁은 골목에 양쪽으로 다 대니까 저녁으로 차 댈 곳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주차금지 구역이거든요.

○추정호 위원 양쪽 다 대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리고 전에도 내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특히나 신호등있는 사거리에 전에도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 적어도 2, 30미터, 3, 40미터는 차량을 주차를 못하도록 그것 저쪽으로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 부분만이라도, 그 주위 그 부분만이라도 좀 강력하게 해달란 말입니다.
그냥 와서 호루라기 불고 쫒아와서는 안되거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추정호 위원 특히나 뒤에 보면 그렇게 안해도 될 때는 그렇게 하고 여기 뒤에 기아자동차 뭡니까? ㄱ사거리?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추정호 위원 거기 제일 그렇고, 그다음에 보명당있는 사거리 거기 보면 문경쪽에서 내려오는 그쪽에 제일 많이 그렇더라고요. 우회전을 못해요.
신호받아야 우회전하고 하는데 그것 좀 강력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택시기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추정호 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택시를 타고 다녀보면 우리 문경의 택시만큼 불친절한데가 없어요. 택시들이.
  그리고 택시 타는데 "어서 오십시오."하고 인사하는 사람, 인사하는 택시들 30% 안될 거예요. 아마.
  그것 택시는 우리 지역의 손님들 물론 지역사람들도 타겠지만 손님들이 오시면 처음 차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어디 가는데 그것 정말 교육을 친절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이게 자체교육도 월 1회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특별교육해가지고 경북의 다른 시군에는 교육도 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일 잡아가지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산도 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 지역의 택시들이 택시 기사님들은 정말 너무 불친절해요.
  그리고 택시를 타면 "어서 오십시오."하고 인사하는 택시기사들 30%, 저희들 시내는 거의 타봅니다만 우리가 타도 그래요.
  그것 좀 철저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알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중앙시장하고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건 당초에 입찰 붙일 때 참가자격은 어느걸로 했죠? 중앙시장,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
  입찰 공고 당시에 참가자격을?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참가자격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참가자격은 제한입찰을 했지 싶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건 모르지만 위원장님! 자료를요.
이것 중앙시장과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입찰공고문하고 그다음에 당초계약 그다음에 변경계약 그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예, 과장님! 탁대학위원님 자료요청한 것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서면제출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당초계약서하고 변경계약서하고.

○간사 김영수 6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요, 비수익노선하고 오지노선 증거조사를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요? 증거조사하는걸? 오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조사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것은 이제 비수익노선 이것은 우리가 한국산업경제 작년, 제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나가서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각 노선별로 사람이 탑승을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 이 사람이 탑승을 해서 노선별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은 입회 안하고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직원들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직원들은 입회를 하지 않습니다.

○탁대학 위원    대부분 이게 조사하는걸 보면 업체자료에 준하는게 많아요. 업체 제출한 자료에서.
  4일간 해가지고 과연 이제 정확한 조사가 되겠느냐?
  이 노선이 많은데.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이 방법은 제가 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 방법밖에 없지 싶습니다. 노선이 대단히 많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도 하절기 다르고 동절기 다르고 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7월달에 딱 4일간 해가지고 1년 전체의 그것을 다 파악 되느냐? 이것도 방법을 좀 새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애요.
실질적인 조사 결과에 의해서 보조가 되어야 되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다른 시군의 방법하고 또 검토해가지고 좀더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자동차등록 현황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차를 운행하고 있으면서 문경시로 등록이 안된 차량 이런 것 조사하는 것 세무과에서 하는가요, 어디서 하는가요? 차적을 문경시로 옮기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것은 주로 세금관계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대형화물차, 화물차들은 대부분 차고지가 정해져 있죠?
  지금 등록된 대형차량 차고지별 신고라 할까요? 현황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내에 덤프차고 뭐고 온 도로에 대놔가지고 특히 신흥시장 같은데 매일 매일 대놓거든.
  이런 차량들이 과연 차고지가 있고 등록이 되어가지고 일정한 것을 두 게 되어 있는데 정차나 주차를 그냥 하고 있는게 한정없는 상태거든요.
  차고지별 등록된 현황을 차량별로 위원장님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과장님! 탁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6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탁대학 위원 그리고 방치차량, 지금 방치차량은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견인하고 하는 것은? 14페이지.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방치차량은 저희들은 20대입니다.
  방치차량은 통상 읍·면에서 신고가 들어 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소지로 통보를 합니다.
  자체 처리를 해달라고.
  통보를 하면 대부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통보를 해도 되돌아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차장하고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한 대 처리하는데 51,600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우리 견인은 견인하는 예산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합니다.
  그리고 폐차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한번 차주한데 통보를 합니다.
  이 돈을 납부하라고.
  그러면 또 역시 돌아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찰에 100만원을 또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를 해가지고 그러면 또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다음부터는 검찰에서 처리를 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방치차량을 읍·면에서 일반인들이 읍·면에 신고하거나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이런 상태겠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탁대학 위원 지금 시내 동산병원옆에 우리 간이주차장 있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거기 한군데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거기보면 미니버스 그게 거기 주차를 했는데 몇 달 되었어요. 그안에 주차장에. 동산병원옆에 주차장에.
  이래서 결국은 과연 읍면 공무원들이 방치차량에 대한 이런 것을 사고를 갖고 다니느냐?
  그러면 특별단속기간을 정하든지 이래서 이런 방치차량이 없어지도록.
  결국은 이런 차량이 있다보니까 남이 댈려면 차도 못대지 전부 도로변에 있고 이러니까.
  어떠한 분기별로 하든지 방치차량에 대한 읍면동 단위로 하든지 본청하고 같이 하든지 일제 조사시간을 설정해서 이런 차량이 좀 없도록 하고 지금 아무나 길 가면 그냥 지나가지 그걸 신고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시에서 제도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일제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이 나와 있는데 참 지금 우리나라에 에너지 소비절약 정책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라요. 진짜.
  지금 가로등이 대부분 시설은 도시과에서 합니만 점멸등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 일출, 일몰 시기에 맞춰서 조정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게 안되는 거라요.
  그리고 요즘 6시, 7시까지 환하게 가로등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우리 시만 해도 한정없는 예산이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설부서하고 해가지고 계절별로 일출, 일몰 시간에 맞추는 점멸등을 조절하는 것 이것 예산이 들어가더라요.
  이걸 철저히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 도시과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시간조절이 자동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탁대학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소상공인 순회상담 실지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해가지고 이용객도 많습니다만 결국은 이건 방법은 상담소에서 은행으로 추천해주고 이럴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렇죠.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명분은 좋은데 은행에 가보면 역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쳐야 되거든.
담보가 있거나 다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조건은 갖춰야 되죠.

○탁대학 위원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 하고 별차이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은행에서 그것 보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 제도가 무인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적으로 나타내서 소장이 지원해 준다 하는게 역시 지원센터 안가도 담보여력이 있고 보증인 있으면 은행에서 다 내 주는데 여기 추천서 받아 봐야 지원센터에서 어떤 금전적으로 부담 안해주는 한 은행에서는 자기들 영업수익 때문에 채권확보 때문에 저걸 안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런데 이자가 좀 싸지 않습니까?
  이자가 싸고 저희들이 3월 11일자로 조례를 개정해서 5.4% 1년간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14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9,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금 붇는 그런 실정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붓는데 실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창업하거나 뭐 할려고 하면 못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는 역시 있는 사람이 은행에 돈 쓰기 좋고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지로 할려고하면 신용보증기금처럼 내가 쓴 것 나중에 책임진다 이런 어떤 그게 없이는 활성화되기 힘들다 이런거죠.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이상익위원님!

○이상익 위원    이상익위원입니다.
  8페이지 2004년도 손실발생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6억8,800이고 2005년도에는 10억을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그랬는데요, 자가용 차량이 급증되어가지고 지금 손실보상금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이건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해가지고 버스입니다. 이게.

○이상익 위원 예, 버스인데 국·도비 지원한다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국·도비가 얼마나 지원됩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국·도비는 60%이상 지원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60%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까? 10억정도 되면.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도비도 일부 지원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공영버스는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한다는데 우리시에서 국도비 받아가지고 지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익 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줄려고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전액 시비로.

○이상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주차시설 현황을 보면 지금 주차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강화한다는데 우리 주차시설이 100% 다 되지는 않잖아요? 62%밖에 안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너무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시설을 확보해놓고 단속을 그렇게 강화해야 되지.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단속하는 것은 주차금지구역에 한해서 단속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질서의식이나 계도 같은건 몰라도 주차장도 그렇게 확보 안해놓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이면에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주차금지구역에는 주차 단속을 저희들이 주차금지구역에만 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5분이나 10분정도 있으면 주차단속증을 갖다 끊는데요.
그게 끊는건 좋은데 우선 주차장이 확보가 된데 같으면 100% 된 상태같으면 괜찮은데 62%정도 해놓고 그렇게 단속한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안갑니까? 그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주차장시설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이면도로라든지 이런데는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아니! 주차장시설은 어느 과에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익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도 좋지만 단속도 좋은데 주차장 확보를 좀 예산편성을 많이 해놓고 단속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200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우리 농암시장 환경개선사업해놓고 설계준비중이라 하는데 언제쯤 이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농암시장 말입니까?

○이상익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래서 언제쯤 되는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7월 15일경 되면 저희들이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7월 말일경 되면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15일경 되면.

○이상익 위원 주차시설을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주차시설을 하는데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이런데는 주차시설 안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연발생유원지 같은데는 그 담당과에서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죠.

○이상익 위원 담당과에서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우리 농암같으면 농암 쌍용계곡 같은 것은 그건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것도 뭐 저희들이 해도 되고요, 해당 과에서 해도 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계속 주차장 때문에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 자연발생 유원지에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차난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거기는.
  올 여름에 지역경제과에서 주차단속 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단속을 해주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이상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예,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4쪽에요, 자료요구를 합니다.
  문경시물가대책위원회 지난번 감사때 지역편중으로 하지말고 재래시장 있는 쪽에는 위원을 골고루 배정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반영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실적 및 위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또 그다음 8페이지 이상익위원님이 질문한 보충질문입니다.
금년도 손실지원금이 10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10억500만원입니다.

○김호건 위원 19억 적자가 났다하는건 몇 년도 자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 용역조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호건 위원 아! 작년도 19억이 적자가 발생했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그래가지고 이것 적용은 금년부터 하게 됩니다.

○김호건 위원 그럼 금년에 10억 손실지원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버스회사로 봐서는 작년 기준으로해서 9억정도가 적자 나네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라든지 퇴직충당금이라든지 회사이익 같은 것 이런건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줬죠.
  그래서 불만이 그겁니다. 이것까지 좀 해달라.
  그런데 우리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다해 줄수는 없고해서 10억만 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금년도 10억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 승인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우리 시비가 40%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그렇죠. 전부 다하면 그정도 됩니다.
그리고 60%정도가 지원이죠.

○김호건 위원 국·도비가.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로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점촌, 문경간 진남교에서 가은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 체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보행자 신호가 켜있는 동안은 양 사방 차량통행이 일체 정지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하고 회전하는 거리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보행자 신호가 켜있는 동안은 사방에서 전혀 차량이 일체정지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신호가 켜있는 동안은 좌회전을 줘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좌회전 가은방향으로 들어갈 때 좌회전 대기차선에 서 있을 때 우측에서 차량들 속도를 워낙 내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호를 안지키고 저쪽에 마주오는 차가 없으면 다 빠져 들어갑니다.
  그정도로 위험한데 또 신호를 몇초를 줘가지고 차 3대정도만 좌회전하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보행자 신호를 주는 동안에 좌회전을 허용하면 사고위험도 줄일수 있고 그렇게 보는데 한번 현지를 확인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그건 경찰서하고 또 협의해야 되니까 경찰서하고 같이 우리가 현지출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우회도로간 진남에서 구랑까지 나 있는데요, 급커브 지점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점멸등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주면 사고예방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점차적으로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늘어납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늘어납니다.

○김호건 위원 그런데 인원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인원은 연인원과 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인원가지는 잘 예산관계를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호건 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인원이 안줄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안줄었습니다.

○김호건 위원 줄은 것 같은데요, 우리 가은읍에 배정하는 경우를 보면은.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5년도 공공근로 배정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페이지 200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인데요, 문경, 가은, 농암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은과 농암과 설계준비 중으로 되어 있는데 문경은 필요없답니까? 뭐 설계도 안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문경시장 관계는 앞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야만 별도계획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금년도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이것은.

○김호건 위원 예, 지금 용역을 줬으니까 실시설계는 만들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김호건 위원 그 용역을 줄적에 이쪽에서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용역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아닙니다. 이건 실시설계를 바로 합니다. 돈이 예산이 1억정도 밖에 안되니까 바로 합니다.

○김호건 위원 가은하고 농암하고 말이죠, 설계가 완료된 뒤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기 어려우니까 지금 설계중이라니까 그 용역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가은의원과 농암의원한테 좀 설명을 해주고 실시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료 부탁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간사 김영수 과장님! 조금전에 김호건위원 자료제출해 달라는 것 적으셨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수 예.

○간사 김영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간사 김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창업지원과소관

○간사 김영수 다음은 창업지원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담당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창업지원과담당 이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업지원과장이 공석이라 직제순에 따라 제가 보고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창업지원과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은∼완장간도로외 8건으로 2005년 7월 현재 3건은 완공되었으며, 나머지 6건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금년중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으로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에 2,000만원 예산중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유희시설 설치사업은 업체선정에서부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문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며, 대형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보험가입과 각종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창업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는 2004년도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2005년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실적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배분은 현재까지는 10%이나 2005년도부터는 20%를 받게되겠습니다.
  수혜시군은 강원도 4개시·군과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그리고 우리 문경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며, 운영권자는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으며,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운영실적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표에 있는 바와 같이 세입기금결정액이 저희시에 120억4,200만원이 지금 배부 되었습니다.
  기금사업 추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기노인회관∼주평역간도로, 수래복구사업, 유스호스텔 건립 및 사계절 썰매장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온천지구 폐광진흥자금 지원내역 및 융자금 신청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총 7개업체에 150억7,130만원을 신청했으나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신청업체가 온천지구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공단지는 산양을 비롯한 4개농공단지가 우선 되겠으며, 총 56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54개필지는 분양되었으며, 나머지 2개필지도 현재 입주신청 준비중에 있어 실질적으로 100%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미업주업체 현황과 휴·폐업소 업체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창업유치 및 지원현황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문경골프장 조성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일원 32만평, 총사업비 600억 규모로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 37.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체육시설업 등록 및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2차사업성 검토 및 용역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및 부대시설 건립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문경새재도립공원내 6,900평 부지에 총사업비 130억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주요시설물로는 사계절 썰매장, 야외수영장, 풋살경기장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스호스텔 위탁운영은 현재 위탁운영중에 있으며, 사계절 썰매장은 2005년 10월에 위탁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문경새재 유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문경새재도립공원에 6,179평 부지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유희시설 18종과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와 레저텍컨설팅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자사업 시행자와 지정 및 협약체결을 2003년도 4월 4일에 체결하였고, 현재 공원변경허가 신청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 7월까지 실시계획 신청 및 승인을 득한후 2005년 10월에 유희시설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에 1천만원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영수  창업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업지원과소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뒤에 녹음이 잘 안된답니다.
  질의 하실때 마이크에 가깝게 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이상익위원님!

○이상익 위원 9페이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대해가지고 그밑에 향후계획에 폐특법 기간 연장해가지고 폐광기금사용 용도 확대 이렇게 해놨는데 저번에 마성, 가은, 문경 그 외에는 안됩니까? 추가로 폐광했던 데에는?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현재 저희들 광산 폐광지역 중에서 폐광진흥지구에 지정 안된데가 산북하고 농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수지역하고 산북 석봉지구가 있는데 그것은 연장됨과 동시에 산자부에 폐광지역 변경을 신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환경성검토라든지 산자부의 허가와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같이 의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가 소외되었다 하는게 아니고 문경, 마성, 가은에 거기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폐광지역은 우리 농암도 광업소가 있었었는데 제일 처음에 안들어간게 잘못되었었고, 지금 그게 꼭 향후에라도 꼭 농암이 폐광지역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추진해 주길 바라겠고요.
또 15페이지에 유스호스텔,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여기 봐가지고 유스호스텔 이걸 임대해 줬죠?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위탁운영.

○이상익 위원 위탁운영이죠?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위탁운영이면 그 사람들이 모든 주권을 그사람들이 다 행사하는 겁니까?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운영에 관한 주권행사하고 모든 관리 감독이라든지 시설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청소년들을 위주로만 합니까? 그게?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현재 청소년위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점촌에서 모 단체에서 유스호스텔에 가서 행사를 좀 하자 하니까 행사하기에는 좀 거북하다고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런 것은 우리 문경시민들이 문경에 지어놓고 아무리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문경시민이 가서 한다 하는데는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어른들이 가서 했을때는 그것을 거기가서 행사장을 좀 빌려줘야 되지 그걸 거기서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문제가 유스호스텔 운영상 여름방학이라든지 학생등 3개월동안 미리 방학예약을 해놓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각종 회라든지 우선적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책임자가 거기서 방학기간 같으면 괜찮은데 방학기간도 아닌데 일반 단체에서 가서 유스호스텔을 빌려가지고 행사를 한다 하는데 거부반응을 일으키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점촌시민들이 우리 농암에서 그런게 아니고 점촌시민들이 그러거든요.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문경시민이 유스호스텔을 우리 문경시에 지어놓고 아무리 위탁을 줬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할려고 할때에는 참작을 해가지고 필히 사용하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익위원님!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12페이지 영순농공단지에 원래 8필지죠?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입주업체가 6개업체가 입주했고 그런데 여기 보면 5개업체가 100% 가동중이라 그러는데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자료로 ... 입주 계약만 해놓고 미입주한 회사 있죠?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러면 계약은 완료된 겁니까?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조율중에 있습니다.
곧 입주할 겁니다.

○추정호 위원 내용도 좀 자료로 주시고.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2개업체가 신청중이라 그러는데 신청이 되었는 겁니까?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1개업체가 신청이 되어서 환경성 검토하고 있고, 1개업체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입주를 약속을 했고 지금 현재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구미에 중소기업지원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 거쳐서 저희들한테 지금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 내용도 어떤 업체인지 좀 자료를 주시고.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하는 예산 우리 서있죠?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서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그건 언제 착공을 합니까?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7월에 완공되면 입찰을 통해서 7월말경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7월말경에?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추정호 위원 이것은 몇 개 업체를?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지금 8개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8개업체,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신청 했는데 입주신청은 다 되었습니까?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아직 입주신청은 받지 않고 내부적으로 아직 의향만 접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정호 위원 아!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공식적으로는 아직 신청을 안받습니다.

○추정호 위원 공식적으로 신청은 안받았고?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추정호 위원 대략 어떤 업체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주로 구미같은 아파트형 공장에는 최근에 가 봤습니다만 그런데는 전자계통이 있지만 저희들은 주로 봉제업이라든지 지역내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업체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추정호 위원 그러니까 입주를 100% 입주시키는게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원래 아파트형 공장 건립은 그 주위에 유휴노동력을 이용을 한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때에 그 부분을 100%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유휴노동력을 100% 가동 할 수 있도록 ...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아파트 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 위주로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우리 취지에 맞는 거지, 그냥 입주만 위주로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죠.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간사 김영수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제일 앞장에요, 이게 대부분 제조업체죠?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제조업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2003년도에 경전사, 영진건설, 또 2004년도에 경전사, 영진건설, 2005년도 경전사 이건 계속 누적되어 오는 건가요? 따로 따로 연도별로 새로 신청한 건가요?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연장신청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니까 역시 한건 아니예요?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탁대학 위원 대부냈다 연장하는 그거 아니예요?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1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유희시설부지 이건 자료가 자꾸 달라지는데 지금 여가 와서는 금년 10월에 착수한다 해놨죠, 안그래요?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탁대학 위원 이게 새재관리사업소앞에 휀스로 다 막아놓은데 거기 아닙니까?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거기 현수막에 보면 금년 8월달에 준공되어 있어요. 현수막을 붙여 놓은걸 보면.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적어놔서 저희들이 그걸 시정토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시인데 아직 실시계획 승인도 안되고 안된 상태에서 기초를 해놨던데?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당초에는 현재 시설자로 할 계획을 하다가 그걸 지금 유희시설 종류를 9종에서 18종으로 변경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도에 지금 변경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철근 배경해가지고 해놓은게 몇 개월 되어가지고 녹이 다 슬었는데 철거 할 거예요, 얶떻게 할 거예요?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그것은 그대로 씁니다.
그것은 상가부지로 하고.

○탁대학 위원    붙여놓았는데 건축공사에 철근 가보세요. 철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녹이 슬어가지고.
  근 1년동안 녹 슬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한다 말이라요.
  어떻게보면 남들 속이는 것 같애요.
  현수막은 8월달에 준공한다고 그걸 언제 휀스로 막아 놨어요?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그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가지고...

○탁대학 위원    옳은 계획도 안된걸 남들보면 처음에는 업자가 선정되어가지고 다하는줄 알았더니 계속 선정해놓고 현수막은 8월까지 준공한다고 써 붙여놓고 지금 아직 승인도 안난 상태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 거래요.
  위원장님! 현장방문때 현지를 한번 보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예, 담당님!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조정을 할테니까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탁대학 위원 안되면 다 철거하고 새로 하든지.

○간사 김영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다음에 가은 철로자전거 부지매입 관계요, 이게 누락된게 몇 필지나 되요, 부지 매입한게?
  그건 자료에는 없고.
  그러면 이 관계를 위원장님 자료를 좀 받아보죠.

○간사 김영수 그래요.

○탁대학 위원 도면하고 철로자전거 부지매입 도면하고 그 다음에 매입지원별 조서하고 그 다음에 매입된 것 하고 매입 누락된 것하고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예, 담당님! 탁대학위원님 자료요청 하신 것을 적으셔가지고 6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탁위원님! 이상입니까?

○탁대학 위원 예.

○간사 김영수 탁대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간사 김영수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9쪽에 제일 하단에 폐특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특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전에 산업자원부하고 법 개정을 위한 용역회사하고 우리시에 와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폐특법에는 시행령에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연장이 되면 우리 폐특법의 혜택을 받는 부분에 농업기반시설부분을 거기 넣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폐특법 시행령 개정의견 개진에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한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기금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내가 요구했는데 이번에 폐특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올렸다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포함되었는가?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농업부분 관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기금운영하면 기타사항에 어떤 그러한 사항이라든지 교육부분이라는 사항을 포함시켰을 경우에 저희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기금에서 산업자원부의 장관 승인을 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서로 어떤 검토를 새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때 회의할 때 농업기반시설도 폐특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건의할 때 여기 계시는 건설국장님도 좋은 의견이라고 같이 보충건의까지 하셨는데 의견개진에 그게 누락되었구만요.
  의견개진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중장기 개발계획을 새로 세울때에는 우리시에서 담당공무원들만 세우지 말고 읍·면에 건의를 받아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고, 특히 폐특법의 혜택을 받는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중장기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촉구를 합니다.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읍·면에 의견을 수렴해서, 뜻을 수렴해서 중장기 개발계획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어떤 회의체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지역에는 지역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있으니까 시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되도록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그 다음 11쪽에 농공단지 현황인데요, 지금 농공단지가 입주계약 날짜를 잘 못 지키고 있는데 그런 지연사유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농공단지는 아까 우리 추정호위원님께서 자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가은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자료를 제출하실 때 입주가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가 이런것도 좀 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김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간사 김영수 이상익위원님!

○이상익 위원 14페이지에 문경골프장 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진도가 37.7% 됐어요?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문경시에서 150억, 우리 시민들이 250억 기금조성해서 하는 거죠?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시민주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250억이 아니예요?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나머지 150억원은 강원랜드에서 출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민감한게 이거거든요.
  우리 시민주를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보고 지금 굉장히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라해가지고 문경골프장 여기서 현장답사를 한번 가려고 그럽니다.
  그 현장답사를 한번 할테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2차사업 이것은 콘도미니엄하고 이것은 지금 추진계획입니까? 추진할려고 그럽니까?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내년에 골프장이 개장되고 나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유스호스텔에도 스키장 없습니까? 있죠?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거기는 사계절 썰매장입니다.

○이상익 위원 썰매장이라요, 거기는요?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이번 회기내에서 꼭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할려고 하거든요.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현장답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담당님! 이상익위원님이 말씀하신 골프장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창업지원담당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담당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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