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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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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5월10일(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9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16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3. 2016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1차)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4. 2016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5. 2016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
  10. 9.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9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16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4. 3. 2016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1차)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5. 4. 2016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6. 5. 2016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10. 9.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1:09 개의)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정현  의사담당 최정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일 김창기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4일 노태화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29일 오후 3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총 5건의 조례는 2016년 5월 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직서 접수 및 허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의원으로부터 의원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일자로 사직 허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응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9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3. 2016년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1차)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제1차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및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비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등 농업분야 사업비 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84억원이 증가한 총5,54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10억원이 증가한 4,760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0억원이 감소한 442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34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분야에는 홍귀달 선생 신도비 주변정비사업 3억원, 진안유 휴양촌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원,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10억 9,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체육분야에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사업 14억원, 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매입비로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는 흥덕사회복지관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등 1억 5,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분야에는 가은아자개시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원, 차선도색 사업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분야에는 오미자테마공원 조성사업 10억 9,000만원, 문경휴게소 농․특산물 직판장 내부시설 설치 사업비 1억 6,000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보수사업비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숙원사업 및 기반시설사업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2억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8억 4,000만원, 보행통로 정비사업 2억원, 영강대교 난간교체공사 3억원, 상수도 노후관로 개체공사 1억 5,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시민생활 안전분야사업에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 1억 9,000만원, 생활안전용 CCTV 설치사업 1억 4,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2억 2,000만원, 지곡지구 하천정비공사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문경읍 상하초리 재해위험 세천정비사업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등 일부 감소로 총 4천만원이 감소한 1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금 등의 증가로 총1억 2,800만원이 증가한 1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 등 총8,000만원이 감소한 17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 총 3억 8,500만원이 증가한 3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문경지구 폐천부지 개발사업비 7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는 등 총700만원이 증가한 3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제1차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이 있으며 기금운용 총액은 총77억 8,800만원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타회계전입금과 예치금 변경 등에 따라 당초 17억 1,500만원 보다 1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또한 기타회계전입금과 예치금 변경 등에 따라 당초 53억 6,800만원 보다 4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응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을 정리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2016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55억원 보다 23억원이 감소된 132억원으로 사업수익 1,276만 2천원, 자본적 수입 중 타 회계전출금 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은 28억 1,27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원수 및 취수비에 4,300만원을 증액하고, 정수비 4,320만원, 배급수비 4,600만원, 일반관리비 2,16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3,000만원, 예비비 18억 9,5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은 점촌상수도 흥덕배수지 내벽 리모델링사업으로, 봉정 배수지 물탱크 교체사업을 흥덕정수장 여과지 진입 차단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각각 부기변경하고 흥덕정수장 여과지 차광막 설치공사 8,000만원, 상수도 시설물 방호 보강공사 1억 1,4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배수지 무인경비시설 구축공사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차량 구입비 잔액 3,500만원, 예비비 1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2016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31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감액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3억 5,041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1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억 3,458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1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관거 및 처리장 운영에 따른 수익적 지출예산으로 하수도 준설비 2,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비 3,000만원, 일반운영비 4,385만원, 재료비 7,300만원, 연구개발비 및 교육훈련비 1,300만원, 슬러지처리시설 긴급보수 등 수선유지 교체비 1억 8,100만원, 전기요금 606만원,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원, 예비비 1,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수익적 지출비용에 대하여 5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으로는 하수처리장 운영 시설비 및 가은처리구역 외 1지구 설계용역비 등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양, 산북 우오수 분리시설공사 감리비 3,000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5,100만원은 증액 편성하여 전체 자본적 지출비용은 1억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의 어려움을 최대한 감안하여 감액 편성 조정하였으니 하수도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 의원님, 안직상 의원님, 노태화 의원님, 이상진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김창기 의원님, 안광일 의원님 모두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회의중지)

(11:38 회의속개)

○의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이상진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지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제1차 변경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예산안을 심사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응천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의사일정 제9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 규정에 의하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문경중앙병원 이상일 원장, 대구일보 김형규 부장, 주식회사 루왁코리아 이정무 대표이사 등 3명을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안광일 의원님과 김지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응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2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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