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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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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11일(목)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

(09:33 개의)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창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송명수  의정담당 송명수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창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정책사업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3.59% 증액된 9억 6,94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7억 9,537만 7천원 중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 단위사업인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에 927만 5천원,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제작에 1,440만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8,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의정업무추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3,832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1억 3,200만원, 월정수당 1억 8,0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6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72만원.
  87페이지입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15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04만원, 국민건강 부담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금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의 두 번째 단위사업인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청사환경 등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3,055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610만원.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186만 7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디지털 영상설비 설치비 4,300만원, 노후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원님과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연수 교육비에 1,800만원,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출장 여비에 1,920만원.
  다음 89페이지입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 벤치마킹을 위해 직원 국제화 여비 1,800만원, 의원님 국외여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정책사업 중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1,7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3,163만 9천원과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업무추진비에 75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 예산안은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기  예,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인  전문위원 조성인 입니다.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5년도 예산의 규모는 9억 6,947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3.59% 증가된 3,365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지방의회운영 지원비는 의회청사운영 수용비와 공공요금,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디지털영상설비설치 등에 3.01%인 2,325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봉급인상에 따른 의회직원 인건비 등에 6.35% 증가된 1,03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만 최소화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태화 위원  노후집기 교체라 했는데 노후집기가 아니고 당장 우리 의원사무실에 양지쪽에는 책장함이 없어요, 음지쪽에는 두 사람마다 쓸 수 있는 책장이 있는데 당장 책장이라도 노후교체가 아니고 신설을 좀 해주시고 89페이지 보면 의원연수비는 200만원이고 직원연수비는 국외연수비가 250만원인데 이거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송명수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기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렸지만 의회 의정활동 홍보강화나 의원 전문역량 강화는 예산이 많이 줄고 시설물 관리는 많이 늘었는데 시설물보다 홍보활동 강화나 의원의 전문역량강화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의정담당 송명수  시설물관리는 영상설비 쪽이 금액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된 건데 의정활동 기능강화하고 의원의 전문역량강화가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거는 도로 늘려야 될 예산은 줄여 놓고 시설물 강화에는 예산을 늘려놓으면 이거는 모양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디지털영상장비가 뭐 어떤 거예요?
○의정담당 송명수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장비가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TV는 HD고화질 TV이고 송출해주는 거는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화질이 찌직거리고 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총액예산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이걸 의원활동비를 감축한 건가요?
○의정담당 송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일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시설을 하기 위해가지고 총액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의회활동비를... 86페이지 하단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에 800만원 이거는 용도가 뭐지요? 공통경비에.
○의정담당 송명수  원론적인 답변 밖에 먼저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하고 맹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어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예결특위 쪽은 100만원씩 세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용도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용도가.
○의정담당 송명수  전체적인 공적인 의정업무추진에 쓰이는 걸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900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뒷장에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여비 이거는 또 뭐예요? 120만원, 89페이지 상단부에...
○의정담당 송명수  국내여비에 같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국내여비인데 의장차로 회의에 참석하는데 여비가 별도로 지급되는가요? 이게.
  법적으로 지급 가능하가요, 의장차로 안 가고 개인으로 가면 여비가 필요한데 의장차로 갈 경우...
○의정담당 송명수  일비하고 이런 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거는 출장비 아니에요, 참석여비를 이걸 출장비로 보는가요?
○의정담당 송명수  예, 그렇게... 예 출장비로 봐주시면...
안광일 위원  출장비로 본다고요?
○의정담당 송명수  예.
안광일 위원  900만원 삭감된 거는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이게 삭감된 거지요? 88쪽에.
○의정담당 송명수  국내여비에서 좀 줄었는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국내여비를 100% 다 삭감한 거예요, 이게요, 국내여비는 항목이 한 개도 없는데 국내여비를 전액 삭감한 거예요?
  900만원 같으면 전년 예산이 2,800이면 거의 30%를 삭감했는데 삭감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의정담당 송명수  전체적으로 손을 다 됐습니다, 조금씩.
안광일 위원  지침이 있어요? 위에서.
○의정담당 송명수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할 때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다 저희들이 올렸는데 전체적인 경상경비 줄이는 차원에서 아마 다 조금씩 손을 된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10%도 아니고 30%나 삭감 된다는 거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2,800에서 900같으면 30%나 삭감 된 건데 그럼 이건 예산계에서 삭감한 거예요, 의회에서 올린 게 삭감 된 거예요?
○의정담당 송명수  예산계에서 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지금 의원들 집에 배달되는 신문은 그건 용도가 뭐지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비용이.
○의정담당 송명수  자세한 내용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뭐가 와요?
안광일 위원  의원님들 집으로 신문 배달되는 거요, 지금.
  (의정담당 직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용도가 안 맞는데 홍보비를 신문대금으로 지급한다는 거는 용도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거는...
  (의정담당 직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나중에 감사가 나올 경우 감사에 걸리면 공무원들이 다칠 일이라고요, 이거는.
  나는 또 사무국에서 신문비용을 지출하고 의원들 신문 보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왕 볼 거면 본인이 보고 싶은 신문을 볼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물어 보려고 물어 본 건데 그건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송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예, 안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8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가 적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 하수도사업소에서 민간위탁 운영문제가 나왔을 적에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의원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결집되었을 적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하는 장소를 그 시군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실지 갈수 없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를 들면 문경읍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산채 쪽으로 특성화를 시키면 재래시장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도 하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면 강원도 정선재래시장 같은 데를 한번 가보고 싶단 말이지요.
  또 가 봐야 의원이 확신을 가지고 대안을 정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는 이번에 그 두 군데를 가보고 싶어도 의회에 의원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실질적로 거를 갈 적에 의장한테만 이야기하고 가면 출장여비가 계상이 되는지 이런 거를 확실히... 그래서 저거 하는데 그리고 인제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서 확실한 대안제시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물론 위원회 전체적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개별적으로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확실한 대안제시를 위해서 난 이런 출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의정담당 계장님!
○의정담당 송명수  예.
이상진 위원  그렇다면 이 여비가 600만원 가지고는 활동하기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지금 고치기는 어려울 꺼고 추경에라도 확보가 돼가지고...
  (“증액요구하면 되는데 뭐...” 하는 위원 있음)
  증액요구하면 의회에서 의원들 저들 가는 거 증액 요구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쓰고 다음에 추경에서 좀 확보를 해가지고 그 뒤에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확실한 대안제시가 될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담당 송명수  예,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예,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지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89페이지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 벤치마킹 지금 우리가 이쪽 총무위원회 쪽에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각종 농업인단체가 해외선진지 견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생각에... 뭐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해외선진지 견학을 다른 지역에 다른 부서에 삭감을 하고 우리는 뭐 안 하고 이런 례가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시대가 그래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매년 해외연수를 갑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다 갑니까?
○의정담당 송명수  전체 공무원 다는 안 갑니다.
김지현 위원  보통 몇 년에 한번 씩 갑니까?
○의정담당 송명수  지금 시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많은데 개별적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전체 경상북도 내에 공통적으로 가는 그런 데는 가는 걸로...
김지현 위원  보통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가긴... 해외...
○의정담당 송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뭐 어떻... 아니... 공무원 생활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2년에 한 번씩 나가는지 아니면 매년 한 번씩 나가는지 3년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의정담당 송명수  제가 평균적... 이야기를 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본청에 있을 때는 한 거의 4년 만에 한번 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뭐 물론 해외연수를 가서 명분을 달아가지고 과거에는 이래 했거든요, 언론에 막 나오니까 언론도 뭐 1명 끼워 가지고 몇 명 끼워가지고 가고 말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번에도 맹 지방자치연구소인가 거기 통해서 가고 명분을 자꾸 세워서 다녀오는데 물론 해외연수 많이 가면 좋은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타 부처에 다른 부분의 예산을 해외연수 가는 예산을 삭감한다고 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우리부터 뭔가 모범을 보이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난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고 그렇게 봤을 때에 저는 매년 가는 거 보다는 한 반은 그다음에 가고 반은 또 다음 연도에 가고 이런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기  예, 김지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88페이지에 보면 부록 2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디지털 영상설비설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꼭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녹취 이 정도만 해도 안 됩니까, 상임위하면서 오랜 시간 걸리고 본회의장 흐트러진 모습 굳이 영상으로 남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 아껴가지고 아까 이상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내여비로 어차피 의회에 돌아온 몫의 돈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이런 거 한 개만 줄이면 다른데 충분하게 지원될 것 같은데 절박하게 꼭 필요하다 하면 몰라도 제가 봐서는 굳이 영상물을 기록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의회에 카메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위치에 가가지고 바른말, 바른자세 딱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몰라도 까닥하면 막 말로 본회의장 와서 잠자는 직원들도 많더라고요, 앞에서 소리 지르는데도 어제저녁에 많이 드셔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런지 꾸벅꾸벅 조시는데 그런 거 굳이 찍어놓으면 시민들한테 서로가 모양새가... 제 생각에는 이게 절박하지 않고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일단 올해 정도는 지금 하던 방식대로 하시고 또 요 예산가지고 꼭 필요한 적시적소에 쓰도록 계수조정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예, 노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의회 홍보활동예산은 지금 어느... 3,500만원 이게 다 인가요?
○의정담당 송명수  예, 3,500만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3,500만원요?
○의정담당 송명수  예.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0 회의중지)

(10:18 회의속개)

○위원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디지털 영상설치 등 총 1개 사업에 4,3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설명한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금 전 설명한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0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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