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내용이 상당히 긴데...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원협의회 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럼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 이유입니다.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수조하여 발굴한 조례 규제 개선과제 및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종합정비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8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시민과 기업 등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각 조례별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나 방법을 전혀 알 수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방 법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이 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0시부터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 지정은 이틀로 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 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취소 등의 관한 규정이 없어 정책 집행 곤란 및 주민불편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정 취소 사유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이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서류 외에 상생렵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려고 하는 자에게 서류제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으로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의 서류는 삭제하여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개설 등록을 하려는 대규모 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 외에 명확한 요건을 추가하고 있으며 법령상 등록제한 사유 외의 사유는 삭제하여 부당한 등록제한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도·소매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로 이를 설치하고 있지 않아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상인 간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어 사회적 갈등 해소 지연 우려가 있으므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불부합하는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임시 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여전히 임시시장 개설시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시시장 개설자에게 부담이 됨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신고로 개정하여 시장 개설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4조, 문경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점용료는 닿아있는 토지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인접한 토지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는 토지가격의 2%를 점용료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 점용료 부과 규정이 없고 점용료 조정산식 적용기준이 도로법 시행령과 상이하며 도로법시행령에서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시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등 주민에게 혼란과 불편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문경시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상의 용어에 따라 농촌용수를 농어촌 용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문경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례로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금전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시공원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드시 환불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문경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기간 60일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어 주민에게 혼란 및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됨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 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조례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행업자가 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 때는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탈금액에 대한 징벌적 부과 근거가 없으며 사용료 미납, 제반규정 미행시 제재적 처분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를 따라야 하므로 법령에 근거 없는 포탈금액에 대한 징벌적 부과 규정 및 제재적 처분기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합리·불필요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공예술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폐지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그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3월 18일 시달된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 지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괄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후 최근 3년간 한 번도 적용 못한 법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상실 등 적용대상이 없는 법규,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관련 법규, 명칭변경 등 현행과 불일치되는 법규 등을 폐지기준으로 현행 269개 조례, 103개 규칙, 59개 훈령 총 431개의 우리시 법규를 전면 검토하여 폐지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였습니다.
  발굴과제를 대상으로 해당부서에 폐지수용 여부 등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10개 조례를 일괄 폐지토록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각 조례별 폐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문경시 공공예술설치조례는 2007년 6월에 제정하였으나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이 없으며 공공에술을 설치함에 있어 관련 조례인 문경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2 개정 규정으로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 권한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2조, 문경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역시 행정여건 변화로 최근 5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해당됨으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3조, 문경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 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부지면적 1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소규모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정하였으나 부지면적 1만㎡미만의 공장에 대하여도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존치가치가 없어졌습니다.
  다음 안 제4조, 문경시 공영개발 사업에 관한 조례부터 안 제9조 문경시 온천장 설치 및 위탁관리 운영 조례는 사업종료로 인해 존치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문경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설치근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도 운용하고 있지 않는 등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발굴 조례규제 개선과제 및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종합정비에 따라 시민과 기업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8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시민과 기업 등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합리·불필요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문경시 공공예술설치 조례 등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그 기능을 상실한 자치법규 조례 문경시 공공예술설치 조례 외 9개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써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좀 이래 어제도 공문이 왔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의안 제1709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재난안전 인력을 증원하여 현장 대응체계 확립 및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시설직과 방제안전직을 복수직렬로 하는 7급 1명과 8급 1명을 증원하여 6급 이하 792명에서 794명, 일반직 847명에서 849명, 총 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888명에서 89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현장 대응체계 확립 및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 인력을 증원하고자 함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입니다.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사업은 2014년 행정자치부 지역 향토자원 육성 2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억 4,000만원으로 현재 유교박물관 1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전시·판매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문경 도자기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판매장으로 운영하여 도자기 제품을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 도자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전시·판매장의 기능 및 전시 판매 품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 7조, 8조에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도자기 전시·판매장 운영위원 회의구성, 기능, 회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전시·판매장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에는 전시·판매장 입주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전시·판매장 사용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 등에 대한 판매망 구축과 도예업체간 협업의 장을 마련하여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자기 박물관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문경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도자기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자기 전시·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업체와 소비자 간에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도예업체의 안정적인 생산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타 특산물 판매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사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도자기가 전통도자기가 맞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너무 이렇게 전통도자기로 못을 박게 되면은 좀 제한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일단 포괄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우리가 전통찻사발축제도 일단 거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어떤 협의가 된다든지 또 도자기 하는 협동조합에서 본인들이 이해를 한다면은 일반 전통도자기가 아닌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금 창구를 좀 폭넓게 해가지고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도자기 전시·판매장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너무 전통에다가 이렇게 국한시키면 기회가 조금 줄어들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이게 인제 거기 문경시 공유재산 조례에 보게 되면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로.
  그런데 저희들은 인제 너무 5년은 길거 같아서 3년 이내로 했는데 3년 이내로 하게 되면은 필요에 따라서 1년, 2년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융통성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3년 이내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네, 뭐 크게 해석한다면 그렇게도 있을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저희들이 현재 전번의 식으로 수탁자가 부담하는  우리가 사용료를 부담, 뭐 필요하다면 부담토록 하는데 수탁자가 뭐 수탁자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뭐 우리가 부담을... 사용료를 징수한다면은 뭐 당연히 수탁자가 부담하는 거나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별 저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한우타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그때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걸로 했다가 인제 이렇게 좀 개정이 됐으면 해서 그 당초에 뭐 여기는 1천분의 10인데 거기 10%이내도 그렇게 뭐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1천분의 100으로.
  그랬는데 인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 뭐라 사용료가 너무 많지 않나 해가지고 했는데 현재는 거기 좀 열악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뭐 추후에 저희들이 활성화가 잘   된다면은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사용료 더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한 200만 원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지금은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현재 리모델링하는 데는 4억 4,000 그 정도 들고요, 전체 평가액은 저희들이 한번은 거기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지금의 그 정도 건물 같으면은...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그러니깐 공유재산 평가를 했을 때 한 18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예.

○문화관광과장 송만식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송환  세무과장 최송환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이후 15년간 미조정된 주민세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주민복지와 시민안전 등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어코자 합니다.
  현재 주민세는 읍면지역은 3천원, 시내 동지역은 4,500원으로 전국적으로 현실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경북은 23개 시군 중 상주 등 5개 시군은 영천, 칠곡, 군위, 울릉 등 1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며 18개 시군도 의회 제출 및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세를 현재 읍면지역 3천원, 동지역 4,500원으로 모두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도농복합시 읍면과 동지역간의 경제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기에 전국적으로 차등 없이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세 증가 예상액은 2014년도 기준 1억 1,700만원에서 1억 9,100만원이 증가한 3억 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이후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를 물가상승, 주민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주민복지과 시민안전 등 재정수요에 대한 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금년도에 하수도, 상수도, 주차료 전면 실시 등 인상부분이 많아서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 및 물가상승분 등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송환  이게 지금 전국에 166개 시군 중에 133개가 지금 개정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세무과장 최송환  그런데 도내에도 영천, 상주, 울릉, 칠곡, 군위는 개정이 완료되었고 또 11개 시군은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경산, 안동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도 전부 다 금년 중으로 100%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송환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현재 도에서는 8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빨리 시군에 조례 개정을 하라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송환  조례 개정 공포가 늦으면 내년에 하면 됩니다.
  일부러 뭐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이달 말 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8월 1일자로 해야 되고 8월 초에 오게 되면은 내년으로 해야 되고...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off 상태 발언 청취불능)

○세무과장 최송환  8월 1일자로 해서 고지서가 8월 10일날 나가야 됩니다.

○세무과장 최송환  예.

○회계과장 여상준  회계과장 여상준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룡 신규마을 조성의 건으로 3페이지입니다.
  경북도청 이전을 대비 도청직원 문경유치를 위한 신규마을을 조성하여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경출신 도청직원들의 거주지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켜 도와 시정의 원활한 유대관계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2018년 말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4억 5,000만원, 시비 49억 8,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74억 3,0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영순면 오룡리 360-2번지 외 33필지, 87,408㎡로 약 26,441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택지조성 후 분양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예정지 조사 및 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6페이지 위치도와 지적도, 7페이지 조성계획도 8페이지, 9페이지 관련법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5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오룡 신규마을 조성 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청 이전을 대비 직원 유치를 위한 신규마을 조성으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청직원 거주지에 대한 애향심으로 도와 시정의 원활을 도모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지금 평당 한 15만 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예, 그 세대는 100세대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그거는 인제 면적이 100평에서, 100평도 있고 150평, 200평 그게 좀 틀립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그리고 이게 또 국비지원 관계는 사실은 나중에 또 분양할 때 가격에서도 또 빠지기 때문에...

○회계과장 여상준  예,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여상준  15만 원정도.

○회계과장 여상준  예, 사업부서 담당계장이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농촌개발과 농촌개발담당 이성원입니다.
  김지현위원 말씀하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사업비는 74억 5,000만원인데 보상비가 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산 섰는데 15억인데 추정하는 거는 20억 5,0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단지조성에 35억 8,000, 상수도에 1억 5,000원, 하수도에 6억 5,000 다음에 단지 내 전기통신에 10억 해가지고 74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분양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세대당 국비보조가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35억인데 거기서 국비보조가 70%입니다.
  그러면 24억 5,000만원의 국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예정가 산정은 총 사업비에 보조금을 뺐는 금액을 인제 조성면적으로 나눕니다.
  나누면은 그 단가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하고 산출평균해서 분양가를 적용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냥 감정평가 계산안하고 지금 한 15만 원정도인데 이거는 하게 되면은 한 15만원에서 20만 원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부분, 노태화위원께서 말씀하신 분양문제는 저희들이 도청에서도 지금 문의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 관내도 문의가 많습니다, 많고 또 최근에 도에서 분양했는 데는 135만 원정도 분양을 했는데도 지금 막 8,90대 1로 이래 분양이 안동지역은 됐습니다.
  그리고 안동까지 도청이전지까지는 한 24킬로인데 시간으로 20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28가구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그게 저 방향이 남향으로 됩니다.
  단지조성 할 수 있는 게 남향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점촌시내까지도 한 15분정도 소요되고 예천 용궁이라든지 이런데 해서 교통편은 상당히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게 된 동기가 또 기재부의 땅이 한 5만 2천 평정도 있어서 토지편입 부분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매입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8만원 조성에 15만원에 파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국비보조율 100가구 35만원 부분에 30% 부담만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분양가격에서 원가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가 더 투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분양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조성 원가에서 조성보조금을 뺐는 금액만 하는 거니깐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해소가 다 됩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예.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아니 농림부 지침에 세대당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0세대로 했을 때는 35억입니다, 35억인데 35억의 70%가 국비보조입니다.
  그러면 35억에 70%가 24억 5,000만원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시비,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분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49억 4,000만원 이 부분이 분양가격으로 분양해서 회수하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지금 저희들이 아직 분양 그 저 분양공고는 아니고 분양 입주예정자를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저희들이 80%이상 협약을 체결해서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약체결 할 때에 희망면적으로 받을 겁니다.
  받아서 100평부터 150평, 200평까지 비율대로 맞춰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맞춰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그거는 저희들이 100평 정도를 30%, 150평 정도를 30%, 200평 정도를 40% 해가지고 그래 100%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그거는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감보율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고요는 200평으로 분양했는데 사실 지금부터 보면은 거기는 좀 여유가 너무 많습니다.
  공원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1차 협의를 했는데 너무 큰 거 일률적으로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조정을 좀 했습니다.
  했고 그 외에 우리가 영농단지라고 해가지고 한 5평 정도로 별도로 나머지 외곽지역으로 조성하게 되면은 외곽에 남는 부분을 영농단지라고 해가지고 세대당 한 5평 정도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텃밭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다 지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다 지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작년에 분양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아니 계약은 분양 계획은 했고요, 완료가...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분양계약 할 때에 1년 이내에 착공, 건물을 완료하도록 하고 고요 같은 경우에도 그 1년 지나서 포기해가지고 재분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자체에 미관을 위해서 조건을 달고 짓도록 해가지고 계약서 자체에서 이렇게 좀 제한을 시켜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다 됐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28세대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지금 저희들이 아직 분양예정, 공고는 아직 안냈습니다.
  안냈는데 일단 저희들이 외부 인구유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깐 지금 도청에서도 전화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고 지금 아직 공고를 안내니깐 지금 안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입주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체결하는데 지금은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그거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계획서상에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물 완공하는 걸로...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그러니깐 시행은 지금 당장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또 2017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신청조건으로 부지를 100% 매입해야 공모신청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그거는 인제 개성 고씨 봉추종중 해가지고 그 종중 땅이 3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가 있고 나머지 국유지에 있습니다.
  국유지에 옛날부터 임자가 국가 땅이다 보니깐 무단으로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일단은 뭐 공고를 해가지고 보상을 주게 되면은 큰 문제없이 이전이 될 거 같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그거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물론 민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제...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건물을 완료하고 난 뒤에 이전등기를 해줍니다.
  그전에 소유권이전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 개인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만 상태가 되어 있지 소유권이전은 건물 완료 준공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완납하면은 소유권 이전을 해줍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분양금 대금을 완납하면은....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그거는 인제 양도전매를 금지하게 되어 있고요.
  계약금만 저희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은 이제 마지막에 준공과 동시에...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예.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예... 그렇게 분양계약을 합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그러니깐 자기네끼리 양도 못하고 만약에 분양을 포기를 한다든지 하면은 바로 재분양 공고를 내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이성원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목에 일 년 내내 집을 하는 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조금 기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가족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강문화센터는 현재 4,663명의 어르신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매일 500여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영강문화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영강문화센터 소재지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센터 운영 시간과 회원가입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면제를 국가유공자 분들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1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현황 및 필요성, 추진방침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강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을 명확히 설정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업무내용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사용시간을 토요일 시간을 일요일 시간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당초 토요일 시간이 6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5시까지로 한 시간 좀 줄이는 사항이고 일요일은 법정공휴일이다 보니깐 휴관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타 지역 우리 도내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부 다 15시, 오후 3시까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3시까지 할려려고 하다가 어르신들이 조금 좀 그래도 한꺼번에 이렇게 너무 시간을 단축하면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오후 5시까지 저희들은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직원들 스스로 자체도 지금 근무시간을.... 어르신들 이용시설이다보니깐 직원들이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어르신들 편의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보통 3시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예.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

○가족복지과장 천문용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처리원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하수도 요금체제를 현실화함으로써 경영적자를 감소시키고 시설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개정의 안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년 동안 매년 10%씩 50%를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2002년 하수도사용료 징수이후 14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은 36.7%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21일간 의견은 없었으며 5월 18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와 6월 29일 의원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1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0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처리원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하수도 요금체제를 현실화함으로써 경영적자를 감소시키고 시설개선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의 안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지금 저희들이 1년에 11억 2,000만원 징수를 하는데 10%씩 인상이 되면 한 1억 2,000만 원정도...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한 5년 동안 6억에서 7억 정도...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