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직상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보면 10조에 복지회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금, 입주자 분담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런데 이거 뭐 어떤 기타 수입을 말씀하십니까?

○김창기 위원  사용료 구체적으로 ...

○김창기 위원  지금 그게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한 칸에.

○김창기 위원  아니요, 50실인데 보통 1실에 한 몇 평 정도...

○김창기 위원  아, 그럼 상당히 크네요.

○김창기 위원  20평 같은 데 2명... 너무 안 큰가요?

○김창기 위원  대게 보면 원룸이 한 7평, 8평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싸지요?

○김창기 위원  따지면... 잘 저거 해가지고 일단 신기공단이 살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다.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이 보니까 한 4개 조항을 이렇게 좀 보완했으면 싶다는 검토 의견이 나왔는데요.

○위원장 안직상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3조, 5조, 8조, 9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고 또 보완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러니까 3조, 5조, 8조, 9조에 항목별로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안직상  아니, 이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안직상  전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거나 다 시설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구체화시키자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위원장 안직상  여기서 수정안을 내라고요?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때 협의회 때 그런 이야기가 그때 이 조항은 4항 같은 거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어떤 거 어떤 거 거서 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셔야 되지 어떻게...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이건 삭제하면 되겠네.

○위원장 안직상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건 삭제하면 되겠네, 나중에 필요하면 그 항목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장 안직상  그렇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과장님! 여기 보면 수정안을 이렇게 작성한 안이 하나 있네요?

○위원장 안직상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아, 저는 이걸 인제 처음 봐가지고.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바뀌는 안으로...

○위원장 안직상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다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3조 그렇고요, 그 다음에 5조, 5조는 3항, 4항이 또 들어가 있네.

○위원장 안직상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여러 사람 자료 확인으로 인해 장내 어수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4 회의중지)

(10:38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소장님! 박물관으로 등록됐다 그랬지요?

○이상진 위원  등록되면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더 많아 진다고 그랬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작은 소리로「예」)
  됐어요.
  그리고 전에 누가 생태해설사라 부르던데 자연환경해설사로 이름이 바꿨습니까?

○이상진 위원  14조인가... 자연환경해설사라고 했잖아요?

○이상진 위원  그 전에는 생태해설사라고 그래 알고 있는데 이름이 바꿨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러면 여기 자연환경해설사는 모집 정원이나 뭐 이런 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그게 12명으로 하는 무슨 규칙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 이 자연생태해설사 이거 국장님 소관이지요, 그 다음에 교통과 국장님 소관이지요, 그 다음에 문화해설사는 저쪽 편 행정국 소관이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교통과에 있는 택시기사들, 문화해설 하는 사람들, 자연생태해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년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을 시킬 적에 우리 문경에 특산물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한두 시간씩 시간을 넣어가지고 좀 ... 해야 되겠다, 반드시 그 과목을 좀 비중을 얼마로 하든지 국장이 알아서 그걸 좀 넣어야 되겠다, 그런...

○이상진 위원  전번에 누가 물으니까 해설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택시운전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약돌돼지에 대해서 뭐 물으니까 자기들이 몰라서 대답할 자료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미자나 사과나 약돌돼지나 그런 특산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를 알고 있도록...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안직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소장님! 그러면 소장품 같은 거는 어떻게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품목 같은 거를 더 다양화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계획이.

○위원장 안직상  박물관에요, 박물관이라 그러면 박물관에 맞게 전시품목이 어느 정도 전시할 물건이나 목록 같은 게 거기 맞는 게 좀 충분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충분하질 않잖습니까, 지금.

○위원장 안직상  예, 그러니까 더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 어떻게 더 있냐고요.

○위원장 안직상  교환 전시도 좋은데 그러면 소장품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어떤 계획, 구체적인 거 뭐 있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담당계장님이 그것 좀 설명하시죠.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계획 좀 잘 세워가지고 더 알차게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저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내용의 이야기인데요, 관람료를 받으면 관람료를 받는 만큼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거는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기획실에서.
  그러나 예산을 좀 확보해가지고 돈 받는 것만큼 보여주도록 해야 된다, 난 그런 생각이에요.
  가서 보고 돈은 내고 들어갔는데 볼 게 없으면 ‘에이, 뭐 이래’ 이러면 문경시에 전체적인 이 브랜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 확보할 적에 안 되면 의회에 와서 다시 이야기 한 번 더 하고 좀 더 확보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분히 오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하고요, 생태공원도 거서 하십니까?

○이상진 위원  생태공원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주제가 없어요, 주제가.
  테마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 잡다하게 그냥 숨겨놨어요... 
  ...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일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잘 해 보세요.

○이상진 위원  생태공원 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상진 위원  생태공원 10년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거 뭐가 나타나야 되지 10년쯤 하면... 그런데 계장님 그게 특성이 테마가 나와야 된다... 지금 잡다하게 해놨잖아 사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들지요?

○이상진 위원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정말 한번 잘 해서 생태공원 이러면 우리 문경에 전부 다 이거하고 생태, 자연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문경에 얼굴을 내려는 계장님 역할이 중요해요.

○위원장 안직상  예, 권영하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위원  지금 관문 안에 다른 지역에서 성장하지 않는 그런 희귀한 식물이나 뭐 그런 동물 같은 게 있습니까?

○권영하 위원  예.

○권영하 위원  그런 것도 사진이나 아니면 판넬 이런 걸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게 우리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 주위에 갖다 심어 가지고 성장할 수 있으면 키우면 되는데 어느 일정한 그 높이에서 자라는 것 같은 거는 밑에 갖다 놓으면 또 생육이 적응이 안 되잖습니까, 그런 거는 사진이나 찍어서 좀 하고 또 새나 짐승들 같은 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게 있으면 박제를 구할 수 있으면 박제를 구하고 아니면 사진이라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면 이런 거를 볼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좀 해서 홍보를 좀 해가지고 사실상 박물관으로 지정이 됐다 하니까 박물관의 가치성을 좀 나타내 줘야 된단 말이지 박물관이 있어도 전과 똑같은 그런 여건이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또 각 학교라든가 이런데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거기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예산이 부족하면 없으면 이건 참 꼭 해야 되는데 의회 와서 이건 예산 좀 세워달라든지 말이라... 이런 적극적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든다면 산불됴심이라고 돼 있지요?

○권영하 위원  이조 500년 동안 한글로 만든 비석은 네 개 뿐이요, 네 개.
  그 중에 문경에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은에 가면 석탄박물관이 우리나라 네 개 중에 한 개가 우리 지역에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그쪽 가면 그런 얘기도 전에 한번 했었는데 얘기할 건 얘기하고 홍보할 건 홍보해서 알릴 건 알려줘야 남들이 알지 알리지도 않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박물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박물관에 오는 가치성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상 지난날의 얘기인데 석탄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를 제가 놨어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박물관이란 거는 우리나라 꺼 제가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초를 놨는데 박물관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으로 봐선 또 자부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긍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다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회의중지)

(11:00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협의 작성한 대로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직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노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태화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알루텍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문경시가 2015년 4월 9일 보조금 환수에 대한 법률자문 후 2015년 8월 보조금 환수금액 5억 9,567만 7,170원을 결정하고 환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환수금액 과소 등의 이유로 재차 법률 자문을 받은 후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라고 하였으나 문경시는 법률자문 회신까지 환수를 보류하지 않고 환수를 계속 추진하여 2016년 4월 29일 환수금액을 전액 환수하는 등 알루텍에 대한 보조금 환수에 있어서 미비점과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첫째, 보조금 환수 금액 산정 시 사업계획서상 사업량에 미달되는 부분, 보조금 교부조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은 사항과,
  둘째, 보조사업 추진 중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사항을 감사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 청구의 사유로,
  첫째, 문경시가 우량기업 유지 조건과 사업계획상의 사업량을 혼동한 점입니다.
  문경시는 (주)알루텍이 우량기업 조건인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며 연간 매출규모가 500억원 이상” 유지에 미달하는 부분을 사업실적 미달성으로 보고 이에 한정하여 보조금 환수조치 방법의 적절성을 정부법무공단에 자문하였으며 그 결과 보조금의 환수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이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였으나 고용인원과 매출액 조건은 당초 투자유치보조금 50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우량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사업계획상의 사업량이 아니며 따라서 보조금 환수 금액을 산정할 때 당초의 사업계획상의 투자금액 270억원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보조금 환수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 50억원을 지원을 받기 위한 우량기업 조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기간도 환수 금액 산정 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 집행 후 사업관리 기간 중 교부조건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에서 2블럭과 3블럭에 해당하는 부지에 커튼월 및 도시경관재 공장을 건축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불이행하여 2블럭, 3블럭 부지를 현재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사업관리 기간 중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6조제1항제3호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에 해당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 취소 및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노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저는 노태화 의원님 말고 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죠?

○위원장 안직상  예, 예.

○이상진 위원  보조금을 준 조건이 매출액 500억에 100명 아닙니까, 그지요?

○이상진 위원  100명인데 우리가 보는 시각이 어디서 차이가 났느냐 하면 우리는 5년간 전체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행정에서는 1할 계산 방식을 채택을 해서 환수금을 청구 했잖아요?

○이상진 위원  청구했는데 그 청구 할 적에 이거는 대단히 저거한 사항이기 때문에 받는 금액을 1할 계산해야 된다 하는 거를 누구한테 법률 해석을 받았느냐, 법적 해석을 받았느냐,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문변호사나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과장님들 보다 더 상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받은 거냐, 그걸 지금 묻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걸.

○이상진 위원  그러면 그 공문도 좀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받았는 사례를...

○이상진 위원  그게 어느 법률...

○이상진 위원  그러면 노태화 의원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노태화 의원  예.

○이상진 위원  그 법률 받은 법률공단에 거기가 우리가 신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공인된 기관입니까?

○노태화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알던 “100명 이상이며 500억 매출”이라는 기준을 하나의 조건으로 묶어야 되는데 100명 콤마 찍고 500억 이런 식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답변이 온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재차 요구를 했으며 요구하면서 다른 기관에 다시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서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오면 계획 했던 대로 집행을 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만 있었는 게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한 좌석에서 그런 협의 과정에서 했는데 문제는 답변서가 오기도 전에 하매 다 돈을 환수를 계속 했더라는 얘기라요.
  그러면 뭐 하러 질문서를 보냅니까?

○이상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콤마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표현상에 차이가 나는데 왜 그거를 제가 다시 하 번...

○이상진 위원  했는데...

○이상진 위원  그럼 나중에 받은 것도 결과가 똑같이 나왔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질문할 때 노태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콤마를 찍고 했습니까, 없이 했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전번에 처음에 질의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노태화 의원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라요.
  이게 쉽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필요충분인지, 교집합이 되는지, 충분조건이 되는 건지를 따지는 거니까 두 개 조건이 각각 성립이 돼야지 된다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성립된 다는 거하고는 천지차이 나거든요.

○위원장 안직상  그래서 그 질의서를 다음에 다른 법률 자문한테도 보낼 때도... 보낸 내용이 전번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해서 질의를 했습니까?

○위원장 안직상  아니, 그쪽에서 그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안직상  이쪽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이게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우량기업이 되는 건지, 두 개 다가 충족돼야지 우량기업이 되는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건 사소한 게 아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이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거 중에서 제가 추상적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받으니까 재량권 내지 남용이 아니다.

○이상진 위원  그 말을 강조를 하시는데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이 아니라 하는 거는 환수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재량권 일탈의 문제지 금액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환수하는 거는 맹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환수하는 금액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나는 질문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핵심은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금액까지 다 해가지고 콤마 찍고 해가지고 질문했는데 금액에 있어서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란 말이 안 나올 수 없거든... 받느냐, 안 받느냐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라는 문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질문을 좀 잘못 한 거 아니냐.
  우리 노태화 의원이 하는 게 맹 우리 전체가 하는 건데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갭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회 요청하는 사람 있음) 

○위원장 안직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회의중지)

(13:31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법률자문기관의 자문결과에 따라 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