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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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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6월18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5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5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기획예산실소관
  5.   나. 행정복지국소관
  6.      1) 총무과
  7.      2) 종합민원과
  8.      3) 홍보전산과
  9.      4) 문화관광과
  10.      5) 새마을체육과
  11.      6) 세무과
  12.      7) 회계과
  13.      8) 사회복지과
  14.      9) 가족복지과
  15.      10)환경보호과
  16.   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17.      1) 대회지원과
  18.      2) 대회시설과
  19.   라. 보건소소관
  20.   마. 문화예술회관소관
  21.   바. 하수도사업소소관
  22.   사. 계수조정

(09:57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반 및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1쪽에서 16쪽까지 제출이유, 예산안의 주요내용,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 주요사업 현황을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831억원과 특별회계 798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5.37% 증가한 총 5,629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3,712억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66% 증가한 3,28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26억원으로써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43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 의료기금운영은 6.56%인 1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수질개선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예산편성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7.25% 증된 608억 8,547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6.13% 증된 328억 11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2.07% 증된 2,118억 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42% 증된 1,734억 98만 3천원으로 도합 총 세입예산은 5.64%가 증된 5,148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 분야는 시정의 주요시책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문경 정체성 확립 연구용역, 문경랜드마크 건립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지출을 최소화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무 및 종합민원 분야는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시 태극기를 일제히 게양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공무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여비 및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용역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적시성 있는 홍보 및 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재 보존, 관광인프라 구축과 축제의 내실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행사지원, 다국어 안내지도, 문경새재 매력있는 빛의 공간 연출,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 문경조령관문 보수공사 등의 사업으로 문화도시 기반조성, 세계군인체육대회시 문경의 전통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다음은 19쪽, 새마을 체육분야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위한 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 지원, 각종 체육시설의 개보수, 세계군인체육대회 관련 시설 및 주변 환경정비,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지역 주민숙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 회계 분야는 지방세입의 목표달성과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가족복지 분야는 주민 최저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사업과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 및 운영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세계군인체육대회시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렵장 운영 관리를 통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회지원과, 대회시설과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시 백서 제작과 조직원회 출연금, 연도변 환경정비, 선수촌 건립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다음은 20쪽, 보건소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 의치 보철사업, 감염병 확산 방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밀접한 진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문화 도서관 조성, 동화구연 체험관 조성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으로는 201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비 및 주변 환경 개선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문화재 보존,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객을 위한 문화도시 기반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정 예산삭감을 통한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본 예산 편성 취지가 저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예산 삭감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본 예산 편성 취지가 저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2015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출이유, 예산안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4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과목간의 변경만 있습니다.
  세입과목 중 사업수익은 영업수익 1억원, 영업외수익 2,400만원 등 각각 감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1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사업비용은 84억 3,28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0% 감소한 1억 8,7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255억 6,72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3% 증가한 1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세부현황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이 1억 2,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수입 1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가은처리장 차집관로 진단용역과 노후관 정밀조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소관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기획예산실장 전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5,629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83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81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17억 7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68억 8,721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기준 인건비 편성액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745억 5,771만 5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74억 9,312만 9천원이 증가된 5,148억 700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7억원이 감액된 216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130억 3,064만 5천원이 증액된 608억 5,470만 7천원, 지방교부세는 43억원이 증액된 2,118억 3,200만원, 조정교부금은 36억 235만 3천원이 증액된 96억 235만 3천원, 보조금은 104억 6,102만 3천원이 증액된 1,734억 9,098만 3천원, 지방채는 기정액과 같은 50억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2억 89만 2천원이 감액된 323억 6,69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273억 8,612만 9천원이 증액된 4,831억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700만원이 증액된 317억 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7억원이 감액된 216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130억 2,901만 7천원이 증액된 471억 1,028만 1천원, 지방교부세는 2015대회 주경기장 진입도로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43억원이 증액된 2,118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36억 235만 3천원이 증액된 96억 235만 3천원, 보조금은 104억 7,426만 4천원이 증액된 1,640억 7,775만 9천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억 1,950만 5천원이 감액된 238억 1,76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총액은 기정액대비 32억 435만 2천원이 감액된 57억 3,485만원입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중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에 도정 협력업무 인건비 665만 2천원을 계상하고 규제 업무추진 여비 530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법제 및 소송 지원에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수행비용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역량강화로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문경정체성 확립 연구용역비 1,900만원, 문경랜드마크 건립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예비비 운영에 내부 유보금 8억 1,617만 7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일반 예비비 24억 3,980만 4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총액은 22억 53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로 일반직 5급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에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1,806만 7천원을 증액하고  자본전출금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읍면동은 생략하지요.
  내용도 별로 없는데 생략하시지요, 읍면동은.
○위원장 김인호  예, 읍면동은...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읍면동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우리시에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가요, 68페이지 보면 소송비용이 1,500만원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68페이지,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소송 건수가 많이... 어느 쪽에서 많이 늘어났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주로 인제 그 변호사 수입비용 중에서 주로 보면 용도폐지 처분취소 사건도 그 2건에 330원씩 두건 있고 그리고 그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소를 낸 게, 그런 게 주로 220만원짜리 그런 게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가지고 모자라가지고, 당초 3,000만원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1,500만원 더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경 정체성 확립 연구용역하고 문경랜드마트 건립 용역 이거 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먼저 문경 정체성 확립 연구용역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문경 상징을 하는 문구인데요, 우리 문경에 대한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제 이론과 문경역사 이런 거를 인제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까지 저 관련 기록을 정리해놓은 게 없는가요, 연구용역을 줘야 될 거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데...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그리고 랜드마크 용역은 이거는 우리 국비를 내년도에 따기 위한 그런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건데 사실 이거는 보면 우리 문경에 랜드마크를 인제 정체성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보면 인제 한국 뭐 정신의 창 해가지고 교수들이 참여해가지고 한국국학진흥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했더라고요.
  저희들도 문경랜드마크 건립 용역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은 우리도 한국국학진흥원 도와 같이, 경상북도 도와 같이 한국국학연구원에 그 용역을 준다는...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제 랜드마크라는 게 우리 시의 상징물 그 마크 그 얘긴가요, 안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인제 전반적인 인제 이해가 가도록 하는 겁니다.
  랜드마크가 보통 보면은 우리끼리 얘기로는 뭐 문경새재 뭐 이야기하고 뭐 관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광일 위원   아니 랜드마크 그 모양이 있잖아요, 산 모양해가지고 턱 있는 거 그거를 뭐...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니 그거는 시 마크고요.
안광일 위원  시 마크이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거는 시 마크이고...
안광일 위원  랜드마크라는 게 잘 이름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우리 랜드마크는 인제 사실 국비 따기 위해서 인제 그거를 하기 위한 건데...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야기하면 타워를 한다, 안 그러면 매봉산, 돈달산을 잇는 구름다리를 해가지고 뭐 그 유리를 한다든가 출렁다리를 한다든가 뭐 번지점프를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문경에서 아주 특징한 상징되는 그런 랜드마크,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 마크가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시 마크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가 로고를 해놨고요.
안광일 위원  맹 일단 그러면 상징문 같은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그래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용역이 있어야 그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시간외근무수당 해가지고 일반직 5급 해가지고 5급 뭐 139만 1천원씩 다 다른데도 다 감됐는데 이거는 시간을 줄여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일부러 삭감한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인제 공통사항인데요.
  5급 이상 공무원은 시간외근무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5급 공무원까지 시간외근무를 줬었는데 올해 들어서가지고 시간외근무는 5급은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5급 이상...  그래서 남은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과소, 읍면동 전체 5급 이상은 다 지금...
안광일 위원  아니 그래 보니깐 실과소, 전 읍면동이 다 삭감됐길래...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똑같은 공통사항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무관들 반납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이번에 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5급 이상은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안주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제일 앞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래가지고 665만 2천원, 이게 도의원이 이 기간제 보수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알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인제 그 도의원 두 분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안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요청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도의원은 도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을 세워야지 우리 시에서 이거는 말도 되도 않는 소리라요, 이게, 예?
  말 그대로 거기는 도의원이라 의정활동비나 모든 거는 도에서 주게 되어 있고 본인들이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 사무실에 일할 수 있는 기간제 사람은 거기서 인건비가 나가야지 우리 시에서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의원한테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줄 필요 없고 도에서 얻어가지고 하라고요, 예? 이거는 내가 용납이 안 돼... 그리고 뭐 도의원들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뭐 부탁한 것도 한마디 없고 일방적으로 이거를 요청을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예산을 우리시에서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광진  예, 감사합니다.

  나. 행정복지국소관 
     1) 총무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217억 1,335만  4천원 보다 17억 4,390만 9천원이 증액된 234억 5,726만 3천원입니다.
  먼저 71페이지, 선진자치 행정구현 세부사업으로 중앙현관 근무 기간제근로자 근무복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고,2015세계군인체육대회와 광복70주년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의 대대적인 추진을 위해 태극기 및 가로기 꽂이대 구입 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여비에 직원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구제역, 산불예방, 메르스 예방,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각종 축제 행사 등에 공헌이 많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진 외국 사례운영 벤치마킹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으로 활기찬 시정운영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서예대전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방범연합대 중앙지대 방범초소 설치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지원 예산 2,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정부 일자리창출 확대 정책 일환이며 우리도 권장사업으로서 대학생 행정인턴 인건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부족분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 행정실현 세부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자기주도학습 온라인 강좌 지원예산 1,62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경수학 체험전 지원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 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2억 5,000만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12억 5,0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확대되어 그동안 지급되던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무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저는 계수에 대한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태극기 및 국기 꽂이대 구입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사업 예산 잘 세워가지고 잘하고 계십니다,  하는데 그 맹 읍면동에 나눠 줘가지고 어차피 마무리사업 집행을 하시는데 이왕이면은 태극기꽂이를 그 태극기가 건물을... 집을 봐가지고 오른쪽 왼쪽 어떤 기준이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노태화 위원  집을 봤을 때 왼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 지금 몇 군데 보니깐 조금 소홀하게 편리하게 우측 편에다가 뭐 예를 들어 대문이 있으면 우측에 하는데 조금 이왕 어차피 하시는 사업 신경써가지고 왼쪽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거 예산은 뭐 잘 세워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제 잘 세워진 예산을 제대로 잘 써야 되지 그냥 붙이기 좋다고 해서 오른쪽 왼쪽 개념도 없이 그냥 붙이기 좋은 대로 붙이는 이런 거는 피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고맙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안 그래도 저희들 내일 민원행정담당 회의를 붙여 놨습니다.
  이런 모든 연속성, 통일성, 국기꽂이 높이라든가 뭐 또 금방 지적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할려고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붙여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좋은 예산을 마지막까지 잘 써야지 가치 있는 예산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국기 꽂이대 이거는 뭐 어디 공원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집집마다 해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동수  이거는 지금 주로 가로등, 전신주에 있는 꽂이대를 이야기 합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전신주 꽂이 다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한동수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도로별로.
안광일 위원  예.
○총무과장 한동수  하면서 이게 어떤 꽂이대를 설치하면서 또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될 부분, 또 도로를 보고는 이게 어떤 간격의 차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맞출려고 합니다.
  하면서 또 가로기 꽂이대를 더 정비할 데도 지금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태극기 부분하고 같이 구입하는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안광일 위원  2015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멋지게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하는걸 보면은 하다못해 선수촌에 뭐 부식료까지 전부 다 수도권에서 공급해 올려고 하고 있는데 지역에 떨어지는 거 하나 없이 우리만 지금 뭐 난리날거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보면 전 과별로 다 있어요, 지금 2015 때문에 화단 정비 뭐 정리 뭐 해가지고 우리만 그런데 이거 해놓고 우리 시에 남는 거 한 개도 없으면 5,000만원씩 들여서 홍보해가지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놓으면 뭐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우리 문경에 왔다가 다시 문경이 좋다고 다시 찾아올 일도 없는 일이고 이런 큰 행사를 치르면 문경시에 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직위원에서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전부 다 무슨 필요한 거 전부 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다 구해오면서 우리 시에는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사실 보면은... 이것도 완전히 100% 시비인데 도비나 국비가 붙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5,000만원씩이나 한다는 게 참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범정부적으로 태극기 달기 70일 운동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2015하고도 관련도 좀 있는 부분도 있지마는...
안광일 위원  지금 전 과별로 2015 다 있어요, 뭐 화단정리 뭐 소공원 정비 뭐 해가지고 많은데 여기도 2015가 붙었어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저희들 2015도 있지마는 인제 그 범정부적으로 하는 태극기달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그 밑에 국제화여비요, 업무능력향상 훈련여비 이게 지금 외국 나가는 경비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한동수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1억 4,000 되어 있는데도 또 5,000만원이 더 부족한가요?
○총무과장 한동수  올해 보면 그 각종 행사라든가 특히 2015 행사라든가 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메르스 예방활동하고 또 지난번에 했던 구제역, 뭐 이런 각종 사업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참 올해 고생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분들이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사기앙양 측에서 좀 어떤 선진사례 밴치마킹도 할 겸 해서 특수하게 올해 좀...
안광일 위원  그러면 군인체육대회가 끝나면은 한 11월 중순되는데 한 달... 두 달 거의 한달 반 새에 이만큼 2억 얼마씩 집행하면은 업무공백이 너무 생기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한동수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안광일 위원  기존의 1억 4,000도 맹 거의 집행을 안했을 거 아니라요, 지금?
○총무과장 한동수  아닙니다, 지금 그게 올해...
안광일 위원  세월호 사건부터 해가지고 구제역 뭐 메르스 이런 거 때문에...
○총무과장 한동수  아닙니다, 올해 거의 많이 나갔습니다, 60%이상 나간 상태이고, 예.
안광일 위원  많이 나갔어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지금 많이 나가서 지금 많은 예산이 나갔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대학생 행정인턴 인건비, 이게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한동수  하반기 6개월로 잡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대학생 인턴 같으면 학교 안가고?
○총무과장 한동수  대학생 중에서 지금 갓 졸업을 했거나 휴학생들 이런 위주로 해서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확대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특수시책으로 또 아주 확대하는 그런 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안광일 위원  그런데 10명 같으면 720만원인데 인원을 한 20명 정도 늘려가지고 좀 이왕이면 많은 애들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720만원이면 1인당 720만원 같으면 많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깐 20명 정도 늘려가지고 이왕이면 혜택을 좀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늘리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김지현입니다.
  태극기 이거는 시에 물론 가로변에도 하지만 읍면동에 지금 읍면동마다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모금을 실질적으로 출향인사들한테 몇 번 손 벌리기도 참 어렵고 행사 때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데는 마을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또 마을에서 이렇게 기금이 있는 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충당하는 마을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집집마다 태극기달기를 하다보니깐 실질적으로 태극기도 주지만은 꽂이대까지 이렇게 설치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느 정도는 자체적으로 하고 또 이 부분에 5,000만원이 섰으면은 일부분에 대한 부분은 읍면으로 좀 내려서 이 부분을 좀 어려운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서예대전 이거는 통상적으로 서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시회 하는데 지원하잖습니까, 이거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이 서예대전은 작년 지금 3회째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원해주고 있는 게 12년, 13년, 아... 2년간 해줬었고 그게 인제 전에 문예진흥기금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기금사업이... 그 사업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 올해부터 이 문예진흥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인제 서예대전이라고 하면은 각 서예협회, 한국서예협회, 미술협회, 무슨 서가협회, 협회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통틀어서 하는 거는 뭔가 명분이 될 텐데 일부분에 협회를 하면 다른 데는 또 ‘우리 어떡하나’... 뭐 이러면은 이런 부분이 없었을 때에 뭔가 공히 같이 문예진흥기금이 없어졌으니깐 이게 안 된다,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하라, 이런 게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어느 협회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거?
○총무과장 한동수  이게 인제 행정동우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행정동우회 일부분 단체인데 그러면 또 행정동우회 하면 다른데 하고 또 뭐 이러면은 이거 한도 끝도 없을 텐데... 이런 거를 한번 조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좀 좋을 듯 싶습니다.
  그다음 밑에 자율방범대 이거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지원을 더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아닙니다, 지금 점촌3동 흥덕동에 기존에 있는 거 옛날 중앙파출소 자리 아시지요?
김지현 위원  예.
○총무과장 한동수  흥덕 거기에 지금 있는 게 아주 열악해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교체해 주는데 3,000만원을 세워놨다가 2,000만원 더 세워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아니 3,000만원은 지금 전에 역파 자리에 있던 점촌 자율방범대 꺼고 기존에 있던 예산은...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거 점촌에 동마다 이거 다 세우면은 읍면마다 다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한동수  지금 이렇게 하면은 다 됐는 줄 압니다.
  당초 예산에 있는 거는 인제 이쪽 점촌1, 2동, 점촌역파 옛날 역파 파출소 쪽의 관할이고 이번 추경에 이야기하는 거는 저쪽 흥덕 쪽에...
김지현 위원  뒤에 수학체험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가 받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한번 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연간에 학교에서 받는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이 수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교육청에서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교육청에서 국비예산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거며 이거는 정말로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연간 계획을 한번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본 예산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 수시로 이게 예를 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뭐 체험전도 하고 과학적도 하고 이 요청 들어올 때마다 이러는 것보다는 뭔가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연간계획을 잡아보고 지원해 줄 거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뭐 교육부에서 예산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조율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온라인 강좌라는 거는 당초에 각 학교별로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점촌고등학교 사업입니다.
  거기서 들어와서 결정된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인제 온라인 강좌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그래서 문경수학체험전으로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니깐 1,600만원을 포기하고 수학체험전 600만원을 지원을 해달라고 사업변경이 들어와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극기 구입에 대해서... 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내에 설치하는 거지요, 이게?
○총무과장 한동수  아닙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총무과장 한동수  14개 읍면동에 공히 같은 지원을 해주는...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제가 보니깐 내 지역에 보면은 어떤 면에는 각 단체에서 돈을 얼마 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어떤 데는 강매 비스무리하게 이장들한테 좀 사가지고 가라고, 그게 하나에 4천원씩이데요, 보니깐.
○총무과장 한동수  예, 4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래 꽂이대는 보니깐 면에서 준비를 해가지고는 면 직원들이 직접 이래 갖다 실리콘으로 붙이고 뭐 또 뭐라 드릴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이러는데 그러면 일률적으로 예산이 똑같이 나갔어요, 이게?
○총무과장 한동수  아니 아직 배정은 안했고요, 저희들이...
○위원장 김인호  나갈 예정이라요, 이 5,000만원이?
○총무과장 한동수  예, 성립이 되면은 각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재배정을 해주는 그런...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깐 이것도 보니깐 인제 동은 모르지만 읍면장은 이것도 하나의 스트레스라 보니깐, 예?
○총무과장 한동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위원장 김인호  이게 또 남모르게 경쟁이 돼가지고 말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는 공평하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72페이지에 자기주도학습 온라인강좌 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이게 인제 인터넷 강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영옥 위원  아 그러면 학교단위로?
○총무과장 한동수  예, 학교에서... 맞습니다, 점촌고등학교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결정된 사업이었는데...
김영옥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거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학교에서 신청한 겁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 받은 데가 점촌고등학교만...
○총무과장 한동수  그게 인제 각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당초 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점촌고등학교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온라인 강좌 사업을 하겠다, 해서 들어왔었는데 그 학교에서 학교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외 이 예산을 좀 돌려가지고 문경수학 체험전을 하겠다, 하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 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그래서 그 감액이 결정이 됐는가 보지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1,600만원 지원을 안 받고 수학체험전 600만원만 달라 해서 그런 사업부기 변경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송환  종합민원과장 최송환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은 본 예산대비 243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6,332만 1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시스템 유지 보수비 6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읍면동과 시청 민원실에서 발급되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호응도가 좋지 않아 본청에 한 대만 존치하고 나머지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위한 용역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홍보전산과장 백성흠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42억 4,53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832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76쪽입니다.
  적시성 있는 홍보예산 11억 3,199만 6천원으로 4,735만 2천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인터넷 배너 및 신문 광고료 1,500만원,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제작에 3,000만원과 홍보 업무추진 급량비 235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기반조성 예산 11억2,604만 5천원으로 898만 4천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랙(Rack)구입비 145만 5천원 감액하였으며 의회 백업센터 UPS 및 내화금고 구입비 6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기반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 유지보수비 32만원 감액하였으며 다음 77쪽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2단계 유지보수 위탁비 459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비 8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 보고서 제작비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 예산 8억 3,716만 4천원으로 1,37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통화연결음 제작에 50만원, 휴대폰 통화 연결음 이용료 1,3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정보운영관리 예산 8억 9,774만 1천원으로 1,267만 2천원을 CCTV 전용회선 사용료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억 6,723만 7천원으로 시간외수당 139만 1천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홍보전산과 국도비 반환금 3만 9천원으로 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지원 사업비 2만원을 감액하고 지방행정공동정보시스템 사업 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지원 사업 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76페이지에 2015군인체육대회 기록물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161페이지 보면 대회지원과에 백서하고 CD 제작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저희가 그 홍보과에서도...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처럼 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거를 하고 우리시 관련된 거를 우리시에서 자체 제작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대회지원과에 보면 대회개최 백서와 CD...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백서와 CD는 틀립니다, 우리가 제작을 다해야 그걸 만들어줍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직위원회에서 하면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또 있는가요, 이거?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조직위원회하고 연결이 잘 안됩니다, 현재.
안광일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그리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뭐 1원도 안주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가 여태까지 해 온 것들은 전부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해가지고 다음에 또 군인체육대회를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할 여력도 없는데 기록을 백서로 남겨놓으면 되지 다시 기록물로 만들어야 하는가, 이중으로...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영상물을 기록 보존하는 게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백서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맹 보존이 다 되잖아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깐...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위에도 맹 인터넷 배너 및 신문광고료 1,500만원 있는데 이거 홍보는 조직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조직위원회에서 현재 각 언론사에는 조금씩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한다고 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 문경시에서 하는 홍보비는 전혀 그 1원도 뭐 없다고 지금 통보 받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앞으로 총무과도 그렇지만 우리 큰 대회를 유치하고서도 지역에 별로 남는 게 없는데 계속 과별로 예산이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요.
  과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해가지고 문경시에 남는 것도 없는데 자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깐 하는 얘기거든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통계연보 제작하고 사업체 조사 보고서 제작은 1,300만원이 전부 다 감됐는데 통계연보는 올해는 제작을 안 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통계연보하고 사업체조사 보고서 작성시기가 금년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말이 되어야 사업이 조사가 종료가 됩니다.
안광일 위원  통계연보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내년도에 새로 세워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이거요, 매년 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매년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매년 하는 건데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백성흠  이거 저희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안광일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문화관광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문경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당초 304억 6,477만 8천원에서 51억 5,366만원이 증액된 356억 1,84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80쪽, 지역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인 모전 들소리 공연에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다문화 백일장에 300만원, 실크로드 경주2015 시군의 날 행사경비 지원에 1,000만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전시회 개최에 2,000만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화공연 행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 사업인 국조 단군정신 선양사업은 책자발간 사업이 취소되어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231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1쪽, 향교문화 전승 보전을 위한 2015 기로연 개최 사업은 도비 보조율 에 따라 14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문화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경문화학교 운영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율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인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은 기금배분 증액에 따라 1,574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은 국고보조금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 1,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경새재 옛길 달빛사랑 여행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 사업인 관광해설사 피복비는 국고보조금의 변동된 분담비율에 따라 조정을 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사업비도 국고보조금의 변동된 분담비율에 따라 조정을 하였습니다.
  83쪽, 관광안내 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5,900만원, 관광안내판 신규 설치비 4,0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 사업비로 4,000만원 총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두대간 예술제 개최사업은 개최시기가 찻사발축제 기간과 중복되므로 예술제에 참가할 수 없게 되어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하여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4/4분기 운영비 4,3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문경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경북 제1경 진남교반 개발계획 용역비 8,000만원,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새재 탐방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부기변경으로 감액을 하였고 문경새재 매력있는 빛의 공간 연출 사업비로 시설비 4억 9,630만원, 시설부대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로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철로자전거 구입비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3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주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지구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 1,7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향토 자원 육성을 위하여 도자기 판매장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300만원, 홍보용 종이가방 및 포장재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5쪽, 도자기 홍보판매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6,500만원, 사무용 가구 및 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을 위한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비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쪽, 관광시설 기반조성을 위한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비 25억 7,142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리를 위하여 쌍용양회 문화재지정 사진 자료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지킴이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봉암사 진입로 및 주변정비 사업비는 부기변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630만원을 감액하고, 고운 최치원 유적 야유암 정비사업으로 15억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쪽, 봉암사 원로선원 건립공사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하여 문경조령 관문 보수공사비 1억 9,156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에 1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문경 심원사 대웅전 개축 사업비는 연도별 예산조정으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홍귀달선생 신도비 주변 정비사업에 시설비 4,946만원, 시설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문경 근암서원 운영을 위하여 근암서원 냉장고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으로 문경 조령관문 긴급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9,600만원, 감리비 4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 보전 전승을 위하여 문경새재아리랑 무형문화재지정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리랑 가사 일만수 쓰기사업 전시회 사업비 5,000만원은 발간지원 사업을 위한 제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감액하였으며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수 도록제작 발간지원 사업비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문화관광과 인력운영비는 사무관 관리업무수당 지급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139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철로자전거 3,830만 3천원, 국민여가 캠핑장 2,75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국도비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560만 7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1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경시 관광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84페이지, 고려촌 공모... 고려촌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행이?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현재는 고려촌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김지현 위원  땅이나 이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땅?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부지는 현재거기 설계 자료가 나오면은 현재 거기 산림청, 남부 관리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대토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기존에 추진할려고 했던 부분이 잘 안돼서 다른데 옮기는 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아닙니다, 현재 거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자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경관조명 설치하는 게 1억 5,000만원 서 있다가 이번에 인제 이게 처음에 우리가 뭐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내년도에인제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폐광기금을 넣어서 한 5억 그냥 확 해서 한번 해 볼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김지현 위원  이게 뭐 처음에 해서 효과가 있어서 국비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하겠다, 이랬는데 국비예산이 우선 잘 되면은 다음에 신청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하지 폐광기금 이거 귀한 돈을 그냥 이렇게 확 넣어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당초에는 우리 시비로 거기 1억 5,000을 세웠었는데요.
  현재 거기 폐광 뭐 개발기금이 물론 중요하지마는 현재 거기 우리 경관조명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 그 답사를 하고 현재 거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 본다면 상당히 관광시설들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물론 효과적이다, 하는 거는 뭐 인정은 하지만 뭐 경주나 이런데 가보면 밤에 이렇게 좋은 부분이 많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 예산할 때에 비지정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수리비나 보수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계에다가 요청을 해서 추경예산에 얼마라도 세워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한 거는 한 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처음에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하겠다,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확 서고 예산의 어떤 편성지침이나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좀 잘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지금 거기 폐광개발기금을 5억원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변경해서 현재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이전에 저희들이 관광객들 볼거리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억원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물론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쓰고 하는 거는 좀 잘 생각해서... 또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본 예산할 때에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에 그런 요청도 있었고 한데 그런 부분은 담은 뭐 한 1억이라고 세워가지고 한 번 더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비지정문화재 사업 예산을 요청을 예산계에다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현재 저희들이 2억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니 2억을 요청을 이번 추경에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김지현 위원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삭감이 됐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뭐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사업이 힘의 논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봉암사는 이게 인제 봉암사라고 하면은 사업이 잘 안되어서 이게 부기변경 해가지고 최치원 선생 이걸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거기 저희들이 봉암사 진입로 포장이라고 이렇게 하니깐 일반 시민들도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할 거 같고 주변에서도 봉암사에 특혜를 주는 그런 면으로 비춰서, 그러니깐 실제 하는 목적은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유적을 발굴해서 관광지를 만드는 계획이라서 변경을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예,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증액된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뭔지 듣고 싶습니다, 81페이지 중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이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 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거기 보조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이 지금 관광해설사가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감액이 됐거든요, 도비도 감액됐지만 이게 증액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관광 인원이 많아지고 있으니깐...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이거는 국고보조금 분담 비율에 따라서 감액이 됐는 겁니다.
김영옥 위원  아, 그 비율에 따라서... 그래 지금 현재 인원을 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인데 분담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김영옥 위원  그 다음에 거기 뒷 페이지 82페이지에 문경새재 달빛사랑 여행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김영옥 위원  그것도 아마 도비가 줄어서 그런가요, 그것도 삭감됐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도비보조 변경이 되어가지고 감액이 된 겁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계속 그대로...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김영옥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옥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80페이지 2015 관련해가지고 전시회하고 문화공연 행사가 있는데 이거는 전시회하고 공연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선수촌에서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시내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그 전시회는 현재 거기 IC에서 저희들 시청 들어오는 그 구간에 미술작품을 그렇게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공연은 현재 공연행사가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에서 하는 거는 거기 선수촌에서 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문화의 거리에 지금 문화공연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전시회는 IC에서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아닙니다, 시청 앞에 있는 도로에 조각품들을 전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84페이지요, 단산 모노레일 사업인데 이거는 총 공사비를 얼마정도 예상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저희들이 그냥 정확한 파악은... 그게...
안광일 위원  대충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파악은 안 되는데 8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는요, 시에서 하는가요, 안 그러면 뭐...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지금 어떤 관광시설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정말 그 수익이 오른다면 시에서 직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에서 직영을요, 그쪽에 모노레일 놔가지고 올라가면 경치는 좋지만 문경새재와 동선이 안 맞아가지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그 모노레일을 타러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80억 예상하면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예상은 80억이지만 공사하다보면 100억 이상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가은식으로 민간업자가 와서 뭐 몇 년 뒤에 시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방향이 더 안 나은가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아직 인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시에서 한다는 그런 방침보다는 현재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가 더 효율성이 있다면 민자 쪽으로 가겠지마는 현재로서는 직영으로 하는 거고 현재 거기 모노레일 설치 지역에 보게 된다면 현재 거기 골프장이라든가 새재 거기 골프텔 그리고 지금 거기 700고지에는 거기 둘레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활공장과 연계한다면은 관광시설로서는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이동부분에 대해서는 중부내륙고속철도 같은 그런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어떤 장기에는 새로운 대책이 나올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민자유치 안 된다는 얘기가 결국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민자유치가 안되는 게 아니고...
안광일 위원  아니 힘들다는 얘기가 민자유치가 힘들다는 얘기는 결국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민자가 안 들어온다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아닙니다, 민자는 지금 모노레일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자보다는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 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판단이 100억이상 들여 가지고 그만큼 수익성이 날지가 뭐 또 관광객 유치는 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 새재하고 그쪽하고 관광객을 분산하는 효과는 다분히 있을지는 몰라도 수익면에서는 위탁 운영하는 게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요, 그 밑에 문경새재 매력 있는 빛의 공간 이거는 내용을 뭐 어떤 내용으로 할 계획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아 이거는 저희들이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게 문경새재 안을 들어가면서 조명을 설치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지금 계획은 유스호스텔에서 지금 첫 사업은 1관문까지 저희들이 거기 생태공원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부분에 그리고 1관문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지금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걸 연출을 하면은 사람들이 숙박을 많이 하고 갈텐데 지금 관문 주차장 앞쪽으로... 식당가 뒤에는 숙박 건축허가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박시설을 못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숙박시설이 많아야지 와서 머무르고 갈수 있는데 이런 조명시설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머물러 가는 관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쪽으로 새재호텔 밑쪽으로는 숙박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지금 거기새재 안에 지금 식당하고 그 뒤쪽에 거기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뒤쪽에는 숙박시설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거기 민간 사업자가 현재 거기다가 숙박시설을 안 갖춘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재 내에는 문경관광호텔, 유스호스텔이 있고 현재 거기 온천지구에는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머물기보다는 당일 날 관광을 하고 가는 게 많아서 그런 관광객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주를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식당가 뒤쪽으로 숙박허가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좀...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뒤에는 숙박시설 지구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하단부에 봉암사 진입로 및 주변정비를 부기변경해가지고 최치원 유적 한다고 했는데 최치원 유적이 그 봉암사 안에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지금 거기 식당 앞에 야유암 바위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지금 거기 식당이 깔고 앉은 그 밑이 바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주택을 철거하게 되면은 그 전체가 예... 야유암 지대가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88페이지요, 아리랑 가사 일만수 쓰기 사업 전시회가 5,000만원 감됐는데 이거는 아리랑 박물관 건립하는데 도움되라고 이거 원래 예산을 세웠던 건데 감하게 되면은 시에서 아리랑 박물관 건립할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반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이거는 도록제작 사업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쓸려고, 예...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전환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삭감한 겁니다.
안광일 위원  쓰기 전시회하고 도록 발간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책자 내는 거 하고 전시회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게 처음에 세울 때는 아리랑박물관 건립하는데 많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건데 이거를 별개로 이거는 하고 별도로 예산을 세우든가 해야 되지... 이게 그 당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국립아리랑박물관 건립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꼭 필요한 사업을 또 필요없다고 감하니깐 좀 의아스러워가지고 물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전시회는 5,000만원 정도로 가능하니깐 저희들이...
안광일 위원  5,000만원 그런데 감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그거는 인제 거기 도록제작 사업으로 전환하는... 이거 같이 인제 하는 겁니다, 예.
  당시 선포식 때 전시회를 하면 그때에 도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인제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뭐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해가지고 궁금한 거는 잘 알았습니다.
  84페이지 경북 제1경 진남교반 개발 계획용역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진남교반 용역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지금까지 진남교반이 철로자전거를 운영하다보니깐 거기 불법상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현재는 거기 철로자전거를 구랑리하고 다른 데 분산시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남교반 일대라고 하게 되면은 진남역과 고모산성, 그 주변 전체를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개발을 하고자 그렇게 지금 용역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 좋은 자리 잘 활용해서 문경시의 수입이 되도록 좀 설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을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아주 내용 있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만 질문을 하지 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1 회의중지)

(11:19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1억 9,360만 9천원이 증액된 177억 5,016만 5천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 관련하여 새마을환경 안내소 운영 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 여성대회 문경개최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제10회 문경새재배 전국 아마 바둑대회 4,000만원,  초․중․고 학교 씨름부 육성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실업팀 육성지원에 도비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대통령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1억 2,000만원을 전국 시도 대항 장사씨름 대회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2015대회 성화봉송 운영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국민체육센터 도시가스 인입 배관공사 및 분담금에 1,500만원, 문경야구장 화장실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농암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에 1억 6,000만원, 세계군인체육대회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실내체육관 주변 환경정비 공사에 5억 5,500만원, 점촌중학교 인조잔디 개보수 지원에 2억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문경읍 상리 하수도 복개공사 외 16건에 6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가은읍 성저1리 마을안 세천 정비공사 외 13건 3억 4,000만원,  농암면 사현리 마을회관 신축은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어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호계면 우로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4,000만원, 동로면 노은2리 마을회관을 부기변경하여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양면 현리 마을회관, 진정1리 마을회관에 각각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39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새마을환경 안내소 이게 뭐 어떤 안내소예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우리 새마을지도자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7월, 8월 달에 피서지 성수기에 문경 관문 입구에서 도서도 나눠주고 쓰레기봉투도 나눠줘 가지고, 쓰레기를 회수해 오면은 도서를 나눠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학교씨름부 육성 지원 2,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예산배정된 거에다가 더 증액시켜주는 건가요, 안 그러면 새로 처음 주는 건가요, 이거?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아닙니다, 당초 작년에 우리가 중학교는 있는데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씨름부 창단을 하면서 3년에 걸쳐서 2,000만원씩 지원하는 식으로 약속이 됐는데 당초 예산에 좀 누락이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3년 지나면 그때부터 안주는 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계속 맹 달라고 하면은 줘야 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그래 지금 3년으로 약속을 했으니깐 3년까지만 지원해주는 걸로...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대통령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전국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대통령배가 규모가 더 안 큰가요, 시도대항보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지금 시도대항하고 대통령배하고 국무총리기는 규모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명칭이 대통령배인데 규모가 크고 위상도 더 클텐데...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규모는 같은데 위상이 대통령배가 유리한데 인제 그게 우리가 유치를 못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TV중계도 시도대항보다는 대통령배를 더 중계할테고 그런데 금액은 똑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상 봐가지고는 시도대항이 적어야 될테데...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다음에 한번 다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점촌중학교 인조잔디 개보수가 있는데 이거 각 학교별로 막 인조잔디 자꾸 하다보니깐 이거 관리가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요.
  이게 뭐 몇 년 지나면 또 보수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이거 앞으로는 학교에 잔디 하는 거를 좀 제고를 해봐야 돼요.
 애들한테 위생상으로도 안 좋고 운동하다보면 넘어지면 화상도 많이 입고 이게 사실 처음에 해놓으면 깔끔하고 좋긴 좋은데 나중에 보수하는데 비용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음부터 학교 그 신청할 때마다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위에 농암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하는데 처음 그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데 뭐 1억 6,000씩 들어가지요, 1억 6,000이나?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그거는...
안광일 위원  지붕 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지붕이 이제 골조로 해가지고 지붕을 짓는 그런...
안광일 위원  이게 문제가 한 군데 해주면 다 해줘야 되거든요.
  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이걸 해주는 건지... 도비가 붙더라도 이거는 한군데 해주면 문경시 관내 게이트볼장이 많은데 시범케이스로 해주면 다 해줘야 돼요, 이거요... 나중에 감당이 안돼요, 사실은.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공감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인조잔디를 해놓고 난 다음에 개보수 하는 비용이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 개보수를 일정기간 어느 정도 되면은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이거?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아닙니다, 2013년도에 문체부하고 교육부하고 이런 문제가 언론에 문제가 되니깐 전국에 인조잔디에 대해서 개보수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점중이 거기서 발암물질이 검출이 되어가지고 새로 교체하는 걸로 문체부에서 이제 교육비 50%, 문체부 기금 50%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를 물론 인제 뭐 열악한 농촌 현실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3,000만원짜리 한 100개, 200개 하면은 뭐 60억이고 100억 미만의 어떤 전체적인 예산들을 앞으로 좀... 해마다 지금 매일 반복되는 게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제일 많이 써야 될 데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물론 땅 밑으로 샌다고 해가지고 수도는 또 눈에 안보이고 하니깐 그거는 그거대로 예산이 없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대로 또 예산이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편성할 때에 전체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진짜 생색내기 조만큼 공사해가지고 많이 효과를 보는 부분이 이런 숙원사업인들데 이런 숙원사업들에 대한 어떤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아직 잘 모르는 거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인제 이 추경예산안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빠져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한 개 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유인을 하고 인쇄소에 갖다 주기 전에 벌써 여기에 대한 신청요구서를 각 과에서 내면은 예산계에서 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은 훑어보고 없는 지역은 이 부분을 챙겨가지고 넣어줘야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든 아니면 시의원이든 시장님이든 뭐 누가 가면은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빠지면은 소외됐다, 어디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챙겨보지를 않았던 새마을과에서 과장님이 일단은 문제가 좀 이게 있지 않았나, 예산계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주고 해야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죄송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이 예산 앞으로 편성할 때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해서 지역경기도 맹 활성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의 조만한 공사들, 업체들 참 진짜 이거 하나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밑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이거는 당초예산에 아마 부기가 없이 전체 목으로 아마 이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기를 새롭게 만든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김지현 위원  각 도에서 도의원들이 가져온 사업에다가 구체적인 부기를 이번에 달은 겁니까,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예.
김지현 위원  그전에는 그냥 하나로 다 되어 있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하나로 해가지고 도비보조내시가 될 때 덩어리로 해가지고...
김지현 위원  하여튼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 지금 보수사업이나 신축사업... 신축사업은 거의 다 됐지요, 거의 전반적으로?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동네 한 두 동네 놔두고 거의 마을마다 마을회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회관이 오래된 데는 이거는 인제 리모델링 하고, 저쪽에는 뭐 경로당이겠지마는 지금 오래된 데가 많습니다.
  이거 일제조사 한번 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92페이지에 문경야구장 화장실 설치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예.
김영옥 위원  여기 한 가지 좀 더불어 묻고 싶은 거는 영순에 있는 그 체육시설은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영강체육공원요?
김영옥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 새마을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점촌중학교 인조잔디 말고 가장자리 트랙은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트랙은 두고 인조잔디만 교체를 합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트랙도 굉장히 삭았거든요, 오래되어가지고... 그거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김영옥 위원  예, 그게 좀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싶은데 인조잔디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너무 삭아서 요즘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 이러니깐 그 부분도 같이 했으면 싶은데...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이 학교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설계할 때 좀... 학교에서, 재단에서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하도록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질타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뭐 과장님이 혼날 일은 아닌데 첫째 문경 농암 게이트볼장 지붕 씌우는 거 한군데 해 주면은 우리 10명의 의원님들 볶여 못삽니다.
  당장에 맹 연차적으로 가면 맹 다 해줘야 되겠지만 우선 빨리 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사업을 시도를 하는 택이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반대합니다, 그리고 점촌중학교 인조잔디 언제 깔았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점촌중학교 인조잔디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보통 공사를 하면은 하자보증기간 뭐 보수기간 이런 거는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그거는 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조경시설로 보기 때문에 2년...
노태화 위원  2년요, 그러면 처음부터 할 때 발암물질이 나오는 불량자재를 썼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지금요, 어느날 갑자기 뭐 천재지변이 되어가지고 위에서 뭐 방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처음부터 부실한 사업을 시행한 사업자한테 어떤 책임추궁을 좀 해야 되지... 저는 뭐 시 행정에서, 아니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되는 게 모전천 사업하면서 그래요, 하수관로 묻는데 수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하수관로는 누구 말따나 몇 년도 하매 그걸 뜯어 고치는지... 그게 잘못됐으면 앞에 사업을 시행한 사람이 좀 혼나야 될 것이고 그 관로가 잘못 됐다고 하면 사업자를 혼내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되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해서 시에서 그냥 앞에 거는 없던 걸로 하고 새로 해준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모순됐고 앞으로 좀 바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은 보증기간이 있고 어떤 규격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그 자체를 무시한 거는 묻어두고 또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시에서 생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 앞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앞에 사람에게 질타를 하고 어떤 하자보수금... 어떤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또 시에서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조건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없던 걸로 하고 새로 하자, 이거는 좀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이 전천후로 되어 있는 데가 우리 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지금 마성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마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아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농촌개발과에서 지난번에 이게 농암면에서 한번...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을 합쳐서 지금 사실 저희들도 게이트볼장 지붕을 한다는 거는 좀...
김지현 위원  그런데 농촌개발과에서 각 읍면동마다 낙후된 지역에 오지마을 사업을 해서 일률적으로 9,000만원씩 다 배정이 됐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김지현 위원  읍면마다 전부 다, 그러니깐 읍은 아니고 면마다 다 배정이 됐지요, 면지역에 9,000만원씩... 그런데 이 9,000만원씩 배정이 됐는데 거기는 다른 읍면에는 전부 사업들이 교량 아니면은 이런 몇 가지를 했잖습니까, 농로 이런 것들을... 농암은 아마 제가 알기로 농촌개발과에서 사업신청을 할 때 이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본인들이 농암에서는 중지를 모아가지고 한 게 다른데 덜하고 이걸 해달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 예산을 삭감을 했지요.. 농촌개발과의 예산이 없어졌잖아요, 9,000만원이 중복됐다고 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에다가 이 사업비를 보태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사업에다가 그 보탰는데 그 사업에 9,000만원이 농촌개발과에 우리는 이거 해달라고 해서 다른 사업을 치우고 이거를 넣는데 결국은 농촌개발과에서 사업을 이거를 어차피 새마을과에서 하니깐 그 사업을 없애고 여기로 통일시킨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의원님께...
김지현 위원  그러면 농촌개발과에도 중복으로 다 서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아닙니다, 중복은 아니고 금액이 적으니깐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니깐 도의원,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1,000만원이면은...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도비를 보태가지고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를 확인을... 왜냐하면은 중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사업은 없애고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통일하는 걸로 그렇게...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농촌개발과의 예산이 부족해서 도의원한테 건의를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촌개발과에 9,000이 있고 이게 마성도 지을 때 2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깐 농암도 그렇게 짓는다면은 2억 5,000이 들어가니깐 농촌개발과 예산 9,000만원에 새마을체육과 예산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1억 6,000 해가지고...
김지현 위원  그래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같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2억 5,000으로 짓는 걸로...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기 게이트볼장 이거는 보니깐 도비 5,000하고 우리가 1억 1,000만원 왔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요.
  속된 말로 내년도에 영순이나 산양이나 산북이나 동로 ‘이거 지붕 씌워줘’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참이라요, 그래서 나는 이 도비 5,000만원 생색내가지고 와가지고 나머지 한 30%밖에 안 되네, 도비가... 이게 뭐 도비가 단 50%라도 온 거 같으면 다음에도 연계사업이 되어가지고 다른데도 해주면 되는데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라 이거... 나도 지금 시의원 되자마자 대번 게이트볼장에 지붕 덮어달라고 산양에서 대번 얘기를 하더라고 왜 마성은 덮어주는데 왜 안 해주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그냥 넘어갈게 아니고 또 뭐 내일 예결위에서도 하지만 이 부분은 도비를 반환을 하더라도 이 도비를 누가 따왔어요, 박영서 의원님이 따왔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박시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따와도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따와야지 이거 해놓으면 그 박의원도 골 아파요 이거... 막말로 이게 통과되어버리면 나도 내년도에 ‘영순에 지붕 덮어씌워줘’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참이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은 일단 세워놨지만 예결위에서 이거 계수조정하고 할 때 이 부분은 사업자체를 없애 치워야 돼요, 내가 봐서는 그냥 해주는 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면은 지금 노위원도 지적을 하고 김지현위원도 지적하고 안광일위원도 지적했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도비 5,000만원 받았다고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게 아니라요, 이게... 이거 예산 이렇게 세우면 다음에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타 읍면에도 지붕을 덮어 씌워주는 예산을 세워야 되요, 그럴 자신이 있으면 계속 이 사업을 연계를 시키고 안 그럴 거 같으면 이 사업자체를 없애치워야 됩니다.
 (마이크 Off 상태 위원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본 예산에 세울 거 같으면은 지금 농암 게이트볼장 지붕 덮어씌우기를 해주고 그럴 예산을 못 세우고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거 같으면 이 자체를 없애치우자는 얘기라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세무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억래  세무과장 김억래입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9억 524만 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5,39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도비 사업으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지난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 여비 338만 3천원,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103만 4천원이 보조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관리업무 수당 신설로 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비보조 사업 및 문경시 금고 계약에 따른 협력사업비 및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임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세무과 소관 제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서 상설세원 발굴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없던 거를 지금 신설했는데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고 하는 일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억래  상설세원 발굴팀은 지금 팀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장하고 직원 두 명으로 이거는 건물평가라든가 일반 취득세 세원 자료를 조사하고 세원을 발굴하는 겁니다.
  누락된 세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조사해서 그 세금추징하고...
김영옥 위원  실질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누락된 걸 확인을 하는 건지...
○세무과장 김억래  서류와 현지 확인과 전부 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이분은 1년 내내 그 일만 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억래  아닙니다, 이거는 1년 내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도에서 분기별로라든지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 맞춰서 합니다.
김영옥 위원  이게 없던 게 생긴 이유가...
○세무과장 김억래  없던 업무가 아니고 업무는 있는데 소득세라든가 이런 걸 신고했을 때 누락된 거라든지 이런걸 발굴해가지고 추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옥 위원  그 저 개인들이 신고 안한 경우가 있을까봐...
○세무과장 김억래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회계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회계과장 여상준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6,434만 2천원이 감액된 478억 1,2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102쪽입니다.
  건전한 회계업무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정협력실 집기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시설정비의 시설비에 시의회 흡연부스 설치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의 시설비에 시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창호교체 공사 등에 폴리에틸렌 외장재를 화재에 잘 견디는 알루미늄 판넬로 복층 유리를 변경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에서 103쪽, 회계 인력운영비 보수에 기획예산실 소송업무, 교통에너지과 주차관련, 환경보호과 전문인력 임기제 공무원 신규 인건비 반영과 올해 6월말 퇴직하는 명퇴 12명, 정년 14명 등 인건비 감액분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실과소, 읍면동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관리업무 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8,76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중 관리업무수당 신설에 따라 5급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회계과 인력운영비 사회복지공무원의 인건비에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인건비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사업 인건비 2,423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저 102페이지 중간쯤에 시의회 흡연부스 설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본청은 흡연부스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여상준  예, 있습니다.
  민원실 뒤편에 조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노태화 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여상준  그 한 2,000만원.
노태화 위원  2,000만원요?
○회계과장 여상준  예.
노태화 위원  어차피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지방세 내니깐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예.
노태화 위원  뭐 앞에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게이트볼장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예산 남은 것도 본청에도 직원이 많으니깐 작은 공간에 다 들어가서 피우기 거북하니깐 본청에 한 개 더 예산 조정한번 해가지고 올려보지요?
○회계과장 여상준  예, 그 부분도 한번...
노태화 위원  아니 오늘 추경하는데 앞에 쪽에서 농암 게이트볼장 안하게 되면은 추경에서 예산의 여유가 생기니깐 본청 직원들 위해서 한군데 뭐 다.... 먼데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기보다 차라리 접근성이 좋은데 괜찮은데 본청에도 한군데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뭐 그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하여튼 추경예산 전체 예산에서 좀 여유가 생긴다면은 본청에도 한 개 더 갖다놔요.
  직원들 많은데 그 복닥복닥하게 들어가서 피울 거 뭐 없습니까, 고급인력들이 먼데까지 오지 말고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답배를 피우고 세금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를 누릴, 혜택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분들이니깐 한 개쯤 더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여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흡연부스가 옥외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옥외에다가?
○회계과장 여상준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옥외 같으면 의회 할 필요 없고 이거는 본청에 한군데 더 해줘요, 의회는 바깥에 나가면 피울 때 천지니깐... 그리고 뒷 페이지 관리업무수당 이거는 원래 정부시책에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요, 관리업무수당 1억 8,700만원?
○회계과장 여상준  이 관리업무수당은 인제 5급들한테 주는 건데...
안광일 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회계과장 여상준  예, 예... 한 9%정도 됩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시간외수당이 없어지길래 좀 아쉬웠었는데 맹 그대로 나가네요, 이게....
    (웃음소리)
○회계과장 여상준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회의중지)

(13:29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249억 3,273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230억 610만 2천원에서 19억 2,6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8억 6,863만 2천원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고, 교육급여비 8,88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별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해산장제 급여비 67만 2천원을 증액하고 개별급여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 2,94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신청 접수지원 인건비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6,472만 6천원이 증가된 80억 9,27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 개조사업비 194만 2천원을 감액하고,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교통비지원 208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54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108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278만 3천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50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369만 3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861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도비사업으로 2014년 1월부터 법정시설로 전환됨으로써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7,07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지원 72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주애랑의 집 지붕누수 공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운영 4.400만원,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서비스 160만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 1,000만원 증액하고, 재가 장애인 컴퓨터 방문도우미 사업은 한국장애인 정보화 협회에서 요청한 사업이며, 도 신규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자활 증진입니다.
  11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 2,18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활사례 관리 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 선양사업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지원 17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112쪽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지원 2,000만원 증액하고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 설치 2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구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고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종합지원 내실화입니다.
  113쪽입니다.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5,0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 국도비 반환금 4억 2,94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1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162만 8천원 증액하고 의료급여진료 현금 급여 1,324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221만 4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63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의료급여 현금급여 잔액 1,324만 1천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02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30쪽,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하여튼 뭐 다 좋게 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12페이지 약간 하단쪽에 2015군인체육대회 그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거는 저희들 세계군인체육대회 음식문화 개선에 숙박업소는 방향제나 그다음에 위생타월 그다음에 음식점에는 냅킨 케이스같은 거를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런데 천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나눌 작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전 업소 하는 게 아니라 모범업소나 대형음식점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 품목은 어떤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방향제 그러니깐 숙소는 방향제를 하고요, 그다음 위생타월, 그다음 식당 같은 경우는 냅킨 케이스나 냅킨 종류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자원봉사자 운영, 113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자 운영 경비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 자원봉사자가 1,465명이 신청이 됐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체육대회를 하니깐 시내 종합안내소라든지 그다음에 위생업소, 대형마트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해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를 각 부서별로.
노태화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랬더니 그게 한 1,80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분들의 일비를 2만원 수준을 하고요, 그리고 네임택 만드는 거 그 정도 예산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 수치상으로 맞는 금액입니까, 인원수 대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제 조직위가 선발 했는 인원은 조끼라든지 티셔츠 뭐 이렇게 모자, 가방까지 다 지원이 되지만...
노태화 위원  그분들은 실비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것도 실비 2만원입니다.
노태화 위원  2만원은 공히 똑같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런데 그 어떤 복장에 대한 거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05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에 국도비 지금 다 내려왔는데 시비가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 보통 보면 국도비가 증액되면 시비도 같이 증액되는데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는 경우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게 여태까지는 보조비율을 안 맞추고 도에서 배정을 했는 건데 이번에 국도비 보조비율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도비가 한 7%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 맞추고요.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에도 그 기준을 13%에서 10%로 조금 또 증액을 하고 그런데 이게 인제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 거는 개별 맞춤형 급여에 따라서 좀 수급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산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안광일 위원  거기에 반해가지고 110페이지에 보면은 재가장애인 컴퓨터 방문 도우미 사업, 110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110쪽.
안광일 위원  예, 재가장애인 컴퓨터 방문도우미 운영 이거는 도비가 700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시비는 2,800만원이나,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들 시하고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인 어떤 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깐 장애인 방문 컴퓨터 교육은 2003년도부터 미래창조 과학부에서 저희들 방문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문경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2002년도부터 2012년까지 하다가 수요자가 없어가지고 중단한 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중복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지금 이 예산은 어제 장애인협회에서 각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을 했는데 이게 중복예산이 됐다고 해서 삭감을 해달라고 하는 이 예산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113페이지 국도반환금요, 위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해가지고 1억 1,700만원이나 반납했는데 자활사업이 없어서 그런가요, 안 그러면 자활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너무 반환금액 많은데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자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저기 그 고용노동부에 사전 단계를 들어가다 보니깐 참여자가 감소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자활센터에 사람들이... 활용할려는 사람들이 없는가요, 거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이 예산은 자활센터 직원들 인건비가 아니고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
안광일 위원  예, 참여하는 분들... 이게 참여해가지고 수당 나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거기 인건비가 참여자가 줄어가지고 감하는 예산입니다.
안광일 위원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특히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문화관광과 보면은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요.
  사실은 우리 시하고 현실에 안 맞는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고요.
  그래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도 보면은 특히 도비 내려오는 거 보면 도에서 보면 생색만 내요, 10%, 20%... 이렇게 내려놓고는 시에서 자부담 해가지고 하라, 이러는데 물론 필요한 사업은 도비가 없어도 자체사업도 해야 되지만 이 필요 없는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과장님이 실무자들하고 잘 검토를 해가지고 도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사업을 집행을 하지 마시고, 보면 반환금도 많잖아요, 솔직히...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이래보면은 거의 도비는 생색만 내는 도비지,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큰 보탬이 되는 도비가 아니니깐 좀 잘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가족복지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가족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총 예산은 716억 5,800만 3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인 16억 6,25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가장 큰 요인은 금년도 8월말 완공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10억원, 노인장기요양 기관 운영지원에 3억 1,094만원, 마을공방 육성사업인 황태 작업장 신축에 1억 9,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 셔틀버스 임차료 4,800만원 증액, 영강문화센터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비 8,900만원이 감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100만원이 감액된 총 5억 1,4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하단에서 135페이지, 청소년 문화 향상 사업추진으로 새재유스호스텔 운영비 5,898만 2천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2,056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528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사업 700만원을 과목 경정하는 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526만 7천원이 감액된 39억 6,04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에서 137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다문화가정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에 1,589만원이 감액되는 등 추경예산 대비 1억 5,098만 5천원이 감액된 총 10억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에서 144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지원에 1억 9,577만 4천원 감액, 노인 일자리 사업 1억 680만 9천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3,191만 9천원을 감액, 장기요양기관 운영 3억 1,094만 1천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5,000만원, 경로당 신증축 사업 1억 8,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안전설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특예산인 마을공방 육성사업 황태작업장 신축비에 1억 9,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6,577만원이 증액된 총 469억 6,39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화장장 신축에 따른 감리비 및 집기구입비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3,324만 6천원을 증액한 총 16억 6,9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에서 147페이지, 아동복지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아동복지시설 운영 3,833만 4천원을 증액,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1,864만원을 감액하는 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0만 9천원이 증액된 28억 7,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에서 149페이지 보육지원사업으로 보육 돌봄서비스 인건비 8,84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956만 4천원, 영유아 보육료 2,878만 1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원을 과목변경,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비 및 운영비에 10억을 증액하는 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3,553만 7천원이 증액된 147억 6,5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가족 및 여성지원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에 추경예산 대비 1,215만 2천원이 감액된 총 1억 7,8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에서 153페이지, 가족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3,275만 6천원을 감액하여 총 5억 3,9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 1억 3,658만 5천원이 증액된 8억 6,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예산은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가족복지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32페이지에 영강문화센터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공사 이랬는데 9,000만원 예산했다가 100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한건가요, 이게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아 그거는 9,000만원에서 100만원을 저희들 시설비 과목으로 다른 과목을 쓰고 8,900만원을 감액해서...
안광일 위원  그러면 관제시스템을 아예 안한다는 이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일괄하는 바람에서 감액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안광일 위원  143페이지, 마을 공방 육성사업 황태작업장 짓는 거 그거는 위치가 어디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위치는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사무실내에 그 마당에다가 짓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옛날 5동 사무소 거기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거기에다가 짓는데 2억이나 들어가요, 시설비가?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2층 건물로 한 50평 기준으로 그렇게 지을 예정입니다.
안광일 위원  2층 50평씩 건물이 나오는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들어가서 좌측 편으로 그 지금 나머지 창고부분으로 해서 모전경로당 쪽으로 붙여가지고 지으면 50평이 충분히 나올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옛날에 민원실 하던데 그거 빼고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민원실 맞은편입니다.
안광일 위원  맞은편이면 그러면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주차공간을 우측으로 한 3대하고 뒤에 그 우리 양지마 센터 지어놓은 곳 거기 한 10대 댈 데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옛날 5동 사무소 앞에 들어가면 평상시에도 차 3대, 4대 밖에 못 댔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안광일 위원  거기다가 건물 지으면은 주차공간이 아예 없어지는데...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주차장은 뒤에 양음지마 센터로 같이 또 쓰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주차난은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주차장이 나와요, 거기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뒤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그 옆으로 짓는 겁니다, 건물 옆으로.
안광일 위원  그러면 건화건설인가 옆에 말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안광일 위원  건화건설인가...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아, 예... 맞습니다, 예... 그쪽으로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옆쪽으로요?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그 쉬는 시간에 김계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장례식장에 제설장비... 내년도는 여기 예산계장 계시는데 필히 올려가지고 눈 오면 그 길 눈이 있어가지고 장사가 제일 큰일인데... 그러니깐 내년도 예산에는 제설장비 그 좀 올려가지고 예산을...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꼭 그렇게 제설장비를 갖다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청소년 복지센터 뭐 인건비가 뭐 어떻고 자꾸 하던데 그거는 뭔 얘기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지금 우리 뒷 건물에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6명이 있는데 거기 지금 인건비하고 출장비 관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한 500만원이 부족해서 당초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지금 시의 재정사항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마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과의 생각으로는 이 운영비는 꼭 좀 필요한 예산인데... 좀 예산상으로는 빠져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니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래가지고 난 그렇게 어려울 거 같으면 바로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키도록 해보자, 아무 항목에도 없어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했지만 지금 시의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자료는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누락된 그러한 입장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7,069만원이 증가한 188억 5,56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대비 국토대청결 청소인력 인부임 1,428만 6천원과 참석자 급식비 35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비 3,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금년도 우리시가 순환 수렵장 운영지구로 지정이 됨에 따라 당초 수렵장 운영을 위한 예산 9,060만 7천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금회 도비가 3,000만원 보조가 되어 당초예산 9,000여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를 포함한 1억원으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여비 한 명분 240만원과 공인노무사 선임비 6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읍면 환경미화원 쉼터설치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과 재활용 선별장 인부 장갑 구입예산 2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1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쓰레기매립장 전기료 부족분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59페이지 상단부에 읍면 환경미화원 쉼터 조성이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여기 해당되는 읍면의 환경미화원들은 여기 공평매립장에 안 나오고 현지로 바로 출퇴근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9개 읍면을 전부 전번처럼 읍면으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읍면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3개 읍면이 지금 쉼터가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광일 위원  아니 그래 이게 설치되면 환경미화원들이 읍면에서 공평으로 안 나오고 읍면으로 출퇴근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그렇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1) 대회지원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대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회지원과장 여상동  대회지원과장 여상동입니다.
  계속해서 대회지원과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대회지원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47억 552만 3천원이 증액된 127억 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대회개최 백서 제작으로 2,450만원과 대회분위기 조성과 홍보를 위한 대회기 제작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손수건, 물티슈 등 대회 기념품 제작으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대회를 알리고 3개 국어로 제작될 종합 홍보 안내 책자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회 총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국회승인 예산 1,653억에대한 지방비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44억 8,82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시는 대회 예산의 9%인 149억을 모두 출연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관리업무수당 신설에 따른 5급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1천원을 감액하고, 조직위 파견공무원간 형평성 유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6,215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직위에 파견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도에서 파견된 직원과 기타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57시간이 보장되어 지급되고 있었지만 우리 시는 예산사정상 25시간만 계상되어 지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은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써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대회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대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종합홍보 안내책자 있지요, 3개 국어로 만드는 거요?
○대회지원과장 여상동  예.
안광일 위원  그게 지금 문화관광에도 다국적 관광안내 책자해가지고 기금하고 시비해가지고 5,900만원 서 있거든요.
○대회지원과장 여상동  예.
안광일 위원  이거하고 이거 중복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대회지원과장 여상동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인제..
안광일 위원  경기장 안내하는 건가요?
○대회지원과장 여상동  예, 그렇지요, 그 관광과는 우리 문경 관광지 전체를 소개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 이거는...
안광일 위원  경기장 안내하는 거요?
○대회지원과장 여상동  예, 인제 경기장하고 우리 식당이라든가 원래 당초는 사회복지과 위생파트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것을 지원과로 일괄해서 그렇게 하느라고 그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문경시 전체 안내도이고...
○대회지원과장 여상동  그렇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  이거는 체육군인체육대회 경기장 하고 시내 일부만...
○대회지원과장 여상동  일부 식당하고 이런 거 음식하고 이런 거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광 거는 대회가 끝나도 그거는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대회시설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대회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시설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대회시설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대회시설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173억 7,442만원에서 3억 4,860만 9천원이 증액된 총 177억 2,30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연도변 환경정비 인부임과 재료비를 각각 5,000만원씩 편성하였으며 대회관련 시설 경기장 보수로 문경실내체육관 증축공사 예산과목을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촌 건립사업은 특별교부세 20억을 교부받아 시비 부담액을 60억에서 40억으로 줄였으며 기금 과목을 국비로 변경하였고 감리비 1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수촌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쌍용양회공장 주변에 환경정비를 위한 도비보조 1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분 13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대회시설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대회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63쪽에 군인체육대회 시설 지원에 인건비하고 그 밑에 환경정비 담장도색하고 이게 그 푸르미 공원화사업 비슷한 그 예산입니까?
○대회시설과장 신동호  예, 연계해서 인제...
○위원장 김인호  읍면에?
○대회시설과장 신동호  예,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현재 선수촌 공정율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대회시설과장 신동호  예, 뭐 선수촌은 총 1,500명을 수용하는 시설이 본부동하고 숙소동하고 기능동으로 이렇게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동은 현재 공정율 60%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 숙소동 그러니깐 카라반은 20%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8월말까지 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김영옥 위원  예산대로 집행이 잘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시설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회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4 회의중지)

(14:12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89억 5,630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 9,61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9,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한방 기공체조 교실이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28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한방 진료실 등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비 650만원과 보조금 변경에 따른 노인틀니 사업비 1,2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및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입원지원비 1,000만원과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1,69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까지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전문 간호센터 운영 연구용역비와 주방용품 구입비 2,0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건강증진 서비스 실천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7억 275만 2천원으로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부기 조정과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172페이지, 금연지도원 운영지원비 735만원으로서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과목별 예산액 조정과 금연지도원 위탁교육비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상해 보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3,00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원 증액편성과 부기변경 및 목별 예산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1,000만원으로서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부기명 및 과목조정과 과목별 예산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까지입니다.
  176페이지, 맨 하단 저출산 대책 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기명 조정과 과목별 예산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7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센터 사무실 임차료 1,000만원과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서 179페이지입니다.
  5급 시간외근무수당이 관리업무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른 감액분과 간호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감액분 등 2,84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전지출로서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2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반영과 일부 사업의 부기변경 및 과목변경의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68페이지에 보면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병원 지원해 주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취약지역이라고 하면은 인구 15만 미만에 어떤 중소도시 종합병원이 있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고 문경시에서 지정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이거는 뭐 제일병원이나 중앙병원 같은 곳이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문경 같으면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제일병원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작년까지는 제일병원에 갔었는데 올해는 어디가 될지를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중앙병원 아니면 제일병원 둘 중에 한 군데는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문경전문간호센터 운영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매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있는데 또 뭐 운영 연구용역이 필요한가요, 노인간호센터?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 노인간호센터 운영 연구용역비는 이게 인제 저희들이 어떤 위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대한...
안광일 위원  위탁에 대한 용역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전체적인 어떤 진단을 위한 어떤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운영에 대한 게 아니고 위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 대한?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175페이지하고 176페이지하고 관련된 건데요.
  금연홍보 용품은 5,000만원이나 줄었는데 또 뭐 금연보조제는 4,000만원이나 증액되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건가요, 금연홍보용품은 5,000만원이나 삭감되고 금연보조제는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예산은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건강증진과와 보건사업과로 나누어서 인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예.
안광일 위원  금연 홍보도 중요한데 5,000만원이나 어떻게 줄고 또 금연보조제는 4,0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이게 무슨...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예, 건강증진담당 박애주입니다.
  175페이지, 금연홍보 용품이 삭감됐는 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금으로 받았는 거에서 여기에서 삭감을 했고 이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 담배값 인상 때문에 금연사업비가 2억 1,0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금연사업은 그쪽으로 돌리느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을 조금 줄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맹 홍보도 맹 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예, 예.
  그러니깐 통합증진사업으로 이 사업에서 금연사업 예산은 좀 빼고 따로 금연사업만을 위해서 2억 1,000만원이 내려와서 그쪽으로 조금 돌렸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홍보가 많이 안 되겠네요?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아니지요.
안광일 위원  7,5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작년에 비해서 금연사업만을 위해서 2억 1,000만원이 별도로 또 예산이 내려왔어요.
안광일 위원  작년에요?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예, 예... 올해 담배값 인상되면서 사업비가 추가로 더 내려와서 기존에 세웠던 거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조금 줄이고 금연사업비 2억 1,000만원 내려온 걸로 홍보용품도 하고 금연사업을 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예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편성을 해놨다가...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그렇지요, 예, 예.
안광일 위원  그 예산은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로...
○건강증진담당 박애주  그렇지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좀 쓰고 금연사업은 또...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문간호센터 운영 연구용역비 이거는 사실 명분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인제 이게 외주를 줄려고 하면은 위탁할려고 하면은 입장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주긴 줘야 되는데 용역비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어떤 그런 뜻으로 해석밖에 안되는데...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들이 공무원이 진단하는 거하고 어떤 외주 전문기관에서 진단하는 거와 차이는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추가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거는 뭐 제가 보기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인력이 거기 한 다섯 분인가 여섯 분 가 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일곱 분 나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일곱 분에 대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거기도 급여는 이쪽에서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 해도 공무원 뺀 나머지가 운영을 해도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인건비 향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월 평균 한 210만원 되는데 그쪽에는 한 170, 180만원 정도... 그 정도만 봐도 차이가 확 나는... 공무원 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른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 데를 추세를 한번 봐가면서도 우리도 이런 부분을 인제 털 거는 털고 또 기존에 있는 공무원 인력을 이쪽에서 지금 부족한 쪽에다가 또 해야 될테고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잘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168페이지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기계가 예를 들어서 점촌 같은 경우에 시 터미널 앞에 거기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실 응급상황 시에 써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지역에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는지 그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 예 그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응급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대상자가 저희들은 기관을 상대로 교육을 할려고 지금 계획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학교나 전 시민을 상대로 한다는 그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일단 기관을 상대로 하반기에는 교육을 할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선진국들은 대부분이 일반 시민들이 다 한답니다, 그거를... 그런데 저도 사실 모르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빨리 좀 했으면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보철사업 좋은 사업 하시는데 이게 뭐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매년...
노태화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느 층이 누가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대상자는 저소득층 주민이 되는데요, 70세 이상, 75세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작년에는 수혜를 받은 분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작년에... 제가 정확한 숫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27에서 30명, 올해 29명 지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관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입니다.
  항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문화예술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은 당초 48억 1,828만 4천원에서 9억 3,196만원이 감액된 38억 8,632만 4천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2015군인체육대회 대비 문화예술 공연 행사 등으로 대회 이후 착공예정이며, 금년도 미집행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 도서관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문경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자료실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1,500만원, 시비 700만원, 지역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하고 서로 간의 친목도모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서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문화융성을 통해 창의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소는 모전동사무소 4층 다문화센터 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서대출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50만원, 코라스3 설치 등 공공운영비 450만원, 실내 인테리어 시설비 390만원, 도서자료 구입 등 자산취득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모전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4서3경 고전연수를 통해 인문학 강좌 강사비 3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화구연 체험관의 조성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직접 참여를 통한 체험으로 자발적 독서습관을 형성하여 도서관이 지역의 교육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테리어 시설비 1,800만원, 체험형 동화구연 시스템 및 비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업무수당 신설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7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예, 관장님 182페이지 가운데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공사 이게 원래 계획이 29억 한 30억 되는데 10억이나 삭감됐는데 이러면 시설 개선 목적에 대해가지고 다 달성을 못하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올해 집행이 다 안 될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 연말에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다시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안광일 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연초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연말에 다 못 끝나는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그게 저희들이 일정을 저희들이 잡아 봤습니다마는 저 군인체육대회가 없었다면은 빨리 착공을 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그 안에 뭐 공연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장님도 체육대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미뤄라...
안광일 위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매년 보면은 외청이 되어가지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확보된 것도 이거 실행을 못하니깐 좀 아쉬워서 물어본 거고요.
  맨 끝장에 시간외근무수당이 732만원이 삭감됐는데 다른 과는 보통 5급 139만 1천원만 삭감됐던데 이거는 왜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삭감됐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이거는 제가 5급 승진을 6월 6일자로 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 당초 편성된 예산이 감액되고 관리업무수당으로 신설되어가지고...
안광일 위원  아, 승진이 늦게 되어가지고 6월 달부터 있는 거는 안 받아서 그거구나...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예, 예.
안광일 위원  아 나는 다른 과는 139만원 됐는데 여기는 많이 됐길래 다른 직원도 같이 삭감됐는가 싶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영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기 183페이지에 문화강좌 교실 강사수당 이랬는데 문화강좌 대상이 어느 사람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겁니까, 문화강좌 교실, 183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총액이요?
김영옥 위원  강사 대상이?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아 강사 대상은 지금 강사 선생님은 신영조 선생님이 하시고 대상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전도서관에서...
김영옥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동화구연 체험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뒤에 보니깐 예산도 설립되고 작년에 없던 것이 지금 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2,200이?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예.
김영옥 위원  그런데 뭐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계적인 어떤 내용이 뭔지를 좀 설명을...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인데요.
  우리 기존 컴퓨터 정보화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정보화 쪽으로 한다는 이 말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예, 그 분야를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구연 체험관을 국비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걸 공모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김영옥 위원  제가 인제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건요, 선진국은 물론 유아원도 있고 하지만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이나 이런데서 애기들이 엄마하고 같이 와서 책을 많이 보는 교육을 주별이나 뭐 주에 몇 회 정도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동화구연 체험관을 하면은...
김영옥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애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와서...
김영옥 위원  그럼 그거 지금 현재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아예 안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예, 아 그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북스타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아, 중앙도서관에서요, 그러면 다른 도서관은... 제가 왜 모전도서관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거기 모전이 아파트 단지가 크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예.
김영옥 위원  그쪽에 있는 주부들이 젊고 어린이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주별에 뭐 한 이틀이나 3일이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기들 교육을 위한 모자교실을 운영하는 걸 건의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예, 예.
김영옥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모자교육에 대한 그게 잘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예.
김영옥 위원  그래 우리 시에서는 비교적 문화 쪽으로 뭔가 선진화 되고 있다고 자부하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좀 어떤가 싶어서...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동화구연 체험관을 조성하면은 그 장소에서 매주 두 번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지금 엄마들이 보니깐 없어가지고 홈플러스에 가면은 돈을 천 원씩 주고 뭐 어떤 거는 만원을 주고 그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에 오느냐 했더니 도서관에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홈플러스에 물론 그 상업적이 목적을 가지고 뭐 그걸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잘 되어 있으니깐 그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이렇게 계획을 짜서 모자 그거를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 시간을 좀 할애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채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하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340억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4억 9,36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자립화에 따른 예산절감 등으로 4억 6,364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6페이지, 세입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및 예금이자 수입에서 1억 2,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국비사업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비에 1억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입니다.
  관거처리장 운영에 따른 수익적 지출예산 증액으로 우복동 공공시설처리시설 사업 부담금 5,000만원, 에너지 진단용역 1,000만원, 가은하수처리장 처리량 증가에 따른 위탁운영비 1억원, 공기업 회계감사 용역비 등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점촌처리장 하수도 준설비 1억원, 에너지 자립화에 따른 경유비 4,050만원, 하수도 점검용 차량유지비 1,000만원, 수선교체 비용으로 6건에 6,800만원 및 슬러지 처리시설 악취배출 시설 기술진단비 4,000만원, 가은하수처리장 TMS운영관리비 1,000만원, 예비비 9,714만원을 감 편성하여 수익적 지출비용에 대하여 총 1억 8,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가은처리장 증설에 따른 차집관로 진단 용역비 1억원, 국비사업인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비 1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및 하수도시설 공사비 9,000만원 감 편성하여 전체 자본적 지출비용은 총 1억 8,0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0억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드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24페이지에 수입예산서 보면은 상주시 분담금이 원래 2억 5,000에서 1억이 삭감되고 1억 5,0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원래 계획보다 1억이 덜 들어왔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그게 우리가 2004년 3월에 우리가 함창 하수 그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입 오수량이 연간 86만톤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분담금이 한 2억 2,000에서 3,000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함창 구역에는 관로정비가 덜 되고 농수로 물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좀 관로정비가 지금 잘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유입이 덜 되어서 1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1억씩 정도는 덜 되겠네요,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지금 현재는 오폐수 사업 산북면에 지금 하고 있고 산양면은 지금 그 오폐수 매설작업은 다 한 거 같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저 몇 해 전에 우리 동네 할 적에 보니깐 공사할 때만 이렇게 불편하지 공사하는 도중에도 일괄 시간이 탁 끝나면은 전혀 다니는데 문제없이 그렇게 일처리를 잘하던데 지금 그 산북면사무소 앞에 농협 앞에 가면 공사한다치고 엉망이라요, 지금... 그리고 산양 같은 경우도 끝났으면 빨리 재포장을 해가지고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가포장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얼렁뚱땅 해 놔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그 요새 보면은 공사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저녁에 일 끝날 적에는 또 다니는데 큰 불편이 없이 하는데 이거 보니 엉망이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도를 좀 잘해 주셔가지고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위원장 김인호  주민들이 나한테 저런 거 좀 해달라고 편리하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 계수조정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3 회의중지)

(15:27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협력업무 등 총 4개 사업에 6,985만 2천원 삭감하고 전국 사투리 경진대회 등 총 6개 사업에 7,730만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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