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며 현행 위원회 운영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안전지역개발국장과 업무 분야별 실과장 등 12명으로 하여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촉위원은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유관기관 등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해당 안건의 회의종료 시 해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 등 어휘를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정비 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제처와 협업으로 문경시 조례를 전수조사 하여 확정된 개선안을 기초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등을 일괄 개정으로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외 62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중 인용 및 근거법령의 제명 및 조, 항, 호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외 39개 조례가 해당되며 상위법령의 제명이나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조례에서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정비 한 사항입니다.
  안 제42조 문경시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해당되며 상위법 건설기술 관리법이 전부 개정되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제명이 바뀌었고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비 중 위촉직 위원의 자격위임 범위 일탈 관련 개정입니다.
  안 제11조 문경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외 1개 조례가 해당되며 상위법령에서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촉직으로 위촉할 수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사항으로는 안 제29조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외 1개 조례이며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를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 신설 중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한 사항으로 안 제3조 문경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외 4개 조례입니다.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의무를 일반 사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외 3개 조례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사용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관리자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될 수는 없으나 조례에서는 일체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규정되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으로 안 제35조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외 8개 조례가 해당되며 제척, 기피, 회피의 의미를 혼동하여 잘못 규정한 사항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하위 법령은 당연히 상위 법령을 따르는 것이며 상위법령을 준용한다는 표현은 법령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모두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제처 전수조사 결과 122개 조례 중 279건의 정비과제가 발굴되었으며 9개 조례는 정비완료 되었고 이번 일괄 정비로 63개 조례에 114건의 과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외 50개 조례는 개정되는 내용 특성상 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되는 각 조례의 담당부서 검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관광진흥공단 출납업무 등 공단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내 운영 중인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를 점촌5동주민센터 3층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함입니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문경시 모전동 914-4번지 점촌5동주민센터 3층이며 면적은 전체 460.25㎡입니다.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는 시정 조정위원회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관련 조례 개정 등으로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며 현행 위원회 운영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문경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전수조사 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안을 기초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의 정비 유형에 따라 신속히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문경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63개 조례를 개정코자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사용료 면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 출납업무 등 공단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내 운영 중인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를 점촌5동주민센터 3층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법령 및 시행령, 조례 검토결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거 인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제 운영이나 이런 관계는 이제 시장이 뭐 그밖에 필요한 인제 그런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좀 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보조금은 2014년도 보조금 그게 인제 뭐라 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인제 범위를 포괄적으로 이래 해 놓은 거 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 뭐 그 밖에 뭐 시장이 무슨 필요한 사업,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인제 개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예산을 세울 수 없다, 빼고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개괄적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사업에 명시를 해라... 그 사업만 지원되어가지고 그거는 뺐는데 인제 우리 법령 그거는 보통 운영에 관한 거는 그 밖에 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다 넣어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게 몇 조지요, 그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거도 운영에 관한 그게 되어가지고 그거는 보조금으로 이래 하는 게, 지원하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보니깐...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지금 우리 여기 일괄 개정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없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거는 인제 그 뭐 보조금 운영에 저 기업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래서 그거는 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놓은 거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니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이래 명확하게 우리도 질문을 해봤지만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는 다 인제 행자부에서는 질의 회신을 하면 그거는 안 된다고 그렇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니 그...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 관계는 한번 경제진흥과에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거도 운영의 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아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전체 다 규제개혁계에서 했습니다, 법무팀에서...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니 이게 이래되었습니다.
  이게 법제처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연구하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조례 규칙을 다 갖다놓고 연구하는 팀이 있는데 우리 꺼는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해당부서하고 다시 이거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상의해서 그 검토된 내용을 다시 법제처에 다시 또 협조를 구해가지고 요래, 요래 할려고 하는데 맞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인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니 한 50개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고쳐야 됩니다,  내용이 인제 복잡하거나...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주민의견을 다시 받아야 되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거는 우리가 일괄 고치고...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다시... 복잡 다양한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다시 의견을 시민들 의견도 받아야 되고 다시 해당 부서에서 고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회계과장 윤남식  회계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내역은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 낙동강 및 영강 하천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2페이지, 2016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재산은 1건에 69,580㎡로 소요사업비는 7억입니다.
  3페이지, 세부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영순면 말응리 667번지 일원 국유지를 매입하여 수변 생태공간 조성 등 주변 관광개발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7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취득 1필지 69,580㎡입니다.
  기준 가격 명세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2016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순면 말응리 667번지 일원 국유지를 매입하여 수변 생태공간 조성 등 주변 관광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장기적 재산활용 측면에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입니다.
  안광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소유 건은 영순 말응 667번지하고 상주 그 퇴강 764번지 전부 다 이게 부산 지방 국도관리청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그 용도폐지 관계만 인제 상주에 위임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유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용도폐지 관련에서는 협의할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 자체도 매입 할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하여튼 그 주변에 또 수변 생태공원 뭐 야구장이라든지 이거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아,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상주에서 사실은 협의를 안해 주면은 그걸 제척을 해가지고 일단 그 주변을 개발하는 쪽으로...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상주로써도 지금 사실은 상주에서는 그 땅... 상주로 봐서는 필요 없는 저거인데 사실은 이웃에 우리 문경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면은 상주에서도 조금 불만을 좀 가질 그런...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하여튼 우리 과에서 최대한 열심히 매입...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이용 시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는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며 수련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안에 따라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제2항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 사용료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천재지변, 이용 취소신고 시에 사용료를 당연히 반환하도록 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하단에 교육용역 목적의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3월 24일부터 4월 13일 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안 본문에 대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이용 시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 별도의 부가가치세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제2항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불우 청소년이였던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의 아동,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변경하여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사용료 하단에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경우 사용료 외 별도의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3월 24일부터 4월 13일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개정안 본문에 대하여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관련하여 청소년 수련관의 이용 시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는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련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법제처 발굴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안에 따라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80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관련하여 유스호스텔의 이용 시 교육용역 목적의 수련활동 이용단체가 아닌 이용객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는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징수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수련관 조례 말씀이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이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조례 기준에 보면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아, 새재유스호스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그게 지금 몇 조에 있습니까, 안 바꿨으면 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현재도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서 지금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활동 목적이외에 일반인이 이용했을 경우에 받고 있고요, 현재 큰 거부감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작년도 15년도에 청소년 수련관 경우에...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유스호스텔 8만 2천명 왔는데 청소년이 5만 5천, 그다음에 성인이 2만 6천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8만 2천 중에 2만 6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