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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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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7월7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4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14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14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14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가. 기획예산실소관
  5.   나.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6.      1) 대회지원과
  7.      2) 대회시설과
  8.   다. 행정복지국소관
  9.      1) 총무과
  10.      2) 종합민원과
  11.      3) 홍보전산과
  12.      4) 문화관광과
  13.      5) 새마을체육과
  14.      6) 세무과
  15.      7) 회계과
  16.      8) 사회복지과
  17.      9) 가족복지과
  18.      10)환경보호과
  19.   라. 보건소소관
  20.   마. 하수도사업소소관
  21.   바. 문화예술회관소관

(10:02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사업 추진 및 결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4년 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안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실과소 순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가. 기획예산실소관 
○위원장 김인호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전체적으로 뭐 결산을 심사를 맹 우리 대표위원들이 한 부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 약 한 270억, 그다음에 산업건설 쪽에도 한 390억 정도, 600억 이상이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인제 통상적으로 봐서 예산을 조기집행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 부득이하게 물론 이월은 시켰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 우리 예산에 한 10%, 15% 되는 부분이 명시, 사고이월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초가 되고 하면 독려를 좀 해주시고 꼭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이 있다손 하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각 실과소별로 예산 집행한 부분을 좀 이렇게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관리를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월이 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해주시는 방안이 어떻겠나...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참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가 몇 페이지에 있지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조서가 없는데 이거...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489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몇 페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491페이지.
안광일 위원  400요, 400 몇 페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49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에, 뒤에 그...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안광일위원 질의 끝났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1) 대회지원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대회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회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대회시설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대회시설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대회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소관 
     1) 총무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7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이게 지금 예산이 뭐 많이 남지를 않았는데 4,1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여기 교육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의 맞게 예산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다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처음에 편성할 때에 정확하게 하면은 아마 뭐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국내연수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대로 해서 집행 잔액이 거의 다 쓰여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이게 교육기간이 저희들 도 교육원도 있지만 여러 분야별로 수시로 교육 일정이 내려오고 또 신청을 받는 그런 변수가 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과장님 지금 이 직전에 기획예산실하고 대회지원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입세출 결산서가 어제 의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 의원들이 지금 볼 새도 없어, 그러니깐 지금 질문할 꺼리가 없어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래서 작년도에도 내가 결산승인 때 이 부분을 좀 내년도부터는 이 결산서가 최소한도 한 일주일이나 5일전에 그래도 의원들한테 도착이 돼야 의원들이 그 결산서를 보고 궁금한 점이나 질의할 거 건수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제 갖다 놓고 오늘 이렇게 보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기 올해는 이렇게 됐지마는 내년도부터는 이 결산서가 의회에 결산승인 일주일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결산서를 빨리 작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79페이지에 약간 하단에 있는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라 하는 이 말 좀 유권해석 좀 해주십시오, 79페이지 약간 하단 쪽에...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토지와 지적에 관한 이 관리업무를 지칭하는 겁니다, 예.
노태화 위원  지금 오늘 이 내용하고 상관없는 얘기일지도 모르는데 일부 그 어떤 시민들은 시청에서 토지 측량을 해준다, 무료로 해준다는 말이 계속 작년부터 돌던데 그거는 뭐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검토를 해왔든 부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그 측량은 지적공사에서만 하고 저희들 관에서는 검사측량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이 측량을 해준다, 라는 얘기는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노태화 위원  아, 신기 쪽에 가면은 맹 어디도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사실 어떤 분할이라든가 아니면 경계선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시청에서 그걸 일괄해가지고 어떤 분쟁이 많은 지역은 일괄해가지고 해준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와 가지고 측량을 각자 미루고 있는 그런 얘기가, 실제 어제도 들었어, 어제 아침에도 들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우리 관에서는 개인들한테 측량은 해주지 않습니다.
  지적공사에서만 합니다.
노태화 위원  인제 시청에서는 처음부터 그런 계획자체가 없다는 얘기지요?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예, 없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5 회의중지)

(10:25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세무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회계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43페이지,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시범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는 사업을 안 해서 그런가요, 이거 왜 명시이월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산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복지허브화에 차량지원인데 5동사무소에 차량 한 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조달에 뜨는 거 하고 그게 시기를 놓쳐가지고 1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명시이월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1월 달에 집행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칸에 보면은 읍면동 민간보조 인력지원 있는데 이거 예산을 반도 사용을 안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이거는 기초연금하고 개별 급여 개편에 따른 읍면동의 보조인력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인력이 한 달 쓰고 두 달 쓰고 이러다보니깐 좀 인건비가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3개월 정도 쓰도록 한 부분인데 이게 그냥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산이 가능한 젊은층을 쓰다보니깐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덜 써야 되는데 반도 더 안 썼어요, 이런 거는 더 쓸 수가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거는 지금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또 읍면동에 민간인력 한명씩 쓰고 있거든요.
안광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래서 그거는 쓰고 있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기초연금하고 개별 급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지금은 쓸 수가 없는데 작년에 이왕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날수를 늘려가지고 이런 거는 최대한 써야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금년도에는 100%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 안광일위원이 얘기한 부분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중간에 쓰다 보면은 목이 안 맞아가지고 이거는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은 인제 많이 편성해놓고 적게 쓰는 그런 경우들은 추경예산이나 이런 쪽에서 목 변경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만들어 주면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이런 걸 그냥 한 부서에서 간과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제 이러한 예산들이 추경예산이 꼭 되면은 변경을 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정 그러면은 예산을 편성을 적게 하든지 이래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에 인력이 많이 쓰여지는 게 지금 추세이고 또 다들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금년도에는 100%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가족복지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97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이게 용역 주는 건가요, 이게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연구개발비 말씀이지요?
안광일 위원  예, 예, 1,900만원 사고이월된 거?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낙동강 수계 시행계획 변경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용역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안광일 위원  사고이월 됐는데 이게 사고이월 1,900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 줘 가지고 용역이 아직 결과 안 나와서 사고이월된 건가요, 이게요?
○환경보호과장 윤남식  변경용역은 본 용역이 나온 다음에 변경해야 될 사유가 생길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 용역이 작년 2013년 11월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상 그 해에 발주를 못하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14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인호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회의중지)

(10:43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하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관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241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자산취득비라는 항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자산취득비라고 하면은 소공연장 유압 사다리 및 CCTV 모니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노태화 위원  계획대로 하고도 물건을 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돈이 남은 택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예.
노태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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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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