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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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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18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5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5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안전지역개발국
  5.     1) 경제진흥과
  6.     2) 교통에너지과
  7.     3) 친환경농업과
  8.     4) 유통축산과
  9.     5) 농촌개발과
  10.     6) 산림녹지과
  11.     7) 건설과
  12.     8) 도시과
  13.     9) 건축디자인과
  14.    10) 안전재난과
  15.   나. 농업기술센터
  16.   다. 상수도사업소
  17.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8.   ※ 계수조정

(10:03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5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6월 10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쪽에서 9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과 1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4,831억원과 특별회계 798억 7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5.37% 증가한 총 5,629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620억 9,703만 6천원으로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9.30% 증가한 141억원으로 증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31억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2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7.25% 증 된 608억 8,547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6.13% 증 된 328억 11만 7천원, 지방교부세가 2.07% 증 된 2,118억 3,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42% 증 된 1,734억 98만 3천원으로 도합 총 세입예산은 5.64%가 증 된 5,148억 7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중앙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주변정비 공사,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전통시장 좌판설치사업, 세계군인체육대회 주변환경 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대비 10억 9,873만 3천원이 증가한 19억 4,299만원, 소상공인운영지원을 위하여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자원금 등 1억 7,000만원이 증가한 4억 7,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경관개선사업 등에 1억 8,000만원이 증 된 5억 5,205만원, 일성콘도 레저서비스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 사업에 4,900만원이 증 된 36억 6,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에너지과는 시·군 공공시설인 중앙·문희도서관의 에너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효율 조명기구 LED 교체사업 등에 9,500만원이 증가한 11억 17만 6천원, 선진교통행정추진을 위하여 택시감차보상사업,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차장조성 및 관리 등 에 18억 1,292만 3천원이 증 된 120억3,87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촌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에 2억 2,200만원,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에 2억 4,000만원이 증 된 9억 2,000만원,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2억 7,000만원이 증 된 36억 690만원, 과수공동생산경영체 육성사업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거점유통산지센터 육성을 위한 농산물 센터APC건립에 14억,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4,728만원, FTA폐업지원금에 3억 5,085만 6천원, 국·도비 반환금 2억 7,5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는 농촌개발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 오룡 전원마을 부지매입 등에 15억원이 증가한 21억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28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아름다운 관광문경 이미지부각 및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꽃 탑 및 꽃 조형물 설치사업 등 소공원 조성 관리 사업에 2억 1,600만원이 증 된 9억 5,08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농가소득 및 농업기반조성을 위하여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증 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대비 도로망확충 및 환경정비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을 위한 문경요성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우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원, 별암교 난간 및 부대시설정비를 위하여 1억원이 증가한 1억 7,500만원, 선진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돈달산 공원 시설물 보수에 2,000만원이 증 된 4억 2,000만원, 도시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8억 6,081만 3천원이 감 된 9,1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대비 노후주택개량을 위하여 5억원,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6억원,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에 3억 4,300만원이 감 된 112억5,77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생활환경개선을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을 위하여 5,000만원, 지역 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을 위한 농산물 가공교육장비 구입을 위하여 3,5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를 위하여 2억원이 증가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10억원이 감 된 35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도립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도서, 고지도, 민속품 등 유물구입에 8,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2,750만 7천원이 증 된 5억 1,9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2015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변 환경개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통한 전통시장의 활성화, 농산물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관광 이미지 부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효율적인 예산안이라고 사료되오나 다만, 향후에는 기정예산삭감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본 예산 편성 목적이 저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경제진흥과장 윤장식입니다.
  늘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127억 3,098만 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6,55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소비자교육에 300만원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개방화장실 인부임에 1,526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시장 노점상 가판대 제작에 900만원 증액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장실 공공요금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전통시장 주변정비공사에 3억원을 증액하였고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좌판설치사업 도비 1,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계군인체육대회 손님맞이 중앙시장 건물 리모델링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래서 총 12억 7,17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으로 럭스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5억 9,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으로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향토뿌리기업 지원사업에 3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19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4,348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4,556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2,000만원 감액 등 총 2억 7,90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에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토지매입비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3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2014년 국·도비 반환금 4,97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당초 20억원에서 9억3,000만원으로 부기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농공단지 관리계획 변경용역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예산액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경제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김창기 위원  18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좌판설치인데 이거는 어디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중앙시장에 노점상 좌판해 준 겁니다.
○김창기 위원  노점상에 좌판도 하고 가작도 뭐 달아 내드립니까? 거기.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가작은 안 달아 줍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좌판만 설치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좌판만 해줬습니다.
  가작은... 저거... 시설을 해 줬지요, 제일 처음에...
○김창기 위원  뭐 어떤 거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비가림시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건 해 줬고 좌판은 따로따로 한 개씩 해줬습니다.
○김창기 위원  비가림시설도 해주고 또 좌판까지 설치해줍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해줬습니다, 예.
○김창기 위원  해 줬어요? 지금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금 노점상 영업활동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도비가 와 가지고...
○김창기 위원  아니, 저는 그걸 묻는게 아니고 지금 거 철거했는 데 있잖아요, 시장.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거는 들었는데 또 저는 좌판이 또 거...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좌판 안 해 줍니다, 거는... 도시계획도로에 지금 옮긴 자리에 거는 좌판 안 해줍니다.
○김창기 위원  안 합니까?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이거는 옮겼는 데...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190쪽에 향토뿌리기업지원 사업 내용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이복만 씨 하는 문경양조장사업인데 향토는 도내에서 30년 이상 같은 업을 쭈욱 해 왔을 때 시설이나 이런 거를 조금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는... 거기 보면 바닥이 좀 이래 공구리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에폭시로 해가지고 시설하는 거를 자부담도 포함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권영하 위원  거 업체를 향토뿌리기업이다, 이런 얘기...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30년 이상 된 기업.
○권영하 위원  30년 이상 기업한 업체를...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아버지 때  부터 하든지 뭐 본인이 하든지...
○권영하 위원  향토뿌리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권영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192페이지요.
  일성문경리조트 진입로 개설하는 거 예산에 아무 변동사항이 없는 거를 왜 거기다 집어넣어 놨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다시 한 번 말씀...
○이상진 위원  192페이지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이상진 위원  일성문경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하는데 맹 기정액이 34억 9,055만원에서 맹 34억 9,055만원인데 이건 뭐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이거는 저... 시비로 넣어 놨다가 폐광기금으로 포함해가지고 부기를 변경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도비 15억을 지원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부기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부기가 어떻게 변경이 됐어요, 도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도비가 15억이 왔는데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이상진 위원  이게 2014년도 예산에도 있었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2014년도 예산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때 진입로 개설한다고 돼 있었지요, 그때도 예산이 안 있었는가 2014년도 작년에...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2014년도는 그 예산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아니고 저거요, 토지매입비가 있었습니다, 토지매입비.
  그 안에 들어가는데 포장을 요래 도랑 건너가지고 약간 해 놨는데 그게 인제 땅을 사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을 당초에 좀 세워 놨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일성리조트가 진행상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진행상이 지금 현재 당초에 그 분들이 16,600평을 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8,200평을 추가로 더 매입을 했습니다, 8,200평을.
  그래서 면적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한 32% 정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 계획하는 것도 원래 230실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이거도 인제 330실 해가지고 리조트가 300실, 빌라가 30동 해가지고 그래 변경이 됐고 지금 하나가 조금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당초에 4층까지만 돼있는데 10층까지는 협의가 됐는데 이 사람들 지을려고 하는 거는 16층을 짓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려면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면적도 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고 그래가지고 땅은 이미 다 매입해가지고 등기까지 다 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 16층이 안 되면 10층을 짓는 거로 그래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교량건설을 미리 해줘 놓고 나중에 콘도가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할 거냐, 전부 다 이게 우려사항이고 또 이러한 사항이 우리가 다 보고 있잖습니까, 밤섬에도 그런 실제사항이 있고 이래서 이런 걸 어떻게 대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일성콘도 이기표 사장이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세월교가 있잖아요, 물 많으면 못 건너가고 물 없을 땐 지금도 마음대로 공사차량은 마음대로 다니니까 우리가 진행하는 걸 봐 가지고 다리를 놔 주겠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일성에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하겠다고 그래 돼있고 그래서 추진하는 데는 일성에서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이래서 별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일성에서 개발하다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물론 제가 걱정을 안 해도 지도감독은 철저히 할 텐데 여 지금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교량비를 삭감을 전액 시켜가지고 예비비로 돌리고 그쪽 편에 돼 가는 거 봐 가면서 같이 놔 줘야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도에 하고 MOU를...
○이상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는 집행부에도 저는 그게 잘못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큰 사업을 하면 일성콘도에서 와서 의회에서 언제 중간에 한번 설명회라도 대충 진행사항이나 이런 거라도 한번 하는 게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제일 처음에 할 때는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된 거는 하겠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전례도 있고 이래서 열심히 하겠지만 이게 뭐 어떤 장치라 하면 좀 그렇고 우리가 확실히 서로 피차 집행부나 의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게 보일 적에 지출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대표이사님이 직접 와가지고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장소에서 하여튼 지금 이번에 변경된 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에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인도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당초에 부지 면적보다 많은 돈을 주고 샀어요, 문중 땅인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적극적이고 자기네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는 걸로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고를 직접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이상진 위원  그런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만 더... 죄송합니다, 드리면... 강원도 어디엔가 일성콘도가 큰 게 있는데 그냥 놀고 있는 걸 솔직히 내가 봤고 또 땅을 많이 샀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다리 놔주면 나중에 가면 땅 값은 더 올라 가는 걸... 그러니까 나는 더 세심한 관찰과 더 세심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사업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왜 의회에 설명 한 번도 없이 예산만 이렇게 널름 세운다는 거는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부분인데 상당한 어떤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다고 보지만 좀 뭐... 나름대로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죄송합니다, 따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문경시에서 아자개장터에 총 얼마를 투자를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자개장터 제일 처음에 하고 주차장까지 한 거 다 하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4, 50억 안 되겠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런데 시장이 형성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하는 거는 3년에 걸쳐가지고 총 14억입니다.
  작년에 3억 2,000이고 올해가 7억 6,000이고 내년에 할 게 한 4억 정도 되고 지금 현재 그래 계획하는데 중앙에서는 바로 공단에다 바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제 중앙예산 빠지고 3억 8,000인데 지금 시장형성은 지금 당초에 점포가 개소가 좀 적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개선을 해가지고 정비를 다시 하면서 몇 개를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전에 보다는 조금 그래도 손님이 좀 더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저도 국수 할 적에 한번 가 봤는데요, 시장이 전혀 형성이 안 됩니다, 평일은.... 안 되고 이 막대한 돈을 넣을 것 같으면 차라리 시장을 옮기는 게 어떻습니까, 그 앞으로.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건 시장상인들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접근성을 좀 개선을 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게 이래 보니까 일부러 안 찾아 가면 상당히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시장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관광객들이 거기에 특별한 게 있으면 몰라도 그냥 찾아가지는 안 할 겁니다, 거기... 가 봐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평일에는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평일에는 손님...
○김창기 위원  식당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이래 돈을 투자할 수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투자하는데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으로 주말장터라든가 지역특산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좀...
○김창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역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하자면요, 제가 볼 때는 박물관 안 있습니까, 그 앞에 활용해 가지고 이래 좌판을 뭐 깨끗하게 한다든가 이러면 사실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우리 김창기 위원님 이야기한신 거에 좀 비슷한 이야기를 누차 제가 회의 때마다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석탄박물관이나 철로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아자개장터로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번 말씀드린 거는 지금 어차피 녹색문화상생벨트도 하고 영강 정비도 하고 하는 과정에 저번에 그때 답변 듣기로는 지금 녹색문화상생벨트하는 그 공사 중에 그런 활성화 방안 안을 한번 넣겠다는 말씀을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제 그게 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가 하면 석탄박물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도 실제로는 아자개장터로는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보고 가니까 지금 다리도 보수하고 있잖습니까, 옛날 선탄하던 그 다리 그 쪽으로 해가지고 석탄박물관에서 지금 주차장 정비하는 그쪽으로 거기에서 우리 상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나오는 토산품 같은 거를... 예를 들자면 5일 장날은 그냥 아자개장터에서 하고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그쪽에서 예를 들어 부스를 준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내왕이 많은 쪽에 해서 우리토산품도 팔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거기서 석탄박물관에서 철로자전거도 저절로 연결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몇 번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녹색문화상생벨트 할 때 그것을 같이 생각해서 공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보고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데 지금 경제과장님한테 내가 여쭙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연계해서 문화관광과나 같이 업무를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지금 개발사업하고 여건을 맞춰가지고 필요한 동선을 찾아서 가은에 아자개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왜냐하면 그쪽으로 김창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일부러 거기 가려면 힘들어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안 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차에서 내려서 석탄박물관 보고 철로자전거 이용했을 때 주변에 그런 게 상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있으면 저절로 들리게 돼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요, 그게요, 그 좁은데다가 버스를 억지로 넣으려하니까 이게 무리가 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주차장 넓은데다가 그렇게 하면 차 대는 거 걱정 없이 저절로 되는데 왜 자꾸 좁은데다가 쑤셔 넣으려고 그래요? 거길.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요, 애시당초 거기가 지역 여건이 대형버스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래시장으로 그냥 놔두고 토산품이나 팔 수 있도록 석탄박물관이나 철로자전거 옆에 그 부지 많은데다가 조성해 주면 그 쉬운데 뭐하려고 일부러 그 안에 들어가게... 버스 주차하는 데 돈 들어가고 또 땅 사야 되고 그렇게 힘들게 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문화관광과나 시에서 여러 과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합의점을 돌출시켜가지고 주차장에 안 된다면 다른 어떤 좋은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기존에 있는 아자개장터 좁아 터진데다가 뭔 버스를 갖다 대놓고 어떻게 할 거라요, 거기다가.
  버스 오면 몇 대 댑니까? 거기에.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아이,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게요, 말이 쉽지 그렇게 해서 버스가 그래 가서 안 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좀 이해도 안 되고 하면 예산도 삭감해가지고 안 주면 되지요, 뭐가 돈을 자꾸 줘가지고 애를 먹고 그래요, 거서.
  이쪽에서 합리적으로 잘 되도록 하자고 하는 건데 어거지 쓴다고 따라가면 나중에 똑같은 사람 되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알겠습니다.
  이발관 있는데 있잖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안직상  예.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쪽 건물을 한 4동을 전에 가은읍장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거를 좀 사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해서 임시라도 버스를 두 세대만 댈 수 있어도 시장 환경이 좀 많이 안 좋아 지겠느냐, 나중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쪽 분들이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매입하려면 뭐 터무니없이 요구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건 잘 좀 하셔가지고 해야 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191쪽 하단에 보면 양·음지마 할머니 손맛 황태공방 운영 인건비 지원하는데 지금 황태를 여 손질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지금은 아직 여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자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황태를 공방을 짓기로 약 한 50평 해가지고 한 2억 들여 가지고 짓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그래 했고 우리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황태 작업하는 거는 예천하고 상주 일부하고 문경하고 이래하는데 거의 6, 70%는 여기에서 작업을 다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황태는 어디서 나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황태는 재작년에는 동로에서 좀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생산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상주에서 좀 했고 그 다음에 예천에 용두리 거서 좀 했고 금년에는 단양에 대강면에 목장에 거기에서 뭐 하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석항에다가 기존에 하던 데에다가 약 한 1km됩니다, 거기에서 임도를 차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정비를 해가지고 인·허가를 내주면 9월 달이면 공사가 다 끝난답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 허가를 내 줘가지고 거기에서 황태를 12월부터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 사업은 맹 또 산림과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지만 황태사업이 상당히 고부가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일자리창출이나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됨에도 지금 문경시에서는 위치적으로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상주서 그걸 또 가지고 갔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권영하 위원  사업을... 상주시에서는 정식 공문까지 와서 최대한 상주시에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하면서 그런 정식 공문까지 내가 봤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산림과에 카피해서 갖다 준 적도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우리지역에서 기업체 같으면 20억에서 50억까지 지원해 가면서 기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와서 하려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금 현재 어떤 거부감이라 할까, 좀 까다롭게 한다 할까 되고 안 되는 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작년 8월부터 시작한 사업이 아직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올해는 확실하게 됩니다.
  제가 산림과에 얼마 전에 알아 봤는데...
○권영하 위원  임도개설 작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기업체 지원하는 그런 맥락으로 볼 때는 우리시가 개발해서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이상진 위원  188페이지 전통시장 손님맞이 환경정비 사업은 유한회사 2층, 3층...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그 예산 들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관련된 사업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이상진 위원  관련 예산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관련된 사항 들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87쪽에 가판대 제작 하고 그 뒷장에 좌판하는 거 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전통시장 노점상 가판대 제작해가지고 40개 84만원씩 해가지고 하는 거 하고 그 뒷장에 좌판 설치하는 거 1,400만원 하고 이거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도비가 1,440만원 내려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같은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내용은 똑같은 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도비 받은 거를 추경성립전 사용해가지고 요걸 이번에 회계부기에 표시를 해준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 그러면 지금 그런... 가판대는 몇 개 지금 해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40개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40개면 뒤에 1,400만원은 그걸로 뭘해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아, 이게 포함 된 겁니다, 추경성립전 사용 받아 가지고...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이거 다 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해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3,300 이거는 돈이 어디서 계산된 게 이거하고 그러면 1,400 하고 어떻게 플러스를 시킨 겁니까, 지금 40개가 84만원씩 하면 지금 예산이 3,360만원에 다 맞아요, 그러면 그 뒤에 꺼는 1,400만원이 계산이 안 맞잖아...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부기상으로는 80만원 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좌판을 만들면서 커져가지고 한 개 120만원씩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를... 도에 과장이 문경출신이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자부담 없이 1,400만원은 추가로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84만 원짜리보다 좋게 해가지고 그 예산...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제일 처음에 예산 짤 때는 2m 안 되도록 1m 60이나 요래 작게 줄라 그랬는데 그러면 물건 놓을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키워가지고 2m로 해가지고 그래 해 줬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 그럼 그게...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발통도 달고...
○위원장 안직상  얼마짜리예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그게 120만원...
○위원장 안직상  한 개가 120만 원짜리예요?
○경제진흥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교통에너지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총예산은 138억 4,491만 8천원으로 기존예산보다 24억 5,35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기료 절감 및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시군공공시설에너지절약 사업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중심의 실제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훈련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관리에서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3,92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정차계도 및 주차장 유료화 홍보물 제작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 철도부지 등 공영주차장 임차료 5개소에 7,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프로그램 등 공영주차장 유료화 장비구입에 3,720만원 총 8,79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택시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 5,0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에서 도비 가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1,57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농어촌버스 구입지원에서 도비 가내시액 조정으로 인하여 230만 4천원의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택시감차보상사업에서는 금년분 택시 1대당 보상 1,300만원씩 10대분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에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위한 견인지역 도색 및 표지판설치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조성에서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관리 시설 설치 및 부대비에 15억8,570만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임시주차장 조성에 2,000만원으로 총 16억 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리를 위한 차량등록민원 프린터구입에 150만원, 일반임기제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98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5급 시간외 근무수당에 13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경상전출금 인건비 4억 6,108만 7천원, 일반운영비 2,449만 4천원, 복리후생비 2,640만원 등 5억 2,118만 1천원을, 자본 전출금에 구축물, 공기구 비품 등 2,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택시총량 실태조사용역, 기초생활수급세대 등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237만 5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07페이지 보면 승강기안전점검에 대해서 13명 해가지고 1,300만원 섰네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김창기 위원  이게 뭡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 이것이 올해부터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경북에 9개시군... 문경을 비롯해서 안동, 경산해서 9개 시군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올 10월 중에 승강기갇힘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중심의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데 도비와 국비가 내려 와서 거기에 대한 시비가 부담 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이게 안전점검이 아니고 훈련수당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훈련입니다.
○김창기 위원  안전점검은 안전공사에서 해 주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저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흥덕 쪽에 서민... 가스시설 그건 언제쯤 계획이나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올해 어떤 계획에서 그쪽에 어떤... 의해서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계획이.
  우리 문경시에 올린 2016년도 계획은 2017년도로 17년은 18년도로 좀 늦춰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들이 그쪽에 만나서 우리 문경시에 조금 더 발전을 위해서 좀 일찍 해달라는 부탁은 몇 번 드렸습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모전 쪽은 안 들어오고 이러면 그거는 별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쪽 모전하고 남부하고 저쪽 북부하고 차이가 많이 진다고 자꾸 떠드는데 이런 것까지 차별을 둬서 되겠나, 저는 그래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빠른 시일 안에 되도록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다림)
  잠시 위원님들 검토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7쪽, LED교체사업 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위원장 안직상  중앙하고 문희도서관 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총괄적으로 지금 LED로 교체하는 게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저들이 공공청사 LED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그래서 저들이 문경읍사무소, 산북, 마성해서 읍사무소, 동사무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9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9개 읍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중앙·문희도서관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다른 데는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내년 예산에 더 보조를 받아서 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장 안직상  도비로만 이게 내려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도비에 부담돼서 시비를 40대 6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도에서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한 번에 읍면에 이렇게 좀 빨리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에서도 사정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배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훌륭하시니까 좀 많이 좀...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고맙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올해까지 마무리 됐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런데 아까 9개 읍면동이라 그러잖아...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2015년도 지금 쭈욱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위원장 안직상  아, 그래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다른 데 남은 데는 별로 없겠네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없습니다.
  지금 읍면동은 다 됐고 지금... 관공서 같으면 올해 추경에 하는 중앙·문희도서관 하고 나면 관공서는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208쪽 하단에 보면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해가지고 4억 8,000...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감액된 거예요.
○권영하 위원  286대가 돼있는데 그럼 대당 14만원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대당 14만원씩입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관내 택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관내 택시 총 저들이 관내에 있는 택시가 286대에 대한 문경브랜드 홍보료입니다.
○권영하 위원  관외에도 주는 게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관외에는 없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권영하 위원  그건 유통축산과에서 주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몇 대 관외에...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게 문경출신 택시하시는 분이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권영하 위원  거기에는 그럼 연간 얼마 주는 겁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럼 대구만 주고 부산이나 뭐 서울 이런 쪽에는 안 주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잠깐만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문경출신 택시에 그럼 우리 브랜드 광고를 달고 다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게 한 몇 년 됐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대구를 상당히 자주 가는데 아직 한 대도 못 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것도 한번 확인도 좀 해주시고 진짜 그게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 그냥 돈만 매년 그래 뚝딱뚝딱 주시지 말고 그런 것도 확인 좀 해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는 줄어가지고 시비로 더 증액 돼가지고 전체 금액을 맞췄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이상진 위원  우리시에 벽지노선이 몇 개나 있습니까, 월 몇 회나 운행을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벽지노선이 총 80.2km로 돼있습니다.
  13개 노선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월 몇 회나... 총 월 몇 회나 운행을 합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13개 노선에... 노선은 그러면 한 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진 위원  그렇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월 횟수는 13개 노선마다 좀 다릅니다, 적게는 4회, 많게는 10회.
○이상진 위원  하루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가은 원북 같은 경우에는 10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하루에...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예.
○이상진 위원  하루에 원북...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그리고 가은 성유 이런 데는 4회 다닙니다.
○위원장 안직상  원북에 무슨 10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이상진 위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원북을 10번 왔다 갔다 한다고요, 버스가...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이상진 위원  말이 안 되겠는데... 벽지노선이 뭐 하는데 10번이나...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그러니까 벽지노선을 타고 돌아오는 거까지 다 칩니다, 돌아오는 거.
○위원장 안직상  아니, 10번을 간다는 게 어디서 원북을 갔다 온다는 소리에요, 어디서 원북을 10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10번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거기...
○이상진 위원  계장님이 설명해 봐요.
  (담당계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하루에 10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담당계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하루 10회면 거의...
○이상진 위원  시간마다 다닌다는 이야기인데...
○위원장 안직상  1시간마다 거기 다닌다는 소리인데...
  (담당계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그거는 뭐 좀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이상진 위원  아니, 벽지손실보상금 주고 할 적에 전부...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이 명전 같은 데는 4회,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원북이 10회로 돼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원북이...
○위원장 안직상  봉암사 밑에...
○이상진 위원  봉암사 밑에 거가 원북인데 거가 10회 들어갈 수가 없지 솔직히... 뭐 하는데 10회를 들어갑니까, 사람은 몇 사람 된다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원북에 거 10회 들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원북에 10회를, 내가 어렸을 때부터 10회 들어간 적이 없어요, 거기 내가 알기로는... 하루에 두세 번 들어가면...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요거는 재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들이 자료에는 10회로 돼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자료보다도 벽지손실보상금을 연 몇 회 지급해줍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연 2회입니다.
○이상진 위원  연 2회 해주면 작년 연말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줬을 것 아니에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맞습니다, 산정을 교통량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5월, 10월 해서 각 7일간에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이거를 결산심사장에서 다시 한 번 따져 볼 테니까 그래 아시고...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이상진 위원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거는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을 주는 돈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 택시업계를 돈을 줘 가면서 감차를 시키고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이상진 위원  돈을 줘가면서 지금 감차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감차... 지금 올해부터 시작되고...
○이상진 위원  하고 있잖아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작은 못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벽지에 택시를 활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뜻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이상진 위원  용역까지 주시지 마시고...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다음에 뒤에 21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번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시설비가 15억이나 들어갑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이상진 위원  그럼 1개소 하는데 유료화 하려면 돈이 한 5,000만 원정도 들어갑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공영주차장 모두 총 사업비가 저들이 15억 8,000만원 됐는데 요금 정산시설이 21개소 해서 5억 2,500만원, CCTV 설치 해서 5억, 가로등 설치 및 전기공사에 2억 2,000 정도, 표지판 및 요금정산소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에 1억 8,000만원 등등해서 1억 5,800만원이 지금 유료화 운영관리 시설 설치하는 총 예산 내는 거는 저들이 이전에 한번 설치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에 곱하기 개소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제가 보충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위원장 안직상  전에 유료화 하려고 기계설치 한번... 몇 군데 했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4군데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4군데 했는 거를... 그게 한 군데에 얼마씩 들어갔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한 군데 들어간 게... 마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요금정산시설이 한 군데에 2,500만원...
○위원장 안직상  지금 그거는 또 어디 다른 데 갔다 놨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그거는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 개소는 빠지는 겁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대로 보관했기 때문에 그대로 설치만 하면 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반자동화라 하는 거는 입구에는 자동 출구에는 사람이 하는 그게 반자동화라 하는데 일단 예산도 예산이고 해서 인건비 등등 해가지고 일단 반자동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동화할 수 있는 데는 또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10면에서 15면인데 저들은 조금 더 잡았습니다.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김창기 위원  15면당 하면 어떻습니까? 거리가.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15면당 1명인데 10m 정도 잡아야 됩니다.
  1대에 10m, 150m입니다.
  10대 대는데 하면 150m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거는 너무 과다 적용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쪽으로 뒷골목 신흥로 안 있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김창기 위원  과장님 계획대로 하면 주차관리요원만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10명.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저들이 15명당 해 놨지만 실지로 투입을 할 때는 감안을 좀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는 잡아 줘야 되지 턱도 없이 이래 잡아가지고 승인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보통 한 블록이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블록 당 주차면적이 12개에서 13개 되더라고요.
  어제 제가 권영철 계장님한테 한번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계산하지 말고 가서 직접 한번 세어 보시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 신흥로 같으면 한 10명 정도 이상 돼야 될 겁니다, 10명, 15면당.
  그럼 매일 주차요원들만 거 왔다 갔다 합니다, 관리요원만....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그거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줄이는 게 아니고 많이 줄여야 되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사실 저들이 나가서 전부 다 검토한 바입니다.
  안 나가보고 계산한 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나가서 보고 했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면 같으면요, 요기서 저만큼 밖에 안 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하는데 시설비가 15억 8,000 또 더군다나 관광진흥공단에 5억 2,000만원을 줘가지고 공단전출금 보충자료에 보면 예상수입은 2억 8,000 그러면 약 한 2억 4, 5,000 정도를 손실을 봐 가면서 공단에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전체적으로 그래 따지면 손실이라고 말씀을 위원님이 하셨는데 사실이 저들이 시설비는 그대로 남는 거라 보고 사실 인건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과다하지 않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진 위원  좌우지간 이 자료에 보면 이 예산자료하고 이 보충자료 보면 5억 2,000을 줘가지고 이걸 하면 2억 4, 5,000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잖습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이상진 위원  공단에 줘가지고 운영을 할 적에 그렇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차장을 놓고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그냥 주면 다만 얼마가 들어가도 시에 돈이 주지 않고 세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산술적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누가 여서 입찰을 보면서 나는 돈을 얼마 받고 이걸 하겠다, 이래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얼마라도 내 놓고 하겠다, 이래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수치상으로 따져가지고 손실금이 이렇게 나온다 하면 개인이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생각인데 피차간 우리가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입찰을 하면 어디서 보든지 우리는 다만 얼마라도 내 놓고 시 주차장이면 주차장 시내 주차장이면 주차장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세입이 얼마가 들어오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는 들어오는데 왜 2억 4, 5,000을 마이너스를 봐 가면서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되느냐, 저는 그게 이해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저하고 이견이...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공단에 주든지 여서 입찰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 문경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경쟁 입찰을 하든지 공단으로 해서 하든지 현실적으로 걸로 갈 수 밖에 없고 또 두 번째, 공단전출금을 나중에 예산은 이렇게 섰어도 나중에 봐 가면서 공단에 전출금을 주겠다, 이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제가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추가자료 주신 거 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위원장 안직상  앞장하고 뒷장하고 비교 좀 한번 해주세요.
  여기 지금 앞장에 보면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8명, 77명 해서 4억 6,000 그다음에 운영비,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전체 5억 2,000 이래 돼있지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위원장 안직상  그렇게 지금 하셨는데 뒷장에 보면 지금 인원이 88명으로 돼있어요, 지금 앞장은 85명이고...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위원장 안직상  왜 차이가 나요, 이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주차관리원으로 85명이 돼... 이거 말씀이지요?
○위원장 안직상  아니 지금 우리가 전출하는데 종의 지금 인원이 85명 계상해가지고 5억 2,000으로 지금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뒤에 자료는 85명이 아니고 88명이예요.
  88명으로 계상을 했잖아요, 왜 차이가 나는가 여쭤 보는 거예요.
  자료가 앞 뒷장이 틀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관리인력 3명을 더해가지고 수치가 그래 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관리 3명은 그러면 그냥 무료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아닙니다,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 있는 인원을 쓰겠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거 있는 사람을 쓴다고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저번 자료로 보면 관리공단도 3명인가 4명인가 부족한 걸로 자료를 저는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럼 어디서 그거를 또 충당해서 이쪽으로 3명을 뺍니까, 지금 관리공단이 총 인원이 3명인가 4명인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제가 3명이 다라 했는데... 1명은 기존에 있는 사람을 쓰고 2명을 충원한다고 그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충원은 그럼 무료 봉사하는 거예요?
○교통에너지과장 김진길  결원자 보충해서 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예산에는 안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이상한 설명 하시네... 어떻게 된 게... 하여튼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여 뒤에 추정했는 거 보면 노상주차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내가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상여금, 주휴시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교통비, 연차수당까지 다 줘가지고 시에서 그냥 돈을 예산을 주면서 관리하면 몰라도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하려면 이렇게 줘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지는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돈에 예산을 퍼 주면 몰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안동이나 이런 데 가면 노상 거 하는 분들이 있는데 노상 거기에 돈 와서 거두고 하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 전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이런 거 다 주고 거서 돈 주차 징수하도록 합니까, 그래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거 같으면...  어떻게 주차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을... 이건 다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줘야 되지...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에서 입찰 제도를 시행을 해가지고 잘 안 될 때는 공단으로 넘기더라도 1차적으로 공단으로 이런 조건하에 넘겨준다는 거는 조금 어떤 사례에 안 맞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0 회의중지)

(11:31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친환경농업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 직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266억 4,763만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5,874만 1천원보다 12억 8,88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한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의 합격생 증가로 7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소득 배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업소득증진 컨설팅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의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사업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농민사관학교 우수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 공모에 2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인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의 추가 선정으로 2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에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마을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체험마을 교육비 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 8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민박서비스 교육지원사업에 13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로 전염되는 벼 병해충 예방을 위한 벼 종자소독기 지원공급에 1,500만원을,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지원 2개소에 2억 5,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재해 시 낙과 처리 등을 위한 사과 가공공장 증설사업 완료로 과실 유통시설현대화사업 부담금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감홍과 양광사과의 고품질화를 통한 문경사과의 특화를 위한 명품사과생산 지원사업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마을단위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과수공동 생산경영체 육성사업 1억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포기로 인해 딸기고설재배시설 7,040만원,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1,46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업을 변경하여 양파재배 기자재 지원 2,500만원, 초음파 병해충방제기에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비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오미자 주산단지로써의 명성과 차별화를 위해 오미자 축제용 원물 구입비 지원 4,000만원을 감액하여 문경오미자 마케팅 활성화 포장재 지원 7,000만원과 고품질 문경오미자 생산자재 지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토양계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에 2,625만원을, 2014년 직불금 지급 누락 농가에 대한 지급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426만 1천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04만 5천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16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토양계량제 공급비 2,628만원, 2014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누락농가 지급분 558만 9천원,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른 유기질비료 지원비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사업 통합에 따라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3,1 3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66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밭 농업 직접지불제의 운영을 위한 행정비 855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관리업무수당 지급에 의해 5급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6,227만 4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21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 있는데 어느 마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5개 마을입니다.
  궁터, 동로 수암마을, 오미자권역마을, 마성 나실마을, 마성 상내권역마을 이래 5개소입니다.
○권영하 위원  5개소인데 인원은 3명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채용이 다 안 돼가지고 지금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5개 마을인데... 그러면 2명이 부족한... 2명을 채용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늘어나가지고 증액을 한 겁니다.
○권영하 위원  늘어나가지고 그런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국·도비 보조내시 사항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 지금 증액된 겁니다, 24만원 증액 된...
○권영하 위원  5개 마을인데... 그러면 기존 2명은 있고...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권영하 위원  기존 2명은 있는 겁니까, 있고 이번에 3명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권영하 위원  그다음 뒷장에 보면 사과말랭이 가공업체장 설치인데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산양에 김형명 씨하고 신기에 함대경 씨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직접 공모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그렇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권영하 위원  기존 사과말랭이 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센터에서 하고 다미산업이라는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잡혀져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옛날에 우리가 지도소 앞에 흥덕 강가에...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예.
○권영하 위원  거서 사과칩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거 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사과칩이지요, 사과칩인데 이거는 바로 이렇게 수분이 있는 상태로 그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칩이 완전히 바싹 말리는 거고... 
○권영하 위원  그래서 사업성이 있나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아,  예.
○권영하 위원  가공체험장인데... 사업성이 있느냐...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사업성이... 평가할 때 평가단에 교수...
○권영하 위원  기존 사과칩하고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사과칩보다는 옛날에 사과칩 할 때는 좀 사과가 이런 칩에 대한 제품이 아직 덜 알려져 있는 상태고 지금은 사과를 많이 먹기 때문에 사업성은 있는 걸로 그렇게 선정을 받았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것도 해가지고 유통을 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렇지요.
○권영하 위원  체험장이라 해가지고 와서 이거 먹어보고 하는 어떤 그런...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체험장은 말 그대로 일부고요, 가공공장이 주입니다.
○권영하 위원  가공공장이 주인데 이게 사업성이 있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어디 하는 데가 있느냐...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권영하 위원  가은에 가면 급성 저온냉동인가 냉동건조 해가지고 나오는 게 전에 있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다미산업에 아직도 합니다, 거기.
○권영하 위원  그건 어떻습니까, 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거기는 말로는 사업이 잘 된다고 소련 같은 데 수출도 하고 이런다고 지금...
○권영하 위원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거는 완전히 말린 거고... 냉동건조라 그러나요, 그런 건조를 한 거고요.
○권영하 위원  저온건조...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냉동... 그런 제품이고 이거는 청에다 무친다 그러나요, 절인다 그러나... 사과를 빽빽하게 말려서... 그런 종류입니다, 이거는.
○권영하 위원  사업성이 좋다면 이런 업체가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사업성이 없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214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에 9억 2,000만원이 있잖아요, 민간사업보조로.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213페이지 말입니까?
○이상진 위원  214페이지, 농촌소득자원발굴 육성으로 9억 2,000만원이 있잖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농촌에 있는 소득을 자원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단위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신왕영농조합법인이라고 신전에 경북형 공동마을 소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마성 진남교에 가면 진남매운탕 안에 전통장류 가공하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문경에 가면 특작유통작목반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농산물 가공하는 센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상진 위원  그럼 신전에 쌀하고 진남매운탕에 고추장하고 또 하나는 어디라고요, 문경 어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문경 특작유통작목반 장류입니다, 여기도 맹.
○이상진 위원  거도 맹 장류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예.
○이상진 위원  도에 공모사업으로 한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상진 위원  도에 공모사업으로 이런 건 표시를 해 주면 질문을 안 하지...
○위원장 안직상  세 군데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세 군데인데 원래 두 군데가 기존에 선정 받았는데요, 추가로 신왕영농조합법인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요인이 생긴 겁니다.
○이상진 위원  앞으로 예산 할 적에 도에 공모사업 한 거는 여기다 표시를 해 주면 질문을 안 하지... 그냥 소득자원발굴육성 해놓고 9억 2,000만원 해놨으니까 어디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주나, 싶어서 하는 거지...  도비가 온다는 거는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면 도에 공모사업 한 거 이런 거는 손 못 대는 거를 거의 알거든 그러니까 질문할 게 없지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벼농사 우수경영체 여기는 어디어디 두 개소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문경약돌쌀 작목반하고...
○김창기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문경...
○김창기 위원  여기 전번에도 안 들어갔습니까, 여기 약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이 사업은 우수경영체 지원사업을 1차로 2008년도부터 도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한 사업할 때는 주로 육묘장이라든가 시설 중심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기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이래서 이것도 도비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을 추가로 받은 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과장님! 도비 공모사업을 할 적 우리 시에서 올려 줬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렇지요, 추천을 하지요.
○김창기 위원  그런데 여 말고 딴 데 할 데도 많을 것 아닙니까, 딴 데도.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이게 2008년도부터 도 우수경영체 사업을 한 작목반만 자격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한 군데는... 탑라이스...
○김창기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산양 탑라이스 작목반이라...
○김창기 위원  탑라이스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예.
○김창기 위원  여도 맹 연차적입니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 생겼는데요, 도 공모사업으로 생겼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면 2008년도부터 도에서 우수경영체 지원사업이라고 했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 지원사업을 할 때는 돈이 적으니까 육묘장이라든가 시설 중심의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설만 지원해 주고 나니까 기계 쪽에 좀 부족하다, 이래서 다시 이 우수경영체 사업한 작목반에 대해서만 기계를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규공모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예.
○김창기 위원  아까 농촌체험휴양마을 있다고 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예.
○김창기 위원  거 지금 경영 상태는 뭐 어떻습니까, 경영을 어떻게 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까지 다 대 주는데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실질적으로 5개소 중에 2개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경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김창기 위원  주로 민박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민박하고 농·특산물... 궁터 같은 데는 특산물도 많이 팝니다, 산나물 같은 거 이런 거....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에 정보화 마을 해가지고 또 하나 들어와 있지요, 호계 우로에...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김창기 위원  어디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전산...
○김창기 위원  농촌개발과에서 하는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홍보전산과에서...
○김창기 위원  홍보전산에서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거서 합니다.
○김창기 위원  거 보니까 곡물을 이래 파는데 실질적으로 팔라고 그렇게 노력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한번 보는 겁니다.
  매일 보니까 컴퓨터만 들다보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이 사업의 취지는...
○김창기 위원  거기 몇 년 정도 대 줍니까? 이런 저걸 하면...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5년 정도...
○김창기 위원  5년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5년 이런 걸 주시면요,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시고 같이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소개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보조만 뚝 던져 놓고 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러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관리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체험휴양마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위원장 안직상  거기 아까 5개 마을 이라 그랬는데 상내권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상내권이 두 개 있습니다, 상·하내 엮어서 하는 권역별마을이 있고요.
○위원장 안직상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 밑에 도로 밑에 있는 녹색체험마을이 있고 2개소가 있는데 여 밑에 녹색체험마을은 나름대로 명맥은 유지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직상  녹색체험마을이 어떤 거를...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도로가에 밑에 있는 거...
○위원장 안직상  나실마을...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위원장 안직상  나실마을이고...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위원장 안직상  그건 인제 된지 얼마 안 된 거고 상내권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상내권은 자기네들끼리 정리가 어지간히 돼가지고 지금...
○위원장 안직상  그 무슨 재판 같은 것도 뭐 지금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정리가 다 됐습니다, 해결이.
○위원장 안직상  해결이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지금 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소득이 없죠, 활동하지를 않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위원장 안직상  거기도 그러면 사무장이 거기는 지금 채용이 돼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돼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거는 시에서 보조가 계속 나갔겠네요, 지금까지.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영업을 못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거기.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안 있을 때는 안... 올해부터...
  (뒷자리에서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안직상  예, 계장님이 하세요.
○농정담당 함광식  친환경농업과 농정담당 함광식입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어 분쟁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모든 분쟁이 해결되고 운영권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승인을 해주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이 해결 됐어요?
○농정담당 함광식  분쟁은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추가로 좀 여쭤 보겠는데 개인 분담금 같은 거 내는 거 있지요, 거기에... 그건 어떻게 됐어요?
○농정담당 함광식  운영은 지금 현재 김정권씨가 법인으로 갖고 있는데... 위원장하고... 1년에 수익금을 얼마큼 권역별 사업에 내놓기로 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요?
○농정담당 함광식  예.
○위원장 안직상  원래도 그렇게 돼있었잖아요?
○농정담당 함광식  당초에는 자체법인에서 전권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모든 수익금을 자기 자율적으로 농업법인에서만 행사를 하려고 해서 그렇게 분쟁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니, 무슨 분담금 내야 될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거기.
○농정담당 함광식  예.
○위원장 안직상  자부담.
○농정담당 함광식  예.
○위원장 안직상  자부담 할 거...
○농정담당 함광식  법인 설립할 때 자부담...
○위원장 안직상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낸 분도 있고 안 낸 분도 있고 다시 달라는 분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된 거 아니에요, 거기.
○농정담당 함광식  그 관계는 농촌개발과에서 관련을 하고 저희들은 체험마을 지정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는...
  그거는 농촌개발과 권역별 사업이라 가지고 지금 사무장도 거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권역별... 그럼 농촌개발과에서 발주해가지고 친환경에서는 뭘...
○농정담당 함광식  저희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만...
○위원장 안직상  지정만 한 거예요?
○농정담당 함광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
○농정담당 함광식  예,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 그래요.
○농정담당 함광식  예.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216쪽 중간에 보면 과수 공동생산 경영체 육성사업이 있는데 경영체는 어떤 경영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호계 쌍샘영농조합법인으로 지금 이거도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도에서 직접 공모한 사업으로 저희 선정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뭐 어떤 걸로 공모를 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이거는 과수 공동생산 경영체 육성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경영체 사업하고 틀리는 점은 공동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수출이라든가 이런 공동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육성지원 사업 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 주로 지원하는 거는 기계류, 컨설팅비, 기반시설이라해가지고 동력폐기장 뭐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여기서 수출하는 게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올해 배 수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가 수출이 안 됐으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배 수출이 거의 많이 돼가지고 호계 쌍샘 쪽에서는 제고를 다 해소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주로 어느 쪽으로 수출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대만 쪽에...
○권영하 위원  대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주로 대만에 많이 나갑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수출장려금도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그거는 저희들이 안 줍니다.
○권영하 위원  그거는 어디서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도에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권영하 위원  수출장려금 주기는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신청 받아서 수출에 관한 거는 하는 걸로 알고...
○권영하 위원  사업 자체를 도 사업으로 바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권영하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명품사과 생산지 지원 사업인데 이번에 2,000만원 더 불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이거는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문경에는 어쨌든 문경을 알리는 사과는 감홍사과 중생종 사과를 사과축제 때 주로 팔면서 문경사과 알리는 대표 품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홍사과가 특히 고두병이라든가 이런... 심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이런 자재를 지원해줘서 품질을 좀 높였으면 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품질향상 자재로써 농약하고 어떤 그런 거 지원해주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특별히 고두병에 예방하고 또 강한 그런 자재를...
○권영하 위원  그럼 기존예산 서 있는 것도 맹 같은 맥락에서 지원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기존예산이 없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시비는 2,000만원이고요, 보조 2,000만원, 총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라 해가지고 사업포기 두 건 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바꿨네요, 216쪽.
  딸기하고 내재해형 하우스하고 이게 사업 포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이거 사업을 왜 당초에 할 때는 신청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했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장 안직상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50%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위원장 안직상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양파나 초음파는 같이 50%인데 이건 또 그러면 해요? 같이 50%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50%라 하더라도 시설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우스를 내재형으로 지어야 되니까 사업하는 거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초음파 이런 거는 가서 설치만 하면 되는 그런 거거든요.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이게 처음에 이거 사업 신청할 때 50%라는 거 다 알고 신청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왜 그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하우스 쪽에는 평수가 넓으니까 자부담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도에 이런 걸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도에서 돈을 내려줬다가 또 이건 이래가지고 안 하겠다, 이러면 또 이거 사업을 바꾸는데 도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저희들이 승인 다 받아가지고 합니다, 도에.
○위원장 안직상  그래요, 그리고요, 218쪽 보면 석회 및 규산질비료 지원 하는 거 5,000톤 영순, 산북, 동로, 점촌3동 해가지고 국비지원 사업이네요, 규산질 비료 지원하는 거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럼 그 앞장에 보면 또 토양개량제 해가지고 규산질 공동 살포비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6,000만원 해가지고 규산질 비료 같은데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앞에는 살포비고요.
○위원장 안직상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뿌려주는 살포비고...
○위원장 안직상  예.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뒤에는 규산질 공급하는 규산질 값이지요, 비료 값...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비료도 주고 살포도 해주고 이러겠네요,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있으면...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규산질에 대해서만 살포를 해줍니다, 논에 들어가는 것만 대해서...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이 사람은 비료도 받고 또 살포도 해주고 가만있으면 다 해주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지금 규산질이 살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보다 3,000만 원정도 올라갔네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근데 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물량이 늘어났으면 늘어난 예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위원장 안직상  그건 어떤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본예산에서 다 예산을 못 세웠죠, 규산질 토양 석회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가 하면요, 전년대비...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국비가 지금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살포해주는 게 어디어디, 지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올해는 영순, 산북, 동로, 점촌 3동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내년에는 또 읍면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3년 주기로 한 번씩 돌아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를 들면 동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면 3년 동안 안 해도 되고...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올해 동로는 그럼 동로면 관계되는 다 살포가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포장재지원 사업 있지요, 오미자 마케팅활성화 해가지고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지요.
  4,000만원 신규 된 거.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오미자축제 때 원물 지원비로...
○위원장 안직상  그거를 까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그거를 감액하고 지금은 축제를 생산자단체에서 원물을 취급을 안 하고 농협에서 원물을 취급하겠다, 이래가지고 농협에서 저희들이 포장재로 축제 시에 지금까지는 10kg단위로만 포장재를 해가지고 팔았는데 좀 다양하게 5kg, 3kg 이렇게 그다음에 PE포장재 이런 정도로 다양히 해서 축제 때 쓰면 안 되겠나 싶어서 변경해보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예산을 4,000만원을 이쪽에 감액이 되니까 다른 방안을 찾은 게 이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아닙니다.
  감액을 일부러 한 거 아니고요, 축제의 패턴을 지금 바꾸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거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진작 본예산에서 이걸 바꿔야지요, 이제 와서 추경에서 이걸 바꿔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본예산에서 그거를 작년에 축제하면서 문제점도 좀 많았고요, 그래 했는데 올해도 생산자단체에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축제 때 지금은 축제 때 생산자단체에서 축제에 사용될 원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집에서 파는 가격과 축제 때 원물로 공급하는 가격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차액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계속 세워서 집행을 해 왔는데 올해는 오미자 가격도 떨어지고 축제 때 공급하는 거를 농협에서 하겠다, 자기네들끼리... 자기들하고 우리 앉아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바꿔 준 겁니다, 농협에서 하기 좋게끔.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한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지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여기에는 규산질하고 석회하고 같이 공동살포지원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석회는 안 해 줍니다, 규산만 해 줍니다, 논에 들어가는 것만 해줍니다.
○권영하 위원  논에 규산질만...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권영하 위원  과거에 보면 규산질이 상당히... 포항제철에서 쇠 녹이고 나오는 규사의 어떤 부산물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권영하 위원  상당히 무거워요, 무거워서 돌려주면 전부 다 도로변에 방치해 놔두고 그래 됐는데 이젠 그런 일이 없겠네요,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살포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공동 살포하는 주체가.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공동 살포단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살포를 하도록 돼가지고 있는데 대체로 농협에서는 쌀 전업농 작목반 읍면분회를 하고... 
○권영하 위원  그럼 작목반에 안 들어간 농가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아닙니다.
  다 해 줍니다, 일단은 살포하는 용역을 농협에서 쌀 전업농 읍면분회에다가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주는 거지요.
○권영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산질을 배당받은 농가는 전부 다 뿌려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다 뿌려줍니다.
○권영하 위원  전업농만 해준다는 얘기인지...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아닙니다, 신청한 농가는 다 살포를 해 줍니다.
○권영하 위원  규산질이 논둑에 방치되어 있거나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일은 앞으로 없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채희태  예,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잘 된 일이구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유통축산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24억 4,164만 4천원이 증액된 165억 9,798만 4천이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과 추경성립 전 예산인 2014년 한우FTA 폐업지원금과 2014년 한우FTA 피해보전 직불금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70억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28억원, 도비 6억 3,000만원, 시비 14억 7,000만원, 자부담 21억원입니다. 
  그 중 2015년도분 국·도비예산 배정은 14억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사업은 국·도비예산 감액에 따라 당초 1억 1,088만원에서 3,888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유통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과수산지 유통센터에 포장시설과 세척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문경농협에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부가가치세입니다. 
  당초 1,000만원에서 부족액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비입니다.
  당초 1,61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세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각각 조사료 품질평가보조원 인건비로 1,250만원, 조사료품질평가 검사비로 36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꿀벌화분지원입니다.
  도비예산 추가배정으로 당초 5,160만원에서 1,9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사전기 안전 검검은 신규로 도비예산이 배정되어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은 당초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사업비 4,27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지침 개선으로 보험금으로 전액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014년 한우FTA 폐업지원금과 2014년 한우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폐업지원금은 3억 5,085만 6천원을 피해보전직불금은 1억 9,9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사료자동 급이기 지원은 도비예산 신규배정으로 1,5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예산 감액으로 당초 1억 120만원에서 2,5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식육판매장 육절기 지원과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은 사업량이 변경되어 육절기 지원은 당초 3,920만원에서 280만원 감액하고 진공포장기 지원 신규로 4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방역 거점 소독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국·도비예산 추가배정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당초 2억 224만 8천원에서 1,289만 6천원,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는 신규로 1,451만원, 돼지 써코 바이러스 약품 지원은 당초 6,279만 6천원에서 1,256만 4천원,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은 당초 1억 1,738만원에서 1,262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도 국·도비예산 추가배정으로 당초 4,464만 8천원에서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젖소 축산분뇨공동처리장 운영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 같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GPS장비 운영비 지원은 도비예산이 감액되어 당초 3,326만 4천원에서 421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는 국·도비예산이 추가 배정되어 당초 5,430만원에서 6,2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방역 소독약품 구입비는 국비예산이 배정되어 신규로 1,66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제역 및 AI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으로 시간외수당이 부족하여 당초 5,288만 7천원에서 83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국비 반환금 1억 1,970만원, 호산춘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정산 후 잔액발생으로 국비 반환금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가공공장 신설은 사업대상자가 자금부족으로 사업 포기하여 도비 반환금 1억 5,075만원, 호산춘 시설 현대화사업과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은 사업정산 후 잔액발생으로 도비 반환금 36만원과 181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유통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비가 있는데 조사료는 어디서 들어오는 걸 품질평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관내 생산해 놓은 거를...
○권영하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관내에서 생산된 거 입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거와 수입되는 거하고 전체가 양이 얼마나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사실 관내생산량은...
○권영하 위원  수입이 대략 몇 %나 됩니까, 조사료 중에.
○위원장 안직상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축산관리담당 김승환입니다.
○권영하 위원  예.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2013년도에 사일리지 생산량은 중형이 570롤 380kg짜리에다가 대형 4,248롤 650kg 정도 됩니다.
  총 생산량은 5,395톤 생산하고 2013년도에 생산량이 그래 되겠습니다.
  수입건초를 2014년도에 2,700롤 680kg짜리 그렇게 수입건초...
○권영하 위원  얼마를 가져왔어요?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2,700롤.
○권영하 위원  2,700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680kg짜리인데 계산해봐야 총량이 나올 거 같습니다.
○권영하 위원  2,700억...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롤.
○권영하 위원  롤.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680kg짜리.
○권영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로 조사료 생산을 할 수 있음에도 지금 건초를 많이 수입돼 온 단 말이지요.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입하는 걸 좀 줄이고 우리 자체생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수입하는 예산은 좀 절감했으면 좋겠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가을에 파종시기가 좀 안 맞아 가지고 그때 또 우기가 돼가지고 사실 올봄 사료가 별로 안 좋습니다, 상태가.
○권영하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매년 나옵니다.
  가을에 바쁘기는 바쁘지만 요새 또 기계가 좋기 때문에 좋은 날씨를 택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사료도 수입해가지고 와야 되지 원료 전부 다 수입하잖습니까, 또 풀도 수입해야 되고 차라리 고기 수입하는 게 낫지 뭐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조사료는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 밑에 꿀벌 화분지원 하는데 이거는 화분 생산하는 데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당초예산에 6,000kg가 서있었는데 4,000kg 이번 추경에 도에서 확보가 더 있는 바람에 우리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권영하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맹 10,000kg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권영하 위원  화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화분이 생산되는 양이 얼마정도 추정되는 게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꿀벌이... 올해 2014년 말에 한 157농가에 9,200통 정도 되는데 화분양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작년도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있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있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럼 작년도는 몇 톤 생산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자료 검토 중)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생산농가들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작년에 5,000kg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예산배정에 문제가 없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예산하고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드릴라고 그러는데 친환경농업과 내지 유통축산과에는 지금 국·도비보조 반환금이 친환경농업과는 16건, 유통축산과에 5건 이래가지고 국·도비 반환하는 게 많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비다, 도비다 이래가지고 무조건 선택을 해서 사업을 무계획적으로 했다 하는 증명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뭘 건의하고 싶으냐 하면 앞으로 국·도비사업이라도 우리 문경에 농어촌 장기개발계획에 맞지 않는 거는 국·도비를 비록 주더라도 하지 말자, 이거 백지 국·도비 받으면 받을 적에 또 반납하면 반납할 적에 행정력이나 이거 낭비되는 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농업과도 그렇고 유통축산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선택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나는 그래 국장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도비라도 또 공모사업이라도 우리 문경에 장기개발 계획에 맞지 않는 거는 과감하게 안 하도록 선택해서 국·도비를 받아 온 거는 제대로 활용하고 해야지 행정력도 낭비 안 되고 제대로 사업이 되지 국·도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누가 됐다고 해서 받고 국·도비 받아도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반환금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면 없애야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2016년도도 그렇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또 추경도 있을 것이고 할 때는 국비가 와도 도비가 와도 무조건 받지 말고 선별적으로 우리 시에 장기개발계획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직판장 운영 부가가치세 이건 어디 직판장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공단에서 운영하는 저겁니다.
  1분기가 있고 2분기가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1년에 두 번 내잖습니까, 작년분 확정분하고 2기 예정분하고 하니까 2기 확정분하고 1기하고 낸 게 하매 1,000만원 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 많이 팔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사업을 하는데 공단에서 안 내고 유통축산과에서 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지금 원료비도 우리가 주고 팔은 세... 그것도 전부 우리가 매출액도 다 우리가 잡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인건비가 1,200만원 또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인건비입니까, 바로 밑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원 인건비입니다.
○김창기 위원  검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우리 자체... 맹 뽑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뽑습니다, 우리가.
○김창기 위원   아, 우리 자체에서...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럼 몇 명...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작년까지는 예산에 총괄적으로 묶여 있던 거를 이렇게 인건비하고 평가비하고 나눴습니다, 예산은 그 예산인데...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런데 몇 명을 저거 하는데 검사원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일용인부임인데 검사할 때마다 인부임을... 돈도... 사실...
○김창기 위원  1,250 일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
○김창기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계속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김창기 위원  임시로 쓰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중간 중간 그 검사할 때마다...
○위원장 안직상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223쪽에요,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설명 좀 해주시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올해 신규로 생긴 사업인데 우리 문경농협에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공모에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문경농협에서... 문경농협에 있는 사업 중에 그 시설을 일부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어디다가 보완을 해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밑에... 지금 유통센터 있는 데 그리고 보완사업은 갈평 할 거고 44억원은.
○위원장 안직상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이거는 밑에 그 안 있습니까, 유통센터 있는 데.
○위원장 안직상  지금 거 하는 데 작업하는 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센터 안에 그 안에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무슨 시설을 해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자동 재함기하고 탭핑기하고 포장재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거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왜...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좀 더 현대화 된 사업으로 바꾸는 겁니다.
  도에 국비 공모 받은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227쪽에 가축분뇨처리지원 해가지고 5식으로 돼있네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5식이 뭐 뭐예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직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저걸 안 했습니다.
  농가는 18농가 신청을 받았는데... 
○위원장 안직상  18가구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저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업은 퇴비사나 교반시설 이런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여기서 다섯 가구를 선정해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위원장 안직상  이중에서요, 18가구 중에서...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퇴비사도 짓고 교반시설이라든지 살포기 이런 거 해가지고...
○위원장 안직상  아직 공모를 안 받은 거네요, 그럼 이거는... 대상자를.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간 내에... 농가 수는 18농가 받아 놨기 때문에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당초에는 4,400 했다가 또 왜 그러면 6,400을 2,000만원 또 올린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단가가 올랐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안직상  국비 아니에요, 이거.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기금인데 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여쭤 보겠는데 가축분뇨에 개도 들어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예,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여기 같이... 가축으로 지금 분류가 된다면서요, 개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가축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개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도살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전부 다 환경보호과서 나머지는 사실 뭐... 분뇨처리 같은 것도...
○위원장 안직상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 하는 데마다 민원이 있어요, 키우는 데마다 민원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또 환경오염에 주범이라요, 여기가, 아무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가축분뇨처리에 여기 같이 해당이 되면 그런 사람들도 같이 대상자가 같이 들어갔으면 싶어서...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4억원으로는 가축분뇨처리 사업으로 넣기는 지금은 힘듭니다.
○위원장 안직상  보통 보면 500마리 1,000마리씩 먹이니까 나오는 양이 보통양이 아니고 거 비오고 하면 막 그냥 내 보낸다고 거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안 그래도 마성도 그렇고...
○위원장 안직상  냄새도 그렇고...
  이것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226쪽에 보면 중간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하는 게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두 대 해가지고... 어디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축협판매장에서 소고기를 사면 플라스틱 도시락에 이래 담아 준다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어디 선물하려면 상당히 상품가치가 떨어져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예천 같은 데 가보니까 이런 플라스틱에 네모진 데 딱 해가지고 500g이면 500g 딱 넣어가지고 두 봉지 딱 해가지고 팩에 딱 넣어 준다 말이지 이런 부분을 조금 축협 같은 데는 자기들이 좀 앞서서 이런 거 좀 할 필요성이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유통축산과에서는 권장 지도를 좀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어떤 다 같은 물건이라도 조금 이래 고급스러워 보이고 이런 거를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축협에 저걸 한번 해가지고...
○권영하 위원  그리고 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일정 두수 이상은 어떻게 처리를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이젠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게 개 도살하면 국가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못하는데 이제는 그게 말이라 규모화가 돼서 상당히 혐오시설로 들어가고 시설자체가 아주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파악한다, 그러니까 좀 다행스럽고 파악한 뒤에 한번 현황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0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농촌개발과 
○위원장 안직상  계속해서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농촌개발과장 장인기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115억 7,200만원으로 기정액 100억 7,000만원보다 15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집행잔액 1,462만 6천원을 시설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다음은 신규마을 조성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15억원 증액된 21억원으로 영순 오룡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2페이지입니다.
  관산들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예산액 변경 없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폐광지역개발기금 1억 5,0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인 귀농 소식지 제작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여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지원에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업인 귀농귀촌인 마을주민 초청행사 사업비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인력운영비로 기정액보다 139만 1천원이 감액된 4,409만 5천원으로 인건비 13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자 국·도비 반환금 28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잔액을 시설비로 부기변경을 하고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국비사업 집행 잔액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촌의 균형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1페이지 오룡 전원마을 부지매입비 15억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전원마을 조성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분양을 합니다.
○김창기 위원  예, 몇 필지...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100세대 정도를 합니다.
○김창기 위원  100세대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이상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오룡 마을에서 예천 가는 다리...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그럼 산입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럼 우리 관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려는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한 30만 분양할 계획입니다, 조성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지금 그리 얼마 갑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지금 감정가로 하면...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농어촌개발과는 전부 다 예산이 가은만 세워 놓은 거 같아...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가은만 아니고 부기 변경한 겁니다.
○권영하 위원  뒷장에도 또 그렇고 가은하고 뭐 관련 있는가... 좀 뭐 이상한데...
○위원장 안직상  감했구만요, 전부.
○권영하 위원  (웃음)
○위원장 안직상  깠네.(웃음)
○권영하 위원  이거는 보류를 해야 되겠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안직상  보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귀농귀촌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저희 자체적인 교육은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없고, 귀농귀촌의 어떤...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는데 5년 만에 온 사람은 귀농자다, 뭐 이런... 그 모임에 가보면 20년 전에 온 사람도 귀농자로 들어와 있고...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저희들이 지금 5년 이상 된 명예 졸업을 시키려고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것도 좀 이래 바꿔야 될 부분이고 귀농귀촌자들의 집합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주로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촌에 들어 왔는데 촌의 분위기를 좀 흐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 있어요.
  그래서 도시 같은 데는 내 땅이다, 내 집이다 해가지고 법을 찾고 규정을 찾고 이러는데 촌에 오면 정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라 정으로 그래야 되는데 와서 내 땅이라고 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이거 뭐 하매 20년, 30년 전에 그 길이 나고 말이라 하매 그 선대부터 동의가 다 된 부분을 말이라 측량을 해가지고 내 땅이다 그러면서 길을 막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관에서 집합교육이나 이런 거를 시켜가지고 그런 거를 좀 저지시켰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임체나 어떤 그런 데 혹 어떤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주지를 좀 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빚어지는 일들이 그 사람들이 먼저 자기 어떤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문경에 어떤 부분에는 대학교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팔영인지 어딘지 동네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지름길로 가서 과수원을 잘 해가지고 이걸 샀어 길도 좋고 이래가지고 그래 이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말이라 이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길을 내 길을 줬어 전에부터 줬는데 이게 그럼 와서 자기주장만 하고 이래가지고 미워가지고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라 막으니까 이래 돌아가고 또 거서부터 알력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유형으로 보면 일정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착하는 단계부터 주지를 시켜가지고 도시생활하고 여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미리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오룡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부지 매입하는 데 지역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국유지가 몇 평이나 되는데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국유지가 한 50% 정도 됩니다.
○이상진 위원  50%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4, 50% 됩니다, 산입니다.
○이상진 위원  거서 조성했으면 4, 50%... 딱 몇 평이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지... 그럼 나머지는 지역주민들하고는 이야기가 된 겁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아직 설명회를 못했습니다, 국유지가 매입이 다 되고 위탁매입을 하려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하면 설명회를 개최할 겁니다.
○이상진 위원  국유지부터 먼저 해놓고 하려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 현재 추경에 15억이라는 재원은 대단한 재원인데 과연 이게 올해 연말까지 부지매입비로 이 15억을 다 쓸 수 있느냐, 내가 봐서는 실지 지금까지 하는 관행으로 봐서 아직까지 거기에 이야기가 다 안 됐다면 실제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재원도 부족한데 이걸 다 세워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이런 거를 솔직히 하려고 그러면 사실 돈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이 큰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의원협의회 하고 할 적에 사실 우리가 도청 대비해서 이런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예산 저거 하는 데도 아무 문제없이 그냥 넘어 갈 텐데 그냥 느닷없이 15억 사실 연말까지 과장님 이거 다 부지매입 할 수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25억 집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래 이게 솔직히 도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러면 의원들 중에서 반대할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게 되도록 서로 피차간에 서포터가 돼야 되는 건데 솔직히 이야기 하면 그래요, 사전에 설명도 없이 와서 15억이라 하는 것을 추경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이 15억을 올 연내까지 부지매입도 되고 하겠느냐,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게 평수도 12만제곱이나 되는데 그렇다 하면 이게 사전에 설명이 있었든지 이런 그게 있었어야지... 난 인제 그래 된다고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미리 말이 나갈 염려라도 있다 이래 되면 그걸 걸어 놓고 이거는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하고 얘기를 해도 얼마든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를... 그럼 이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거는 무계획한 거니까 삭감해야 되겠다, 이래서 삭감시키면 전혀 협조가 안 된다, 이거부터 먼저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협조가 되도록 모든 걸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협조를 구해야 되지... 그렇지요?
○농촌개발과장 장인기  예, 죄송합니다.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산림녹지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강용원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시설비 2,0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에 계상하였고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 9,000만원을 감액하여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소공원 조성 관리 시설비에 주민편의시설물 설치사업 1,100만원,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꽃탑 및 꽃조형물 설치 시설비 2억원, 조령샘 주변 정비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안내 입간판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감액하여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89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비로써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3,134만 6 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녹지과 국·도비 반환금 1억 1,6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235쪽에 큰 나무 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1,050ha가 있는데 몇 개소나 됩니까?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개소는 1차에서 5차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1차에 5개 정도 하니까 한 20개소 이상 될 겁니다.
○권영하 위원  대상 읍면동은 몇 개...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전 읍면에 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리고 동로 석항에 황태사업 해가지고 임도 닦는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도에 설계에서 일상감사 때문에 늦어 졌는데 다음 주에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권영하 위원  설계는 다 됐습니까?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예, 다음 주에 계약을 합니다.
○권영하 위원  길이가 얼마 됩니까?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1km입니다.
○권영하 위원  1km.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예.
○권영하 위원  1km만 하면 완전히 다 되는가?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예, 가능합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그러면 1km가 완료는 언제쯤 됩니까?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공기에 두 달 정도 걸리면 완공이 됩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올해는 황태덕장을 걸어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237페이지에 국고보조 반환금 중에서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업에서 8,9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반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신청서를 받아 봤는데 신청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지요?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표고재배시설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반납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2014년도에 업무를 하는 데 최선을 다 했는데도 8,900만원이 반납되는 겁니까?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예, 2차에 걸쳐가지고 신청을 다 받아 봤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신청을 안 하면 신청을 하도록 홍보도 하고 가서 권유도 하고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국·도비를 따와서 반환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되잖아요.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행정력도 낭비고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도도 문제고 도와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체단체 간에도 신뢰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세운 예산을 특히 국·도비나 이런 거는 정말로 효용 있게 제대로 좀 잘 쓸 수 있도록... 그지요.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예.
○이상진 위원  그거는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의 측면에서도 또 신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잖아요.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주의해가지고 내년에는 국·도비가 반환되는 일이 없이 좀 힘이 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추진을 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예, 이 관계는 보조가 40%고 자부담이 60%니까 민원인들이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우리 지역에 표고생산이 많지요?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예.
○권영하 위원  우리 지역에는 표고 경매장도 있고...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건표고 경매장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표고 수출단지 얘기가 나왔는데 진행과정을... 혹시 추진된다면 진행과정을 좀 얘기하시지요.
○산림소득담당 이재선  산림녹지과 산림소득담당 이재선입니다.
  표고수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표고산업이 원목위주로 하다 보니까 노령화되고 참나무 원목 구하기가 또 어렵고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회수기간이 4년씩 이래 걸리니까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전에는 250농가 이상이 표고재배를 했었는데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한 60농가 이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표고재배가 재배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전에 원목재배에서 지금은 톱밥재배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표고선진국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대만이나 일본은 현재 90% 이상 대만이나 중국은 95% 이상이 톱밥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30% 정도까지 정도 아직 미달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30% 보급이 되고 있지만 이 자체도 30% 가운데서도 우리 국내에서 배지를 공급하는 게 50% 공급하고 또 50%는 중국 수입배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표고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산업을 일으키고 또 이것이 참... 밀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가도 전격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문경에서 표고재배 하시는 분들하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부농에서 수출도 하고 또 현재 경북에서 유일하게 표고 유통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배지 생산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산업으로 일으키지만 그런 여건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톱밥배지 공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게 제일 안건이고 그다음에 톱밥배지 공장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라서 재배단지를 여러 개 조성을 해가지고 재배단지에서 일정량 연간 한 1,000톤 이상씩 이래 나오면 50농가에서 1차적으로 농가 수를 늘리고 그래서 단지를 만들고 그 다음 판매하는 거는 부농에 표고전문 유통센터가 있으니까 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산지... 
○권영하 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예천하고 문경하고 표고 생산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납니까?
○산림소득담당 이재선  표고 생산은... 원목은 예천 쪽이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생산은 문경이 생표고 생산량은 문경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통계에 보시면 생표고는 우리 문경이 전국에서 4위권, 5위권 안에 들어가지고...
○권영하 위원  지금 현재 수출하고 있는 물량은 있습니까?
○산림소득담당 이재선  수출 물량은 부농에서 연간 40만불 그래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어느 쪽으로 수출합니까?
○산림소득담당 이재선  호주하고 미주 쪽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이거는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천이 표고가 생산이 더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경에 수출단지를 나름대로 음성 쪽으로 지금 민간인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조합하고 그런데 예천이 생산 많이 되는 왜 문경에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 같은 어떤 조건인데 문경하고 예천하고 그럼 예천이 생산이 어떻게 더 많이 나오느냐, 그럼 생산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천이 더 지원이 되는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예천이 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현장을 좀 두루 살펴가지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 표고 수매하는 그런 장소도 있고 이게 없을 때는 우리가 문경표고를 가지고 거제도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만약에 된다면 우리 지역에 그런 수출단지가 되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권영하 위원  어쨌든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예천에서도 지금 조금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옻나무가 맹 산림 쪽에서 관리를 하지요?
○산림경영담당 강용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신지식인 해가지고 현수막도 붙고 산양에 이원용인가 하는 분이 있는데 올봄에 옻나무 씨를 서 말이나 내년에 묘목 생산한다고 뿌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 그래 생산을 좀 해 달라 그랬다, 이런 얘기가 됩디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소득원에 우리 지역에서 묘목으로 본다면 산림 쪽에서 그런 게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건설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5억 3,966만 6천원에서 6억 8,900만 9천원이 증액된 총 112억 2,86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도로, 건설행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농가소득 안정에 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사업 점촌 4동 유곡지구 암반관정사업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점촌 4동 공평지구 암반관정사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숙원 용·배수로정비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호계 관정정비 사업 8,000만원, 작천 관정정비 사업에 2,400만원, 실시설계비 500만원, 부대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인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으로 4억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사업인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사업에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접속도로 개설 사업에 시설비 1억 4,363만 5천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억 3,363만 5천원, 부대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 및 노면표지 정비사업인 국군체육부대 진입로 정비 사업이 당초 국비 2억 600만원에서 도비 2억 600만원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대비 도로환경정비사업인 차선도색 및 노면정비 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건설과 보수 중 5급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도비 변경분과 추가지원 등 일부예산 과목 변경을 편성 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산터널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됐고 터널까지는 얼마나 소요되고 언제쯤 되는지... 
○건설과장 최영택  지금 현재 단산터널이 194억원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 일단 진입도로 개설 부분은 마칩니다, 마치고 터널부분이 343억인데 현재 중앙에서 총괄 재원변경이 안 돼가지고 지금 2차 주한미군공유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영되어야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때까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9페이지 보면 유곡암반관정 감액을 했는데 여는 공사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거기가 농촌개발과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공평지구로 옮겨서 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그 뒤에 한번 보시면 호계 관정정비는 이건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용수개발에, 배 단지입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보수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리고 도로 확·포장 시설관리에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호계 쪽에 봉서 있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김창기 위원  봉서 원래 작년부터 한다고 하던데 그게 올해 그냥 다 넘어갔어요.
  전혀 예산 한 개도 안 세우고 이런데 그거 뭐 계획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보상은 작년부터 보상한다고...
○건설과장 최영택  지금 계속 보상하고 내년부터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거 진행하고 그 밑에 지금 중간 길 톡 튀어나온 데 있지요, 집 하나 있는 데...
○건설과장 최영택  예, 예.
○김창기 위원  그 길은 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올해부터 사업하는 거는 전부 수용을 원칙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 들어가면 수용재결신청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내년에는 공사가 꼭 속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39쪽에 주민숙원용 배수로 정비사업 있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그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거기 그 내용이.
○건설과장 최영택  2015년 주민숙원용·배수로 사업은 도의원님 재량사업입니다.
  도의원님들이 도에서 해서 나오는 건데 1억 8,000인데 6지구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당초에 1억 5,800이네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건설과장 최영택  추가로 1억 8,000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추가로 1억 8,000이 더 한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처음에 몇 건 있었어요?
○건설과장 최영택  처음에 5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5건에서...
○건설과장 최영택  예, 또 6건을 더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직상  6건이 더 추가로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예.
○위원장 안직상  도의원 재량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역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최영택  지역적으로... 산양 현리하고 산양 위만, 산북 종곡, 산북 약석, 산북 가좌, 산북 소야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추가로 된 게...
○건설과장 최영택  예, 6개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건설과장 최영택  예, 두 분이 같이...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도시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도시과장 오광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77억 166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억 3,9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3억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인 문경 요성 도시계획도로와 우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각각 3억원과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중앙시장에서 점촌네거리 간 한전지중화 보강공사에 1억원, 뒤 페이지에 문경 상리 서중 옆 도로개설공사에 3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국군체육부대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로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로망 시설확충분야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으로는 문경읍 오색경관등 설치 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위험교량 보수사업으로 별암교 난간 및 부대시설정비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중앙시장 도로정비사업과 왕릉리 방호 난간 설치 공사 사업비로 5억 4,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도시 기반구축 분야에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내에 있는 지장물 철거 집행비와 철거공사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돈달산 공원 시설물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휴식 공간 유지를 위해서 중앙공원 산책로 보수사업 그리고 동부 어린이 공원 휀스 설치 사업비로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영 인건비를 825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을 기간제 근로로 바꾼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내부거래 지출로써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8억 6,081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반환금으로 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사업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시과 전 직원은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5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4페이지 보면 문경 오색경관등 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이거는 우리 시에 미래비전팀에서 문경새재에 오는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문경읍으로 유인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하면서 회의를 추진 중에 있는데 문경입구에 상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문경읍 소재지까지 가로등을 칼라를 넣어가지고 밤에 보면 불빛이 일률적으로 쫙 들어와서 그 노선을 타고 가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가로등이 60개 정도 있습니다.
  2km 구간인데 그 구간을 장식하는 사업으로 해서... 
○김창기 위원  예,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영강교에 설치해 놨다가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없앴지요, 다.
○도시과장 오광희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있어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행사 때만 저희들이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되도록 해주시고 도로 이래 보면 연결도로 지금 여 많이 올라 왔는데요, 지금 창리에서 신기공단 넘어가는 도로 터널부분...
○도시과장 오광희  예.
○김창기 위원  과장님! 한번 다녀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상당히 오지라 생각합니다.
  고개라 그럽니다, 고개.
○도시과장 오광희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거는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시설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시특법 대상이 아닌 시설물 중에서 좀 위험한 시설물들을 교량을 하고 또 터널을 해서 저희들이 일전에 비용 조금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거기 C등급 정도 나와서 지금이라도 안에 거물망이라든지 어떤 망을 해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뭐 한 5,000만원 정도 소요를 해서 시급하게 거물망이라도 쳐야 되는가, 요런 지금 검토 중에 사실은 창리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시도거든요.
○김창기 위원  예.
○도시과장 오광희  시도이고 신기 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중간에는 도시계획선이 없어요, 도시계획이 아닌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하는 구간이 저희들이 1km가 조금 안 됩니다.
  남은 1km 조금 안 되는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신기지역과 창리, 점촌, 흥덕 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을 따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이 좀 드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공단연결도로 그래서 지역경제과 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도에나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공단을 연결하는 도로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안 된다면 지역 간에 연결하는 연결도로로써 해서 내년 본예산에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추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공단이 들어서면 교통량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김창기 위원  이쪽 흥덕 쪽으로 내려오는... 종업원들이나 시민들은 전부 터널 그쪽을 이용을 할 겁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뭐 저들 우리 시에서 거 터널을 꼭 보존할 저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새로 하면 터널로써는 길을 못 내고 그걸 잘라 내 버려야 됩니다.
  그냥 오픈해서 사면 처리하고 도로를 하천 쪽으로는 개방해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조금씩, 조금씩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기는... 작년엔가 또 확장을 했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보수 조금...
○김창기 위원  이러지 말고 한 몫에 완전 2차선이면 2차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김창기 위원  꼭 내년 본예산에 넣으셔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예.
○위원장 안직상  245쪽에 왕릉리 방호 난간설치공사 있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위원장 안직상  어떤 스타일로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아리랑 회관 앞에서 지난번 사고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차도와 인도를 겸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하부에는 차량이 충격을 해도 괜찮은 구조를 써야 됩니다, 하부에는.
  그래서 그게 한 60cm 정도는 차량 충돌이 가능한 시설로 해야 되고 위에는 인도로 해서 차량과 인도를 겸용 스타일로 하든지 아니면 난간을 치고 위에는 다시 휀스를 치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실시설계 들어갈 때 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하실 때 어차피 소재지 정비하는 거하고 같이 겹쳐질 확률이 있어요, 지중화 사업도 들어가고 뭐 이러기 때문에... 하실 때 좀 농촌개발과 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리고 243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하는 문경 요성에 꺼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3억 가지고 거기 300m네요, 토지매입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3억 가지고는 사실 좀 모자랍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도시과장 오광희  그래서 우선 예산이 되면 전체 우리가 7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7억.
  그래서 3억 가지고 우선 보상을... 예정은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도 예산이나 다시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보상도 한 3억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도시과장 오광희  보상이 그 골 안에 작년에 이미 시비로 해서 2억이 기 투자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나갔습니까?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래서 2억이 이미 보상이 됐기 때문에 보상비는 하 1억 정도만 여기서 나가고 나머지는 실시설계해가지고 발주할 수 있을 예산은 됩니다.
○위원장 안직상  아, 그래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추후 또 내년도에 추가로...
○도시과장 오광희  내년도에 2억만 더 세우면 올해에 만약에 설계를 해서 발주하면 내년도에 2억을 해서 2차분 공사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예전에 거기서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이런 적이 있었죠, 그 구간이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다 됩니까, 그렇게 하면요.
○도시과장 오광희  그 마을 안으로는 못 들어가도 입구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을 입구 도달을 못하거든요, 뒤쪽으로는...
○위원장 안직상  예, 예.
○도시과장 오광희  그런데 여기 도로를 내면 마을 입구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마을 안 골목은 괜찮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오광희  기존 도로를 쓰면 됩니다, 거서부터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동부 어린이공원 휀스 설치 있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창기 위원  전나무가 두 나무인가 세 나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 나왔지요?
○도시과장 오광희  예, 예.
○김창기 위원  산림과가 가로수를 베 주신다 했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같이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광희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건축디자인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15억 8,921만 9천원이 증액된 50억 4,2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 노후주택주변 환경경비 100개소에 도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시비 부담분 2억 5,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으로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주택 개·보수사업에 국·도비가 증액 확보되어 6,73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옥외광고시범사업으로 8진미타운 간판디자인 개선 사업 등 6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점촌 1동, 동로면 2개소의 유해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6,88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로 139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앙로 문화의 거리 간판 디자인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13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 손님맞이 환경정비와 도비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에 대해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2013년도하고 14년도 사업이라서 끝났고 이 금액이 전선지중화 사업 하면서 한전에서 3억 정도를 예산을 받다 보니까 이 금액이...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도비 보조사업은 사업계획대로 어느 구간에서 어디까지... 저희도 도비 받은 거 쓰면 좋은데 그게 예산상...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100개소는 대충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이건 시설비로 해서 2015대회 관련하여 특별히 저희가 도비 2억 5,000만원을 받은 예산인데 기존에 빈집이나 노후... 직접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재료비하고 주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직상  읍면에 접수 받아가지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하는 거 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해요, 똑같이 거도 그렇게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별도로 있고 일반인 가구든지 이거는 특별히 2015 손님맞이를 위한 환경정비로 특별히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향후에 우리 시비 들어갈 부분도 다 해서... 하여튼 5억에 대해서...
○위원장 안직상  빈집으로 있든지 보기 싫은 노후주택은 다 대상이 되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안직상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이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홍보 많이 하고 읍면별로 추가로도 2차 받고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지금 100개소 가지고 모자랍니까, 아니면 어지간히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예산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수용될 것 같아요, 신청만 하면.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럼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전경자  고맙습니다.
   10) 안전재난과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안전재난과장 김정환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160억 5,514만원에서 2억 9,932만 9천원이 감액된 157억 5,5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 사업인 모전천 정비사업과 창구천 정비 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2014년도 특별교부세를 반영 예산재원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중 금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4억원을 증액하여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은 양산천 도심하천살리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3,2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소하천정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마성 새자천 정비공사와 호계 주천천 정비공사 시설비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사업 중 민방위 리더 양성 행사 실비보상금은 당초 국비배정 32만 4천원에서 27만원으로 감액 배정되어 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 재료비는 금액 변동 없이 세부내역을 변경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수당은 139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4,5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물놀이 안전시설설치사업 집행 잔액 외 3건, 국고보조금 반환금 2,641만 5천원과 7건의 도비보조사업금 반환금 1,88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성제방 수문정비 사업 및 장비임차료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전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모전천은 오·폐수 관로시설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지하시설 공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그게 끝나고 나면서 지금 현재는 지상으로 올라와서 공사가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금 공사를 하지를 안 하는 거 같던데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어디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사무실은 거 보니까 있는데요, 공사하는 거는 안 보이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지난주까지 오수관로 매설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대로 놔 둘 것인가, 전부 다 의아하게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 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저들이 저번에 사업설명을 1동, 2동, 5동으로 해가지고 전부 동 지역마다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하 관로를 매설하니까 일단 외부적으로 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작업구간이 신원아침도시 뒤 구간이 있으니까 도로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작업하는 게.
  그래서 공사 안 하고 있다고 그래 인식이 돼 있거든요.
  관로매설 작업이 지난주에 다 끝났습니다.
○김창기 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정환  2017년도...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0 회의중지)

(14:37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안직상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은 102억 7,465만 8천원이었으나 3억 2,371만 3천원이 증액된 105억 9,83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2억 992만 2천원이 증액된 53억 6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의 일반운영비,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환영물품 구입비로 352만원 계상되었으며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편성된 농업인 건강증진시설 설치사업비 1억 500만원을 8,500만원 감액하여 농업인 건강관리기구설치 2,000만원으로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비 1,500만원, 민간자본사업비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연구개발 보급 사업은 당초 8억 9,794만 9천원이었으나 3,500만원이 증액된 9억 3,29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산자원 활용 농식품 가공기술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재료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지역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분쇄기, 자동환 제조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은 당초 예산액 12억 1,144만 2천원이었으나 2억 640만 2천원이 증액된 14억 1,78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인건비 520만 2천원과 무연고 분묘개장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부지역 농업인들의 숙원사업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예산은 당초 10억원이었으나 시설비 부족액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은 1,695만원 증액된 45억 2,64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존자원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은 새소득작목 개발사업 동애등애를 활용한 자원순환농법 시험연구비로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사업은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시범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2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지역농업 기술보급사업인 돌발, 외래 병해충 방제기 임차료 1,200만원과 재료비 1,200만원을 증액하고 돌발, 외래병해충 방제용역 민간위탁금 2,4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오미자클러스터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중 시비 재원분 8억원 중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 7억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인건비 274만 1천원을 감하고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사업 잔액반납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10개 사업비 반환금 5,263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 16개 사업비 반환금 2,29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6쪽에 동애등애를 활용한 자원순환농법시험 이건 뭐 어떤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대답은 소득개발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소득개발과장 권영묵입니다.
  동애등애는 현재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등애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그런 곤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애등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파리목 동애등애과에 속하는 곤충인데 유충이 육식과 초식 유기물 야채 등을 먹고 소화하는 그런 2cm 정도 크기의 벌레가 되겠습니다.
  성충은 파리하고 달라서 파리목이지만 파리하고 달라서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입이 특이해서 먹기만 하고 토해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병 매개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이 성충은 물만 먹고 알만 놓고 죽습니다.
  연관 세대가 자연발생에서는 3세대가 경과되는데 인공으로 하면 10세대까지 우리가 저걸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살이 기간이 알이 4일, 유충이 15일, 번데기 15일, 성충 10일 해서 유충 15일 기간 동안에 유기물을 분해하는 그런 벌레가 되겠습니다.
  분해 능력은 1일 한 마리가 유기물을 3일에서 5일 사이에 80%까지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양은 2g 정도 그다음에 성충 한 마리가 알을 1,000개 정도 낳는데 성충 한 마리분이 약 2kg의 음식물쓰레기를 80%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번데기는 성분이 단백질이 42%, 지방이 35%, 건물중이 44%로 해서 이것은 닭 사료로 특수 닭 사료로 활용될 수 있고요. 
  국내에는 15 종류의 동애등애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분해 능력이 우수한 동애등애가 선택이 돼서... 음식물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 데 동애등애 유충 50만 마리가 있으면 4일에 1톤씩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50만 마리는 성충 500마리가 알을 낳는 양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 음식물쓰레기 폐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수거료가 1톤에 약 13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소각료가 약 23만 770원이 지금 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애등애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면 여러 가지로 비용도 절감하면서 특수양계사료도 생산하고 또 이것을 20% 남은 잔량은 지렁이 먹이로 사용해서 분변토를 생산하는 그런 순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해서 닭 사료로 만들고 그렇게 순환하는 농업을 금년도에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대규모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는 전체가 성공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우리 문경시에 있는 쓰레기를 이걸로 다 처리 된다 하면 약 1년에 19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지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 내에 음식물만 있는 게 아니고 비닐, 포크, 종이컵 심지어는 소주병 뭐 이런 것들이 혼재돼가지고 그 놈을 골라내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처리과정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자체가 약 90%가 수분으로 돼 있습니다.
  수분을 제거 후에 줘야 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수분 제거 후에 오수가 문제가 됩니다.
  나오는 물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다음에 냄새가 좀 나게 돼서 대규모로는 아직 실험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1톤 정도의 처리 능력을 가져서 실험을 해 볼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개발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개발된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돼가지고 일부 보급단계에 있고 그걸 하고 있는데 한 5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한 마리가 2g을 분해한다는데 2g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2g이면 유충이 한 마리가 크기가 2cm 되는 구더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더기인데...
○권영하 위원  계란 하나 무게가 얼마 가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계란 하나가 한 38g에서 54g까지...
○권영하 위원  메추리알은...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메추리알은 8g에서 12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메추리알 반 정도하면...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게 먹고 내놓고 먹고 내놓고 이러니까 2g 정도로 그 크기는 작지만 계속 먹고 나가고 이러니까 처리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농가에 실용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까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농가에 하면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이웃 간에 민원의 소지도 있고 이래서 산양면에 있는 양계 청계 닭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이것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일괄 전체 수거가 되기 때문에 먹이가 오히려 부족해서 실험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자기들 먹던 찬밥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계닭의 사료로 활용을 하면 보통 우리가 토종닭 한 마리에 약 3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만 먹여가지고 사육한 특수 청계는 약 19만원 정도 받는 그런 사육방법을 이걸 통해서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이 있는데 시음을 하고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3개소를 설치했는데 한 군데는 산양면 녹문리 김숙호 농장 오이농장에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를 해서 금년까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용은 일단 이게 활성수가 들어가면 뿌리활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뿌리활력이 좋아져가지고 숫기가 좀 길어집니다.
  다른 농가는 같은 시기에 증식을 했는 포장이 지금 다른 데는 다 폐작 거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는 아직도 지금 오이를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따니까 딴 사람이 폐작을 하니까 서울에 갖다 줄 수 있는 이게 끊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폐작을 하는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군데는 문경에 있는 유리온실에 토마토에 적용을 작년에 했습니다.
  유리온실에 토마토에 적용을 하니까 문제는 곰팡이성 병충해들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금년도 봄이 기상이 나빠 가지고 햇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예작물에 상당히... 수박수정도 잘 안 됐고 오이의 양도 적고 토마토에도 양이 좀 적었는데 이걸 처리한 처리군은 그거 없이 품질이 잘 나오고 있고 현재 수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단지 우리가 작년도에 한 군데 했는 것은 과수원에 마성에 있는 과수원에 반은 이 처리를 하고 반은 무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권영하 위원  활성수를 이용하면 PH 농도가 달라집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PH농도가 달라지지는 않고 일단 물을 쪼개가지고 흡수가 쉽도록 건강음료처럼 물을 미세하게 쪼개서 바로 이온 상태에서 바로 흡수가 되...
○권영하 위원  그럼 그 물이...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권영하 위원  그 물이 중성일 때 합니까, 알칼리성일 때... 산성일 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물 성질은 아직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계 장치에 의해서 전기 장치에 의해서 분해해서 물 분자를 쪼개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물의 성격을 없애는... PH를 바꾼다든가... 
○권영하 위원  그러면 물을 PH5.0을 가지고 했을 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건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일반 지하수를 활용했습니다.
  농가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지하수를 활용해서 했을 때에 밀폐공간에서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일반 지하수는 그럼 PH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PH7정도 됩니다.
○권영하 위원  일률적으로 7 나오는 거는 아니지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대체적으로 우리 문경지방에 지하수가 한 PH7 정도...
○권영하 위원  그런 거를 실험하면 그 물이 나오는 게 어느 거는 PH가 7이다, 6.5다, 6이다, 이런 것도 한번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조금 다른 어떤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장사는 것 같아요, 활성수 선전하는 것 같아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권영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좀 면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제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권 국장님이 좀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유럽이나 미국 쪽에 다녀 본 걸로 보면 싱크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우리는 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음식물 찌꺼기를 짜가지고 아까같이 이렇게 분해하려고 하는데 제가 본 그런 데는 음식물 쓰레기를 내 놓지를 안 합니다.
  뭔가 하면, 싱크대에서 그대로 분쇄기 같은 거를 배수구에 달아 놔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그게 다 갈도록 돼 있어요, 웬만한 거는.
  갈아가지고 하수구로 그냥 나갑니다, 그게... 그래서 아마 그게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싱크대 밑에 배수구 밑에다가 설치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믹스기 같은 그런 기계가 밑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바로 하수구로 바로 나가면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이렇게 내라, 마라, 뭐 어떻게 발효를 해야 되니, 뭐 하여튼 쓰레기 악취 때문에 고민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관계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보조를 좀 주든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그런 기계를 장치하는 거를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사업소 이게 지금 전부 다 증액됐네요.
  그건 뭐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이 사업은 사업 대상을 보면 중앙에서부터 시군별로 시범 실시를 하는데 작목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문경 쪽에는 사과를 재배하는 단체나 작목반, 연구모임 이런데 해당이 되는 10명 내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업 단계를 고려해서 농작업 위험요소를 분산하고 개선함으로써 농작업 재해 예방 및 농업인이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교육입니까, 이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교육도 하고요, 기계도 방지기라든지 동력분무기, 전동가위, 예초기 이런 거 하고 작업 안전복이라든지 농약 보관함, 안전화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컨설팅도 같이 해주면서 그렇게 합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5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 제2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65억 8,948만원에서 10억원이 감액된 55억 8,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사업비로 문경 팔영 바바리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 외 4건에 3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문경 갈평 웃마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 외 4건에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0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015년 제1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29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된 141억원으로 사업수익 중 영업외 수입 14억 7,918만 9천원을 감액하고 14페이지 자본적수입 5억원, 이월금 21억 7,91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 수익적 지출로써 당포취수장 전기요금 90만원을 달지취수장 전기요금으로 부기 변경하고 정수장 방호 청원경찰 보수 2,687만 7천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과목에서 기타직 보수과목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32페이지, 수질시험보조원 인부임 678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5,700만원과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페이지, 공평 가압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7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제수변, 밸브 등 교체비 5,000만원과 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보수인상에 따른 부족분 677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34페이지, 세입자료 전산처리 인부임 부족분 392만 8천원을 증액하고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필요한 예산 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중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3억 2,800만원, 상수도 현장민원실 운영비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페이지, 예비비 3,19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자본적 지출로써 문경읍 당포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7억원을 증액하고 국군체육부대 용수공급 및 유곡배수지 2차 확장공사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동로 적성 조정지 및 가압장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로수원지 집수매거 보수공사 외 1건에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경정수장 경사면 보수․보강공사 외 2건에 4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공사에 따른 부대비 84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흥덕정수장 송수펌프 성능개선공사 외 4건에 1억 7,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성고지대 배수지 가압펌프 설치공사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가은정수장 유량계 교체공사 외 2건에 공사비 5,000만원, 부대비 82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문서세단기 및 프린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수  전문위원 이영수입니다.
  문경시장이 2015년 6월 10일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8쪽에서 20쪽,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보고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1억원으로써 기정예산의 9.30%인 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과목 중 사업수익 14억 7,918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적 수입 5억원, 이월금 21억 7,918만 9천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사업비용은 85억 8,03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6% 감소한 2억 8,008만 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55억 1,96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63% 증가한 14억 8,008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성질별 세부현황은 인력운영경비 1.59%인 428만원, 자본적 지출이 14억 8,008만 7천원, 예비비가 3,193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운영경비 5.59%인 3억 1,6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 내부거래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이 14억 7,918만 9천원 감액되었고 자본적수입 5억원, 이월금 21억 7,9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문경 당포 배수관로공사,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동로수원지 집수매거보수공사, 당포 취수장공사 등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배수관 확장공사 및 급·배수관 누수 공사비를 적절히 계상하는 등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마을상수도가.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127개소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문경시 관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127개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포함해서 127개소입니다.
○김창기 위원  이거는 전번에 봉서처럼 급수구역에 포함시킬 그런 저거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가까운 지방상수도와 급수기에 각각 인접해 있는 거를 이번 기회에 다 넣을 계획이고요, 그렇지 않고 도저히 거리가 멀어서 못 들어가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지방상수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그대로 존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올해 보면 가뭄이 상당히 심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소규모 급수시설에는 물이 안 딸렸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급수를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도 걱정되는 것이 지방상수도는 아직 조금 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여력이 되고요, 마을상수도는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가뭄이 조금 장기화돼가지고 7월이 넘어선다 그러면 저희들도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단순한 방법은 가뭄이 들면 소방차라든지 급수차를 임차를 해서 우선 실어 나를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손쉬운 거 그걸로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거보다 더 심하게 되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지하수를 판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좀 지켜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급수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가뭄에 식수원이 고갈되는 데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아직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아직 단수되는...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우려성이 있는 데는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조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산북 김용 이런 데는 지하수 양이 조금 줄었다,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 아직까지는 급수를 중단한 이런 사태는 아직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산북 김용은 그쪽 내려오는 계곡수로 이용을 하잖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계곡수가 있고 지하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썹니다.
○권영하 위원  두 개 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계곡수가 떨어지면 지하수를 쓰면 되는데 말로는 지하수가 양이 조금 줄었다, 이런 얘기는 좀 들리는데 아직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김용은 화장암 그 위엔가 설치를 해가지고 사찰하고 동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언제 그쪽으로 가거든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제가 271쪽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가 어떤 거는 팔영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안 하네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로도 그렇고.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문경 팔영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원래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올해 계획이 돼있었는데 올해부터 팔영은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려고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돌려버리면 공사해버리면 이중 투자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직상  이중으로 되고...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이건 이번에 뺐습니다, 빼고...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동로는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동로는 당초에 원래 이것도 국비계획으로 잡혔던 사항인데 우리가 확인하니까 관로에 누수가 상당히 심할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지금 급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동로 석항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석항으로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건데 요전 앞에 방송을 통해서 MBC에서 수자원공사 관계 시청해 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사후에 출력해서 다 봤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우리 시도 원래는 K-Water 위탁관계를 많이 검토하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한번... 소장님 사견도 괜찮고 공식적인 의견도 괜찮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그거는 6월 8일 방송은 5월 30일 나왔고 최종적으로 6월 8일 위탁을 안 하는 걸로 우리 직영으로 하는 걸로 결정해 가지고 최종 결심을 받고 의회도 의장님한테 통보해드렸고 전화로 말씀드렸고 K-Water도 안 하겠다, 하는 거를 통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이후부터는 우리 직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소장님이 위탁을 했을 때 장점하고 이런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방송 이후에 그렇게 된 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예.
○위원장 안직상  상당히 문제가 많이 노출됐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문제도 많이 노출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도 위탁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당초에 상수도를 관리하시는 우리 시장님이 검토를 지시하셨고 최종적으로 6월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걸로 바꾸자는 방침이 바꿨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8일 시장님 결재를 맞고 이걸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우리 시의 당면 과제가 제가 볼 때는 누수율 관계를 어떻게 잡아 보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맞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때 이런 문제점 때문에 K-Water 위탁하는 거를 접고 유수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 내년부터 3년간에 거쳐서 100억을 특별히 더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그거를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에 보면 실시설계용역비 3억 1,500만원을 예산서에 잡아 놨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지금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공기업특별회계... 42페이지에 있습니다, 42페이지.
  시설비에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이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시스템 구축을 이걸 하면 블록을 구축하게 되면 블록 내에서는 수압이 균등하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보다 누수량이 상당히 주를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시장님한테 100억을 달라는 거를 지금 결재를 맡아 놨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그 밑에 세부설명 흥덕 급수구역, 가은 급수구역 이거는 그냥...
○상수도사업소장 백장목  확보된 돈이 적어가지고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전체 다 하기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 설계하기는 다 부족하고 흥덕 정수장에서 나오는 급수구역하고 가은 하고는 이 돈 그러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우선 먼저 두 개 급수구역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를 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입니다.
  먼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의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97만 5천원이 증액된 30억 136만 4천원입니다.
  먼저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부분에서는 1,232만원이 증액된 16억 2,79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관람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초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화장실 청소 인건비 308만 1천원과 전기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운영보조 인건비로 615만 9천원 등 9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립공원 운영비 지원 중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던 고 도서 등 유물구입비 8,000만원은 사업성격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증감 없이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관리와 관련 옛길박물관 운영의 인건비 추가편성은 무기계약직 1명의 장기병가로 인한 미지급 인건비를 하반기 예정된 특별기획전 개최시 학예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환 활용하고자 함이며 그에 따라 조정된 인건비 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관리 중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의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부대비 360만원을 감한 후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당초예산 4억 7,023만원에서 1,569만 2천원이 감된 4억 5,453만 8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인력 운영비 중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일반직 5급의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수당 등 1,273만 2천원을 반납하고 병가로 인해 미지급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6페이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재무활동비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의 재무활동에 따른 예산은 당초 5억 2,208만 2천원에서 2,534만 7천원이 증액된 5억 4,74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은 2012년과 2013년도 도립공원 정비사업 예산액 중 도비반납 완료 후 남은 잔액 21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새재관리사무소 내부거래지출과 관련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중 주차장 운영 관리지역 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대체함에 따라 2,75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74페이지, 전동차운영 보조원이 1명 해가지고 50일 이래 저거 해 놨는데요, 2개소.
  지금 여기 몇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동차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운전요원 5명하고 매표요원 2명 해가지고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차는 몇 대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차는 지금 8대입니다.
○김창기 위원  8대, 그럼 사람은 적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풀로 했을 때 5대 정도 운행을 하고 나머지 3대는 수리라든가 충전을 해야 됩니다, 수시로.
  그래가지고 대기 차량으로 해가지고 3대 정도...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1대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면 왕복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아주 많을 때는 30회 이상합니다.
○김창기 위원  30회 이상 하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김창기 위원  보통 한 번 가는데 보통 얼마입니까, 요금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요금은...
○김창기 위원  보통 한 번 타고가면 얼마 정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어른 같은 경우에 편도기준 해가지고 1,000원이고요.
○김창기 위원  아니요, 한 번 가는데 얼마 평균이 안 나옵니까?
  3만원이면 3만원 왕복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지금 그렇게는 안 내 봤는데 14명이 타는데 꽉 안 찰 때도 있고 찰 때도 있고...
○김창기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관문에 피크잖아요, 피크인데 근로자의 날은 가보니까 다 쉬더라고요, 차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근로자의 날은 매년 보면 그분들도 근로자니까 인력운영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 돼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예외로 두셔가지고 받으셔야 되지요, 그리고 다른 날 대체는 안 됩니까, 쉬는 거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다른 날은...
○김창기 위원  근로자의 날 일 하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1년에 세 번 정도 쉽니다, 구정 때하고...
○김창기 위원  아니요, 쉬는 거는 좋은데요, 대체로 해가지고 근로자의 날 보니까 사람 상당히 많지요, 그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예.
○김창기 위원  많은데 전부 다 저거 되고 또 점심시간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김창기 위원  차 5대 같으면 반은 식사하시고 반은 운행 좀 해 주시고 이래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지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 2조로 나눠 가지고 점심 먹는 시간을 이렇게 차등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저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전번 주부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김창기 위원  그런 것도 소장님이 탄력적으로 조정해가지고 공휴일도 그렇습니다.
  공휴일 꼭 저거 해야 되면 이 분들은 하고 그다음에 대체로 하루 쉬도록 해 드리면 되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김창기 위원  보니까 전부 어르신들이고 이것도 있고 운전하시는 분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김창기 위원  그분들 복장도 통일을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제가 274쪽에 대해서 잠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안직상  고도서, 고지도, 민속품 취득으로 돼 있네요, 지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안직상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도서를 한다든지, 지도는 뭐 어떤 건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일예를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아리랑관련 유물해가지고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구입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전문위원들 온 자리에서 202점인가 뭐 이렇게 그 중에 1차로 추려가지고 거기에서 또 필요한 부분을 2차로 선정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고도서가 아리랑에 대한 거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주로 아리랑에 대한 게 대부분 많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데 그게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 100권에 40만원... 그러면 하나에 4만원에... 얼마예요?
  40만원에 100권하면 1권에 4천 원씩 해가지고 그런 게 고도서를 살 수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쉽게 말하면 저런 것도 있습니다.
  옛날 교과서 비슷하게 아리랑 수록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싸고요.
○위원장 안직상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소장하던 게 어떻게 국내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 이런 부분이라든가 뭐 그거는 도서라든가 자료에 따라 가지고 이게 금액이 좀 변동이 엄청 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좀 좋은 거는 1권만 해도 이래 갈 거 아니에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뭐 굳이 말씀드리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럼 잘 못하면 이거 뭐 해놓고 어디 좀 조잡한 거 갖다 놓고 아리랑이라고 말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고지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100만원인데 20매 하면 하나에 5만원씩인데 이거 이게 무슨 고지도가 5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청취불능”)
  그렇지, 이런 거는 할 때 너무 숫자적으로 하지 말고 실지로 하면 고지도 하나에 어떤 거 하나에도 100만원씩 200만원씩 하겠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구입하실 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6 회의중지)

(16:16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성문경리조트교량 및 진입로 개설 등 총 2개 사업에 21억 9,055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1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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