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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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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15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2015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15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 201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3. 2015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4. 2015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04 개의)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5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15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인  전문위원 조성인입니다.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4년 11월 20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4,258억원과 특별회계 316억원을 포함한 4,574억원으로 전년대비 1.54%인 71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20.37% 증가된 41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담배소비세는 3억 9,9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재산세 4억7,200만원, 자동차세 1억 6,300만원, 지방소득세 1억 6,500만원, 지방소비세 3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62% 감소된 16억 5,153만 9원 감액되었는바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각종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8억 8,056만 8천원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9억 3,000만원 증가하였으나 기타수입 16억 3,217만 1천원 감소로 7억 7,097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9억 4,165만 1천원, 부동산교부세 2억원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6.45% 감소된 131억 4,165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3.23%인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은 18억6,470만 4천원 감소하였으나 국고보조금 27억 1,759만원 증가로 전년대비 0.62%인 8억 5,289만 1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50억 순증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억 8,170만 1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대회경비지원으로 51억 9,501만 9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교육분야는 교육경비지원 10억 8,000만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학교육성지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유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보수사업 봉암사주변정비 및 온천지구 관광원화사업,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 등에 반영되었으며 환경분야는, 10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복지분야는 장애인 연금지원 및 거주시설사업,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지원, 저소득층 복지지원, 경로당 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등의 예산으로 108억 4,424만 5천원.
  농업분야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농촌개발기반조성 사업 등의 예산반영으로 6억 7,853만 2천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30억 7,578만 6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62억 1,267만 4천원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정주권 및 주거환경개선, 재해예방 노후시설정비, 주민숙원사업, 도로확·포장공사 등 45억 7,700만원, 기타가 55억 7,539만 6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9.51%인 31억 3,128만 5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4.30%인 16억 4,843만 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24.57%인 30억 7,071만 8천원 감소되었으며 이는 국비보조금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 잠재력 확충과 농업경쟁력 강화, 명품 교육도시 조성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각종체육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정비와 시가지 간선도로망정비, 시내주차장을 조성과 신기공단조성, 기업유치, 일자리사업,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129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감소한 1억 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항목별로 보면 세입은 사업수익 91억 1,542만 2천원, 자본적수익 22억2,040만원, 이월금 15억 6,417만 8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 88억 6,043만원, 자본적지출 40억 3,957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각종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 등 상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의 규모는 3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별 항목을 보면 세입은 사업수익 64억 2,100만원, 자본적수익 232억7,900만원, 이월금  42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비용 86억 1,980만원, 자본적지출 253억 8,02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활한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로 민원해소와 수질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각종시설의 개·보수, 노후관 교체로 하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기금은 전체 7종이며 전년대비 7억 5,029만 3천원 감액되어 2015년도말 기금별 조성액은 43억 2,5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과 대비하여 기초생활 자활기금은 1,491만 5천원, 노인복지기금 15만 3천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2,662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47만원, 재난관리기금은 3억 7,287만 3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4억 349만 8천원, 옥외광고물 1,314만 2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6 회의중지)

(11:44 회의속개)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디지털영상장비 설치 등 총 18개 사업에 9억 2,222만 8천원을 삭감하고 콩 병해충 방제용역 등 8개 사업에 6억 250만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설명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15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문경시 예산안 중 증액부문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조속하게 2015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공문을 우리의회로 송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위원장 김지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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