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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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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19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 계수조정

(10:02 개의)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인  전문위원 조성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12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491억 5,900만원과 특별회계 350억 3,800만원을 포함한 4,841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9%인 14억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6.75%감소된 27억 4,000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직판장 판매수입은 4억,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 수입금 13억 4,000만원, 웰빙타운 부지매각 10억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6%로 증가된 38억 4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 도심지 도로정비사업 20억원을 비롯하여 문경장애인체육관건립, 문경소하천정비사업 등 각각 10억원, 지역향토육성사업 1억원이 증가되고 보통교부세는 2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대비 20.4%인 14억 3,91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0.42% 증가된 6억 612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억 2,68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1.57% 감소된 1억 43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3.17%인 3억 9,1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기반시설 의료보호기금, 수질개선 등에 4억 7,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세출예산은 기능별 편성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해양수산산업 및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기타 등 70억 9,069만 9천원이 증가 되었고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비는 각각 52억 769만 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이전이 기정대비 56억 4,549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예비비 등이 37억 6,249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중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100만원과 기반시설 각종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비 7,700만원, 수질개선사업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기타회계 전출금 3억 9,100만원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추가내시 및 변경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을 정리하고 반영 편성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의 증액과 현안사업을 우선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8 회의중지)

(10:13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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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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