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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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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5월12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6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16년도제1회 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예산실
  4.   나. 미래전략기획단
  5.   다. 행정복지국
  6.      1) 총무과
  7.      2) 종합민원과
  8.      3) 홍보전산과
  9.      4) 문화예술과
  10.      5) 관광진흥과
  11.      6) 새마을체육과
  12.      7) 세무과
  13.      8) 회계과
  14.      9) 사회복지과
  15.      10)노인장애인복지과
  16.      11)여성청소년과
  17.   라. 보건소
  18.      1) 보건사업과
  19.      2) 건강관리과
  20.   마. 하수도사업소
  21.   바. 문화예술회관
  22.   사. 계수조정

(10:03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반 및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16년도제1회 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영규  전문위원 홍영규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5월 3일부터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먼저 1쪽부터 12쪽까지 제출이유, 예산안의 주요내용,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일반회계 4,760억원과 특별회계 783억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5.4% 증가한 총 5,54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901억 1,174만 3천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91% 증가한 2,857억 8,074만 3천원, 특별회계는 2.07% 증가한 43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하여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 증된 414억 9,499만원, 지방교부세가 14.72% 증된 2,214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0.88% 증된 1,578억 9,396만 4천원으로 도합 총 세입예산은 6.97% 증된 4,760억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은 시정의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예비비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미래전략기획단은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종료 후 환경정비 등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무 및 종합민원과는 직원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여비, 인력운영비 및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적시성 있는 홍보 및 시민의 생활안전 방범용,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등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재 보존, 관광인프라 구축과 축제의 내실화를 통한 불필요한 예산삭감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새마을체육과는 건전한 사회기풍을 위한 체육 산업육성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 지원, 각종 체육시설의 개보수,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마을회관 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 회계과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의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강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운영지원,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청소년 문화 향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결핵환자 지원비, 저출산 대책 사업비, 출산장려금 지원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밀접한 진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작은 도서관 조성, 도서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시정의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직원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여비, 인력운영비, 체육시설 주변 환경개선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문화재 보존,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관광을 위한 문화 도시기반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위하여 예산을 적절히 편성한 효율적인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정예산 삭감을 통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본예산 편성취지가 저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출이유,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17억원으로 7억원이 감된 310억원입니다.
  세입과목 중 사업수익은 1억 3,458만 7천원, 이월금은 5억 6,541만 3천원 등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사업비는 78억 6,740만원, 기정예산 대비 6.88% 감소한 5억 8,100만원 감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231억 3,2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1% 감소한 1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세부현황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익이 1억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감액에 따라 하수처리장 하수 준설 긴급보수 공사, 하수처리장 운영 등 당면한 하수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축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그리고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예산규모는 총 5,5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76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42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41억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의 3%로 16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기준 인건비는 757억 2,182만 4천원이며 예산 편성액은 756억 24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14억원이 증가한 5,101억원입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13억7,615만 7천원, 지방교부세 284억 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2억 8,489만 7천원, 보조금 14억 254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6,860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10억원이 증가한 4,760억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4억원이 증가한 3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0억 1,431만 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4억 6,130만원, 교육분야 3,99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2억 8,752만 1천원, 환경보호분야 28억 6,726만 1천원, 사회복지분야 19억 9,421만 4천원, 보건분야 6억 9,024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61억 9,919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억 8,302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43억 1,111만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3억 6,477만 4천원, 예비비 7억 574만 8천원, 기타 6억 8,132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5억 2,497만 3천원, 물건비 13억 5,943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경상이전은 25억 5,9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본지출은 230억 1,953만 6천원, 융자 및 출자는 6,000만원, 내부거래는 15억 76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23억 6,9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이 23억 5,000만원, 보통교부세가 284억 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등 조정교부금이 12억 8,489만 7천원, 보조금이 13억 8,022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세부내역은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억 2,012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69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809만 4천원이 증가한 77억 8,694만 6천원입니다.
  예산편성 관리사업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감액하고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65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중 도정협력업무 추진 인건비 694만 7천원과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7억 574만 8천원 증액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 부족해진 행정운영 경비를 3,289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읍면동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8,976만 7천원이 증가한 138억 2,454만 4천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중화장실 위탁 운영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등은 감액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중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예산 소관, 읍면동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행정산업박람회가 뭐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이 산업박람회 인제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겁니다, 가서...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안광일 위원  주관이 어디서 하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주관은 우리가 이게 저... 매일신문사하고 대구광역시에서 하고 경북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로 인제 대구... 전에 한번 가 보셨지만은 대구 코엑스 있잖습니까, 거기서 합니다, 홍보부스 받아가지고 작년에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안광일 위원  기획예산실 기본 경비 중에 부서 운영비나 부서 기본업무수행비가 원래 없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니 있었는데 이게 인제 일부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문화예술과 분리됐잖습니까, 그죠?
○안광일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 다음에 그리고 인제 미래전략기획단이 기획실에서 또 분리 되어가지고 하나 더 생기고 그래가지고 일부 예산이 그쪽으로 주다 보니깐 기획실 예산도 세우고 또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한 700만원 감액해서 양쪽으로 주고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한 7억 증이 됐는데 이거는 총 예산에 뭐 몇 %를 맞추기 위해서 세운건가요, 안그러면...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이 예비비는 일반회계 중에 1%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광일 위원  그런데 왜 7억씩이나 증액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우리가 1%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뭐 수해나 뭐 이런 재난이 여름철에 저거하면은, 발생되면은 우리가 예비비를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조금 여유 있게 확보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사업할 때가 많은데 이 예비비를 7억씩이나 증액한다는 거는 너무...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여름에 인제 그 구제역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여유로 인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28억, 한 30억 있으면 가능할건데...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또 그 교육청에 보면은 요구하는 게 다목적 광장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어떻게 될는지 몰라가지고...
○안광일 위원  그거는 다목적 광장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이거 예비비를 증액한다는 거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또 예비비가 부족하면은 또 우리가 여름에 수해나고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에 또 너무...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47페이지,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하고 뒤에 가보면은 시도비 보조금, 한 개만 질문 드릴께요.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이 47페이지, 문화예술과에 여기가 예산이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이 좀 감액되면서 시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이 자연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이게 공사추진 진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주다보니깐 국고를 지원해주다 보니깐 조금 감액 조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공사가 물론 뭐 공기가 또 연장이 되고 하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조기착공 해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데 이거를 예산을 다 못써가지고 국가에서 다시 반환하는 이런 예들이...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우리가 사업이 또 빨리 이렇게 추진되면은 추가로 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이게 그렇더라고요 보니깐, 국가에서 예산자체가 좀 부족해가지고 상반기 이렇게 어느 정도 추이를 봐서 나중에 국고에서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 했다가 다시 또 인제 부족하다보니깐 일부 가져갔다가 다시 또 그 다음해에 또 우리가 이거를 다시 달라고 했을 때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보니깐...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감액되는 수도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시기에, 공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나 이런 보조금 자체를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다 소진을 시켜야지 그 다음에 또 정상적으로 오는데 이게 다시 반환했다가 다시 그 다음 연도에 가져 올려고 하면은 금년도에 없어진 부분하고 내년도에 다시 가져 올 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런 것도 있고 아예 국고보조금을 감액해가지고 그 비율따라 도비도 감액되는 수도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그게 인제 뒤에 보면은 도비가 감액되고...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래서 사업추진에 좀 이렇게 계획대로 맞춰가지고...
○김지현 위원  그래 해당 부서에 좀 잘 저거를 하셔가지고...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빨리 빨리해서 소진할거는 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좀...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위원장 김인호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조금 전에 회의하기 전에도 도정협의건 때문에 내가 열을 좀 냈는데 우리가 모든 협의체에서, 모든 회의체에서 한번 결정난 건에 대해서는 제고를 못한다는 그 원칙이 우리가 보통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고 또 일사부재의 원칙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일사부재리 원칙은 일반 형사법에서 적용을 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부 조직으로 내려와서는 이게 무의미하게 아주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버리는데 우리가 인제 예산안 문제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사부재리 원칙과 행정도의상 한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원안 그대로 이제 재상정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것을 불문률과도 같은 아주 고정화 된 관행인데 일방적으로 무너뜨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의회 위상과 권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발상이라고 보은군에서 한 군의원이 본 예산에서 삭감된 걸 추경에 재상정을 해가지고는 그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아주 질타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사과를 하고 다시 삭감된 그거를 그냥 원안 그대로 한 그게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우리가 지r금이 내용을 여기까지 올라온 상정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내가 삭감하는 걸로 끝내는데 이게 도의원이 개입을 하고 일반 집행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 같으면 이거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요,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가지고 이미 결정된 걸 다시 계속 올려봐요, 이게... 사람 성질 나는 거지, 그래서 다시는 외압에 의해가지고 이런 예산금액이야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의회를 도의원들이 문경시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죄 없는... 그러면 본인들이 직접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는 뭐 봐달라고 하든지 말이라,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사적으로 풀어나가야지 공적으로 이게 풀립니까, 안 풀리지... 그리고 도의원 박영서는 모르지만 고우현 도의원은 3선을 한 광역의원이라, 그러면 광역의원이 의회에서 우리하고 같이 광역에 대한 입법기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들 개인적인 욕심을 차리기 위해 가지고는 원칙을 무시하고 이렇게 계속 이래 올리면 안 돼지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하여튼 도정협력을 위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깐 저희들이 또 예산을 다시 요구하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예산 요구할 때 심사숙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게 한번 상정된 안건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이 됐든 아니면 부결이 됐든 한번 해가지고 거론된 거는 올라오면 안돼요,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요.
  그러면 미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올리시오,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는 그 올리는 자체를 싫어하는데 계속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의회를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고 특히 우리 의회는 더합니다, 이게... 그냥 장난으로 방망이 두드리고 그런 거 아니라요, 심사숙고해가지고 일을 다 처리하는 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상정된 안건을 재거론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총 예산은 당초 6억 8,021만 7천원에서 3억 4,853만 3천원이 증액된 10억 2,8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 추진으로 미래전략 자료수집 및 업무보조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578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실질적으로 기여한 유공자 공무원 50명, 민간인 80명의 유공자 표창패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 제2산업단지 등 기업유치 추진을 위한 서한문 발송을 위해 우편요금 100만원, 그리고 점촌․함창 IC 입구 맞은편에 설치된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홍보 시설물을 철거하고 문경 정체성 슬로건인 ‘미래 창조의 관문, 청정문경’ 홍보 시설물 설치에 따른 야간조명 등 전기요금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일자로 미래전략기획단이 신설되어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미래전략 관련 업무추진 여비 2,400만원, 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영화 촬영 장소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태양의 후예와 같은 드라마를 유치하기 위하여 드라마 촬영지 안내 홈페이지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 관련 사업입니다.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 건물은 행정재산으로서 공유재산 사용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무상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기존  2억 8,000만원이었던 출연금을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 73쪽입니다.
  회의실 구조로 되어있는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 건물을 연구실 용도로 시설보완 하고자 전기용량 증설 1억 3,000만원, 내부시설 보완을 위한 4,000만원으로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감리비 1,862만 3천원, 시설부대비 1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서의 신설로 인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시간외근무수당 2,169만 8천원, 사무관리비로 기본수용비 308만원, 특근 매식비 292만원, 정수기 임차료 24만 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에서 74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및 환경정비사업 사용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54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은 미래전략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저는 뭐 전반적으로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제 미래전략기획단이 새로이 신설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각종 예산들이 새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인제 한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과거에도 보면은 우리가 인제 무슨 정책기획단 뭐 이렇게 쭈욱 이렇게 이름이 이어져오다가 세계군인체육대회 관련 때문에 조직이 외부로 다시 확장이 됐다가 이 업무가 인제 새로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경시에 앞으로 향후에 미래전략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인제 국도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외자를, 민자 유치를 해서 기업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문경의 미래를 위해서 인제 이 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제 특히 또 우리가 인제 국도비나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확보하고 각 과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들, 이런 업무들이 정말로 여기서 꼭 가져와야 되겠다하는, 해야 되겠다, 필요한 부분들을 좀 업무영역을 다른 과들도 맹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좀 가져와서... 지금 여기 보니깐 바이오테라피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인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 외에도, 여기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이 업무들은 미래전략에서 꼭 필요한 업무들이다, 해서 욕심을 좀 내 가지고 많이 좀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도 또 앞으로 많이 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어떤 정말로 시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그 미래전략에 관련되어 있는 뭐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문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 앞으로 좀 위원회도 한번 신설을 좀 해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단장님 뭐 여러 가지로 새로운 부서에 들어가서 애쓰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인제 사실 맹 김지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바이오테라피 사업이 이게 진짜 좀 황당한 사업이니깐 진짜 처음부터 어떤 기획을 잘 짜고 설계를 잘 하셔야지 차후에 어떤 수입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그 참고자료로 주신 4페이지 보면은 그 지금 잘 나와 있네요.
  지금 안동에서 하는 바이오벤처프라자의 경우라고 해가지고 대비표가 있는데 지금 벌써 몇 년 됐지요, 안동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된 기업체가 자체 자금 충당율은 20% 밖에 안 된다, 라고 지금 잘 표시해 놨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노태화 위원  다시 얘기하면은 결국은 국비, 도비, 지방비 가지고 이걸... 안동 같으면 10년 됐는데도 자체 자금 충당율이 20%라는 얘기 맞지요, 이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노태화 위원  그럴 거 같으면 사실 지금 시작하는 문경의 바이오테라피 사업이 진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살려고 하면은 보통 힘써가지고  될게 아닙니다.
  5페이지 보면은 참 이거는 또 너무 뻥을 너무 많이 쳤어요, 10년 된 안동도 자체 자금충당을 20% 밖에 못하는데 연 매출 15억 올린다, 라고 거창하게 해놓으셨는데 이거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첫 단추부터 잘 끼워져야 됩니다.
  아니면은 문경시, 경상북도 돈 가져다 넣어가지고... 뭐 고용창출 몇 명 한들 이거 뭔 소용 있습니까, 차라리 집에 앉혀놓고 청년지원금 줘가지고 편안하게 애쓰는 게 낫지, 그러니깐 단장님이 처음부터 갔을 때 오시는 직원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문경에 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밥을 사주든지, 정신교육을 시키든지 하여튼 부탁을 해가지고 문경은 안동처럼 어영부영 안 된다, 뭔가 올해 당장에야 안 되겠지만은 기자재 좀 넣고 나면은 내년도부터라도 뭔가 좀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좀 강력하게 정신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담당부서가 좀 애매한데요.
  문경 정체성 홍보물 시설물 야간조명 등 이거는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저희들이 작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미래전략팀이 있었거든요.
○안광일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그때 미래전략팀에서 그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가 인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조직이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다 됐으면 홍보전산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 자체를?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이 정체성 홍보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일단 문구정도는 저희들이 해놓고 그 이후에 인제 이 홍보라는 거는 어느 홍보전산과에서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우리 시민들 전체들 다 같이 홍보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드라마 촬영지 안내 홈페이지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예.
○안광일 위원  이거는 또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닌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일단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과제를 맡았는데 일단은 관광과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일단 관광과는 축제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업무가 좀 부하가 걸린 거 같아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거 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상황 보고라고 유인물이 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연차별 사업비하고 재원별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인제 지방비가 둘다 18억씩인데 연차별 사업비는 문경시비가 11억이고 재원별 사업비에는 문경시비가 12억 6,000만원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바이오테라피...
○안광일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바이오테라피 센터 말씀이신가요?
○안광일 위원  예, 바이오테라피 기반 구축사업 여기 보면은 지방비가 18억 다 똑같은데 연차별 사업비는 우리 문경시비가 11억이고 재원별 사업비에는 12억 6,000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담당공무원 자료 검색중...)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아... 자료를 따로 하나 더 드렸는가보네요.
○안광일 위원  예,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저한테는 이 자료가 지금 없어가지고 지방비에 보면은 저희들 예산이 18억입니다.
  18억이고 문경시가 인제 4개년에 걸쳐가지고 12억 6,000만원이고요.
○안광일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그 다음에 경상북도가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8억이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거는 인제 재원별 사업비이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그리고 장비 연차별 사업비에 보시면 기 운영지원비에 지방비 11억 있지요?
○안광일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그 다음에 기술개발비에 지원비 7억 더하면 18억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18억인데 밑에는 문경시비가 12억 6,000이고 위에 연차별 사업비에는 11억 지방비가 문경시의 것이 아니고 섞여 있어요, 지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섞여 있는 거지요, 예... 시도비 합쳐 있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거는 그렇고 72페이지 보면은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 출연금이 3억 500만원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2억 3,000만원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시설비 1억 3,000만원요?
○안광일 위원  아니 우리 예산조서에, 예산조서 한번 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아, 예, 예.
○안광일 위원  출연금이 3억 500이 있고 그 밑에 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3,000만원 있어요, 하단부에.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2억 3,000만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72페이지에.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교해가지고 우리 출연금은 바이오테라피 사업에 출연하는 거고 또 별도로 시에서 시비 들여 가지고 또 시설을 하는 거는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요, 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이거는 저희들이 출연금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 공사 저희들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거 아니라요, 출연금이 여기에 보면 12억 6,000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이고 그러면 시설비는 별도로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아, 예산과목을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안광일 위원  다 포함된 금액이 시설비로 다 출연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별도로 투입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별도로...
○안광일 위원  별도로 하면 돈이 한정 들어가는데 이게 12억 6,000만원이 아니고 뭐 25억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사업비는 이걸로 거의 다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종결이 아니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출연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출연금은 출연대로 여기 들어가잖아요, 12억 6,000만원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또 별도로 해주면은 나중에 출연금 말고 별도로 또 우리 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12억 6,000 말고 24억 뭐 30억, 40억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할 때 일단 12억 6,000만원의 어떤 출연금을 저희들이 하게 된 거는 시설비라든지 운영경비 이걸 전체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우리가 인제 산업단지에 연구실 1동으로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하는데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시설비도 출연금 안에다가 포함을 해야 돼지 별도로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계속 시비가 12억 6,000만원 외에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그 더 이상은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더 이상 어떻게 안들어가요, 나중에 또 리모델링 할려면 또 해야 돼고 전기 승압하면 전기승압 해야 되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아니 그거는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예.
  그거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이거를 우리 문경시 출연금 안에다가 포함시켜야 되지, 그게 맞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그 출연금 명목으로 인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비는 출연금 그 예산과목에 잡혀 있어도 그 예산사용 내역은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좀 해줘야 될 부분이라서...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면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기산업단지 기숙사를 리모델링 한다든가 이런 명목으로 올라와야 되지, 이걸 바이오테라피 지원센터로 올라오면은 안 돼지요,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예산과목이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제가...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인제 바이오테라피 처음에 하면서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따로 하고 기존에 인제 우리가 기숙사 쓰던 자리가 있으니깐 거기에 아무것도 없이 당초에 출연금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상당히 딱 맞는데 기존에 인제 우리 시설물들이 있고 거기에 또 시설물을 활용하는 바이오테라피 이쪽에 있다보니깐 우리 안위원님이 걱정했던 거를, 저도 맹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별도로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우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해주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출연하는 거는 우리가 손을 아예 못 대는거 아니라요,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예.
○김지현 위원  거기서 운영하는 경비를 출연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운영경비를...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그쪽하고 할때에 명확하게 해서 어떤 재산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리모델링 해주더라도 이후에 이거 확실한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돈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이 예산 외에는 추가로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거는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리모델링 해야 되는 면적이 얼마나 돼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2층에 그 대회의실하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 건물로 해가지고 있는 9동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인제 그게 다 바이오페라피로 주는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예... 바이오테라피 센터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세 사람은 거기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라든지...
○노태화 위원  지금 수리해야 될 평수가 얼마나 돼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노태화 위원  정확하게 알아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자료 검색중...)
  예, 면적은 100평정도 됩니다.
○노태화 위원  100평 들어가요, 아니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100평이면은 1억, 2억 3천이면 집을 짓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예요, 100평에다가 돈 1억 지금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이 큰 돈이 2억 3천의 돈이 들어갈 거 같으면은 사실은 평당 230만원이라는 돈이라요, 이게 보통 사람들 가정주택 지어도 이 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깐 이 돈 자체가 평수대비... 몰라 얼마나 뭐 예쁘게 화려하게 또 인제 위생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돈이기 때문에 예상은 하더라도 아껴 쓸거는 좀 아껴 써서...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일단 시설을 개량하는 거 보다는요, 저희들이 전기 증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가 지금 우리 기숙사에는 단상으로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깐 이게 연구 기자재에 쓰는 거는 전기용량이 많이 들어가니깐...
○노태화 위원  지금 전기 몇 ㎾ 승압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삼상으로 해가지고 바꿀려고...
○노태화 위원  아니 몇 킬로 승압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승압은 전기용량이 지금 현재 220볼트에 250㎾로 되어 있는데 이게 380볼트에 160㎾ 이런식으로 바뀝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삼상로 바꾼다는 말이라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예... 삼상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시설 리모델링 비용은 별로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래 하여튼 뭐 결국은 다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진짜 바이오산업에서 문경시에서 떨궈줄 거는 사실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뭐 어떤 대박이 날 가능성은 저희들이 봐서는 1%, 2% 밖에 안 되는데 진짜 투자만 계속하면은 아까운 돈으로 날라가는 돈이... 그러니깐 제일 처음에 출발은 국비 따온거 때문에 코가 꿰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국비 좋지만은 지방 형편에 맞게 사업을 유도하는 거는 단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어쨌든 간에 투자 대비해가지고 그래도 그때 잘했어, 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두고두고 단장님 욕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6차 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바이오테라피 센터가 풀가동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이 산업단지에 제일 첫 번째 사업이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김지현 위원  그래 난 걱정이, 염려가 지금 우리 경제진흥과나 이런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공단 유치 할려고 막 다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안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김지현 위원  그리고 특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인력이 수급이 제일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문경시만 해도 공장유치할려고 해도 인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인력이 덜 드는 어떤 다른 어떤 유치할려고 하면은 조건이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제가 한번 상해를 한번 간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상해에 바다를 메꿔가지고 도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도시들이 막 유령 도시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건물들을 해놓고 해서 지금 거기 몸이 달아가지고 지금 1년 내지 2년 동안에 임대료 같은 거 한 개도 안 받고 그냥 막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우리 문경에도 산업단지처럼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뭐가 안 오고했을 때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하면은 여기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인제 만약에 시기가 지나면은 나중에 되면은 다른 산업단지들 쭈욱 다 생겨놓으면 같이 경쟁하게 되면은 더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시기가 있고 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끌고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왜냐하면 이 건물만 하나 덩그러니 세워가지고 그 넓은 땅 있어도 안 될거고, 이걸 통해서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뭔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뭔가 확실한 어떤 매리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산업단지는 그대로 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과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217억 4,381만 7천원보다 3억 7,883만 5천원이 증액된 221억 2,2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76쪽, 원활한 행정지원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에 대비한 퇴직금 230만원을 계상하고 읍면동에 배부할 가로형 태극기 구입비용 1,400만원과 제2회의실 테이블 보 및 청사 중앙계단 홍보판 교체 등 청사관리 비용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개최에 대비하여 행사진행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전체 예산 2억 4,000만원 중 지출 목적이 정해져 있는 해외선진지 체험연수비 1억원을 제외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편성액의 42%가 넘는 6,000여만원이 지급되어 연말까지 중앙부처 및 경북도 등 상급부서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최소한의 국외연수 비용도 충당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운영 역량강화 세부사업으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 후 문경의 미래상 및 후속 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나타난 시민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분야별 개선 요인을 발굴, 행정에 환류 적용하고자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은 3월 현재 총 예산 2억 2,400만원 중 70%인 1억 5,100만원을 지급하였고 연말까지 매월 1,000만원 정도 지출로 자금부족이 예상되어 이사비용 및 주택수리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 인사운영 세부사업으로 7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명찰 제작비용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921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업무 지원 세부사업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인구전입 홍보를 위하여 지난해 주요 명문대학 입학현황 및 교육지원 특수사업 등 명품교육도시 홍보용 팜플렛 제작을 위하여 245만원 및 장학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252만원의 여비를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올바른 자녀 교육법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녀를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미래형 인재로 육성코자 학부모 아카데미 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호국영웅인 김용배 장군을 주제로 한 호서남초등학교 벽화 사업비 1,7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여 재학생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하반기 퇴직에 대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5,000만원을 증액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1억 2,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비서실, 2018년 평창조직위 등 시간외 근무시간이 많은 격무분야의 직원사기를 진작코자 일반직원과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일반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1,702만 7천원을 삭감하는 대신 비서실 3,752만 2천원, 평창조직위 파견 2,30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세부사업으로 2015년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무과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77페이지, 명품교육 도시 팜플렛 제작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한 10,000매정도 하는데 지금 이걸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뭐 교육청에도 주고 아니면 도청에도 가고 뭐 이렇게 팜플렛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활용해서 쓰는 겁니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학부모 아카데미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2,000만원 증액이... 학부모 아카데미가 이렇게 금액이 6,000만원까지 올라가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아닙니다, 학부모 아카데미만 2,000만원입니다.
  그 부기 안에 다른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 학부모 아카데미가 연말쯤 돼가지고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여고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학부모 아카데미인가요?
○총무과장 한동수  작년에는 이게 못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집합하고 하는 거를 못해서 작년에 이거를...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뭐 학부모 아카데미를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전체 학부모들이 시민회관이나 아니면 어느 쪽에 일부 전부 다 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그전에 여고에서인가 언제 한번 했잖아요, 이게?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예전에 보면 3개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순회하면서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예.
○김지현 위원  그 순회하면서 하면 이 비용이 2,000만원 들어간다, 이 뜻입니까?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학교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예, 학교를 순회하면서... 올해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김지현 위원  이게 주최는 어디서 해요?
○총무과장 한동수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위탁...
○김지현 위원  전문업체면은 어디 전문업체가 있어요?
○총무과장 한동수  인제 대학교 산하라든가 뭐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확정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저희들이...
○김지현 위원  이게 제가 알기는 그전에 어디 여고인가 어디서 모여서 언론사에서 이걸 대행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예전에는 영남대 인재개발원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한번, 지난번에 해봤잖아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김지현 위원  그 이후에 뭐 이게 잘 된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 직접 해야 될 수 있는... 문경시에서 하면 문경시에서 직접 해서 뭔가 전체 학부모들이 어떤 명품교육도시 그 다음에 앞으로 학생들이 여기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시에서 하면 시에서 주관하는 어떤 매리트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한번 그...
○김지현 위원  밑에 있는 벽화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뭐 해도 예를 들어서 안 되는가요?
  이게 추경예산에 꼭 이런 것들 넣어야 되는가요?
  왜냐하면은 교육기관에 따른 어떤 그런 지난번에 조례도 새로 개정해가지고 그 뭐 예산 별도로 있잖아요, 교육기관에 우리 세외수입에 몇 %해가지고 교육경비 지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경쟁력이 약한 어떤 농어촌 학교에 지원해주는 몇 년동안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총무과장 한동수  예,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대로 또 별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또 사업에 대한 부분 또 있고 이러면은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명문화해서 연초에 예산을 세웠을때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계획성 있게 만드는게 맞는데 이렇게 다니다보면은 ‘아, 우리 학교에 이거 필요하다’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덜커덕 올라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닌데 꼭 시기에 추경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 뭐 이렇게 벽화하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넣어야 될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 과장님 생각 한번...
○총무과장 한동수  예, 맞습니다.
  당초에 이게...
○김지현 위원  맞는데 왜 이렇게...
○총무과장 한동수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또 이런 사업이 구상됐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늦게 그...
○김지현 위원  그러면 뭐 추경예산에 다른 각 학교마다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쪽에서는 봐서는 다 맞아요,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도 맞긴 맞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고 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도 다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이후에는 그...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제2회의실 테이블 보 구입, 이거는 테이블에다가 헝겊 얹혀 놓는 건가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저희들이 2회의실에 뭐 어떤 MOU 체결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기존 있는 테이블이 중간에 떠 있고 또 어떤 그런 협약이나 이런 체결 했을 때 분위기를 어떻게 좀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좀...
○안광일 위원  지금 2회의실에 이런 책상 있잖아요, 이런 책상?
○총무과장 한동수  아닙니다,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 커버라든가 그게 조금...
○안광일 위원  2회의실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저희들 시장실 맞은편에.
○안광일 위원  아니 2회의실에 이런 거 있든데 접이식이 아니고?
○총무과장 한동수  아, 지금은 갈았습니다.
  그 접이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런 거 쓰면은 다 안보이고 좋은데 굳이 호텔도 아니고...
○총무과장 한동수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에 있든 게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하면서 접이식으로 돼서 이게 다 막힌 게 아니고 폭도 좁고 한데...
○안광일 위원  그 전에 쓰던 것도 좋든데 왜 바꿨어요, 그것도 다 쓸만 하던데...
○총무과장 한동수  이게 너무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이동을 하고 자꾸 설치하고 이동하고 해서 이번에는 고정배치를 해놓는 그런 책상들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게 5개씩이나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한동수  그게 인제 앞면도 있어야 되고 옆면도 좀 있고...
○안광일 위원  앞면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 회의할때는...
○총무과장 한동수  행사의 격식을 좀,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할 듯 합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MOU나 이럴 때만 필요할 거 같으면 몇 개 필요 있어요, 그게요?
○총무과장 한동수  그런데 저희들이...
○안광일 위원  아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총무과장 한동수  이게 또...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문경시 행정수요 및 시정 발전방안 조사 용역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총무과장 한동수  예, 이 내용은 전에 기획실에서 한번 용역을 한 바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 시민들의 관심이라든가 요구가 어떤 건지 지금 또 저희들이 2015대회를 마치고 어떤 뭐 발전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립하기 위해서 한번 그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관심도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채호식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입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5,048만 6천원 증액된 8억 1,101만 2천원입니다.
  민원인 편의 시책추진 사업을 위해 1,118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민원실 바닥청소 용역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 증가에 따른 민원관련 업무추진 여비 680만 4천원, 국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기간제근로자퇴직금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여권 사무 대행기관 지원금이 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으로 인하여 11만 8천원 감액되었으며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에서 국비 지적측량 기준점조사 인건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2016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일부개편으로 차량관리담당이 종합민원과로 편입됨에 따라 차량관련 회의 참석여비 8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2,550만원, 급량비 179만원, 차량관리 기본업무 수행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및 공간정보 열람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으로 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4 회의중지)

(11:16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홍보전산과장 박종덕입니다.
  평소 홍보전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개 담당으로 구성된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53억 3,56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8,983만 1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홍보기획담당 예산입니다.
  84쪽, 다양한 시정홍보 사업비입니다.
  증감내용으로는 농가소득 향상 및 문화복지 문경 건설을 위해 중앙과 지방언론사를 통한 시정기획 홍보 광고료 등을 2억원 증액하여 3억원 계상하였으며 사진 바인드, 사진 봉투 및 카드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SNS 시민홍보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감액하였으며 카메라 렌즈 구입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 예산입니다.
  시민소통담당은 1월 1일자 신규담당입니다.
  84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강화 사업입니다.
  증감내용으로는 SNS 실시간 운영으로 500만원, 시민기자단 및 서포터즈 운영 800만원, 소셜미디어 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 84만원, 국내여비 5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SNS 행사참석 및 나눔 활동 지원과 SNS 참여자 보상금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홍보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계담당 예산입니다.
  85쪽, 전자 지방정부 서비스 업무추진 예산 1,836만 2천원으로 국내여비 262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담당 예산입니다.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입니다.
  증감내용으로는 50세대 미만 산간오지 마을 9개소,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부담금 2,520만원 계상하였으며 청렴도 제고 및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민원 만족도 시스템 구축비 4,816만원, 여성청소년과 전관 방송 연결시스템 구축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담당 예산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증감내용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262만 3천원 증액,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86쪽,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CCTV 설치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시민소통담당 신설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829만 9천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담당별 직원 증원으로 인한 국내여비 4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및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관내 3개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사업비 5천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사업비 및 지역정보화 강사 배치사업비 3만 5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홍보전산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85페이지요, 민원만족도 시스템 구축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예, 민원만족도 시스템 구축은 그거는 구체적으로 4,816만원인데 소프트웨어 사업에 4,056만원, 그 다음에 하드웨어 운영 서버에 760만원 해가지고 4,816만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주로 내용은 그 소프트웨어 쪽에는 민원도 만족도 조사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알리미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하드웨어 쪽에는 운영을 위한 서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여러 가지 사업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 CCTV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예, 예.
○노태화 위원  CCTV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은 85쪽에 있는 방범용 CCTV와 86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까, 기능에?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지금 85쪽에 CCTV하고 86쪽에 CCTV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85쪽 추경에 올라온 CCTV 설치비 1억 4,000만원은 기존에 있는 CCTV하고 달리 차량번호 인식용 CCTV이고 86쪽에 있는 CCTV는 초등학교 관내 당포 초등학교 9개소에 대한 CCTV 설치 운영비입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그런데 기능이,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여쭙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예, 가격 차이는 지금 차량번호 인식의 경우에는 대당 한 3, 4천만원 갑니다.
  그런데 일반 CCTV는 이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노태화 위원  아, 인제 문제는 경찰서에서 전번에 한번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는 뭐 CCTV 4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아닙니다,  차량번호 인식 CCTV는 3, 4천만원 갑니다.
○노태화 위원  물론 그 돈 비싸면 좋겠지마는 뭐 이래 좀 깍을 거는 좀 깍아 가지고 해봐요, 무조건 금액 맞춰놓고 입찰 들어오도록 하지 말고요.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계약과정에서...
○노태화 위원  뭐 CCTV마다 기능도 틀리고 성능도 틀리겠지마는 어차피 어린이 학교 앞에 하는 거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기본이 된다고 보는데 또 4,000만원하고 2,200만원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여쭙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예, 계약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CCTV 설치 장소 다 정해놨어요, 이거?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예,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 저 학교하고 설치장소 좀 나중에, 설치장소 내역 좀 뽑아가지고 보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문화예술과장 송만식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당초 123억 1,349만 7천원에서 8억 7,037만 6천원이 증액된 131억 8,387만 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89쪽, 향토문화 육성을 위하여 문경문화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고를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원이 감원되어 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상산업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불법영업 적발에 따른 장비 임차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문화재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5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박정희 대통령 추도행사 및 탄신 숭모제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향교 춘추계 석전제는 2016년 향교문화 전승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괄 편성됨에 따라 시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문경새재아리랑 전승보존 운영 보조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부기를 변경함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총 문경시지부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없을 경우 공유재산의 무상임차가 불가함으로 사무실 임차료 2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344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향교문화 전승보전 사업비는 금년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통합되어 1,86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매년 4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기로연의 예산이 금년 통합 예산에는 260만원만 반영되어 부족분 140만원을 증액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문경문화원 건립사업은 하반기에 문화원건립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시설비중 감리비 1억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경북 선비문화포럼 지원사업은 매년 도내 3, 4개 지자체에 순환 보조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불과 3년전인 2013년도에 성균관 청년유도회 주관으로 이미 시행하였으며 금년에 또다시 문경시로 사업이 결정되어 보조단체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예산을 반납하게 됨으로써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마성면 하내리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은 당초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민간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2억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을 위하여 문화유산보호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직 개편에 따라 국내여비 중 문화재관리 업무추진비를 240만원 감액하고 문화재시설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비 200만원과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특별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8,000만원을 증액하고 홍귀달선생 신도비 주변정비 사업비 2억 9,784만원, 운암사 상수도시설비 9,910만원, 경선암 화장실 신축사업비 9,910만원, 달지암 화장실 신축사업비 3,5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96만원 등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8,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홍귀달선생 신도비 주변정비 사업은 2015년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원이 포함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경 조령관문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1,000만원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경 향교 대성전 방충사업 7,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전통사찰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재 사업으로 봉암사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재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아리랑 보전 전승사업으로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수 순회 전시에 200만원, 아리랑비림 조성 위원회 운영위원 수당으로 140만원, 아리랑비림 조성 연구용역비에 1,900만원, 문경새재 아리랑 홍보 및 행사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924만 4천원을 감액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전수교육 추진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주변정비 시설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으로 문경 아리랑마을 만들기 컨설팅 용역비 4,000만원을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문경지역 임진왜란사 학술대회 개최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 4,500만원을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인건비는 1,259만 6천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는 88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5년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비 87만 3천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비 1,900만원을 편성하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박물관 안내표지판 지원사업 80만원, 경북선비 아카데미 지원사업 104만원,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사업 1만 7천원, 2014, 2015년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사업 110만원, 문경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재현사업 370만 5천원,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 43만 7천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1,799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안은 우리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91쪽에 문화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은 뭐 뒤에 이게 바뀐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이거를 민간인들한테 직접 시행토록 했더니만 사실상 수행능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농어촌에... 거기 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92쪽에 문화유적 관리에서 93쪽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보면은 우리가 인제 문화유적이라고 하면은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시지정문화재, 이외에 인제 전통사찰이 여기 쭈욱 있는데 운암사, 경선암, 달지 여기에 어떤 관련되어 있는 문화 뭐 있는가요? 안에?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지금 인제 거기 운암사는 현재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선암이나 달지암 같은 경우는 현재 등록은 안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거기 신도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또 편의를 제공...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거 기준을 물론 뭐 신도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한 7, 8년전에 이런 맹 암자인데 화장실을 하나 해달라, 이랬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제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 외에 뭐 교회나 성당이나 오래된 특히 그런데는 더더욱 안 되고 사찰이라 해도 전통사찰로써의 어떤 그런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재가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없이 과거에 그렇게 하다보니깐 이런 부분들을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 암자가 많고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암자, 사찰이 한 30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1억 3,000만원 뭐 이래 이런 것들을 하다보면은 공히 만약 다른데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기준이 없는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나름대로 균형을 좀 보고 뭐 제가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지만은 시가 갈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거를 잘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못해줬습니다.
  사찰에서, 암자에서 화장실 지어달라, 아니면은 뭐 해달라, 이 불편한 부분 많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연 해소할 수 있으시면 이건 다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이런 부분의 어떤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은 나중에 감당을 못한다, 이런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8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불법게임기 압류 장비임차가 있는데 이거 뒷 페이지는 100만원 감해놓고 이게 또 450만원 올라왔네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이거는 인제 뒤쪽의 부기는 감액을 했고 이제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안광일 위원  장비임차는 뭐 어떤 걸 말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저희들이 현재 게임방에 오면은 보통 50대, 60대 정도 게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제 불법으로 어떤 그런 사행성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거기 있는 게임기를 전부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개인한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장비임차를 해서 가지고 올려고 이렇게 세워 두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 장비는 시에 있는 차로 이동이 안 되는가요, 시에 기존에 있는 차량으로는 수송이 불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인제 게임기의 어떤 이동간에 뭐 잘못했을 경우에 파손이라든지 흠결이 생긴다면은 그 부분의 보상까지도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맡겨 가지고 하고자 장비임차를 세우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93페이지 아까 김지현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나 보수나 이런 게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상수도 시설까지 해주는 게 법적근거가 가능한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물론 인제 우리가 뭐 사찰의 정비보수의 범위로 본다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뭐 제어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깐 결국에 사찰을 우리가 정비보수 하는 거는 맹 절에 계신 스님들도 위하는 일이지만 신도님들을 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도님들은 시민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인제 급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깐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사업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호계 봉서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못 올라가서 아직도 물을 모아서 먹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도 못 먹는데 특수한 이런 단체에 이걸 해준다는 거는... 그리고 경선암하고 달지암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이거는 민간단체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가요, 이것도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현재 거기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지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인제 우리가 크게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우리가 비지정문화재도 있고 또 사찰 같은 경우는 신도들이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이번에...
○안광일 위원  그러면 바꿔 말해가지고 사찰이 아니고 일반 교회 같은데 만약에 수도관이 노후 됐다, 그러면 시에 ‘우리 교환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러면 교환해 줄 수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저희들도 이이부분 상수도 부분을 안 그래도 상수도사업소에다가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할 부분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이게 지금 형평성의 문제인데 지금 각 종교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이러면 또 종교간에도 그럴 거고 하다못해...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맹 종교단체가 전통종교도 있지만 또 이단종교도 있고, 만약에 이단종교에서 ‘우리도 뭐 해줘’,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문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통사찰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야 보수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제시할 근거가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너도나도 원하면 나중에 감당이 안돼요.
  뭔 예산으로 감당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라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형평성 문제도 뭐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뭐 여타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인제 여기는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95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전수교육 추진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재료비 구입하는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거기 전수관 지금 현재 세웠는 이부분에는 위탁운영비 인제 저희들이 앞으로 하게 될 운영을, 전수교육관이기 때문에 인제 위탁운영을 하고자 3,000만원을 세웠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인건비 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그렇지요, 예.
○안광일 위원  인건비?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인건비, 공공요금 그렇게...
○안광일 위원  전수관 관리하는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인건비, 공공요금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국도반환금에 국고하고 또 시도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에 1,900만원하고 이쪽에 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고 전수관 전번에 얘기 들으니깐 운영비를 시에서 요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저희들한테 요구보다도 저희들이 인제 거기 자체적으로 교육관이기 때문에 운영을 맡겨 볼라니깐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 김정옥 선생이라든지 거기 김시인 선생님이 하시기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제 인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라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한사람 예... 배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육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전수관 같으면은 자체 거기 뭐라 전시, 관람하는 정도이고 교육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호  그럼 거기 운영을 하면은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저희들 일부 인제 부담을 해가지고, 저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 시에다가 기부를 했기 때문에 자산 자체가...
○위원장 김인호  아니 시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아니 그러니깐 저희들이 그게 기부채납이 되는 거니깐요, 문경시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니 그러니깐 그게 문경시로 기부채납이 확실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게 자기들 자산으로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운영비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면은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당초에 거기 협약되어 있는 게 전부 재산을 모두 문경시로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 그래 해놨어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위원장 김인호  아,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개인자산으로 있으면서 시에다가 운영비 등등 요구를 하면은...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아닙니다, 전부 귀속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호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송만식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관광진흥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관광진흥과장 이종필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이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전체적으로 7억 3,250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활동 강화로서 국내여비는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가 분리되면서 미편성된 직원 4명에 대한 금액 1,11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도 10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문경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경예총과 대구일보에서 주관해서 문경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 관광자원을 사진 하나로 알리고자 하는 사업인데 2년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 사업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2,5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월 12.5일에서 15일로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보상금 추가 소요분입니다.
  문경새재 옛길사랑 달빛사랑 여행은 도 평가에서 우수관광 상품으로 선정되어 도비 600만원과 그에 따른 시비 800만원을 계상해서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은 기금 등 2,72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농암 내서 해바라기 캠핑장과 가은 잉카마야 박물관 야영장에 방송시설과 대피소 등 안전대피시설 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기금 3,000만원, 도비 3,000만원은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축제관광 조직위원회는 직원 3명에 대한 시간외수당과 급량비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진남역 철로자전거 재개장에 따른 소요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장, 매표소 주변 바닥포장, 승강장 차양시설, 턴테이블 차양시설, 전기공사 및 부대시설, 불정 낙석방지 등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정역 카라반단지 조성사업 8억원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 감액과 진남역 철로자전거 부대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은 광역개발 사업으로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서 1,05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기반사업으로 국내여비는 직원 한명 추가분 2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1억 3,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남역 철로자전거 재개장에 따른 기간제근무자, 인부임과 운영비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공단 자본전출금으로 945만원을 계상하여 진남역 등에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전체적으로 20억 1,25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거지 정비로 1,632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31억 4,28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감으로 10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보상업무 위탁에 따라 주거지 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활동 육성입니다.
  등록박물관인 도자기박물관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에 1,19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되면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5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도 사무관리비와 급량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부서가 나누어지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3건에 6,741만 5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건에 1,7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00페이지에 보면은 전통찻사발축제, 6,000만원이 줄어 들었는데 줄어든 배경이 어디에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에 문화관광 축제가 낭비성이다, 소모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당초 2억 5천에서 2억 2천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다 감액이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기금하고 도비는 보조비율이 똑같이 내려오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기금 3,000만원 감액에 따른 도비 3,000만원 감액되어서 6,000만원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불정역 카라반단지 조성 이게 8억이 다 감됐는데 이거 사업을 아예 안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다음에 또 계획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당초 지난해에 군인체육대회를 하면서 카라반을 활용해서 기존에 있는 열차펜션과 함께 특색 있는 숙박촌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니깐 위치적으로 또 별로 좋지 않고 이 땅은 관광시설 공단부지입니다, 이 부지가...
○안광일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부지이고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한다고 해도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사업성에서 그렇게 이익이 난다고 볼 수 없어서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102페이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전반적인 거 설명 좀 되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예,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은 현재 1,229억 4,000만원의 사업으로 공정율 40%로 진행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현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민자유치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절충 좀 되고 있습니까, 어때요?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예,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스호스텔을 어떻게든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제안을 해놓고 현장답사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투자하겠다고 정확하게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은 민자유치 부분은 분명히 같이 병행이 돼야지 그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나오는 거니깐 하여튼 계속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회의중지)

(13:31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82억 3,746만원이 증액된 246억 7,983만 9천원입니다.
  먼저 105페이지, 건전한 사회 기풍입니다.
  건강백세를 위한 하하하 운동은 기 편성된 예산 1,000만원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에 요구한 예산은 시내 동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하하하 운동 사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으로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인하여 증가된 종목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금, 각종대회 출전비, 회의비 등을 위해 1,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장배 전국 론볼대회는 장애인들의 체력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2,000만원을, 전국남녀 9인제 배구 종별 선수권대회 지원은 추경 성립전으로 집행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체육회 운영경비는 통합체육회 집기 및 비품구입과 체육회 화합을 위한 워크숍, 유관 연맹․연합회의 운영비 지원 등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체육실업 선수단 숙소 구입을 위해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한마음 태권도대회 1,5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7,000만원, 문경새재배 전국아마바둑대회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직원 증가에 따른 여비 253만 9천원, 노후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바닥 타일 교체를 위해 3,000만원, 관광사격장 진입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관은 당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과목과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560만 9천원, 사무관리비 845만 8천원, 공공운영비 3,460만원, 장애인 체육관 사무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보강입니다.
  문경읍 진안리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9,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전용 체육관 건립공사 사업비 중 감리비 5,611만 6천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특사업인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사업 중 부족 사업비 1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읍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문경축구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구.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에 씨름 전지훈련장 등 체육․문화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폐광기금 9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부지 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가은읍 원북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부지매입비로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문경읍 상하초리 재해위험지역 세천 정비사업 등 82건에 40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경읍 관음1리 도로정비사업 등 7건에 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읍 마원1리 마을회관 화장실 개선사업 등 5건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산양면 존도1리 마을회관 보수 등 5개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증가로 인한 기본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4,15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새마을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05페이지에 생활체육 종목 육성 지원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증액이 1,421만원 되어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생활체육이 통합되면서 우리 42개 단체가 있습니다.
  통합되면서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체육과 같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또 이런 게 지원 안 된게 있고 또 경북 배구협회가 인제 옮겨 왔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통합체육회 화합을 위한 워크숍 이런 등등으로 지금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도 배구협회가 옮겨왔다고 직원이, 문경시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구미에 있을 때에도 왜냐하면 배구협회가 옮겨 오면 저희들이 모든 회의 뭐 대회 이런 거를 문경에서 개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도 그런 예가 있고요, 예.
○안광일 위원  그 뒷페이지 보면은 체육회 운영경비가 3,600만원 증액됐는데 이거는 전에 새마을체육 경비하고... 쓰고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쓰고 남은 거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인제 운영비가 생활체육쪽에는 지원이 거의 안 됐었어요.
  엘리트 체육만 지원이 됐는데 통합되면서 엘리트 체육화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은 추가로 지원을 한 7개 종목을 지원하게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운영비와 체육회 운영비하고 다 합했을 거 아니예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합해 놓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래 기존의 그 엘리트 종목은 출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50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종목마다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에서 인제 통합되면서 엘리트 종목화 되어 있는 종목이 7종목이 있어요, 도체 출전하는 종목... 그 부분은 똑같이 그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청 실업선수단 숙소는 지금 수영장 2층에 숙소가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인제 정구선수단 숙소고요, 지금 남도맨션에 월세로 연 780만원을 주고 남도맨션에 육상선수단이 지금 거기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육상 실업선수단이 운영되고 있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전에 감독 없어지고 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감독은 없소 코치하고 선수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3명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선수들이 어디에서 묵었어요, 맹 정구하고 같이 생활했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남도맨션 있고...
○안광일 위원  예, 그런데 신규 구입하는 거는 뭐예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 지금 있는 남도맨션을 구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월세가 3,800만원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해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108페이지에요,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있는데 전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통로 있지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통로 포장을 지금 보니깐 아스팔트 포장을 할려고 하던데 아스팔트 포장 시커먼 거 하지 말고 요새 보면 친환경적으로 보도블럭 비슷하게 해가지고 잔디도 같이 심을 수 있는 그런 종류로 통로를...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식생 잔디블럭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하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너무 시커먼걸로 해 놓으면은 보기도 안 좋고 덥고 하니깐 기존에 나무 심어져 있는 거는 최대로 살리도록 하고 차만 통행하면 되니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게이트볼 대회 7,000만원 이게 그전에 없었던 부분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인제 이거는 매년 유치를 해서 하는 아주 귀중한 대회입니다.
  하고 싶다고 다하지 않고요, 전국에 있는 시군에서 다 개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르신들이 이번에 개최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김지현 위원  그 어디 영강체육공원에서 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파크골프장도 하고 시민운동장에서, 워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옵니다, 전국 어르신들... 시민운동장도 하고 파크 골프장, 영강체육공원 다 합니다, 거기서 예...
○김지현 위원  그 밑에 아마바둑대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아마 바둑대회가 작년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년에는 6,500만원인가 6,000만원 해가지고 6,30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또 바둑협회 이쪽에서 한번 개최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김지현 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 상금이 좀 많습니다.
  상금이 거의 50%정도 가까이...
○김지현 위원  상금을 이렇게 많이 줘가지고 우리 시가 바둑을 해도 뭐 어떤 다른 부분하고 틀린 거 좀 같아서...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바둑TV 중계도 되고 요새 뭐 알파고 해가지고 바둑 붐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지현 위원  금액이 너무 큰 거 같아서... 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이게 뭐 제가 보니깐 본예산 정도로 추경예산을 많이 올려놨네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습니다, 예 우리 또...
○김지현 위원  지금 이거 이번에 하면서도 나머지 아직도 못한 게 많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아직 많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이거는 읍면동별로 해서, 동은 사실은 별로 크게 이래 많이 요구하는 데가 없으니깐 제가 이렇게 보니깐 벽화, 정자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읍면에서도 보면은 정자나 이런 거 해달라는 데가 간혹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정자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것도 물론 읍면에서 올라온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자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섞였는데 그 농로포장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아요.
  그리고 정자는 하나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사치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정자, 원두막 이런 부분들이 한동네에도 몇 개씩 되는데도, 어떤 데는 1년에 여름에 잠깐 앉고 먼지가 막 있고 이러면은 나중에 또 니스칠 해달라고 하고 뭐 썩으면 그것 또 해달라고 해서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언제 한번 해서 그 상태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도 그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이걸 좀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아요.
  이게 하다 보면은 썩어가지고 이것도 다시 리모델링 해달라고 하고, 이런 데가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자나 이런 부분들 보다는 농로포장이나 이런 데를 해서 오랫동안 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약간 인기영합주의적인 이런 부분으로 가다보니깐 막 이게 정자 한 개 뭐 2,000만원씩, 그것도 팔각정을 이거 관리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그런 거를 예산계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정자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산림과에도 있고 옛날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 거기서 어느 정도 해소하고 여기 새마을과에서는 ‘아, 이번에는 이거는 안 되고 이쪽으로 하라’ 이게 맞는거 같아요.
  동네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보니깐 새마을시설물 보수비 30개소 이게 인제 기정예산 3억인데 이게 이번에 1억 올라와가지고 총 4억이거든요.
  4억인데 이게 인제 그전에는 주민편익 사업이나 이런 포괄 편익사업이지요, 편익사업의 시장님 포괄사업비, 거기서 아마 여기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좀 많이 해놔야 돼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이거 올라와 있는, 부기에 달린 거 외에도 무지하게 많고 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나 전부 이렇게 보면 전부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특히 금방 수해가 났다든지 뭐 여러가지 어떤 걸로 인해서 사용해야 될 포괄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보를 좀 더 해두는 방안도 좀 좋을 듯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시내 구석구석 다녀보셔서 문경시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보시면서 뭐 부탁 많이 받아가지고 어지간한 부탁은 지금 여기 쭈욱 보니깐 사업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꼭 해주고 싶은데, 이 정도는 좀 해주고 싶은데 못한 그런 사업 좀 뭐 있으면 대표적인 거, 지금 여기는 없더라도 그런데 있으면 한두군데 좀 얘기 좀 해주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읍면에 관정 이런 게 좀 보면 좀 저 미흡한데가 좀 있습니다, 보니깐...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데 그런 거를 좀 보완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어디 뭐 특별하게 좀 급한 지구 있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문경에 뭐 하나 요구하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우리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족구대회 보니깐 뭐 청년부, 장년부, 최강자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틀동안 하는데 하루에 게임을 다 끝내고 집에 가고 다음날 또 접수받고 새로 시작하니깐 1박 2일이라는 의미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깐 대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첫날은 예선만 치르고 뭐 다음날은 결승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회운영을 해야지, 전번에 보니깐 하루에 경기 다 끝나고 집에 가고 다음날 접수받아 가지고 또 시합을 하면은 1박 2일이라는 의미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깐 이틀 같으면 이틀하는 의미가 있도록, 예선을 그 전날 하고 결승을 다음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만큼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우리 과장님, 이번에 1차 추경 예산안 보니깐 새마을체육과가 한 82억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중에 한 70%가 보니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여하여튼 집행부에 우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일 쉽게 접하는 게 주민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였는데 우리 김지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본예산 못지않게 지금 거의 한 5억정도 평균 잡으면 그 예산이 편성되어서 고맙고...
   우리가 예산을... 나는 예산을 잘 모르지만은 우리 과장님은 예산편성을 오래 예산을 보셔가지고 잘 아시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게 우리 건강백세를 위한 하하하 운동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위원장 김인호  이거 금액은 얼마 안돼요, 이게 2015년도에 7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016년도에 본예산에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000만원이 됐어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1차 추경에 또 1,000만원이 이번에 올라온 거라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본예산보다 추경 예산편성이 어떻게 증액이 이렇게,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1차 추경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5, 6개월 밖에 안됐단 말이라요, 이게... 증액시킨 게 본예산에,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작년도에 영순, 산양, 산북, 동로에 하하하 운동에 직접 내가 행사에 참석을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내가 봐서는 호응도가 별로 안 좋아요, 이야기를 할께요.
  이거 하하하 운동하는 날, 행사하는 날, 면 직원 주민생활지원계장 애 먹어요.
  전화 해가지고 사람 모아라, 이장들한테 해가지고, 이거 내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아는 거라... 그러니깐 다 모아놓으면 모양새가 좋지, 사람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사람 많이 모으기 까지는 상당한 고생을 하는 직원들이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어떻게 해가지고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본예산에 300만원 했다가 1차 추경에 1,000만원이 오르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거 뭐 옆에서 뭐 누가 들어왔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뭐 시내 동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읍면 할려고 하다보니깐, 동단위도 좀 했으면 좋다, 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동에는 우리 아트홀 같은데 다 모아가지고 한번에 그래 좀...
○위원장 김인호  이게 산양에서 백세운동 하하하 운동 행사를 하는데 그때 우리 노태화의원님도 참석을 했고 시장님하고 시의원은 나하고 노태화의원님 참석했는데 거기서... 바르게 청년회에서 하잖아요, 이거 주관을?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렇지요.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그날 사회자나 이야기 하는 게 시장님만 완전 띄우고 시의원은 허빵이라... 그래서 내가 그날 인사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 성질나서 확 삭감한다고 내가... 그래서 이것도 300만원 내가 삭감 할려고 하다가 우리 동료 노태화의원이 바르게살기에 무슨 중요한, 보니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 자라, 부...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워줬는데 그래 이런 부분도... 이거는 내가 여담으로 얘기하는 거라, 여담으로 얘기하는 거니깐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좀 본예산에다가 중점을 둬야지, 말그래도 추경은 추 자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우리 김지현 위원님이 얘기한 거 정자 있잖아요, 정자?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위원장 김인호  지금 옛날에 정자 한 동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뭐 다른 동네 했으니깐 필요도 없는데 정자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정자에다가 농산물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물건 재워놓는 정자도 많아요, 한번도 안 쓰고 먼지도 뽀얗게 묻고 그래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는 어디 다른 데로 필요하게 요긴하게 써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옮겨야지, 아주 그냥 자기 창고삼아 물건 갖다 놓는 데가 엄청나게 많다고.... 우리 산양면하고 영순 이런데도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자 같은 것도 무조건 해주지 말고 활용도를 봐가지고 몇 년 동안 가서 관리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는 정자보다는 원두막 쪽으로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인제 특히 새재 올라가는데 쉼터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위원장 김인호  거기는 보니깐 전번에 하나 부셔져서 새로 한 거 보니깐 ㄷ자로 이렇게 앉도록 해놨는데 보니깐 안 올라가고... 그러니깐 앞으로 그런 게 굉장히 좋겠더라고... 가다가 신발 벗고 안 올라가요.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서 난간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니깐 앞으로 그러니깐 원두막 설치할 때는 신발 신고 ㄷ자로 앉을 수 있도록...
  동네 말고 새재 올라가는데 지나가는데, 동네에서는 그게 필요 없지, 동네는 앉아야 되니깐...
  그래서 그런데도 신경 써주시고 또 앞으로도 새마을체육과의 예산은 우리 의원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산이 많으니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세무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채경주  세무과장 채경주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8억 5,750만 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6,96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소득세 부과 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기정액 480만원에서 240만원 증액하여 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을 위하여 운영하는 고속 레이저 프린트 및 우편물 봉함기가 노후불량으로 일체형으로 교체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사업으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가 183만 2천원 보조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지난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418만 7천원 보조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 사업으로 소득세 부과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기정액 240만원에서 120만원 증액하여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적인 운영비 및 도비보조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우편료 봉함기라는 게 뭐 어떤 기계예요?
○세무과장 채경주  봉함기는 지금 거 고속프린트하고 봉함기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되어가지고...
○안광일 위원  아니 그래 기계가 뭐 어떤 기계냐고요, 봉함기하는 게 내용물이 안보이도록 그 고지서 발행해가지고...
○세무과장 채경주  고지서를 출력을 해가지고 다시 봉함기에 삽입을 하면은 딱딱 붙혀 가지고 봉함되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깐 내용물이 안보이도록 봉함 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채경주  예, 예.
○안광일 위원  일반 고지서는 내용물이 보이도록 고지하는데 이거는 내용물이 안보이도록 봉함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채경주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게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요, 6,000만원씩 가요?
○세무과장 채경주  봉함기 자체는 안 비싼데 고속프린트가 좀 비쌉니다.
  일체형으로 되어가지고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회계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남식  회계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4억 4,389만원이 증가한 483억 3,97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환경보호과 청소차량 구입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수당 8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점촌3동주민센터 주차장 보상 및 조성공사비 2억 9,000만원과 구.시보건소 방수 등 정비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18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위해 국도비 등 3,555만원이 늘어난 6,556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인건비는 250만원이 감액된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67억 4,861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161억 8,345만 6천원에서 5억 6,516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회보장담당이 신설되어 업무추진여비 912만원을 편성을 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340만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로 자활근로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58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국가유공 선양사업입니다.
  김용배장군 추모제 및 기념행사비 800만원을 과목 변경하고 진폐 재해자 의료 민원상담 사업비 700만원과 박동진 해군 일등병조 공적비 설치사업비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다소비 식품 검체 수거비 4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통합조사 관련 업무추진여비 2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뮤직 희망 케어링 8,67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희망복지 관련 업무추진 여비 2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 허브화 사업 추진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092만 7천원을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강화를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비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흥덕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한 복합기 구입비 800만원을 편성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5,075만 5천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과 국도비 반환금 3억 3,30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부당이득금 13만 3천원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59만 9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28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075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020만원을 과목변경을 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5,075만 5천원, 예비비 13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금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8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과년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금 2,597만 2천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7,105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1,70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만원과 예비비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시민이 행복한 복지문경 건설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2페이지 진폐 재해자 의료민원상담 사업에 지금 진폐 재해자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 등록된 재가진폐 재해자는 한 800여명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병원에 계신 분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병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병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재가진폐 재해자들만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인제 신규로 만든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신규로 만들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뒤에 아동청소년 뮤직 희망 케어링 이게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이거는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음악을 통한 어떤 사회참여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4명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근데 이게 지특예산인가요, 이게 좀 예산이 좀 많이 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국비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하고 나면은 예산이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뭐 호응도가 좋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지금 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21페이지, 박동진 해군 일등병조 공적비 설치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일단 박동진 해군 일등병조 분이 지금 금년도 8월달에 이달에 호국인물로 선정이 되어서 이분이 고향이 유곡입니다.
  그래서 유곡에... 지금 현재는 마을공원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한번 더 정확한 장소는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안광일 위원  이거는 그러면 올해는 열 계획이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이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수당은...
○안광일 위원  이거는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5월달인데 아직 1년을 갈려면 멀었는데 지금 삭감해놓으면 또 하반기에 혹시나 열게 되면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거는 인제 예산에서 지출을 안 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하고자 해서 여기는 삭감을 하고 기금에는 올라왔어요.
○안광일 위원  아, 여기에서 지출을 안하고 기금에서 지출한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안광일 위원  삭감을 했길래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170만원씩인데 이게 용도가 뭐 어떤 용도예요, 170만원이나?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작년 7월 1일자로 법이 사회보장협의체가 바뀌면서 읍면동까지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비나 그 다음에 식사대 아니면은 직접 집수리를 하거나 할 때에 재료비로도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운영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맨 뒤에 144페이지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있는데 지금 6,000만원이 세출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보통 1인당 얼마씩이나 융자가 가능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1인당 3,000만원까지 최고, 예....
○안광일 위원  융자해주면 회수율은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과거에는 생활안정기금이 사업자금으로도 나가고 이래가지고 그게 인제 연체된 게 많고요.
  이번에 인제 전세비용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시하고 계약을 해서 100% 회수는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거는 걱정이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주택자금으로 해가지고 전세자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전세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저희들 시하고 하고 살기는 이제 수급자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124페이지, 반환금 란에 자활근로사업 반환금이 금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돈을 반납을 많이 하는 사태가 생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참여자가 지금 작년도 처음 예산을 세울 때는 79명이였는데, 아... 98명이였는데 79명으로 줄어가지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런데 어차피 국비가 나온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노태화 위원  시비는 얼마 안 되지요, 이거 시비도 같이 따라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시비도 있지만 뭐 15%정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노태화 위원  그래 인제 어차피 밖에서 들어온 돈 같으면 약간의 시비가 들어가서 지역민들한테 돈이 나누어 질 거 같으면은 대상자를 좀 더 선정을 해서라도 지역에 풀리도록 한번 애쓰보고 반환사태가 안 생기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노태화 위원  사람 없으면 제가 얼마든지 구해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인제 조건이 있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주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인제 자활에 참여를 해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참여를 안 하고자 하는 분들 뭐 아니면은 알콜리즘으로 인해 가지고 참여를 못하는, 이러다보니깐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앞으로 신경 좀 쓰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그래 어차피 지역에 떨어지는 돈 같으면 누군가가 가져가면은 그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든지 가정살림에 도움이 되든지, 될테니깐 가능하면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는 집행을 하도록 애를 좀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123쪽에 흥덕사회복지관 건립에 그 지금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필지가 3개 필지가 됩니다.
  3개 필지 중에 2필지는 지금 매입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필지가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이거 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토지매입 당초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왜 추경에 이렇게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비도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1억 1,000만원 해놨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이 부지매입비가 당초에는 작년도 예산에는 새마을체육과에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부지매입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저희들 복지과에서는 인제 신축하는 거만 하기로 했었는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2필지 하다보니깐 인제 나머지 부분해서 좀 연차적으로 하고자 그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 지금 1필지 남은 게 얼마나 돼요, 면적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면적으로는 220제곱미터인데 그 평가감정 나온 게 1억 5,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주인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래 잘될 거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뭐 무난히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인근 2필지가 인제 매입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인호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액은 559억 3,957만 7천원으로 7억 4,37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가장 큰 요인은 경로당 지원사업 1억 8,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억 4,366만 6천원, 경로당 신․증축사업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억 2,000만원, 장애인 연금지원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억 791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 교육 셔틀버스 임차료 4,800만원 증액, 냉난방비 청소용역 수수료 3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요요공연예술단 참여자 실비보상비 300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에 366만원, 경로당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파견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추가하여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운영 8,669만 7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4,366만 6천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특별연료비 678만 2천원을 시비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2,965만 2천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494만 1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에 1,304만 1천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에 62만 5천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 32만 8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232만원을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5,0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지원 사업에 1,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 1억 2,000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구축사업 편성목 변경 및 8,250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댁내장비 점검 우수 지자체 포상금 전액 국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시범 설치사업에 8,000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시비 추가분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화장장 운영 6,931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장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노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900만원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지원 사업 1억 791만 8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49만 8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로 척수장애인 재활지원 센터운영에 500만원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2,94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기본경비 7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47페이지, 자산 및 물픔 취득비 경로당 건물매입 이거 어디 꺼를 매입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이거는 점촌3동에 대화3차 아파트 그 1층입니다.
○김지현 위원  거기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지금 현재 기존 경로당이 있었는데 기존 경로당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1층이 나서 경로당은 고층에는 못하고 1층이 나와서 매입을 이번에 했으면 싶습니다.
○김지현 위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기존 건물은 아파트 관리실에 그... 실제로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라서 큰 아파트 같으면 경로당을 짓고 당초에 합니다마는 이게 오래된 건물로 인해서...
○김지현 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되지요, 기존에 있는 거 몇 평이고, 살려고 하는 거는 몇 평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살려고는 하는 거는 아파트 20평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게 1층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1층에.
○김지현 위원  대화3차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대화3차, 문중뒤에 있는 거.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에 301명이고 뒤에 보면은 시니어클럽 위탁운영 하는 부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예.
○김지현 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주로 보면은 읍면에서 많이 하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읍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읍면에서 하고 동 지역은 전부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그 읍면의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기준을 정해놔서 물론 탈락이 된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불평불만도 많이 나오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김지현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물론 국가에서 여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하는데 여기에 인기가 있는 사업이 있고 인기가 없는 사업이 있잖아요, 뭐 실효성도 별로 없는 사업이 많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아, 뭐... 예, 예...
○김지현 위원  보면은 거기에 인기가 있어서 몰리는 사업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기가 별로 없고 관심도가 없고 이 예산을 쓰기도 좀 그렇고 한 부분은 읍면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실질적으로 연세 드셔가지고, 또 여기에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데도 여기에 참여 할려고 해도 워낙 경쟁자들이 많이 있고 이러다보니깐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니어사업은 거의 보면은 시에, 동에 집중에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맹 동에도 있지만은 읍면에 치중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형평성을 맞추고 또 인기가 없는 비인기 종목의 어떤 사업들은 어떻게 좀 개선하는 방안이 없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에 물론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일자리 사업이 너무 확대 되면은 지역에 농사 짓는데도 또 무리가 혹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2개 유형의 20개 사업이 있는데 그게 뭐 공익 활동형이 있고 지엽형이 또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자체로 뭐 버섯농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번에 표고버섯 재배사업이라든가, 국수집 운영하는 거, 이런 자체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거는 제가 그 부분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이 주로 어디 인력이 어디 과수원이나 이런데 인력정도는 아니고 한 70, 80되신 어른들이 주로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라 하면은 보통 한 30명, 40명 뽑는데 100명이상씩 와요.
  그것도 환경이 어려운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탈락되는 률이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깐 인제 시니어사업은 시내에 집중되어 가지고 여러 분야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싶어도 인기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좀 건의를 해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좀 유도를 해가지고 돌려주고 그 다음에 어차피 예산을 5억하고 20 몇 억 이렇게  쓰는데 좀 이렇게 전체적인 수요나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좀 이렇게 좀 늘리 해달라, 이런 뜻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러이러한 사업은 국가에서 못이 박혀있지만은 이러한 사업을 이런 쪽으로 좀 유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건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올해 안 되면은 내년도에 이런 정책이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양곡비,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똑같아요, 어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지금 읍면에는 지금 현재 7포씩 주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공히 똑같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동에는 6포씩 주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요, 양곡이 마을에 이렇게 다녀보니깐 조그마한 동네에도 맹 같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큰데 매일 밥을 해먹으니깐... 그걸 다 대주지는 못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조금 큰데 기준을 조금 적은데 이렇게 약간 좀 차등을 좀 줘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아무튼 뭐 저도 상당히 읍면에 경로당 문제 실제로 경로당 개소수 자체도 좀 그렇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후에 좀 좋은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경로당에 집기비품 구입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정도 섰는데 얼마정도 남았어요, 추경예산에 보니깐 안 올라왔던데 모자라지는 않은 모양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준을 3년 이내에 그 지원을 받은 데는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3년 이상 지원을 못 받은 곳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원래 2억이 있었습니다.
  2억 예산가지고 경로당 수리비라든가, 집기 관련 각종 물품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일단은 읍면동간에 형평성도 고려해서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몇 년 했지요, 지금 그동안에 몇 년 해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 2, 3년 됐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2013년부터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한 2, 3년 지금 3년차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도 뭐 맹 중요합니다마는 열악한 경로당에서 옛날에 사용했던 뭐 TV도 필요할거고 때에 따라서는 뭐 다른 어떤 싱크대도 필요할거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한 개 100만원짜리 해줬는데 3년이면 3년 지나야지 다른 거 또 100만원짜리 한 개 해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경로당에는 뭐가 아주 없고 아주 형편이 없으니깐 3년 이런 거 기준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 지원을 뭐... 그래 해봐야 돈 100, 200만원,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인제 예를 들어서 생생한데도 많아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그런데도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기준보다는 돈 뭐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주는데 그거를 그렇게 준다면은 나중에 돌아가면은 3년 지나면 한 개, 3년 지나면 또 한 개, 이렇다보면 실질적으로 언제 어르신들 다 돌아가지고 또 이런단 말이라요.
  그러니깐 해 줄 수 있을 때에 그거는 품목을 조사해서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아무튼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조사를 다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깐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많은 예산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이번 추경예산에 좀 세우지 한 개도 안 세웠데요, 여기 보니깐... 다른데는 보는 보니깐 예산들이 증액이 많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제가 봐서는 본예산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이 추경예산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일 필요한 60세, 70세, 80세 어른들이 지금 우리 문경시에 한정도 없이 많잖아요.
  그런 어른들 위해서 이렇게 뭐 좀 예산 다만 얼마라도 편성해가지고 주면은 훨씬 좋을텐데 이런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영강문화센터 셔틀버스, 보통 몇 분이나 이용하시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광일 위원  몇 명 정도가 타고 다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상당히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지금.
○안광일 위원  많아봤자 가뜩 타봤자 90명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안광일 위원  1억 같으면 1인당 100만원씩 들어가요, 1억 같으면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이게 8개월간 운영하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8개월이든지 1인당 한 100만원씩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시는 분들이 매일 오시는 분들만 오시잖아요, 회전이 되서 오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지금 회원이 약 한 12,000명, 8,000명 정도 지금...
○안광일 위원  그거는 시내 회원들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예.
○안광일 위원  시골에 나오시는 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읍면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읍면에서 나와봤자 버스 왕복해봤자 3,000원씩인데 이거 너무 탑승인원에 비해가지고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는 생각 안 드시는가요?
  뭐 버스 왕복 해봤자 3천원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으면은 1인당 한 100만원씩 치인다는 얘기인데 너무 지금 과다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물론 뭐 많은 금액이, 우리가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하다보니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듭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또 불편한 점이 많고 하다보니깐 또 같은 시간대를 맞추기도 어렵고...
○안광일 위원  그게 더 낫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시내 이동 거리도 있고...
○안광일 위원  버스로 운행하면 아침에 한번 타고 나왔다가 저녁때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그 긴 시간을 다... 내가 봐서는 뭘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많은 인원들이...
  하루 종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자기네가 시간대에 왔다가 또 가고 싶은 시간대에 갈수 있고 자유로운데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은 아침에 올 시간에 꼭 와야 되고 또 끝나고 가는 시간에 꼭 가야 되거든, 그것도 좀 불편한 그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뭐 하여튼 그 부분까지는 뭐 읍면의 어르신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해서 예산액을 교통비하고 예산을 이렇게 좀 대비가... 사람이 편리한 거를 이용하다 보면은 뭐 조금 효과를 생각해서 조금 금액이 많더라도...
○안광일 위원  사용하는 분에 비교해가지고 금액이 너무 많이 치이니깐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수시로 왔다 갔다하면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늦게까지 있는 시간은 그 안에서 활동해야 되잖아요, 다른데 갈 데도 없고 사실은 그런데 혼자 뭐 와서 탁구를 하루 종일 치는 것도 아니고 당구도 하루 종일 치는 것도 아닐테고 짧은 시간 이용 그건데 너머 영강문화센터 안에서 오래 있는 것, 그것도 하나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실제로 어르신들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영강문화체육센터가 인제 탁구치고 당구치고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휴게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또 물리치료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안광일 위원  지금 영강문화센터에 지금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뭐 전에 한번 시내 병원에서 반발해가지고 뭐 하니 안하니 그랬었는데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하여간 비용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불합리하니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비용이 좀 많더라도 우리 어르신들 뭐 편의도모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쓸만한 질문은 다 했고 저는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사업이 있는데 뭐 몇 대를 얼마짜리를 몇 개 하겠다는 이게 수치가 좀 나열이 됐으면 좋지, 뭐 돈대로 하겠다 이겁니까, 뭐 어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경북도에서 우리가 상주에 사건이 생기고 청송에 사건이 생기다보니깐 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지금 약 한 개당 4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아서 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대를 지금 40만원 정도로 해서 한 200대를 할 계획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 지금 총괄 40만원씩 해서 200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래 간단한 거를 이렇게 표기해 놨으면 질문 한 개 줄고 빨리 가고 좋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태화 위원  예, 하여튼 필요한 사업이니깐 꼭 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147쪽에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 어느 경로당을 신축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신축은 호계 지천에 놋지미 그 달고개 넘어가는 마지막 동네입니다.
  그 놋지미 그 지천 본 동네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자연부락으로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몇 호나 돼요,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거기가 지금 약 한 20호 정도, 예...
○위원장 김인호  20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20호에 거기 인구는 한 40명정도 있는데 노인인구가 16명이 그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리모델링은 어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리모델링은 동로 분회경로당, 동로면 분회경로당 그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2,000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신축에 1억 지원하고 리모델링에 2,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리고 경로당 건물매입이라고 해놨는데 어느 경로당을 매입을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화3차 경로당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 다음에 150쪽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동로 적성 얘기하는 거라요, 어디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아닙니다, 이거는 어버이날 행사시에 대통령 표창받은 그 임용택씨가 하는 점촌4동에 원골, 거기 임용택씨가 본인 개인 집을 수리를 해줘서 지금 현재 다섯분 정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분 정도의 동네사람들이, 그래 거기를 공동거주의 집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우리 특히 복지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국비, 도비, 뭐 기금, 지특금 뭐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은 국비 같은 거는 놔두고 기금이나 지특금은 놔두고 도비하고 시비부담해가지고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위원장 김인호  이거는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는 거라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오는 거라요, 맹 그 사업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지금 도의 계획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초연금 주는 거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개인별로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국도비가 전부 비율별로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업도 일부 있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물어보지도 안하고 그냥 중앙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그냥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물어 보도 안하고 그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획서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이게 우리 지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 도가...
  전에는 거의 사업비에 50대50으로 해가지고 도비하고 했는데 인제는 보면은 아주 많은 거는 어쩌다보면 30%가 있고 거의 20%, 10%라요.
  그래놓고 도에서 생색을 내고 자기네들 사업이라고 이런 경우 많다고, 이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단체하고 도하고 상당한 그 앞으로 마찰이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진짜 꼭 필요한 거는 뭐 우리 예산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를 줘도 고맙고 한데 여기 보면은 물어보지도 안하고 이게 도에 자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조금 한 10% 정도 내려 보내 놓고 나머지 90%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그런 게 앞으로 가면 비일비재할거 같단 말이라요, 이런 부분은 특히 복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뭐 이런 부분에서 그 좀 보건소나 이런데는 이거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게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열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도비를 많이 얻어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보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7 회의중지)

(14:47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여성청소년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231억 2,644만 2천원으로 4억 3,42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영유아 보육 지원사업에 3억 7,975만 3천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사업에 1억 2,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여성 교육사업 추진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여성회관 운영에 1,510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여성봉사회 운영 3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36만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717만 7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증진 사업으로 여성폭력 시설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11만 1천원을 기금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가족복지 관련사업에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족친화 인증제도 심사비용 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를 위한 가정양육 수당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4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사업비 2,973만 2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입소 0세에서 2세를 위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3억 7,975만 3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130만 4천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9,883만 8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 시간제보육 4,800만원과 162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운영 1억 2,75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5,269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방과후 학습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부기를 변경하여 4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 추진으로 청소년교육 및 문화육성의 시설비 수련관 지붕누수 보수공사 2,000만원을 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건물수선 및 개보수 2,000만원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1,5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51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사업 감리비 1,616만 1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616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기금 변경내시로 5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여성청소년과 신설로 인해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2,927만 6천원,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915만원, 총 3,842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 중 국도비 반환금 1,420만 8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 청소년, 보육, 아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추진을 부기변경해가지고 여성권익지원 업무추진으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이게 변경한 배경이 뭐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그 국내여비 말씀?
○안광일 위원  157페이지?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안광일 위원  여성회관 운영에 보면은 여비에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추진을 부기변경 해가지고 여성권익지원 업무추진으로 새로 500만원을 세웠거든요, 이게 배경이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그거는 과 신설로 인한 과 운영비 조정에 따라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 운영은 어느 과에서 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맹 우리과에서 하는데 그거는 각 담당별로 그쪽 목으로 옮겼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러면 그대로 있고 다문화담당한테는 있고 이거는 삭감했다는 얘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이거는 여성담당 소관으로 부기를 그렇게 변경하였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건 그렇고 159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가족친화 인증제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라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그거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달에 공포되고 2017년도에 3월달에 시행이 됩니다.
  이거는 인제 의무사항으로 해가지고 해당 지자체가 가족친화적인 기관으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한 120만원 정도 심사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문경시가 이제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받는다는 얘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예... 지금 도내는 보면은 도청하고 구미, 포항, 영주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맹 결과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각종 기관단체장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가족친화적으로 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정부시책으로 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61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60만원, 이거는 어떤 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몇 페이지?
○김지현 위원  161페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161페이지...
○김지현 위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160만원... 우리 지금 어린이집 교사가 전체가 160명이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이거는 관내 어린이집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전체가 160명이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관내 어린이집 39군데...
○김지현 위원  그런데 160명이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은 이게 3억 300만원이면 월 15만 8천원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 외에 근무환경 개선비라는 이 항목이 붙어가지고 나가는 그런 금액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이거는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보육다문화담당 김옥근  여성청소년과 보육다문화담당 김옥근입니다.
  교사환경 개선비라는 거는 교사님들의 월급, 수당 외에 우리 문경시에서 이분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김지현 위원  별도로?
○보육다문화담당 김옥근  예,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그게 월 한 15만 8천원 정도 되겠네요?
○보육다문화담당 김옥근  예, 예.
○김지현 위원  이거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어떻습니까?
○보육다문화담당 김옥근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이 제도가 인제...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월 한 3만원정도 지원하는 데가 있고 6만원 지원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조금...
○김지현 위원  15만원?
○보육다문화담당 김옥근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지난번에 그분들이 보육교사들이 전체가 한번 의회에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간부들이...
  그래서 그거를 항목별로 어떤 분야는 다른 타 시군에서 비해서 없고 어떤 분야는 있고 이게 서로 시군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인제 그분들이 우리 의회에 그때 왔을 때에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은 시에서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의회에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인제 이 부분이 나름대로 의견이 수렴이 돼서 반영을 한 그런 부분인가 싶어서 제가... 왜냐하면은 여기 또 국비가 당연하게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라는 거는 제가 봐서는 타 시군이나 다른 다 대동소이한 금액일텐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차이가 이렇게 날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그래도 경상북도 시군 중에서 특히 시 중에서도 다른 시에 비해서 차이가 좀 적은지, 아니면은 평균수준은 되는지, 그 이상은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인제 보육교사들의 어떤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타 시에 비해서 못지않게 그래도 중, 상 정도는 안돼야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다문화담당 김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다시 167페이지로 돌아겠습니다.
  저도 맹 좀 전에 안광일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문제인데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추진하고 여성권익지원 업무추진, 이 두 개가 부기가 바뀌었단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항목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추진이 뭐 어차피 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다른 계로 갔다니깐 다른 계 어디로, 목이 또 다른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으로 해서 부기 변경한 게 아니고 그거를 삭제를 하고 여성권익 그걸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래서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줘야 돼요.
  어물쩡하게 그래 다른 계로 넘어갔다고 하면 과장님이 어느 계에 가 있으면 그 과 소속 아닙니까, 왜 그걸 모른다고 어물쩡하게 넘어가십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안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목이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좀 제가 그거는 판단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노태화 위원  다문화가족 이 자체는 앞으로 따로 관리를 안 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일반 여성들도 같이 관리를 하시는 그런 차원입니까?
  그러니깐 일반인도 되는 거죠, 여성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 우리 국내 계시는 그 여성분들도 다 포함되는 얘기 아닙니까,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이거는 기간 운영비중에서는 국내여비로 해가지고 업무추진에 따른 부기 표기입니다, 그 사업비가 아니고...
○노태화 위원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어떤 다문화 분들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는 돈인지 아니면 일반 여성인들도 포함하는 돈인지 그 관계를 묻는 거예요, 지금...
  담당계장님 누구시라요,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테니 설명해 봐요.
○보육다문화담당 김옥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다문화가족 업무를 하는 우리 공무원,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그쪽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래 부기가 변경됐다고 하니깐 앞으로 다문화라는 말을 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보육다문화담당 김옥근  아니 그런거는 아닙니다.
    (청취불능)
○노태화 위원  그래 국장님 설명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 계장님은 설명이 안 되니깐 문제지요.
  업무보고 하러 와서 그것도 설명 못하고 부기가 어느 쪽의 것이 어디 쪽으로 간지도 모르면서 뭔 설명을 한다고 오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160쪽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 사업 어느 단체에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지금 그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점촌5동 4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점촌5동 4층에?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위원장 김인호  참여하는 애들이 한 어느 정도 와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위원장 김인호  참여하는 애들이?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아니 그래서 가정에 애들이 있고 거기서 관리하는 교사들이 나가서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가정에 가서요?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신청을 각 가정에서 다문화가족 신청을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신청하면은 교사가 나와서 같이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다문화가족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자체가 문경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이게 전에 농협에서, 산동농협에서 아이 돌봄 그거는 농협자체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때 그 산북지점에서 다문화 가족의 애들을 중점을 하면서 일반 우리 다문화가정 외의 애들도 같이 봤는데 그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더라고 그거는, 농협 2층에서 애들을 갖다 놓으면 보면서 그 들에가서 마음 놓고 일을 할수 있고 한데 이게 가정에 방문해가지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가?
○여성청소년과장 박희호  예, 이거는 다문화가정 아이들만 돌보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아이들 다 신청을 하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국도비가 내려오니깐 국비사업이니깐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안하는데 좀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은 46억 8,751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 6,331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으로서 보건소 주차장 보수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형천 보건진료소 누수공사비 6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오룡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공사비 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180만원과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의료비 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비 311만 8천원을 증액하고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훈련에 따른 홍보물 및 용품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방역 정보지리 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1,95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서 보건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1억 5,8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72페이지에 반환금, 노인예방접종 지원사업하고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이게 반환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왜 많이 남게 됐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국비를 배정을 할 때 인원수에 따라서 일괄 배정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저희들이 노인대비에 접종을 해보면 한 80%선 이정도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3,000만원, 4,000만원씩...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위에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 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예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작년에 문경 요양병원에 기능보강 사업이 8억 국도비가 내려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입찰 차액입니다.
○안광일 위원  입찰 차액이라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168페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형천 보건진료소 누수 수리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형천 보건소가 큽니까, 뭐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형천 보건진료소가 지금 4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45평, 지붕 씌우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지붕이 아니고 건물 뒤쪽에 이렇게 물이 배어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안쪽으로 배어들어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노태화 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인가 하면은 40평 같으면 1억 6,000 같으면 새로 두들겨 지어도 이 돈이면 집 짓는 돈인데...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6,500만원입니다, 아니 650만원입니다.
○노태화 위원  죄송합니다, 내가 위에 꺼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거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노태화 위원  예,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건강관리과장 이심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총 예산은 49억 4,907만 4천원으로 신규보조 사업 등이 발생하여 1억 6,02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전담인력의 인건비 등을 조정하고 심뇌혈관 질환과 통합 사업이 강화됨에 따라서 175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176쪽, 슬로건제작 100만원, 어르신 백일장 운영비 42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위탁교육비 4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도비 신규 보조사업으로 건강 새마을조성사업 성과대회 450만원, 저염식이 프로젝트 사업 200만원, 재활서비스 역량 강화사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 대책사업 예산은 17억 3,737만 4천원으로 4,3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178쪽,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 정보원으로 민간 위탁됨에 따라 목을 조정하였으며 출산 및 육아용품 운영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130만원을 감액하여서 바코드기기 구입비로 변경하였고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인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2,976만원과 179쪽, 도비 신규보조 사업으로 첫째 아 출산장려 지원금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 사업비는 62억 603만 4천원으로 1명 증원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2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0쪽,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예산액은 4억 1,069만 8천원으로 1,6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에 충원된 요양보호사 대하여 인건비 1,947만원을 계상하고 직원 감원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 26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 행정운영비는 5,289만 5천원이 증액된 11억 7,257만 6천원으로 노인전문간호센터가 건강관리과로 부서이동 됨에 따라 수당 등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였고 영양플러스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94만 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건강관리과 보전지출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반환금은 3,4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건강관리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78페이지 맨 밑에 민간 위탁 1년에 84명도 낳습니까, 출생 신생아가?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1년에요?
○김지현 위원  84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아, 여기는 저소득층으로...
○김지현 위원  저소득층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예, 예...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조제분유도 맹 84명이라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아니요, 조제분유는 희귀난치 쪽에 있는 영유아가 있습니다.
  그런 애기들만 조제분유를 주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따로?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특별 조제분유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  계속해서 2016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총 예산은 당초대비 3억 8,700만원이 감액된 162억 3,235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영순 사근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7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 지방비 3억 600만원을 포함 총 10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설비로 중구실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용역비 1,200만원, 산북 지내, 흑송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눠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31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3억 5,041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1,5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이월금 1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5억 3,458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36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관거 및 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하수도 준설비 2,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비 3,000만원, 인력운영비 208만 2천원, 일반운영비 4,385만원, 재료비 및 약품비 7,300만원, 연구개발비 및 교육훈련비 1,3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긴급보수 등 유지 교체비 1억 8,100만원, 전기요금 606만 8천원,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수익적 지출비용에 대하여 총 5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산양·산북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비 3,000만원, 마성처리장 반응조 산기관 교체공사 외 3건의 하수처리장 운영 시설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은처리구역 차집관거 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점촌처리구역 차집관거 이설 및 별암지구 외 하수도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각각 5,000만원, 산양·산북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 감리비 3,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100만원은 증액 편성하여 자본적 지출비용은 총 1억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의 어려움을 최대한 감안하여 감액 편성 및 조정하였으니 하수도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제1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드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김인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문화예술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은 당초 17억 5,281만 7천원에서 9,408만 9천원이 증액된 18억 4,690만 6천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공연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무대시설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수수료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연법 제12조 3항에 공연장은 재등록 후 9년이 도래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밀 안전진단 및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 사업비 6,740만원에 대한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동로면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 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7,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 사업입니다.
  문화 생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로면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문화생활 영위에 도움을 주고자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은 실내 인테리어를 위한 시설비에 2,000만원,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문희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서관 전정 장애인 점자 블록판 교체 사업비 300만원에 대한 부족분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인력증가분 시간외근무수당 600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연장 2개소 및 도서관 3개소의 전기 안전관리 대행을 위한 수수료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기사업법 73조의 자가용 전기설계 소유자는 설비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전문 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안전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하여튼 뭐 넓은 면적 관리하고 큰 건물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문희아트홀에 행사를 가보면은 사실 인제 뭐 자료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 맨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국민의례라든가 뭐 어떤 의식행사를 할 때 보면은 받은 자료 놓을 자료가 없어요.
  작은 테이블을 해가지고 맨 앞줄만이라도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평상시에는 필요 없을 때는 무대 쪽으로 밀어놨다가 앞줄에 손님들이 앉게 되면은 테이블을 좀 작은 거를 쫙 밀고 와가지고 쫙 놔두면은 굉장히 보기 안좋겠나, 그 어떤 인쇄물 같은 거를 받으면 의자 턱걸이 옆도 그렇고 그렇다고 바닥에 던져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깐 맨 앞에 줄만이라도 큰돈이 안드니깐... 
  그러니깐 들고 다니기 뭣하니깐 지금 우리가 있는 의자 반정도 높이, 지금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인쇄물 정도를 놓을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평상시에는 무대쪽으로 붙여놓으면 안 걸리적 거리고 어느 손님이 와가지고 자리 좀 했을 때는 앞에 앉은 분들의 어떤... 사실 뭐 나는 그 앞자리에 앉을 위치도 아니고 하지만은 내가 겪어보니깐 굉장히 인쇄물, 홍보물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뭣하니깐 큰 돈 안드니깐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 그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이거 바퀴 달아가지고 쭈욱 밀었다가...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노태화 위원  좀 장시간 할 때에는 앞에 분들은 나름대로 축사라도 한 말씀 하시고 하는 분들이 앉았는데 목 마르면은 물 한병 정도 놔가지고 거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잔 하시고 나가게 하는 게 좀 배려 같은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동로의 작은 도서관은 위치가 어디라요?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오미자 체험관에 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오미자 체험관.
○위원장 김인호  아, 들어가는 입구에?
○문화예술회관장 이호준  예, 예... 그 빈칸이 있어서 그거 활용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 계수조정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29 회의중지)

(16:35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테라피 산업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3억 5,194만 7천원을 삭감하고 새마을 시설물 보수비 1건에 2억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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