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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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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11월5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부서
  4.     1) 안전지역개발국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부서
  4.     1) 안전지역개발국
  5.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00 개의)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하여 부의장인 제가 제3차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부서 
    1) 안전지역개발국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하여 노태화의원님 질문 하시겠습... 예?
안광일 의원  답변을 듣고 해요, 답변 듣고.
  질문은 안 듣고...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입니다.
  평소 안전지역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응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노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전천 하류부는 2014년까지 초화류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조기 활착과 호안 보호에 유리한 초화류의 종류로 훼스큐와 라이그라스를 혼합하여 씨앗뿌리기 공법으로 식재하였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모전교에서 반쟁이교 사이는 꽃창포, 원추리, 억새, 수크령, 갈풀 등의 초화류를 식재 중에 있으며 여유고 부분에는 국산 잔디 식재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호안식재 구간인 반쟁이교에서 점촌교 구간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수크령, 쑥부쟁이, 갈풀, 억새풀 등을 초화류를 선정하여 유속에 지장이 없고 시민정서에 부합되는 식물종을 선정하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이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소득 배가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가인구는 2000년 27,953명에서 2013년 19,860명으로 전체인구의 25.4%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36%로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가구당 경지면적은 2000년 1.23ha에서 2013년 1.38ha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농업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소득 배가를 위해 핵심전략 소득작목인 사과·오미자산업 중점육성을 위하여 사과·오미자대학 개설 운영, 우수 선진기술 습득 보급을 위한 한일 사과교류사업, 과수 꽃가루 은행, 사과 신품종 적응시험, 오미자 우량품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4년도에는 사과 85억, 오미자 38억 원을, 2015년도에는 사과 85억, 오미자 3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오미자는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응모에 선정된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에 2017년까지 30억 원 지원으로 신상품 개발, 시장개척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소비자가 인정하는 전국 최고의 물품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 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인의 부가소득 창출을 위한 6차 산업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5년 6월 4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미자를 중심으로 육성 지원한 결과 관련법에 의해 현재 12개 업체가 인증서를 획득하였으며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업체는 113개 업체입니다.
  창업 후 유통, 마케팅 등 판로 지원과 개별 컨설팅을 통해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설치 매년 20개 입주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이용률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으로 감자·양파 등 이모작 재배면적이 2012년도 71ha에서 2013년 110ha, 2014년 280ha, 2015년 311ha로 증가하였으며 한계농지 개발은 6농가에 3.5ha를 추진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15년 우량종자 공급은 벼, 콩, 감자 등 260톤을 공급하였으며 향후에도 농가 희망량을 확대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원예작물 재배면적은 현재 1,350동에 45ha로 2015년도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등 7개 사업 9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기존시설의 현대화와 신규 하우스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농가소득 배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영강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호계 견탄과 진남교, 구랑리 주변 농업용수 목적의 보는 기 설치되어 있으며 용수확보가 추가필요 시 시설물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수상 스포츠 기반조성 및 캠핑장의 설치는 하천법에 의거 하천구역 내에서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진 가능하고 향후 치수적인 안정성이 확보될 때 10년 단위로 변경하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영강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지방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종합계획에 따라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순면 말응리 낙동강 합류부에서 영신동 영순교까지이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예산규모와 사업내용이 결정되어 하도개선과 제방 보강사업이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고 수변공간 조성 및 시설물 신설은 할 수 없는 사업으로써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권영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순면 항시적 한해대책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천댐 수혜지역 중 말단부인 영순면은 가뭄에 취약, 항구적인 대책으로 달지양수장을 설치, 의곡까지 양수하여 농업용수 확보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나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양수장 설치를 위하여 지속적인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에 건의하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경천댐 저수율을 감안할 때 평년 대비 7.4%로써 내년도 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서는 보조저수지 2개소에 물채우기를 추진 중에 있고 15억 5,200만원 예산으로 대조보에서 평지지까지 양수시설 및 수로보수, 말응양수장에서 먼갓지, 내성천에서 장안지 양수, 경천댐 기존 용수로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도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대조보 준설, 논물 가두기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항구적인 시설을 조성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분별한 오지 및 벽지노선 확장 지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68개 노선에 35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1일 운행거리는 10,305㎞이며 대당 295㎞입니다.
  벽지노선은 13개 노선에 편도 80.2㎞를 운행 중에 있으며 평균 탑승인원은 1회에 약 2명 이내이며 벽지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약 3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은 고령사회에 따른 저소득, 소외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자가용 보급 확대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 및 운송원가 상승 등에 따라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노선체계 개편을 통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노선을 축소하고 수요응답형 대체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재정부담 감소 및 교통만족도 제고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예,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노태화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노태화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의원  여러 가지로 뭐 자꾸 궁금한 걸 제시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천의 본래 목적인 물의 흐름을 원만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모전천 같은 경우는 도심 속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정서에 맞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제 환경 뭐...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위에서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못 하게 한다 하는 그런 어떤 법령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위에 있는 법면이라든가 어떤 잔디 식재에 있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낙동강 천리 물길이 오천년 동안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둑 터진 적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토종 잔디가 심겨져 가지고 우리한테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왜 여기 조그만 모전천에서는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외래 종자를 파종해야만 허가가 난다 하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중앙공원이나 모전공원처럼 그 잔디 예쁘게 해 가지고 마감 처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앞으로 산책로라든가 기타 등등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해서 마감을 한다면 해 놓고 집행부 나중에 주민들한테 큰 실망감 주게 되며 욕을 먹게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문경 시민들의 원래 바람은 대단히 컸었습니다.
  비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재난방재과 김건식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바람을 주민들이 얼마나 기대치를 했는가 하면 2014년 6월 김휘숙 의원님께서 모전천 하천정비사업 공사로 150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라는 플래카드가 한정 없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시민들의 바람의 표현이었고 한데 지금 마무리되는 공사라든가 지금 진행되는 대로 하면 나중에 큰 사건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 가지고 지난해 12월 달에 이 본회의석상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주민숙원사업에 반영되는 기타 등등도 반영하도록 한다 했는데 지금 그 후의 공사도 계속 똑같은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나머지 구간 지금 공사를 이뤄진 구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은 주민들의 정성에 맞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의원님께서 좋은 그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저들 모전천 생태하천은 사실상은 처음에 홍보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는 모전 생태하천은 생태하천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 또 감사원에서 지적된 과정을 인위적인 거를 다 배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인제 저희들이 사실상 생태 호안용으로 지금 추진해 나오고 있고 아까 외래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금방 질의하신 대로 국내종으로 변경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요거는 현재 있는 설계대로 마무리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데크 산책로라든지 거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출렁다리라든지 유희하는 시설을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노태화 의원  마무리 다 됐을 때는 시민들이 아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애썼구나 하는 게 보여 지도록 좀 좋은 기획을 해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노태화 의원  자,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예,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배가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이상진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진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예, 이상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농업인구가 줄고 또 농업 노동력이 고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소득 배가 운동은 그리 쉽지 않고 대단히 어려운 거는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올라오는 소득 배가 운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지면적 확대의 차원에서 보면 농지 이용률이 이모작까지 합쳐서 31ha가... 한계농지 개발이 3.5ha 이거는 소극적인 너무나 좀 소극적인 대응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소득배가 운동을 목표로 한다면 경지면적 확대가 으뜸이 되는데 실질적인 면적 확대는 어렵고 농지 이용률을 높이는 게 핵심이 되겠는데 이게 우리 여 많은 농업 관련 공무원들께서 31ha 한계농지 개발 3.5ha는 좀 수세적인 업무가 아니었느냐 좀 공격적으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여기에 소득배가 운동의 핵심이 되는 단수 제고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했는 추상적인 내용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실행했느냐 이런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농업 관련 전 부서가 한태 모여서 다음 해에 할 면적 확대, 단수 제고, 부가가치 향상 이런 큰 타이틀을 놓고 어느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이 서로 업무연찬도 하고 계획수립도 하고 같이 예산편성도 하고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해야 목표 소득 배가 운동에 목표에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농업 관련 부서가 꼭 연말 연초에 같이 서로 의견을 통일하고 목표를 확실히 정해서 할 것을 건의를 드리고 또 이 외에도 실질적으로 농지 이용률을 확대하긴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대단위로 농단을 개발하는... 대단위 농단 개발을 하는 거를 한번 구상해서 검토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면적 확대가 되고 농촌소득 배가 운동에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고맙습니다.
  모든 안을 해 주신 데 대해 고맙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도 농업 부서에 대한 내년도에 새로운 소득을 발굴을 좀 제시해 달라고 지금 저도 하고 있는데 저들 이번 기회로 해서 농업 분야에 대해 많이 침체됐다 하는 거는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반드시 농업 분야에 제가 전체 부서에 한번 저들 워크숍을 한번 통해서 요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질타해 주신 데 대해서.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예,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순면 항시적... 계속 해서 영강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이상진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상진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하천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하천법만 적용을 시켜가지고 전부 다 수세적 입장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답변한 내용에도 보면 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되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우리 문경시에 지형적 특성을 보면 우리 시의 하천은 대부분이 분류 하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적하고 있는 그 보를 높이더라도 치수적 안정에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제가 전문가들한테 받은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소득 배가 운동을 지금 중점적으로 시장... 중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용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 우리가 스포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앞으로 스포츠도시는 미래는 수상스포츠를 이거를 배제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도시 역시 오토 캠핑장하고 이 수변공간을 정비하지 않고는 이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농업소득 배가 운동, 스포츠도시, 관광도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있는 여 영강... 수변공간을 좀 보를 더 높이고 해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 답변을 보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수변공간을 치수의 안정적인 문제가 확보가 된다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여 답변 내용에서도 있고 또 실질적인 그 사례가 어제 우리 안광일 의원께서도 예를 들었지만 실지 하천을 여러 갈래로 안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한 사례가 우리가 여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문경시에 하천의 특성이 분류하천이고 하기 때문에 보를 좀 높이더라도 아무 안정... 치수가 안정적으로 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올릴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돼지고 또 우리가 조금 수세적 행정에서 공격적인 행정으로 또 모든 것을 좀 보는 거를 부정적인 거보다도 좀 긍정적으로 또 경직된 업무를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한다 하면 얼마든지 보도 높이고 보를 높여서 용수 확보도 하고 수상스포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서로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공격적이고 아주 탄력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법을 연구해 본다면 이 하천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대로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를 여러 군데서 보잖습니까, 전남 장흥에서도 보고 여 충북 뒤에서 도 가보면 다 보이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더 다른 타법이나 이런 걸 연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강력하게 저는 건의를 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가 답변 드린 거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은 저희들도 유수에 지장 없는 어도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들 한번 되는 방법으로 검토 추진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의원  예, 근데 인제 우리 일반인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검토하겠다는 거는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진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으로 정말 어렵다, 이러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하겠다... 중간에 한번 연구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성의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예, 이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를 중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다음은 영순면 항시적인 한해대책 강구에 관한 시정 질문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호 의원  이 영순 영구적인 한해대책은 제가 지난 수요일 농어촌공사 문경지사에 가서 내가 내년도 향후 계획을 상세히 듣고 왔습니다.
  인제 여기 답변서에서도 보면 시로 확보된 거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말을 상세히 적어 놨는데 요건 요렇게 해 주면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내년도 모심기까지는 모내기까지는 큰 차질 없이 용수를 공급을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앞에 답변 내용에 달지 양수장을 설치하는 데 한 36억 들어가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지속적으로 도에 하고 식품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는 데 조금 전에 이상진 의원도 말씀했지만 검토해 보고 최선 다하는 거는 그건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요, 그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거도 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민생고에 딸린 물이다 생계에 딸린 문제라요, 이 물은.
  딴 거는 즐길라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우선 먹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검토해 보고 최선을 다하지 말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의 지금 우리 시에서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시비를 36억을 확보한다는 거는 우리 재정상 좀 어렵고 저들이 특교세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할 수 있는 힘닿는 데까지 우리 시에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예, 김인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오지 및 벽지노선 확장 지양에 관한 답변 내용에 대하여 안광일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국장님 4, 5일 전에 영순 금림에 버스 추락사고 알고 계시죠?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예.
안광일 의원  농암 사마실이나 전곡 농로길 같은 데도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 영순 금리 사고가 운전자 미숙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노폭이나 가로수... 도로 문제에 사고가 있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저는 운전자 미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운전한 경험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안광일 의원  그 도로가 버스가 다니기에 노폭이 충분히 나오는 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사실은 충분하진 않습니다, 예.
안광일 의원  많이 부족하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안광일 의원  만약에 그날 승객이 없었으니 참 다행이지 만약에 장날 같은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요.
  지금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이동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안전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음부터라도 노선을 확장할 때는 이동권보다는 주민들 안전에 더 주안점을 둬갔고 도로 노선 허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예, 안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직무대리 권영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6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 등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 시 우리 의원님들의 개선과 시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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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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