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국장 최석홍  예,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689호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도로 및 소하천 점용허가 기간 종료 및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도로 점용허가 및 도로접도구역 관리, 소하천 점용허가 관련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도로 및 소하천 관리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종전 도로 및 소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관리는 읍면에 위임되었으나 원상회복 권한은 위임되지 않아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로법 제73조 및 소하천 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로 및 소하천 원상회복 조치 권한을 읍면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로 및 소하천 점용허가 원상회복과 관련한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권한 또한 읍면에 위임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읍면에 위임하여 같은 법제 18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함께 업무 일원체계로 개선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및 소하천 점용허가 기간 종료 및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접도구역 관리 소하천 점용허가 관련 법령 위반자에 등에 대한 처분 권한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도로 및 소하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지금 기존 읍면에서 이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점용료 부과도 하고 다 하는데 이제 여기는 처벌이라든가 관리하는 사항에 대한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이런 원상회복 조치하는 이런 권한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관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이거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계장님이 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천관리담당 윤태호  안전재난과 하천관리담당 윤태호입니다.
  소하천 조례개정 문제는 소하천 뿐만 아니고 구거 그리고 도로부지 자체를 읍면에서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이거는 하천법, 소하천법 그 법 자체가 생길 때부터 위임되어서 점용허가를 해왔는데 이번에 개정된 목적은 사용목적에 안 맞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과 이미 허가를 해줬는데 허가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 무단점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관적 있게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 발의된 겁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8호, 안광일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5년 6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경도자기의 우수한 전통을 전국에 홍보하고 있으며 이천, 여주시 등에서도 명장을 선정하여 숙련기술을 장려하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문경 도자기명장을 선정하고 장려금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우함으로써 전통 도자 문화 예술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문경시 도예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문화관광과장 송만식입니다.
  방금 도자기명장 선정 운영 조례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백산 김정옥 선생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선정을 했는 거고요, 현재 그게 국가명장으로 지정되는 거는 노동부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천한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도지정 무형문화재이며 국가지정 명장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김억주씨는 글로벌 명장으로 되어 있고 이정환씨는 도지정 명인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선식씨는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신지식인으로 지금 선정됐습니다.
  그 외에는 현재 지정이 되어있는 거는 없는데 그게 물론 우리 지역에 도예인들이 마흔두 분이 계십니다마는 이천, 여주, 광주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명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천, 여주, 광주 같은 경우에는 500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면 현재 약 1,500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 지역명장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하고 어떤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그 심사과정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은 우리 시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 20년 이상 종사하시며 그리고 현재 주민등록상에 50세 이상인 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거기 42인중이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한 절반정도인데 또 여기도 우리가 규칙으로 제정을 한다면은 굉장히 심사규정을 좀 더 타이트하게 제정을 해서 이게 우리시의 명장으로 선정이 됐을 때에는 또 이렇게 추후에 도 지정, 국가 지정 명장선정에도 이력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아쉬운 거는 도예인들이 적은데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방금 김지현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이 돌아가면서 다 받게 된다면은 몇 년 만에 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선정기준에서 비중을 좀 더 또 심사규정을 엄격히 한다면은 이 도예인 명장선정을 하는 데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최석홍  행정복지국장 최석홍입니다.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지역발전협의회 기능입니다.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 등의 사항을 연구개발,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규정하겠습니다.
  안 제3조,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입니다.
  위원은 의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위원은 지역발전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높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지역발전협의회 위원 임기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입니다.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가 운영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2, 지역발전협의회 사무국 설치입니다.
  회의의 준비, 안건작성 등 협의회의 사무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지역발전협의회 분과위원입니다.
  분과위원회는 농업분과, 산업자원분과, 교육분과, 문화관광분과, 복지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 운영됩니다.
  안 제9조,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 각 분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간사, 기획예산실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안 제10조, 지역발전협의회 지원입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럼 및 교육사업,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예고한 바 특이할 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심사대상, 규제사무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에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림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의 개정이유는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항을 추가하여 공공시설물인 공영주차장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설립목적을 관광사업과 관광 관련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 중 문경새재 주차장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예고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0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을 추가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하는 것이지만 전면적으로 시행 시에는 시민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교통혼잡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지역발전협의회 전체적인 간사는 이제 기획예산실장이 하고 분과별로 그 5개 분과 있는데 분과의 위원장이나 간사는 그 자체 내에서...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이거는 인제 뭐냐 하면은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각 위원장이 있고... 저 협의회 간사에는 기획예산실장이 운영위원회 총괄 간사로 인제 겸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이제 별도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이거는 인제 모든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사무국장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여직원은 사무차장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지금 현재는 이번에 조례가 새로 생기기 전까지 중앙의 법이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사무차장이라는 여직원이 지금 없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없어지고 인제 단지 그 직원이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기획실에 티오를 하나 받아가지고 인제 채용을 해왔습니다.
  그래 그 직원이 그 회의할 때마다 미리 가서 좀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는데 별도로 차장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깐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국에 여직원은 없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고병환씨, 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원래는 정책자문단은 법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문경시 발전협의회라고 민간조직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거기가 고병환 회장님이 민간인들 주축이 됐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리고 시에서 직접 하는 거는 지역발전협의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법에 의해가지고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재작년에 통합이 됐었습니다, 같이요, 통합이 되면서 인제 민간조직 문경시 발전협의회는 없어졌고요.
  인제 이걸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로 통괄되면서 2년을 운영해 왔는데 작년에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인제 이거를 지원을 인제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 줄려고 하니깐 별도로 법이 있어야 되는데 법은 우리가 자치법을 지방자치법을 근거를 두고 법에 거기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례를 만들어야지 인제 이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그거는 인제...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이 사항은 당초에 균형발전특별법은 상위법은 없어졌지마는 지금 지방자치법을 근거를 둬가지고 우리가 지역발전협의회를 인제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옛날에 없어졌던 문경시 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살아날 경우에는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맹 검토를 하지마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일반 회의나 포럼, 워크숍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발표대회도 하고 발표행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표된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그걸 제출 받아가지고 해당과에 매년 연말 되면 공문으로 해가지고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수한 사례라고 해가지고 업무에 직접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이거는 저희들이 책자도 받고 그 해당과에 주고 이런 근거는 지금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러면 2014년도 5기 때 한 예인데요.
  농업분과위원회에서는 문경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설립에 대한 거 해가지고 지금 문경새재에 특산물을 판을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와...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 산업자원분과에서는 기업유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인데 이것도 관련해 보내놓은 상태이고 교육분과위원회에서는 행복교육도시를 위한 제안입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리고 관광분과에서는 지역축제 개선하고 발전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줬고 다음 복지분과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인제 복지과로 갔습니다, 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여기서 아이디어 제안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저희들이 지역발전협의회가 인제 앞에 문경시를 붙여가지고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이나 문경시에 거주하는 이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이 문경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이 조례가 안 되면은 맹 예산집행은...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많이 나타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많이 나타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올해까지는 되고 내년부터는 인제 조례가 되어야지 인제 예산편성이 되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공영주차장은 과거에는 인제 관광진흥공단에서는 문경새재에 주차장만 했고 인제 앞으로 이 법을 개정해가지고 문경새재라도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키고 사유지도 앞으로 인제 그 부지 주인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것도 인제 확대할 그... 그리고 시내도 전체 다 일부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기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인제 주차장 관리는 전체 관광진흥공단에서...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틀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지금 이거는 공공주차장 요금에 관해서는 교통에너지과에서 그걸 저걸 해가지고 있는데 시간제 주차요금이 있고 1일 1회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1일 1회 주차요금은 관광지나 유원지, 부설주차장 여기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승용차는 하루에 1회에 2,000원씩 하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여기는 야간은 안하고 주간만 되어 있습니다.
  4월달 8시부터 20시까지, 11월부터 3월까지는 9시부터 7시 반까지 해가지고 주간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현재는 30분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한 시간부터 해가지고 30분마다 500원씩 올라가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30분 이내는 무료가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우리 관광진흥공단에서 우리 관광진흥공단은...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 관광진흥공단의 직원들은 젊은 사람들 노는 사람을 시내 우리 문경시민 중에서 채용해가지고 젊은 사람을 인제 근무하는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위주이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까 똑같은 그 노태화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인거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장기주차는 지금 요금체제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월, 한달 정기주차요금이 야간에는 5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급지는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안 그래도 저희들 시에서 그걸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문경새재 같으면 사람들이... 인제 우리 관광진흥공단의 직원들이 돈을 받다보니깐 막 주차가 밀려가지고 그러지 말고 자동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하면 돈이 뭐 초등단계에는 뭐 일, 이십억이 들더라도 하면은 들어갈 때는 쑥쑥 잘 들어가고 또 제외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상가나 뭐 이용한 확인서만 도장만 찍고 오면 나오면서 인제 빼고 나머지 싹싹 나오게 할라고, 그래 할라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지금 그거는 인제 검토 중에 지금 추진할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하여간 대안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CCTV를 설치해가지고 야간에 추적해가지고 다음에... 요새 경찰관들 총 쏴가지고 나중에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 가서 돈 내는 그런 방식도 있고 하여간 시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회계과장 여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광지역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매입의 건으로 3쪽입니다.
  폐광이후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문화 복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경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 중심으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하반기까지이며 예산은 4억원으로 취득대상은 문경새재 관광주식회사 소유 호계면 견탄리 579번지로 토지는 16,107㎡중 3,300㎡, 건물은 3개동 494.434㎡입니다.
  4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5페이지 위치도와 위성사진, 6페이지 현황사진, 7페이지, 8페이지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5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폐광이후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문화 복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경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인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부지를 취득하여 건립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앙양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예.

○회계과장 여상준  예, 분할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부서에 좀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입니다.
  나머지 문경새재관광 주식회사 대성 산하 회사입니다.
  자회사의 소유로 지금 건물 해가지고 나머지는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취득 협의를 할 때 그 대성에서 전체 면적을 다 사라, 취득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체 취득할려면은 예산이 한 20억 이상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살 수는 없고 사업은 또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축협하고 인제... 축협의 고기마당이라든가 이런 판매시설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축협이 사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협의를 했습니다, 축협도 현재까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축협에서 하고 저희들은 1,000평을 사가지고 전체를 회수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대성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교육청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 들어갑니다, 땅이.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보상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진입로 일부 들어가는 편입되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저희는 저희들대로 이제 향후 감정을 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현재 그 진입로 보상한 가격이 그 정도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정신보건법 제13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과 제13조의2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자 합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가능 기관은 법적근거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과 위기 개입 및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자살예방과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정신보건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위탁 동의안이 상정 승인되면 문경시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으로 기금사업 1억 9,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은 위탁운영비 1억 6,000만원, 자살예방 사업비 3,000만원이며 정신보건법 근거 사무실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건물임차료 1,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효과성과 경제성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 사업이 구심점으로 유관기관과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으로 업무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우리 문경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보건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고 문경시에도 정신질환자가 6,367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써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동 사업의 전문성 및 영속성 확보를 위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예.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시설 자체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요, 운영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아니면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재활 등 상담 뭐 환자 발견까지 다 이렇게 두루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입원시설은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인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산림조합을 매입을 해서 그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하여튼 올해는 좀 2015가 끝나야지 그 장소는 정확하게 되고 저희들이 시비 1,000만원 올린 거는 하반기에 월세로 인제 사무실을 한 100평이나 뭐 이 정도 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어떤 문제점 말씀이신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그 정신질환은 그냥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한 1%정도의 인제 환자가 있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은 해서 1% 정도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6,3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여기서 또 한 10%정도 600명 정도가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관내에는 제일병원에 정신병원이 있는데 거기 지금 정신환자, 입원환자가 230명 입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 인제 어떤 완충작용이 필요해서 센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재활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제 정신보건센터가 필요하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아, 제한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예... 누구나 뭐 예...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아마 저희 소관은 아닌데 아마 저기 간호센터를 인제 위탁하는 거에 대한 용역비를 아마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문경시 하수도업무에 노심초사 하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재정의 안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경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안정화로 고농도의 가축분뇨 원수처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가축분뇨의 유입수질 기준을 폐지하여 가축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용어삭제 등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여 조문체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입수질 기준과 관련된 안 제4조, 제10조의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2의 처리시설 사용료를 기존의 허가대상 리터당 4원, 신고대상 리터당 2원, 신고미만 리터당 1원을 현실화에 맞게 허가신고 대상을 리터당 6원으로, 신고미만은 리터당 2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2015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6월 4일 문경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9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6월 10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처리 지침에 의거 사용료의 현실화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재정의 안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경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으로 고농도의 가축분뇨 원수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축분뇨의 유입수질 기준을 폐지하여 가축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인근의 상주는 지금 허가가 1만6천원 받고 신고를 8천원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8년 만에 처음 올리는 겁니다.
  타 시군에는 지금... 인근에 군위, 고령, 예천 뭐 의성, 칠곡 이쪽에도 다 6천원 이상 다 받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뭐 적다고 봐야 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