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광희  산업건설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1차 변경 계획안 및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543억원으로써 일반회계 4,760억원, 특별회계 783억원이며 예산액 증가는 284억원으로 5.4%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5.87%, 특별회계 14.13%입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60억원이며 항목별 변동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은 기정예산 대비 10.55% 증가한 1,609억 8,762만 6천원이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17.82% 증가한 92억 9,951만 8천원이며 상수도사업소 등 1개 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9.21% 증가한 94억 1,827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써 기정예산보다 6.97%인 310억원이 증가된 4,76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인 2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84억 5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2억 8,489만 7천원, 보조금은 13억 8,022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억 2,012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편성 총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부터 각 과별로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6억 2,9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 3,000만원, 환경미화원 소송배상금 8억 4,24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840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억 2,000만원, 농업경영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 1억 4,700만원, 농산물 직판장 내부시설비 2억 7,400만원, 축사 시설현대화 사업 1억 1,109만 6천원, 거점소독시설 세척지원 4억 8,640만원, 고요2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큰 나무 가꾸기 사업비 3억 7,77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사업비 5,000만원,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6억 6,500만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 사업비 2억 4,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비 2억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13억 3,500만원, 영강대교 난간 교체공사비 3억원, 하천 위험시설물 정비 사업비 3억 8,000만원, 재해예방 사업 시설비 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으로써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10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세출예산으로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3건으로써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196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9억 4,773만 8천원이 감되었으며 순세계 잉여금 3억 3,673만 8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5억 3,1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0.47%가 감되었으며 국고 반환금 지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 잉여금 등 3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1.03%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등으로 0.23%인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 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등 각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 등에 따른 예산 조정 등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4쪽, 기금운용 총괄부문에 있어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77억 8,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수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쪽, 기금조성규모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은 4억 583만 1천원이 감 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금은 2,26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 말 조성액 11억 300만원, 2016년 수입액 4억 3,716만 9천원, 총 15억 4,100만원으로 기정지출액은 17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치금 감액으로 피해복구비 및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 2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트럭 부착용 제설장비 구입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 38억 4,504만 4천원, 2016년도 수입액 11억 559만 6천원, 총 59억 5,100만원으로 기정지출액은 53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치금이 감액되어서 4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소관 개별법에 따라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3일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11쪽까지의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총 132억원으로써 기정예산 155억원보다 2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지출의 세부내용은 예산총액이 감액됨에 따라 경상비 및 시설비 일부와 예비비를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질시험 및 소독시설 유지 관리비 등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써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 및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문경시 발전과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경제진흥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90억 1,11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2,430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가 및 소비자보호 국내여비 324만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6,25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역추진 계획수립 용역비 1,900만원과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 시설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가은아자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도비 보조내시가 확정되어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은읍 아자개시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의 기업유치 사무관리비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를 위한 대형광고판 설치비 1,000만원과 산업단지 분양가격 결정 등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을 위한 산업입지심의회 참석위원 수당 9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유치담당 및 기업지원담당 조직개편으로 국내여비 1,0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사무관리비에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검정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 지원금 2억 2,000만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부기를 명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지원에 조직개편에 따른 국내여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문경시 중소기업협회 행사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15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사화합추진에 선진국의 노동조합 운영실태와 노사문화 체험을 위한 모범근로자 해외 선진지 견학비 1,750만원과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공모 확정으로 증액 교부된 국비 및 시비의 의무 부담분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분이 변경되어 인건비 843만 6천원과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지역개발계획 추진에 조직개편에 따른 국내여비 25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에너지관리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가스안전 취약시설 개선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620만원을 증액하였고 에너지 절약대상 상사업비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국내여비 500만원과 중앙시장 및 가로등 LED등 교체공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녹색에너지담당이 교통행정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조직개편으로 시간외근무수당 1,714만 3천원과 경제진흥과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18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주변환경정비 등 5개 사업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2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세입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매각 대금 9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26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 잉여금 3억 3,673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에 2015년 국고보조금 반납액 5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진흥과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71억 2,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의 유치업종 등을 변경하여 기업유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6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재무활동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업무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기본법 7조에 보면 5년마다 지역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는 그 법에 의해서 올해... 몇 년 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를 들면 문경전통시장이 현재 문경새재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케이드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전통시장 네 곳을 다 포함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직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터미널 화장실 있고 터미널 맞은편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좁아서 관광차를 들어오게 해 달라고 작년 추석 때 김관용 지사님 오셨을 때 주민이 건의를 해서 도비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계량화된 수치는 없습니다만 주말마다 관광객 열차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현재 문경시장은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아서 오는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철로자전거하고 연계가 돼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실질적으로 올해만 해도 한 5번 정도 기차타고 오시는 분들하고 관광객들을 철로자전거하고 연계해서 와서 굉장히 이분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데 상가에서도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되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때 상인회 회장님이 저희하고 어떤 사전 그거도 없이 일단은 이렇게 해서 사업이 반영 됐는데 땅값이 굉장히 올라서 이 돈 가지고 추진이... 조금 그런 문제점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도에서 변경계획을 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일반 예산으로 했다가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으며 기업유치는 올해 산양농공단지에 2건이 됐고요.
  이번 주에 영순농공단지에도 1건 계약하기로... 5월 중으로 영순농공단지도 2건이 계약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일반 가스 시설 중에 생활보호대상자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이런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노후가스시설을 무료로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서...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를 할 때는 첨단으로... 첨단산업을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1만평 이상 한 업체에 분양하는 걸로 해서 업종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지금 분양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맞춤형 분양을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 용역비입니다.
  면적도 1만평당 구역적으로 지정해 놓은 블록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유치를 이렇게 오는 경우는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기본관리계획 용역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3,000평이나 이렇게 저희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 맥주 관련 업체하고 김치 관련된 업체가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김치 관련... 농암에 있는 배추를 활용하는 업체가 경남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교통에너지과에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에너지관리계가 경제진흥과로 올해 1월 1일자로 넘어 와서... 그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사업을 앞당기려고 3월 달에 하는 분도 하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별도로 지원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수지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경북도에 영주인가 했는 데하고 우리가 현지 출장을 가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2군데를 저희가 출장을 갔다 와서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공모해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하기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먼저 노동조합 관련해가지고 보조금은 계속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놓쳤고, 그런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이 1회 추경에 올라오게 되었고요, 다음에 국고보조 반환금 관련해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개인 기업체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조건에 맞으면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거를 충족한 기업이 예산만큼에 오지는 못해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그냥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일부만 집행이 됐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문경대학에 위탁해서 창업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교육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절약한 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문경대학에 위탁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게... 폐광지역기금으로 신기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금을 정산을 합니다,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이렇게 쓰겠다, 했는 부분 중에 370억 이렇게 쓰고 그 사업 중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폐광지역 기금에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를 감사를 해서 이 부분이 왜 반환을 하는가 하면, 만약에 토지보상금으로 신기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 바운더리 안에 들은 거는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도로변 주위에 조금 남은 자투리땅 했는 부분도 이걸로 저희가 지출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주겠다,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한 반환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국·도비를 좀 쓰기 위해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한마음 대회는 1,500만원 그대로 하매 최근 5년간 지원된 사업비이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해외선진지 가는 거는 올해 처음 첫 사업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니... 뭐가 계속...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 게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작은 소리로 “아닌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한마음 지원대회면 1,500만원 최근 5년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제가 생각하고 다르게 말을 했나 봐요, 저는 이거 한마음 지원 대회 하는 부분은 최근 됐고 해외선진지 견학 이거는 올해 처음인데 3년 전부터 이걸 요구를 했는데 지원조례나 이것도 없었고요, 올해 처음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해외선진지는 처음인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8개 회사에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고를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몇 쪽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문경대학교에서 예비창원자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일자리담당 김주원  일자리담당 김주원입니다.
  황태덕장...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사업이 계획 중입니다.
  황태덕장 운영 관계 때문에 공동체 일자리로 거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담당 김주원  예.

○일자리담당 김주원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억 2,834만 3천원이 늘어난 220억 1,09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사업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따른 수질지도 업무추진비 27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2개소 추가에 대한 신축 개선사업비로 시설비 1억 3,000만원과 경북 환경살리미운영 사업을 위한 인건비 4,758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폐기물자원화 사업 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평가위원회 수당 100만원,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원가용역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2015년도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미지급분 7억 8,828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매립예산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가로청소용 PP포대구입에 350만원, 예초기 구입비 100만원을, 그리고 매립장 운영 환경미화원 78명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 8억 4,2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086만 2천원을, 그리고 2016년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행사비에 222만원을 추가하고 그리고 본예산 미반영분으로 쓰레기매립장 전기료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재무활동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94만 9천원에 대한 증액 편성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국·도비 반환금 3억 3,981만 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2페이지, 세입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억 8,500만원이 증가한 3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증가분 1,448만원과 2015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3억 7,052만원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 8,500만원이 늘어난 38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낙동강 수계기금 중 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 1,448만원과 예비비로 수질개선사업 이자분 2,010만 7천원 등입니다.
  이어서 재무활동비로써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한 하수도공기업회계 전출금 3억 5,04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생략하고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38억 4,540만 4천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11억 559만 6천원, 지출은 11억 2,827만 8천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38억 2,272만 2천원입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지난해보다 4억 1,700만원이 감액된 49억 5,100만원입니다.
  자금이 줄어든 이유는 2015년도 말 자금집행 잔액인 예치금을 42억 6,515만원으로 예측하였으나 4억 1,974만 6천원이 감소한 38억 4,540만 4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2016년도 자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2015년도 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더 집행된 이유는 공평동 마을창고 건축비가 12월에 4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총액은 지난해보다 4억 1,700만원이 감액된 4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은 기금 예치금 38억 2,272만 2천원을 포함하여 49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사기진작여비...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2015년 9월 16일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가지고 미지급분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와서...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우리 시에서... 그 요지는 초과근무라든가 안 그러면 휴일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게 맞느냐, 안 시키는 게 맞느냐에 대한 그런 이거에 의한 차이였던 걸로 생각됩니다.

○자원시설담당 남명섭  저는 환경보호과 자원시설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명섭입니다.
  그때 당시에 2012년도에 통상 임금을 지급... 노조가 결성이 돼 가지고 통상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적용이... 단가든지 이런 게 매년 올랐는데 조금 미반영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조가 결성이 돼 가지고 경북민주노총 노동조합에서 결성이 돼 가지고 저희 문경시를 상대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수당 이런 걸 포함을 안 시키고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기본급에 대해가지고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이의가 있다 이래가지고 정액급식비라든지 이런 인상분도 통상임금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급을 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12년 9월분까지는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년부터 작년 9월 16일 날 고등법원에 최종판결이 나가지고 미화원들하고 노동조합 측하고 우리가 소송을 지게 되면 그 이자를 20%를 다 갚는 날까지 지급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타결을 해가지고 5%만 이자를 지급하는 걸로 그래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지급이 됐고 2013년 10월부터 12월분에 대한 통상임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상승분입니다.
  그걸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법원판결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자원시설담당 남명섭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서 임금지급 기준이 매년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가지고 그것에 따라 지급을 했는데 그게 노동부하고 근로기준법 이런 게 조금 개정이 되면서 모든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미화원들한테  월급이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이... 통상임금의 기준이 뭔가 하면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상여금 이렇게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기본급하고 다 포함 돼 가지고 그걸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본급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공무원들 나가는 듯이 그렇게...

○자원시설담당 남명섭  예, 예.

○자원시설담당 남명섭  그거는 절대로...

○자원시설담당 남명섭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민주노총이라 그래서 좀 죄송한데 환경미화원 중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미화원이 49명입니다.
  49명이고 비노조라 그러는데 비노조원들이 29명이 있고 그래가지고 총 78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사람들은 소송을 안 해서 비노조원 분들한테도 공평하게 지급을... 

○자원시설담당 남명섭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량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매년 잔액이 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 지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보다 남아가지고 조기사업을 하고 종결되기 전에 잔액가지고 한 40동을 더 추가로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는데 지금 이걸 반납을 하게 되는 거는 왜 되는가 하면, 이게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주거용 주택...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조금 전에 이상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도 이게 조금 곤혹스러운 게요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환경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 있는데 그걸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확대해석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도 포함시키면 깔끔하지요, 깔끔하기는 한대 지나치게 확대해석 해가지고 했다가는 또... 그런 문제가...

○폐기물관리담당 안용구  폐기물관리담당 안용구입니다.
  평소 슬레이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진 위원님과 김창기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슬레이트 사업은 환경부 소관으로 해가지고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우리 목표량이 350동인데 시민을 위해서 추가로 한 40동 더 받아가지고 411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당 주택에 한해서 336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36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주택이 아닌 우리 관내에 우사라든지 창고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사에 가면 한 집당 우사가 크게는 대단지로 해가지고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안 해 주고 있는데 시민을 위해서 해 주기 위해서 방치된 폐기물은 우리가 조금 시기가 지나가가지고 9월이나 10월경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특별사항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양이 적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주택에 나왔을 경우에는 방치 처리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주고 그 대신에 우사라든지 창고에 따로 별도로 나왔을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업체에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안용구  업체에 자부담을 조금 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안용구  슬레이트 석면면적에 따라가지고... 보통 우리가 지원은 헤베당 한 16,000원에서 20,000원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안용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환경오염사고라든가 이런 데 대한 예방과 일자리창출하고 겸해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교통행정과장 도인환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83억 6,412만 7천원으로 기정보다 1억 8,46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시설관리에서 주차장관리 인부임 5,969만 7천원을 감액하고 택시 문경브랜드 홍보료 본예산 미반영분 3,24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라 국내여비 548만 4천원, 과태료 봉합기 구입비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관리에서 법정계획인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4,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2,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입니다.
  교통기본계획 수립 일반운영비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수당 56만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비 1,9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친절운전종사자 해외연수비 2,400만원 그리고 하반기부터 희망택시를 시범 운행코자 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경북도에 산출기준 변경에 따라 5,840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역시 1,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도, 지방도 차선도색비 5,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비 1,800만원, 주차장 조성에서 무지개아파트 주변에 주차장 조성코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환경 개선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경읍터미널 공영화장실 설치에 3,600만원을 계상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1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 교통 편익증진을 위해 필수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버스하고 택시하고 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2014년도에 명단이 왔는데 작년도에는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매 2년마다 가는 걸로 정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좀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교통문화 벤치마킹도 하고 다녀와서 시민들한테 직접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필수 저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한 2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시내버스에 한 2명 정도 그다음에 개인택시에 이거 몇 명, 이거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체별로 법인택시는 법인택시 업체별로 인원 배정으로 하고 전체 종사자수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이상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일부 택시업체나 택시기사들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불법 유턴이라든지 불법 급정거라든지 이래가지고 뒤에 일반 시민들한테 운전하는 데 위협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어서 간담회 시에 한 두어 번 저도 택시기사들한테 주의를 준 바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이게 과거에 매년 다녀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작년도에 경상경비를 좀 절감하고 그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작년도에 시행을 안 했고 2년마다 이걸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하는 사업이니까 좀...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자체 의식개혁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해외에서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고 와서 우리한테 접목하는 것도 운전기사들이 직접체험을 해서 접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견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현재...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본예산 세울 때 저희들 택시가 총 286대입니다.
  286대인데 260대분만 본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부족한...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하여튼 확보가 좀...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이건 각 마을에 지방도변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데 그쪽에 어르신들 연세가 많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다고 일괄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가지고 도에서 우리 시에 배정된 2개소에 대한 배정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거기에 노인보호구역 표지판도 세우고 또 도로 과속방지턱이나 도로굴곡 포장 그런 것도 하고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학교 앞에 보면 그런 거 해 놨는데...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지방도변에 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도로에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건 설계를 통해가지고 아직...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현재는 없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는.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차가 좀 서행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고 거기 표지판을 세워서 여기는 노인보호구역이다, 그런 걸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래 하는 것들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속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30km인 곳도 있고 40km...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과속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 밖에는 이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지금 승강장 설치하는 데 보통 한 군데 설치하는 데 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 예산 배정해가지고 어제 그저께까지 4개소는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요구하는 데가 좀 많아서 부족분을 이번에 세워서 그래 하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경상북도에서 산정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운송원가에 탑승인원 기준을 작년까지는 15.73명으로 봤었는데 이게 변경이 돼서 13.18명으로 기준이 되니까 운송원가가 작년도에 1,694원에서 1,531원으로 원가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된 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지원해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 이거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요거는 농어촌 버스 구입 지원 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그 밑에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해당되는 감액분입니다.
  버스 구입비 감액분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서비스 향상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도 저한테도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문경여객에 관계자를 만나서 이렇게 어른들 불편함이 없도록 시간 타임의 문제가 없는 한에서는 좀 승하차를 시켜 주도록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좀 계속해서 그렇게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일단 2개소 정도를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승강장을 실무자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규모를 좀 더 적게 하고 해서 설치비용을 좀 줄여서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으니까 한 개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신청은 지금 들어 왔는데 못 한 데가 5군데가 아직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꼭 필요하지 않은 데도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고 또 가구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총총히 승강장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 데는 그냥 표지판으로 대체를 하고...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그런 식으로 하여튼 해서 이걸 요구하는 데 가급적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건설과에서...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38억 6,076만 9천원보다 9억 4,289만 8천원이 증액된 248억 366만 7천원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결속력 강화 및 교육을 통한 농업정보 습득을 위한 여성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1,000만원과 농업경영인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정혁신 정책개발 워크숍비 1,000만원과 농정관련 업무 추진 여비 288만원, 6차 산업화 사업자 체험마케팅 지원 사업비 6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비 1,400만원, 농업경영인회관 리모델링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감액 조정에 따라 1,3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내 정착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사업비 1,600만원과 농촌마을 공동 급식지원 사업은 대상지가 1개소 추가 선정되어 사업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사업비 4,000만원과 농어촌 어린이 전화영어회화 지원 사업비 800만원, 영어교재보급지원 사업비 560만원, 총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업 경영체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포장재 일관화를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콩 PP포대 지원 사업비 2,000만원과 잡곡 포장재 지원 사업비 3,0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수매를 위한 산물벼 수매검사 장비 지원 사업 2,000만원과 사업량 증가에 따른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 사업비 1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벼 적기 수확으로 미질 제고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비 5,000만원과 산물벼 수매로 농가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영순농협 DSC지원 사업비 5,200만원과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하는 지원 사업비 4,500만원, 야간에 농기계 안전 운행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사과 등 과수산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과수경쟁력강화 업무 추진 여비 279만 6천원과 과원 승용예초기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사업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포기로 인한 주행형 동력분무기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배추 브랜드 개발을 위한 문경배추 포장망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비 100만원과 문경배추 포장망 라벨 제작 지원 사업비 2,500만원, 미나리 재배단지 관정개발 지원 사업비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시설 채소 부분 사업포기 및 변경으로 인한 자동보온덮개시설 600만원, 순환식 수막 재배시설 660만원, 무인방제기 2,253만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65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하우스 장기성 필름교체 지원 사업비 4,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의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비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015년도 직불제 사업 누락분 1,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국비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1억 7,053만 3천원과 유기질비료 국비 사업량 조정에 따른 사업비 7,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사업량 증가에 따른 지원 사업비 3,623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 용품비 600만원, 심사위원 심사수당 588만원, 밭 농업 직불제 업무 추진비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관련 기본업무 수행여비 120만원과 사과 과수 관련 기본업무 수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국·도비 반환을 위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외 53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정산 후 잔액 4억 8,83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선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교육청을 통해서 초등학교 5학년 기준해서 지침자체가 5학년 기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사업인데 가능한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할 작정입니다.
  우리 점촌시내 관내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9개 읍면만 해당이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강사관계는 하여튼 교육청하고... 다문화 관계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산물 벼 수매관계 때문에 작년부터 처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탱크저장... 일반 수매하면 건조 저장 시설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영순농협에 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하려다가 예산규모라든가 자체가 재원이 안 돼 가지고 하다가 다시 추경에 예산재원 자체가 ... 산출을 위해서 지금 추가를 해 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 시설 자체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영순농협만 한 군데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국도비 사업에 있는 중에 그 중에 시비 부담금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영순농협에 선정이 돼가지고 1개소만 신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현재 면적은 전부 다 1,000평입니다.
  5동인데 1동에 200평씩 1,000평인데 올해 보니까 관정 자체에 현재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주변에 논이고 해서 자꾸 물 관계도 말썽이 많고 그래가지고 온천지구 현재 거 한 군데하고 미나리 재배를 가은 쪽으로 확대할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 안쪽에 민지 쪽에 한 군데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래가지고 민지에 1공하고 현재 기존에 있는 단지에 1공하고 2공을 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1차적으로 사업 한 것은 농촌개발과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2차 사업부터 친환경농업과 받았는데 사실상 거서 해보니까 소득면으로 봐서는 성공적으로 괜찮다고 그래 판정이 난 것 같습니다.
  사실 벼보다는 소득이 좀 많은 걸로 판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가능한 전차적으로... 문경온천지구에서는 빠지고 사실상 장소를 옮겨야 될 그런...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재배면적 관계는 하여튼 최대한 고려해가지고 면적확대라든가 이런 거는 최대한 입지라든가 조건을 좀 파악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지난해부터 전산처리로 함량이... 면적이 들어가면 작물에 따라서 전산시스템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상을 신청을 못 하도록 해 놨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시스템이 없을 때는 300평이든 몇 평이든 간에 작물 관계없이 자기 소요량을 다 신청을 했었는데 지난해부터 시스템 제도화가 돼 있어 가지고 작물별로 면적별로 해가지고 양이 한정 돼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신청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쓰고 남은 자투리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그런데 이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국비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에서 감액이 들어오니까 어쩔수 없이 쓰지는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잔액이 발생한...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원래 사실 옛날 사전 시스템이 없을 경우 같으면 사실상 다 썼지요, 썼는데 어차피 정부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시 자체로 봐서는 써야 될 비료지만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이거는 사업 수요자가 당초에 신청해 놨다가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사실 이거를...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사업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썼으면 됐는데 시기적으로 작년에 부기변경을 못해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하여튼 금년도는 최대한으로 하여튼 쓰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하여튼 금년도는 시정을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건 아닙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농업인회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농림부에도 사업을 신청했지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신청하고 있는 사업이... 이번에 5월 19일 날 농림부 가서 보고도 한 사항이지만 이것에 대한 사업만 아니고 로컬... 푸드시설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1개소는 동로 적성 2리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추가 신청하는 거는 산북 거산리에서 신청을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이게 교육청에 주는 거 아니고 학생 기준이 초등학교 5학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촌지역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아직 선정된 거는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금년도 1년 중에 하반기에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이번 추경 확정되면 기준 설정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합의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절임배추도... 이거는 포장재 박스만 별도로 지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나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가은하고 농암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식당에 많이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그건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이번에 주행형 동력분무기 이거는 감액시키고 사업량이 3대 분인데 그걸 감액 시켜가지고 이번 추경에 2대 추가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이것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해가지고 다음연도부터는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소규모... 보통 3평짜리도 있고 그 기준이 거의 대다수 3평짜리입니다.
  이동식 콘테이너식으로 되어 있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채소농가들한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이 사업자체가 처음에 작년에 사업 신청 해가지고 딸 때 채소농가들한테 한해서 주도록 그런 사업을 따 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를 감액... 그 소요가 없어가지고 감액해가지고 시설하우스에 장기성 필름교체 하는 사업으로 다시 부기변경해가지고 전액을 다 쓰려고 부기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규산하고 석회하고 같이 3년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신청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공급은 농협중앙회에서 공급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옛날에는 면적단위로 일괄공급이 됐었는데 3년 전부터는 농가신청분에 한해서 일괄공급 마을단위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진짜 출장을 해가지고 최대한 공급이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작년 처음으로 영순농협에서 산물벼 수매가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장비가 없어가지고 작년에 계속해서 산동농협에 꺼...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검사하는 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저울도 있고 계량기...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그렇지요, 소형 건조기가 가격이 엄청 비싸다 보니까 시료 뜬 거에 대해서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료 건조기도 있어야 되고 일괄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한번만 공급해 주면 다음부터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올해부터 쌀 생산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쌀 감축 차원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작년까지 논에 벼를 심었던 논에 올해부터 벼를 심지 말고 콩이나 타 작물을 심어라 하는 그에 대해서 직불제 차원에서 ha당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그러니까 직불도 받고 300만원도 받고 이중으로 다 받는 거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시범사업으로 15ha 저들이 올해 농림부에서 배정 받은 게 15ha...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점차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확대하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각 읍면에 조금씩 다 나눠 났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4페이지입니다. 
  2016년 1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13억 3,057만 8천원이 증액된 146억 8,830만 5천원입니다.
  먼저 문경 비단 감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문경 토종 비단 감을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3,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도 단위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예산 증액으로 7,67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한우 우수정액 인공수정 지원 사업을 변경하여 부기명을 한우개량 우수정액 보급 사업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닭 생산농가 간판 지원 사업입니다.
  청계닭 생산농가 사육기반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선형심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예산 증액으로 9,92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도비예산 신규배정으로 인건비 1,250만원, 검사비용 370만원 및 품질관리장비구입비 1,140만원 총 2,7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기금예산 추가배정으로 1억 1,109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닭고기 FTA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닭고기 가격하락의 일정 피해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 신규 사업으로 2,55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사업지침 변경으로 도비 5천원을 감액하고 시비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승마장 보험료지원입니다. 
  사업지침에 따라 2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토종벌 종보전 지원입니다.
  토종벌 종보전을 위한 벌 분양 비용을 지원하는 기금, 도비 신규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신규 사업으로 4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기금, 도비 감액으로 5,056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장착비입니다. 
  기금, 도비 감액으로 921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 및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1억 994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1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입니다. 
  소독 횟수 및 구입 단가 증가로 142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인해 3,154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국·도비 배정 감액으로 인해 2억 5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차량 GPS 장비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인해 712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인해 2,444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입니다.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거점 소독, 세척시설 지원입니다.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4억 8,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브랜드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외 43개 사업으로 정산 후 잔액발생으로 국·도비 반환금 4억 4,21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통합마케팅 포장재 사업, 사과 저급 사과 수매, 인가공비 이런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직 그건... 원래 서울우유하고 사과즙 짜는 거 했는데 아직 MOU 체결은 못했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상행선, 하행선 그렇습니다.
  문경휴게소 양쪽 다 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지금 짓고 있습니다, 착공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도비사업은 있는데 저번에 본예산 세울 적에도 시비를 못 세워가지고 시비 부담분 택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마성...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밤섬...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이해만씨...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29마리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우리 지역에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촬영장 가고 이래가지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제가 그때 답을 안 했었는데 그때 본예산에 올라 왔다가 우리 시비분을 다 못 세우고 50%인데 조금 밖에 못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분 우리가 세운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저는 그때 없서... 그런데 우리가 이 부담분은 사실은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개인 장사지만 사실 좀 너무 취약합니다, 세트장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세트장에 촬영도 가고 빌려주기도 하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사실은 특허가 올해 났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감이 먼저 시험재배하면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특허가 우리 문경에... 맞아서 그렇지 감은 지금 나오지요.
  딸 수 있습니다, 수확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특허가 났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특허를 우리 박인희 계장님 계시지만... 그래가지고 특허는 우리 문경시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하매 하고 있었습니다.

○유통기획담당 박인희  지금 13호가 재배하고 있는데요, 8년 전부터 제가 있으면서 기존 있는 거하고 계속 8년 전부터 제가 보급을 해 봤거든요.
  ha로는 한 4ha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아직...

○유통기획담당 박인희  생과도 가능하고요, 작년에 제가 판매해 봤습니다.
  직판장에 생 거를... 1개에 1,000원씩 판매했는데 잘 나가더라고요. 

○유통기획담당 박인희  한 번에 늘리지를 못해 가지고...

○유통기획담당 박인희  순이 많지 않아서 올해 한 6,000주 정도 늘리려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유통기획담당 박인희  예,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획담당 박인희  묘목 생산은 크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
  지원 안 해줘도 가능하더라고요.
  3,000원하면 나오더라고요, 1주에.
  공짜로 주는 것도 너무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안 맞는 것 같아서 3,000원 정도는 부담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통기획담당 박인희  예, 작목반이 있습니다.

○유통기획담당 박인희  예, 13호가 돼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양계농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육계하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폐업한 농가는 아니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가격하락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6농가 있습니다, 가격하락입니다, 이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2015년도 피해 본 것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육계가 kg당 19.09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19.09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6농가에 딱 저게 돼 있습니다.
  109만 8,740kg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수입량 때문에 너무 저게 됐기 때문에 올해 처음입니다, 양계 농가 지원해 주는 게...
  너무 그때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FTA기금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소독시설 그러니까 소독장 시설인데 우리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동식 아니면 간이나 아니고 완전 소독장을 짓는 사업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직 사업자도 못 정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만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2016년도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닙니다, 상시 고정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농가에서는 운영 못하고 만약에 어디 저걸 해가지고 축협에서 하든지 무슨 단체에서 하든지 행정에서 하든지 이래야 되지 농가가 아니고요.
  문경시 전 축산 농가들이 다 이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하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국·도비 보조사업이 붙은 사업인데 작년에 사업을 많이 못했습니다, 사실은.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작년 같은 경우 조사료 파종도 많이 못했고 못 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작년에 종자가 검역 때문에도 못 들어왔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건 학생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지금 학생이 계속... 이것도 맹 국비사업이고 저거기 때문에 돈을 받을 당시는 32개 학교에 28,000명인데 26,000명으로 줄고 이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건 안 되잖습니까, 딱 저게 돼 있는데 그리고 단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더 주지는 못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토종벌은 농촌진흥청에서 벌을 보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벌을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6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벌 보급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벌을 보급해 주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벌을 새로 개발 한 거 진흥청에서 해 온 벌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인건비하고 방역치료비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토종여왕벌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이러스 병하고는 아니고.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도비가 50%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같이...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맞습니다, 맞는데,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시비하고 자부담을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농촌개발과장 이옥무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페이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은 136억 1,400만원으로 기정액 134억 6,700만원보다 1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에 국내 여비 288만원과 오미자광장 잔여부지 매입 시설비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고요2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에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감액하고 247페이지, 도시민 유치관련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귀농귀촌 우수농가 선진지견학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귀농귀촌홍보 및 활성화 지원 사업비에 200만원, 민간위탁금인 도시민 초청 농촌마을 체험교육비에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증원에 따라 농촌개발관련 기본업무수행 여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집행 잔액 국·도비 반환금 및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도비 반환금 8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촌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농촌개발과 사업 추진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작년에 저들이 한 3, 4회 하니까 좀 갔던 사람이 또 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감액을 하고 초청하는 쪽으로 증액을 돌려 놨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그렇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그건 아니고요, 좀... 해 보니까 자꾸 중복되고 이래가지고...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MBC아카데미하고...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작년에 MBC에서 했고 또 올해는 ITI라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관내에 다니면서...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2차 부지는 올라가다가 활공 착륙 전에 보면 꿩 샤브샤브 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반대편에 저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저들이 땅을 많이 샀습니다.
  전체 30% 덜 사고 있는데 그거는 저들이 제척을 하고 빼고 지금 계획 잡는 게 한 22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예, 인정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위원님 말씀 알고 있는데요, 저들도 건축과나 빈집정비를 하려고 해도 승낙이 잘 안...

○농촌개발과장 이옥무  내년도에는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76억 3,855만 3천원보다 1억 4,228만 3천원이 감액된 174억 9,6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내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방제예산으로 활용을 위하여 3억 7,772만 7천원이 감액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예산입니다.
  산림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28만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5,100만원 중재선충병 이동 단속 초소 인부임으로 5,000만원,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 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원, 소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원두막 등 주민 편의 시설물 설치 사업에 3,500만원, 비륵 등 소공원 조성 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산지정화활동 시상금 260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고 임산물 표준출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이 감 교부 결정됨에 따라 16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당포, 팔령, 관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마성 오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오천, 율곡 두 군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인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산주 동의입니다.
  산주 동의를 중간에 하다가 계속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산주 동의를 받아가지고 확실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임도를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만 산주 동의... 또 이번에 특히 임도가 개설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임도를 활용한... 그걸 못 짓게 돼 있어요, 대체적인 임도개설을 해 줘야 돼요, 농민이.
  그래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돼 가지고 임도개설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임도를 냈을 경우에 어떤 다른 사람이 산을 사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집을 짓는데 임도를 활용해서 집은 못 짓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임도를 활용을 못하도록 하니까 새로운 임도를 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임도를 내기에는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왜 내가 임도를... 폐지 시켜 달라, 임도를 폐지시켜 달라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당초에는 산림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산림조합 밭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현재는 영순 농공단지 있는 그 주변에다 산림조합에서 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표조사하고 그것만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부지는 확보 다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부지조성이 아니고 지표조사하고 환경평가, 재해 그런 거를 조합에 신청을 하면 되고 저희들도 빨리 해가지고 돈이 빨리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시일이 걸리지만 하여튼 간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저번에 갖다 왔던... 지금 경상권은 우리가 하나고요, 경기권 세 군데입니다, 대규모로 하는 데는.
  다른 데서는 표고재배를 일반 하고 저희들처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하는 데는 세 군데고 경상권 지역은 저희 산림조합에서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원이 안 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그렇지요, 산림조합에서...
  (이상진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원은 산림청 지원이 돈이... 예.
  주체가 산림조합이라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현지를 실사해 본 결과 상당히 발전도가 양양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지는 생산이 되는데 배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확충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들이 판단... 한번 조합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조합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가지고 수간 주사라든가 이런 걸 놓거든요.
  그런 데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주요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만 해당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래서 저번에도 관문 있는 데는 방제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재선충병이 지금 상주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천 경계까지 와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없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항공방제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데 우리 관내 재선충병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이 다섯 번째로 많아요, 경북 도내에서.
  산림청에서 니네들이 돈을 좀 많이 가져갔으니 좀 이래 재선충병으로 돌려 달라, 그래서 이번에 얼마가 좀 까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까이는데 우리가 안 들어온 게 중요한 거지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그 건의는 주변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실제로 그걸 하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길을 내려면 환경평가라든가 도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실사가 나와서 산주 동의라든가 임도로 난 사안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맞는다 하면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또 법적으로 안 맞는 수도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영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6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95억 6,588만 4천원에서 35억 2,057만원이 증액된 총 130억 8,6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사업인 농가소득 안정에 25억 5,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농업용 암반관정수질검사 수수료는 67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가은 전곡 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17지구에 6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8페이지입니다.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사업인 가은 상괴 1리 양수장 설치공사 외 1지구에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주민숙원 용·배수로정비 사업으로 내화리 농업용수 공급시설공사 외 2지구에 2억 3,000만원, 국비 보조사업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4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문경하초 송수관로정비에 5,800만원, 경천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3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도로건설 사업인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사업에  9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로 토지보상업무 중 여비는 165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공유재산관리 중 접도구역 해제 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유지관리비 중 여비를 16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 확충 및 정비 사업에 9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도 정비 사업으로 갈전 저음 간 확장포장공사에 2억원, 위험교량정비사업 성유교 외 6개교 보수에 5,000만원.
  260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으로 내서도로 확·포장공사 외 3지구에 2억 3,000만원, 도로유지 보수 사업으로 보행통로 정비 외 2개 사업에 3억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위험 교량정비 사업 중 원북교 외 2개소, 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 사업에 1억 2,700만원,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사업 자치 단체 간 부담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인 기본경비 중 건설행정 여비에서 12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시설 여비를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건설과 국·도비 반환금에 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읍면동 시장님 순시 때라든가 주민건의사업을 이제까지 민원 있는 건데 지금 하매 실시설계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까지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경천댐 가뭄 때문에 15억 1,000만원 일반경천지구에... 하초지구에... 경천지구에 이거 해서 사업을 하매 이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가문 대비로 추경성립 전 해가지고 경천지 수로보수하고 뭐 이런 겁니다.
  양수장 정비하고 뭐 이런 겁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물 관리 차원에서...

○건설과장 최영택  사부래이 동네 들어가는 교량이 앞에 나팔매로... 나팔부채가 없어가지고 차가 직각으로 못 들어 가가지고 약간 넓혀 주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교량을 넓히는 게 아니고 교량 들어가는 진입부에 팔자형으로 확폭을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현장 여건에 맞춰가지고 진입하기 좋도록 만듭니다.

○도로담당 남경수  도로담당 남경수입니다.
  98년도에 교량을 놨는데 입구가 상당히... 당초 확장을 1.5m 했는데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전진단을 의뢰해 놨습니다.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입벽을 설치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로담당 남경수  예,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옹벽을 다시...

○도로담당 남경수  옹벽을 설치해서 스라브를 다시 쳐야 됩니다.
  들어가는 가각부를... 

○도로담당 남경수  사업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도로담당 남경수  예, 예.

○건설과장 최영택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담당 남경수   예, 예.

○도로담당 남경수  아닙니다, 이번에는 확장을 확실히 해가지고 가각부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로담당 남경수  알겠습니다.

○도로담당 남경수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980m입니다, 폭은 8.5m 2차선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절에서는 5m 정도만 해가지고 그냥 차 다니는데 지장만 없도록 그냥 현재 길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 그럽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현재 길 정도로 해서 해 달라고 그래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시에서는 원안대로 2차선으로 동네주민들 의견대로 2차선으로 8.5m 할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이번에 산주가 옆으로 길을 좀 돌려주면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감정을 하니까 그게 약 10 몇 만원 2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50만원을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렇게 별도로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지역을 그 위쪽으로 공사를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런데 시간은 재감정도 한 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공사 지금 발주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예.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예, 예.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충남 서산서부터 해서 지난 3월 달에 12개 시장 군수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동서 허리를 지르는 서산서부터 해서 청주로 와서 문경으로 해서 예천으로 가가지고 울진까지 가는 우리나라 국토 허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길을 철도를 놔 달라고 국가에 건의하기 위해서 지금 천안시가 의장국이고 해서 우선 용역비가 5억입니다.
  5억인데 12지역에 나눠가지고 국회의원 공약사업이라든가 다음 대선에 공약사업 넣어 가지고 동서내륙철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서산하고 당진만 장항선이 쪼매 걸치고 이쪽은 전혀 없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도로는 도로고 이건 철도입니다, 중부동서내륙철도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22억 1,575만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38억 2,34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부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5억 3,831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도시토목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상무아파트 만선사 뒷편 도로 개설공사와 흥덕창동 간 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각각 5억 9,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사업 시설부대비로 예산 3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331만 2천원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원, 포내 도시계획도로 외 2건 토지매입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가은 왕능 2리 새터도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사업 2억원, 생달 주차장 조성 1억원, 동로면사무소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과 대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 중 위험교량 보수를 위하여 영강대교 난간교체공사 예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중 국비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등 공모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운각 앞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예산 1억 5,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방호울타리 설치공사와 문경온천사무소 옆 도로 긴급보수사업에 각각 1억원, 신기삼거리 선형개량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촌네거리점촌역간 보도정비공사 예산을 5,000만원 감액하여 점촌역 주변 보도정비 및 구조개선 공사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265쪽, 선진도시 기반구축 부문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중 흥덕 생활공원조성 설계용역비 1억원, 문창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중앙공원 시설물 보완공사 외 4건의 시설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야간조명 시설설치 및 모전공원 게이트볼장 정비 사업비를 각각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140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는 노상 적치물 단속 피복비와 도시개발 업무수행 여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과 보전지출 중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예산잔액으로 국·도비 반환금 5,7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5,000만원 서 있는데요, 그게 총액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1억 5,000 정도 서야 되는데 그때 본예산에 5,000만원만 세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총액으로 해가지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발주하고 측량해가지고 기본계획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도시과장 이성원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지금 현재 야간조명이 둥글게 돼 있는데...

○도시과장 이성원  전구가 바닥에 있는 전구가 있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야간에 보면 자꾸 사람들이 찹니다.
  차가지고 불도 자주 나가고 이래 가지고 그걸 좀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서 사람들 손도 안타고 할 수 있도록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별개사업입니다, LED하고 홍보 전광판...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도시과장 이성원  지역경제과에 보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보완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도시과장 이성원  지금 보상 중입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보상 중입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보상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본예산보다 3억 3,100만원이 증액된 32억 9,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76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고물정비 및 관리를 위해 국내여비 252만원,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정홍보전용 현수막 걸이대 설치 사업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주거급여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주택개보수사업 국비 반환금 2억 5,668만 9천원,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주택개보수사업, 불량주택환경정비사업의 도비 반환금 및 이자로 3,746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당초 15년도에 상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7월 달에 사업을 하면서 당초 사업비보다 조금 예산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좀 많이 측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거급여비 바뀌면서 금액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주택 개보수사업은 LH에서 대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 대행을 하면서 공고, 입찰하고 사업시행하면서 기간이 거의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짧다 보니까 사업을 다 못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4층도 있고 5층까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5층에 정북방향으로 북쪽방향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조권 관계는 충분히 저들이 북쪽으로 다 띄웠고 아마 생각하기에 조금 주위에 집들이 낮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겠는데 일조권 관계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걱정 안 하셔도...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안전재난과장 여상준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7,150만 6천원이 증액된 223억 9,6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 중 하천관리담당 인력증원으로 하천순찰업무 국내여비에 165만 6천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공공운영비에 영강 생태하천 조성지 전기요금 280만원, 시설비에 문경 관음천 정비공사외 6건 3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2,546만 8천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장비임차료 453만 2천원을 국토부에서 감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도비 소하천 정비 사업은 호계면 상선천 정비공사와 주천천 정비공사 시설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여비가 담당인력증가로 26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의용소방대 안전화 구입비 3,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강풍 피해 보상금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재해예방 사업으로 문경 평천리 세천 정비공사 외 3건 추경 성립 전 사업 시설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2016년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가은읍 하괴 2리 사업이며 진입도로를 확장에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 중 작년 대비 현원증가분 국내여비 2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인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25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치수사업 세입예산 총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일반하천 개보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784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8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0쪽에서 282쪽까지는 치수사업 세출 총괄표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3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임차료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시설비에 대하리천 정비사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시설비에 문경지구 폐천부지 매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예비비 7억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도비 안전재난과 인력운영비 중 하천감시 청원경찰 보수의 시·도비 배분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변경 1차 총괄기금 운영 변경계획안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11억 383만 1천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4억 3,716만 9천원, 지출 8억 4,300만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67만원, 보전수입인 예치금 회수를 3억 7,8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인 기타회계전입금에 2015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400만원이 감액된 1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출계획입니다.
  피해복구사업비 및 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비를 2억 2,4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트럭부착용 제설장비 2대 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5,000만원 편성하여 총 1억 7,400만원이 감액된 1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51억 8,840만원에서 7억원이 증가된 58억 8,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시설비로 산북면 김용리 노후관로 개체비 1억 5,000만원과 문경하초 관정개발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페이지,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55억원보다 23억원이 감소된 132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외 수입 1,276만 2천원, 다음 14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타 회계보조금 5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이월금 28억 1,27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중 수익적 지출로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시설 장비유지비 중 취수장 전기·기계·자동화시설 자재 및 수선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수질시험 장비유지비 등 3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중 생물 감시 장치 미생물 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고 연구용역비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페이지, 배·급수비로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2,2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 장비 유지비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차량유지비 1,700만원,시설장비유지비 460만원 등 2,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페이지,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중 무기 계약직 퇴직금 3,000만원, 예비비 18억 9,52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시설 및 부대비 중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을 점촌상수도 흥덕 배수지 내벽 리모델링 사업으로 봉정배수지 물탱크 교체를 흥덕 여과지 차단 시설물 설치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흥덕 여과지 차광막 설치공사비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상수도시설물 방호 보강공사비 1억 1,400만원을 삭감하고 배수지 무인 경비 시설 구축공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산잔액 3,500만원과 41페이지 예비비 1억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다 돼 있지는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망도.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과거에 뭐 20년 전 30년 전에 돼 있는 거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예.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지금 그건 용역 중에 있거든요, 작년 5월 달에 용역을 해서 금년 8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그때 그게 완료되면 그때는 그런 감시 장치라든지 요소요소에...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일부 최근에 한 거는 지금 관망도를 작업을 하면서 막 바로 데이터에 입력을 바로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아직까지 그런 거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그런 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예, 그 용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예, 그 작업에 망별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사업비도...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예.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예.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예.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누수라든지 그런 게 잡히게 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8월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금년 8월요.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그렇지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누수율 제고...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예.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일부를 반영할 뭐 그런 계획입니다.○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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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생태공원 초가집 인조이엉 교체사업비 1,000만원을 생태공원 연꽃체험시설 보수 사업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옛길박물관 운영입니다.
  옛길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중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제2, 제3주차장 주차료 징수를 위해 새재주차장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3,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수당 91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  생태박물관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78억 9,306만 4천원이었으나 14억 6,405만 4천원이 증액된 92억 9,95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86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사업은 50억 2,266만 9천원에서 8,576만원이 증액된 51억 842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은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의 농업기술센터 본관 옹벽설치 공사 시설비 부족분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지원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 700만원을 감하여 국내여비 7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연구 개발 보급 사업은 당초 14억 2,262만 2천원이었으나 문경대표 음식 개발 보급 연구 용역비로 1,900만원이 증액된 14억 4,16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은 당초 예산액 2억 4,727만원이었으나 5,676만원이 증액된 3억 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 국내여비 276만을 증액하고 농기계 안전이용 교육 일반 보상금 농기계 전문 기술 교육 급식비 70만원을 감하여 재료비 7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인턴 지원 사업은 청년인턴을 지원하여 농기계 이용률 향상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농업혁신사업의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은 21억 9,709만 3천원에서 13억 800만원이 증액된 35억 50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 사업은 새소득 작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미꾸리 사육시범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사업 소규모 진공포장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사업은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시설비로 10억 9,000만원 증액된 19억 38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0억 9,000만원은 시 추가분과 폐광기금 10억 7,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은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의 사과 체험 학습관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중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1,269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7,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이거는 소득개발과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사과체험 학습관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김천, 상주, 문경, 예천 4개 시군이 같이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 문경이 채택이 되어서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산북에 있는 한빛영농조합법인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북 전두에 한빛영농조합 법인 조합원 6명이 대상자 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공급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4종이 광합성균 4종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4종을 합쳐서 4종균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예작물과 악취 저감을 위해서 축산 쪽 그 다음에 사료 쪽 해서 상당히 폭발적으로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고 특히 저희들 생산된 미생물이 10의 9승 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 보다도.
  그래서 농가에서 반응이 지금 굉장히 좋고 계속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일반 작물에는 저희들이 오미자를 대상으로 해서 오미자에 지금 여름철에 저걸로 인해가지고... 여름철에 오미자가 죽는 그런 병들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좀 쳐서 우리가 뿌리관력을 좀 강하게 해서 그런 관력을 좀 주는 쪽으로 지금 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시설원예 시설하우스 농가하고 수박농가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농축... 압박해서 가져가서 1,000배나 500배로 물을 타가지고 바로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옆면시비도 되고 관주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주로 이것은 미생물... 병이 있을 때 곰팡이 병이 있을 때는 옆면시비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관주를 해가지고 뿌리로부터 흡수되고 토양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잘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래서 2017년도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요청해 놓은 것이 4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각 읍면 상담소에 저장시설을 만들고 또 저희들이 이걸 옮기는 데도 그냥 일반차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래서 냉장차도 탑차도 하나 마련을 하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에 일단 신청해가지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국비 따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도 단가가 높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농기계 자격증 기초적으로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68,000원 정도를 해서 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사람을 확보해서 서부, 동부 그다음에 점촌지점에 세 사람 확보해서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그거는 정규직원들이 나가서 컴퓨터라든지 임대 그런 걸 하고 그 분은 도와주는 사람은 임대 농기계를 받아 들이고 내주고 세척하고 이런 게 많고 또 그거는 기술을 요하고 이래서 나머지는 순회수리 할 때도 좀 나가는데 수리도 하고 이런 용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거의 다 농가들이 사용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빌려오는 게 기본원칙이고 잘 모를 때는 우리가 순회수리 나가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거의 다 숙지해 가지고 옵니다.
  잘 모르는 부분 신기종 같은 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많습니다, 예.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그러면 우리가... 거의 어지간하면 잘 없는데 직접 나갑니다, 임대장에서 바로 나가서 즉석적으로 할 줄 아는 거를 가르쳐드리고 또 가면 부러뜨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수리가 교체 된다면 급작스럽게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큰 부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도저히 사람들이 작동하다가 부러지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가다가 집을 싣다가 넘어뜨린다든지 작동 중에 넘어져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물어야 되고요.
  기타 아주 미미한 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본인들이 너무 잘 압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빌려 가는 분들이 이거는 작동하다가 그냥 이래 하다가 부러뜨리고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사전에 빌려줄 때 체크를 합니다.
  그런 고장이 있고 없는 거는 가동을 해 보고 빌려주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걸 인식하고 가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미꾸리 사육 시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경시내에 추어탕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고 기호도가 대단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원료가 되는 식재료가 전부 외부 내지는 중국산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경이 관광지역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데 문경산이라는 뭔가 이미지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 1,500만원 보조 1,500만원 해서 시범 연구사업장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추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지가 여러 군데서 실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군데서 딱 해가지고 요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한 군데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그렇게 저희들도 좀 필요성을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건 일단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 여서 지정을 할 순 없고요,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저희들도 기획할 때 이 사업을 기획할 때에 그런... 실험을 여러 군데 해서 평균을 내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좀 단순하게 해가지고 좀 필요성이 더 느껴지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