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광희  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016년 5월 10일 제출되었으며 201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 결산부분인 1쪽에서부터 9쪽까지의 총괄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우리시 총예산의 77.8%인 4,297억 3,675만 5천원으로써 그중 75%인 3,239억 7만 8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8%인 733억 7,15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14억 6,510만 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석면피해 복구활동 보상금 등 11쪽 조서와 같으며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공장설립 완료시기 미 도래로 지역 투자촉진 보조금 미지급, 모전2지구 택지개발 진입도로 보상금 불용처리,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잔액 발생 등이며 이월액 발생은 보조내시지연, 공사시기 미도래, 행정절차지연 등이 주요 요인이나 전반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균형 있고 내실 있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국·도비 사업 신청 시 예비타당성 검토 및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반납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으로써 예산액은 13억 5,941만 7천원이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판정에 따른 지급금 11억 5,941만 7천원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8건에 1억 9,816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집행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총 6건으로써 전체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징수 결정액 265억 1,016만 4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264억 7,946만 5천원으로 99%의 징수율로써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그러나 미수납된 3,221만 9천원에 대하여는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5년도 세출 총결산액은 6개 사업예산액 170억 4,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2억 2,017만 2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2억 6,217만 2천원으로써 210억 1,48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067만 5천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0억 1,669만 7천원입니다.
  지출내역 중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24억 4,057만 6천원을 불용하였고 안전재난과 치수사업은 82%를 불용하였으며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는바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201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문경시장이 2016년 5월 10일 제출한 201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기금 8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2억 9,402만 7천원, 당해 연도 조성액 5,239만원 4천원, 총 조성액 13억 4,642만 1천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2억 4,059만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383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86%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은 전년 말 조성액 33억 9,722만 7천원, 당해 연도 조성액 11억 5,220만원 9천원, 총 조성액 45억 4,943만 6천원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7억 403만 2천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8억 4,540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13%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314만 2천원, 당해 연도 조성액 1만 3천원, 총 조성액은 1,315만 5천원으로 당해 연도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2015년도 기금 결산은 적절히 편성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문경시장이 2016년 5월 10일 제출한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액 155억 8,565만 9천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161억 4,547만 4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4억 2,043만 8천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20억 4,665만 6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5억 4,096만 2천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157억 2,113만 6천원과 지출 120억 4,665만 6천원이며 이월액 19억 9,904만 1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6억 7,643만 9천원이고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으로는 흥덕정수장 전기요금 부족분 543만원, 상하수도관 교체비 2,000만원, 직원 건강보험료 부족분 130만원, 주부 검침원 인건비 부족분 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집행 잔액이 15억 4,096만 2천원으로써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 원칙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수도요금이 최소한 총괄원가수준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동시에 체납액의 징수 대책, 조직 내부의 경영혁신 방안을 통한 자구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늘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내역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 132억 4,162만 6,000원 중 109억 9,325만 7,71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4억 2,439만 4,000원과 사고이월 1억 9,702만 7,000원을 이월시켰으며 25억 167만 9,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활성화에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는 1억 6,612만 9,500원을 지출하였고 1,038만 5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1억 686만 4,500원을 지출하였고 631만 5,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물가안정 모범업소지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5,926만 5,000원을 지출하고 40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9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27억 2,868만 7천원을 지출하고 1억 1,139만 1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1억 2,367만 1,9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1억 266만 2,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은 1,317만 5,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클린5일장 육성은 421만 2,8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3억 8,000만원과 전통시장 좌판 설치사업 1,440만원은 모두 지출 하였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주변 환경정비 중앙시장 사업은 1억 1,139만 1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362만 1,090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은 4억 4,591만 7,5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408만 2,490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및 육성은 26억 98만 2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1억 5,341만 9,79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기업유치 및 관리 집행 잔액은 266만 5천원이며 다음은 311쪽입니다.
  지방기업 투자촉진사업에 집행 잔액은 21억 3,982만원입니다.
  공장주변 개발 숙원사업은 1,093만 4,7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의 지방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4억 9,126만 3,3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078만 6,6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중소기업지원 집행 잔액은 6,078만 6,630원이 발생하였으며 312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4,000만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3,500만원은 모두 지출했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은 11억 8,258만 6,590원을 모두 지출하였고 1,939만 4,000원은 명시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4,875만 8,410원입니다.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집행 잔액은 286만 9,050원이고 고용촉진은 140만 9,550원입니다.
  다음은 313쪽, 공공근로사업은 1,213만 3,4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집행 잔액은 2,536만 4,100원이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1억 1,00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은 6,617만 2천원을 지출하고 1,939만 4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314쪽,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에 1억 1,870만원과 청년창업 지원 사업 5,000만원은 모두 지출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에 집행 잔액은 107만 9,400원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 잔액은 590만 2,820원입니다.
  다음은 315쪽, 마을기업육성사업은 3,000만원 모두 지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는 9,113만 7,65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에 34억 500만원과 사고이월 8,563만 6,000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5,844만 6,35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역개발계획 추진은 4,862만 7,700원을 지출하고 4,312만 6,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4,846만 6,300원입니다.
  레저서비스기업 유치에 인프라 구축 일성콘도는 4,250만 9,9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4억 500만원과 사고이월 4,251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998만 50원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549만 5,5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75만 8,490원입니다.
  다음은 316쪽, 경제진흥과 인력운영비는 5,977만 8,3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만 5,670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기본경비는 4,571만 7,1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68만 2,820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재무활동은 31억 8,106만 3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637만 4,650원입니다.
  경제진흥과 내부거래지출 중 기타회계전출금 10억원과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20억원은 모두 지출하였고 다음은 317쪽, 경제진흥과 보전지출의 국·도비 반환금은 1억 8,106만 35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637만 4,65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업용지지구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쪽,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 69억 1,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92억 2,017만 2,000원을 포함한 161억 3,017만 2천원의 예산 현액 중 과오납 반환액 417만 6,250원을 제외한 157억 4,020만 6,718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총 161억 3,017만 2천원으로 134억 7,287만 1천원을 지출하고 2억 1,672만 5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24억 4,057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예산현액 29억 4,400만원으로 30억 5,533만 2,072원을 징수결정하여 30억 4,048만 2,072원을 수납하였고 미 수납액 1,48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예산현액 29억 4,400만원으로 28억 4,986만 6,290원을 지출하고 1,395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8,018만 3,7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신청 업체가 감소하고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여기에는 인력을 지원해 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자체 채용을 하고 2개월간 인턴 사원으로 있다가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6개월간 저희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일부를 대주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315쪽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35억 정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지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대구지방환경청에 현지답사 해가지고 결과가 곧 나오고 일성콘도 측에서 계획 변경을 자꾸 사업이 더 확장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늦어 졌는데요, 17일 날 용역 모든 도서가 돼서 대책 우리가 회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게 17일 날 다 도서가 작성 돼서 관계자 회의를 하는 걸로 TF팀 회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17일 날 다 도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휴 그럼요.
  하매 20억 이상 투자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용역사에 용역비 지출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리고 환경청하고 청호부터 해가지고 용역사가 한 5개 업체 되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일성톤도 관련 그 사업이 많이 남았고요.
  또 우리가 지특 보조금이 있는데 그 회사에 MS페이퍼하고 럭스코 이 부분이 사업을 보조금을 신청을 해가 들이기로 3분의 2정도 주고 잔액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경기 이런 상황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중도포기하고 이런 부분이 억 단위로 남아서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그런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게... 저희는 우리 문경새재에 관광객 어떤 숙박... 마이스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기에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사업이 17층씩 이렇게 되고 하면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거의 밤새기를 하다해도 추진을 못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그렇다고 이거를 딱 어떻게 언제 될지,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정확하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단위사업까지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은 사업 같으면 작년도에 행정적인 게 모두 되어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총액은 201억4,869만 7천원입니다. 
  그중 185억 7,497만 3,340원을 집행하고 4,526만 4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5억 2,845만 9,6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수질오염예방 분야에서 낙동강수계관리 관련 공중화장실 시설과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낙찰 잔액 등 3,236만 3,980원이 발생하였고.
  296페이지,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써 또 299페이지,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사업 취소 등 사업량의 축소로 9,114만 1,5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0페이지 대기오염관리와 관련하여서는 2,113만 1,080원 그리고 301페이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분야에서는 사회환경보전활동 전개에 2,881만 7,000원.
  그리고 302페이지, 야생동물보호와 관련 수렵장 운영의 긴축집행으로 6,285만 5,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303페이지,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매립 사업으로써 총 5억 6,909만 3,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1,778만 8,250원과 또 304페이지의 매립장 운영과 관련 공평매립장 증설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과 재활용품 선별장 기간제 근로자 인력 미확보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 잔액 5억 5,130만 5,200원 등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비입니다.
  환경보호과 인력 운영비로써 소송에 따른 통상임금 협의 지연으로 6억 4,218만 1,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537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5억 1,023만 8,490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246만 476원, 국고보조금이 44억 7,842만 9천원,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 2,934만 9,014원입니다.
  다음은 541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총 41억 9,700만원 중 41억 3,472만 5,000원을 집행하고 6,227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낙동강수계기금 관리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용역 축소로 인한 연구용역비 5,746만 6,000원과 예비비 42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당초 수입계획 액은 40억 2,000만원 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45억 4,943만 5,868원으로써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52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비로 1,448만 8,550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에 6억 8,954만 3,730원을 그리고 예치금 38억 4,540만 3,588원은 대구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환경보호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기금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폐 석면 피해에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중에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개인 가구에서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큰 범위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중 9,114만 2천원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3,50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나름대로 집행하면서 남는... 사실 끝 단위라 할까, 나중에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석면피해로 인해가지고 폐 고형화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한 분 있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현재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어쨌든 활동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병원에 예를 들어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가위원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단서와 여러 가지 경황을 평가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 경력 까지는...

○폐기물관리담당 안용구  폐기물관리담당 안용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제도란 먼저 우리시에서 뿐만이 아니고 타 시라든지 석면에 관련된 업체에 종사한 분들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한국안전관리공단에 이 사실을 진단서라든지 각종 관련 구비 서류를 갖춰서 제출하게 되면 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10% 또 한국안전공단에서 90%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결정이 나게 되면.
  그런데 사안이 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 시에는 지금 1명 받고 있고 예전에 1명을 받고 이게 5년간 지급하게 되면 5년간 지급이 가능합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안용구  예, 맞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안용구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종사 한 것은 아니고 석면에 관련된 업에 관련이 돼가지고 진단서를 제출 한 겁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안용구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안 그러면 안내 같은 거를 읍면동에다가 혹시 이런 유사관련 피해라든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구제를 받으라고...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이점은 매립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이래가지고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밑에 보면 배상금이라고 있는데요, 예비비 사용한데 대해가지고 그러니까 미화원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지급을 하라고 이러니까는 본예산에 미처 그게 감안 못 됐던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제일 큰 거는 근무시간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초과근무라든가 이런데 대해가지고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 또 하나는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이거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작년에 예비비로 활용한 부분이라든가 집행 잔액 6억에 대한 그런 거는 지금 소송 결과가 이래 해를 넘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얼마정도 저거...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러니까 주된 내용이 말씀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상 임금에 포함 할 거나, 안 할 거냐, 이런데 대한 소송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만큼 포함이 되고 또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거는 재판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지불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임금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판결내용을 제가 자료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말수당...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상여금 등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게 판결 결과입니다. 
  ‘이후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통상 임금을 산정하여 미지급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법정휴일수당 등을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 계산오류 최종 준비 서면 내용을 받아 들여 정근수당 오류자 오류가 재계산되어 판결에 반영한다.’ 뭐 이런 식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교통행정과장 도인환입니다.
  계속해서 318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교통에너지과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교통에너지과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1,335만원을 포함한 132억 1,788만 7천원 중에 122억 7,365만 4,032원을 지출하여 9억 4,423만 2,96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에서 319페이지까지 에너지 관리에서 총 예산 11억 17만 6천원 중에 10억 637만 8,41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9,379만 7,59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신청 저조로 4,362만 5,000원이 발생하고 319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낙찰 잔액 등 3,018만 2,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선진교통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총 예산 119억 3,285만원 중에 111억 4,999만 5,96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7억 8,285만 7,038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321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등 5,558만 2,590원.
  322페이지, 택시감차 보상사업비 1억 3,000만원과 323페이지, 대중교통시설 확충 주차장 조성 등에서 5억 4,747만 8,450원 그리고 자동차 관리의 선진화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 1,105만 3,410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교통에너지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총 예산은 1억 2,375만 6,000원 중에 1억 1,490만 5,6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885만 320원입니다.
  마지막 324페이지, 교통에너지과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총 예산 6,110만 2,000원 중에서 237만 3,9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5,872만 8,020원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2,105만원과 도비보조사업인 그림홈 100만호 보급사업 정산 미완료에 따른 반환금 3,767만 8,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에너지과 2015년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지난해에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보조금 집행액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청 만큼은 다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558만원이 발생을 했고 택시 감차사업을 작년에 1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업체의 자체 보전금을 자기들 확보를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또 작년 연말에 당초 5년 계획으로 감차사업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법령을 바꿔서 20년까지로 이거를 확대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업계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를 못한 과정에서 1억 3,000만원이 발생을 했고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삼일장 거기 할 때 공원까지 같이 만드는 걸로 계획이 돼 있다가 공원을 안 만들고 지금 주차장만 만들었고 도 유료화와 관련해서 관제시설을 당초에 많이 확대하려고 하다가 조금 규모를 줄이는 바람에 그렇게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연말에 사업집행을 하고 연말에 도에서 일괄해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정산에 반환하도록 청구가 들어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정산이 늦어져가지고 도에서 청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후에 정산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는 바람에 이 예산 전체를 잔액으로 남기게 된 겁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2014년도에 자율감차 규모를 택시 총량 조사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조사결과 우리가 과잉 대수가 약 100대 정도가 좀 과잉이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의 감차 규모를 20%인 58대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감차 하는데 업계 자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 지금 법인 택시 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의 5%를 바로 떼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에서는 지금 하나도 적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가 대구시 같은 경우에 신문보도에 보면 1,400만원 수준에서 법인택시 그렇게 결정이 되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5,000만원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작년에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7,500만원 하다가 지금은 1억을 호가 한다고 하고 도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고 하자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동계 공사 중지가 내려오면 뭐 어차피 공사는 안 하는 거니까요.
  (위원,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그건 제가...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예, 제가... 충분히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인환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2014년도 이월액 52억 6,600만 5천원과 예비비사용액 2억원을 포함하여 214억 3,260만 9천원이며 그 중 158억 9,400만 9천을 집행하였으며 4억원을 명시이월, 40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 하고 집행 잔액은 11억 8,319만 9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예산액은 79억 9,219만원이며 그중 39억 5,172만원을 집행하고 40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 잔액은 47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안심배추 14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문경농협 설치 26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5에서 347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능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 예산액은 32억 6,215만 9천원이며 그중 26억 1,535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4,680만 6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1억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3억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9,799만 4천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9,377만 8천,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4,36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 예산액은 1억 4,300만원이며 그 중 1억 4,122만 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8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5억 9,870만원이며 그 중 5억 7,12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74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농·특산물 홍보강화 사업 1,67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349에서 353페이지, 축산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 예산액은 35억 6,120만 8천원이며 그 중 집행 잔액은 30억 5,894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2,260만 2천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축산업 생산성 제고 1억 1,874만 7천원, 한우암소능력검정사업 1,400만 5천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억 4,422만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 1,8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640만 2천원, FTA 폐업지원금 1억 5,662만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1,155만원입니다.
  다음은 353에서 356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 예산액은 12억 4,724만 7천원이며 그 중 11억 3,149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집행 잔액은 1억 1,575만 1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은 학교우유급식 2,792만 3천, 축산물 유통기반조성 2,946만 2천원,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1,720만 9천원,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사업 1,340만원, 문경한우축제 행사비 지원 1,23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356에서 360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액은 25억 1,264만 7천원이며 그 중 22억 8,387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2,877만 4천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사업 7,663만 5천원,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4,978만 4천원, 축산업 환경개선관리 사업 4,840만 7천원, 살처분 보상금 2,59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362에서 363페이지, 재무활동 결산 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재무활동 예산액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18억 6,724만 1천원이며 그 중 18억 1,433만 4천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5,290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방역초소 설치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인건비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로.
  이화령 초소하고 운동장 앞에 거기 사람들을 썼던 그 예산입니다.
  악취제거하고 이런 예산하고 틀립니다.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항목이.. 주로 구제역으로 예비비로 썼던 거는 다 1억 3,000정도가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약품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주로.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여기 보면 소 브루셀라 검진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건비로만 쓰기는 저게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예비비를 2억 갖다 거의 다 썼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그것도 맹 써야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맞습니다, 일부 맞습니다만 그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2억 까지 받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간에 먼저 당겨 쓴 것도 맞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보상금은 살처분 같은 거는 작년에는 그런 브루셀라라든지 구제역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거의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기금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사실을 예산을 세워 놨던 겁니다.
  살처분을 언제 얼마만큼을 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다 붙었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농가에서 소가 병들어 죽었든지 아니면 축협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축협에 이력제 관리하는 인력이 따로 있습니다.
  축협직원이 아니고 여기서 위탁 준 직원한테 가가지고 무슨 폐사를 했다든지 이런 신고를 하면 그냥 받아 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일단 해 주는데 자기가 자필로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왕식  예, 알겠습니다.

○농정개발과장 이옥무  농촌개발과장 이옥무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4쪽,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44억 6,361만원이며 이중 98억 691만 9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5억원, 사고이월 25억 5,240만 4천원과 6억 428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부터 368쪽, 농촌개발종합대책 추진 단위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42억 3,482만 1천원이며 이중 95억 8,416만 1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5억원, 사고이월 25억 5,240만 4천원과 5억 9,825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기반조성에서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 9,785만원을 2017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용역으로 공기 미 도래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366쪽, 가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공기 미 도래에 따른 4억 8,671만 8천원을 사고이월하고 4대 보험료 정산에 따른 1,526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부지 매각승인 지연에 따라 15억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고요2지구 신규마을 조성부지 전체 12필지 중 7필지가 보상협의 완료되고 보상 미 협의된 5필지에 대한 4억 8,625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공기 미 도래에 따른 9억 7,918만 6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공기 미 도래에 따른 9억 8,865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정산으로 인한 6,352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농촌지원활성화 단위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 2억 3,800만원이며 이중 2억 2,454만 5천원을 집행하고 1,345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행정운영경비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7,794만 5천원이며 이 중 7,533만 4천원을 집행하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6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개발과장 이옥무  오룡지구 신규마을 사업은 보상이 전혀 협의가 안 됐어요.
  기획재정부 땅이었는데 올해 초에 문경시로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시이월이 됐고 사고이월 된 고요지구는 필지가 5필지... 6필지가 승낙은 해 줬는데 최종적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면서 올해 계획을 다시 지난번 추경 때 용역 계획을 잡으면서 5필지에 대해서는 제척을 했습니다, 빼 버렸어요, 끝 부분에 대하여...
  그래서 전체 30필지 내지 50필지를 계획하다가 지금 20필지 정도 소규모로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개발과장 이옥무  지금 저들 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보통 3년 내지 4년 정도 장기 계속사업이당 보니까 풀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거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안길호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산림소득담당 안길호입니다.
  과장님께서 출장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 118억 532만 5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2,157만 1,660원입니다.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 보유보액 2,559만 1천원, 낙찰차액 10억 3,443만 84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 6,154만 9,810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세부적인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국비 조림사업입니다.
  예산총액 3억 7,145만 9천원 중 시설비 2,114만 7천원은 낙찰차액이며 1,642만 3천원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입니다.
  373페이지, 국비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입니다.
  예산총액 5,959만원 중 보상금 1,026만 9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보상금 산정을 위한 표준 입목가액의 하락이 원인입니다.
  374에서 37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예산입니다.
  잔액발생 주된 원인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국비 예산총액 5억 7,133만 3천원 중 1억 4,819만 2천원, 시비 6억2,475만 4천원 중 3,005만 8천원, 도비 6억 80만원 중 5,402만 3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채용인력 및 사역일수가 감소된 영향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8,507만 2천원, 지특 임도보수 시설비 1,991만원, 낙찰차액 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산사태발생 복구 및 불법산지전용복구 대집행비 사용예산으로 사방사업 시설비 9,587만 5천원, 산사태 미 발생 및 대집행 사유발생이 없었으므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379에서 382페이지까지 낙찰차액 및 계약 잔액 사업입니다.
  지특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3,235만 7천원, 소공원 조성 및 관리 4,025만 3천원, 지특 도시 숲 조성 관리 5,751만 1천원,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1,096만 9천원,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사업 1,700만 8천원, 지특 산림서비스등산로 조성 1,351만 2천원, 낙찰차액 및 계약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임산물생산 기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04만 3천원,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입니다.
  시유림 내 소득기반 예산 900만원, 시유림 경계 및 분할측량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수수료 잔액입니다.
  385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예산총액 2억 8,928만 1천원 중 8,732만 9천원 잔액 발생하였으며 불정자연휴양림 정비 집행 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5년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소득담당 안길호  예.

○산림소득담당 안길호  예, 오늘 저녁에 오십니다.

○산림소득담당 안길호  올해는 비가 일주일 마다 와가지고 거의 산불발생이 없었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안길호  산림보호담당에서 하는 업무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산림보호담당 월요일에 출근하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안길호  예, 다 갔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다 갔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안길호  파악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산림소득담당 안길호  예.

○산림소득담당 안길호  예, 예.

○산림소득담당 안길호  예.

○산림소득담당 안길호  산사태 발생이나 대집행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하려고 세워 놓은 예산이라서 산사태도 안 났고 대집행 사유가 없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안길호  저는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안길호  예, 지출내역을 월요일 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안길호  예, 알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안길호  다음부터는 파악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건설과장 최영택 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6에서 394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182억 360만 9천원 중 지출액은 134억 5,184만 2,06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7억 7,911만 3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1억 3,925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8억 3,340만 3,940원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사업 중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에 3억 7,716만 4천원 중 3억 4,872만 2,4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844만 1,510원입니다.
  38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현액 55억 1,552만 6천원 중 밭 기반 정비사업과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에 53억 2,732만 2,8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613만 4,120원입니다. 
  389페이지, 도로건설사업 확·포장 및 시설관리사업 중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예산현액 1억 4,541만 6천원 중 9,293만 8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248만 5,180원입니다.
  390페이지, 도로시설유지관리비에 예산현액 1억 9,201만 5천원 중 8,091만 3,600원을 집행하고 중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 잔액이 1억 1,110만 1,400원입니다.
  391페이지, 도로 확충망 및 정비사업 예산현액 116억 8,349만 9천원으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인 상대문 도로에 예산 7억 9,800만원 중 집행 잔액은 53만 8,060원이며 주민숙원도로사업인 원북도로 3지구 9억 1,973만 8천원 중 낙찰 잔액 및 토지보상 미 협의로 집행 잔액 2억 15만 1,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시도정비 사업에 4억 3,709만 2천원 중 낙찰 잔액 및 토지보상 미 협의로 잔액 5,933만 4,980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소야도로 외 6지구 21억 9,282만 5천원 중 낙찰 잔액 및 토지보상 미 협의로 잔액은 1억 3,010만 8,310원입니다.
  주한미군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지역연계도로 개설사업에 56억 9,929만 7천원 중 23억 3,795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보험정산 및 관급자재 인하, 보상 미 협의로 집행 잔액은 1억 7,545만 1,040원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880만 8,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터널을 포함한 양쪽 사업인데 터널은 아직 계획이 없고 진입도로 개설...

○건설과장 최영택  예, 예.

○건설과장 최영택  그게 토지보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2015년도 넘어와서 지금 올해 6월 달에 공사가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예.

○건설과장 최영택  지금 양쪽에 진입도로는 1.9km 양쪽은 다 됐고 3.8km중에서 터널 1.9km만 남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주한미군공유사업 전체 총괄사업비가 기재부에 총괄사업비가 더 증액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데 시장님도 그렇고 정치권을 이용해서 하여튼 터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봉서도로는 지금 현재 봉서사 위쪽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밑에 부분 조금 덜 된 부분 중간에 양쪽에 해놓고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시하고 토지수용 통보를 했는데 보상가격이 평당 2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만원 안 주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러이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수용안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예, 윗부분은 하고 있고 밑에 부분은 1년 정도 뒤에 공사를 할...

○건설과장 최영택  위에 부분은 200m정도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탑 있는데 그 전에 까지 됩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예,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까지 그렇게 됐었습니다.
  작년까지 됐는데 15년까지 됐는데 16년도 예산이 지금 올해 재정 집행률이 6월 달에 올해 예산 가지고 집행 했는 게 85%가 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월 거의 없을 겁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옛날에 하매 2013년도부터 누적되어 왔고 지금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에 90% 가까이 됐고 사고이월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한 거는 해야 되고...

○건설과장 최영택  아닙니다, 뭐 우연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있습니다, 대부분이 직접합니다.
  큰 사업 대규모사업은 감리를 하고 5억 이하 이런 거 전부 자체...

○건설과장 최영택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죽문도로는 지금 올해 예산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준공계 들어오기 직전이고 그 위에 부분 김강선씨 땅이라고 벙어리 된 분이 있는데 집안끼리 한 분이 또 자살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골치 아픈데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아닙니다, 그대로 고시해가지고 밑에 땅하고 같이해서 수용절차는 해놨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안 되면 바로 수용절차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그러면 다 전체사업...

○건설과장 최영택  밑에 부분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김강선씨 그 땅만 되고 나면 저 위에 부분 연천으로 넘어가는 그쪽은 사업계획이 없고 일단은 동네까지 다 완료됩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건설과장 최영택  예.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14억 9,521만 9천원 중 134억 7,073만 2,070원을 집행하였으며 63억 9,911만 8천원은 사고 이월하였고 16억 2,536만 8,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85억 5,093만 2,710원 집행하였고 60억 7,103만 8,000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13억 3,536만 3,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에 5억 9,309만 3,810원 집행하였으며 1,520만 6,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5억 7,011만 6,310원 집행하였으며 9,414만 7,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시민 휴식 공간 유지관리 사업에 6억 1,216만 4,640원 집행하였으며 4,698만 8,3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8억 8,497만 9,800원 집행하였고 3억 2,808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2,861만 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5,797만 9,820원 집행하였으며 1,901만 1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온천관련 시설물 관리 예산 중 1억 90만 6,160원 집행하였으며 3,028만 4,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온천지구 정비사업 예산 중 6,245만 6,500원 집행하였으며 254만 3,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인력운영비에 2억 6,634만 4,350원 집행하였으며 280만 3,6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기본경비에 6,496만 4,700원 집행하였으며 737만 7,3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도시과 내부지출로써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9,141만 4,580원 집행하였으며 1,4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8만 3,500원 집행하였으며 1,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3,745만 3,622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2,000만원 중 1,94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56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398페이지입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전기세도 있고 꽃 같은 거 식재하는 것도 있고 사소한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그건 저희들이 인건비가 조금 있어가지고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도시과장 이성원  일부 우리 절감액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남겼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일정 면적의 공원 부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계획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그 쪽에...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일부는 지금... 주차용지로 바꿨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계획에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하면서... 바꿨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일부만 했습니다.
  전체 다 바꾸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바꿀 계획... 예산도 세워 놨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3분의 1정도 위치가...

○도시과장 이성원  시청 앞에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IC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있는 공원 하나 있습니다.
  3분의 1정도가 주차장으로 바뀝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개나리공원입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개체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어린이 공원으로 해가지고 안에 조경하고 운동시설하고 놀이시설하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공사합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예산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이성원  예.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03페이지입니다.
  작년 전체예산 41억 2,033만 5천원 중 33억 2,165만 5천원을 지출하고 4억 9,891만 5천원은 올해예산으로 이월하여 2억 9,976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으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470만원, 노후주택개량사업 880만원이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정산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맞춤형 급여개편과 맞물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내용상 현금급여지원과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나누며 당초 2015년도 예산편성 시 국고보조금이 실제 필요액 보다 과다하게 배정되었고 또한 주택 개보수사업 실시기관인 LH공사에 지급한 교부금도 실제로 짧은 공사일정과 내부적인 요인 등으로 사업 추진 상 많은 차질이 빚어져 반납 액이 발생하는 등 결과적으로 총 1억 9,69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난 결과로 금년도부터는 본 사업이 연간 실시되므로 예산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400만원의 예산 중 936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405페이지, 도비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사업은 전체 6억원의 예산 중 2015년 6,350만원은 지출완료 하였고 2억 7,100만원은 8진미타운 간판디자인 사업으로 사고 이월하여 현재 사업 완료하였으며 2억 2,700만원은 명시 이월하여 중앙시장 간판디자인사업을 추진 중으로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낙찰차액 등으로 잔액 3,75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유해환경 개선사업은 총 2억 2,00만원 예산으로 사업완료 후 낙찰차액 정산으로 1,7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 250페이지,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전체 집행 잔액 2억 9,976만 4천원 중 예산절감 과목 유보액은 925만 4천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6,713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억 2,3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외광고기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첨부 서류 555페이지입니다. 
  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기금은 예치금 1,314만 2천원, 이자수입 1만 3천원 총 1,315만 5천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5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맞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팔진미 타운은 다 완료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그 잔액은 중앙시장에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다 안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폐지를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잠깐 놔두라고...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도하고 한번 협의해서 폐지토록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건축사요?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지붕에 말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신고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그게 미관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당초 건립할 때 지금 대부분의 그런 건물들이 공사비가 좀 저렴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부실해져서 다 방수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미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건축디자인과장 신동호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안전재난과장 여상준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6억 4,911만원을 포함한 261억 3,072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175억8,389만 1,6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1억 8,848만 6천원으로 명시이월액 21억 9,199만 2천원, 사고이월액은 39억 9,649만 4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23억 5,834만 7,4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액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는 전년도 이월액 75억 7,123만 6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85억 4,643만 2천원으로 지출액은 119억 3,553만 2,6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3억 3,776만 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7,313만 310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 잔액은 소하천정비사업에 궁기천 정비사업 등 4지구에 3억 5,236만 4,840원, 생태하천조성사업에 영강천 2억 8,631만 6,400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모전천 등 2지구 783만4,570원,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에 4,072만 3,950원.
  계속해서 408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영강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1지구 2억 8,461만 7,160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에 상하천리정비사업 등 8지구 9,755만 4,760원.
  계속해서 409쪽입니다.
  토지보상업무에 3,394만 8,960원, 국가하천 유지 보수사업에 1,100만원.
  계속해서 410쪽입니다.
  문경 신북천 재해위험 하천정비 사업에 5,480만 1,370원, 마광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7,376만 6,630, 소하천정비 사업에 476만 5,49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090만 4천원에서 2억 2,551만 3,29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539만 710원입니다.
  계속해서 411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 잔액은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2,092만 6,820원, 민방위 장비 시설관리에 1,550만 2,900원.
  계속해서 412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22만 2,990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121만 8천원, 민간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실시에 52만원이 집행 잔액이 됩니다.
  다음은 소방안전 생활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307만 5천원에서 1억 7,426만 8,2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80만 6,720원입니다.
  계속해서 413쪽으로 집행 잔액은 의용소방 관리에 880만 6,720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재 구축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0억 7,787만 4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7억 3,040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50억 9,917만 5,4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5,071만 7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7억 8,051만 4,51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재난종합시스템 구축에 1,284만 1,230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574만 2천원.
  계속해서 414쪽,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에 1,697만 2,800원, 재해예경보 시설유지비 236만 3,430원,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1억 4,854만 9,420원.
  계속해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669만 6천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5억 4,466만 6,280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2만 7,6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의식 생활화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779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2,514만 1,250원으로 집행 잔액은 4,265만 5,7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에 158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16쪽 안전문화 운동추진에 3,314만 5,250원, 풍수해 보험사업에 167만 7,600원, 지역 자율방제단 운영 및 지원에 624만 4,300원입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2,308만 7천원에서 지출액 1억 144만 2,8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164만 4,2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안전재난과 인력운영비 1,410만 3,680원, 안전재난과 기본경비에 754만 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재무활동의 예산현액은 2억 7,682만원에서 지출액 4,795만 9,050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2,886만 95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기금전출금 2억 500만원, 국·도비 반환금 2,386만 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29억 5,0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 31억 4,733만 9,767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억 2,997만 1,271원, 미 수납액은 1,736만 8,496원입니다.
  미 수납액 중 404만 5,76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332만 2,736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체 29억 5,000만원 중 지출액 5억 1,790만 7,160원, 집행 잔액은 24억 3,209만 2,8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2,281만 7,370원, 일반하천개보수사업에 390만 6,190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4억 4,021만 4,600원입니다.
  계속해서 552쪽, 직영골재 채취대행사업 1억 2,742만 7,940원, 예비비 18억 541만 2천원, 안전재난과 인력운영비 1,273만 3,160원, 기본경비 1,958만 1,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 533쪽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4,470만 1,379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3억 1,123만 5,744원, 사용액 9억 8,184만 2,290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1억 6,409만 4,833원입니다.
  546쪽입니다.
  수입결산으로 수입계획 현액은 12억 9,467만 4천원,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3억 4,642만 970원입니다.
  다음 548쪽, 지출결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2,260만 1천원을 포함한 지출계획 현액은 14억 1,727만 5천원에서 지출액 13억 4,642만 970원 중 2억 4,259만 10원은 집행하고 11억 383만 960원은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마광 재해는 한 20% 정도 됐습니다. 1차하고 이제 2차 발주 착공...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기존 다리 철거하고 새로... 다리가 작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금천은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달이나 9월 달쯤 되면 착공되는 걸로...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아, 예, 560만원 말이지요, 예, 그건 발생이 별도로...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인명 구조활동 및 긴급구조 재난 훈련 참여자 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원래 계획은 6월 달부터 해가지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6월 15일 정도 돼야지...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1명 있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같은 수준으로...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지난번 사망사고는 특수한 경우인데 그 사람들 끼리 같이 자리하면서 물놀이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같이 술을 먹고 들어 가가지고 심장마비인데...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그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금액이 사업비가 상당이 좀 큽니다.
  입찰 잔액부분이 좀 많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이 좀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기간제근로자...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415페이지에 있는 669만 6천원은 사실은 이게 좀 중복성이 좀 있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죄송합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사실은 민방위 부분이 집행이 안 됐는 부분은 작년도에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때문에 계획이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받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또 실무자가 업무미숙으로 사실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인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시설부대비 관계는... 남은 게 전체적으로 보면 재해위험지구가 고요교 하고 현리, 내화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지금 고요지구는 사실은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이월사업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예산현액이 33억 9,487만 4천원인데 입찰 보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이게 사업자체가 국비지원사업이 돼 가지고 지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저걸 받기 때문에 다른 데는 또 그래 받아 쓸 수가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요하고...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맞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안전재난과장 여상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렬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0억 8,948만원 중에 55억 3,514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억원과 5,433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비로 3,399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에 20억 114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공기업 경상자본 전출금 35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회계사의 회계결산감사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어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보고서 내용으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2015년도 말 현재 총 인구는 7만 5,784명이며 급수인구는 6만 7,671명이고 보급률은 89.29%, 시설용량은 1일 50,800톤입니다.
  주요사업현황은 배수관 확장사업에 13억 2,200만원 노후관 개체 사업 8억 5,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건설개량 수선공사 및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예산은 161억 4,547만 4천원이며 수입적 수입 79억 8,997만 3천원, 자본적 수입 27억 4,36만 6천원, 이월재원 54억 5,113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20억 4,665만 6천원이며 수입적 지출 72억 8,177만 1천원, 자본적 지출 33억 5,739만 2천원, 이월예산 지출 14억 749만 2천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 표는 우측 하단을 보시면 자산총액이 전년도 대비 0.99%증 된 729억 2,401만 4천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부터 95페이지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부터 106페이지는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입니다.
  참고조서 중에 104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57억 9,215만 2천원으로 연간 744만 6,706톤을 부과해서 톤당 777.81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총괄원가는 톤당 1,670.31원으로 결함액은 66억 4,614만 5천원이며 인상요인이 114.74%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수묵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0에서 451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총 예산은 29억 9,836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27억 639만 6,400원, 집행 잔액은 2억 9,196만 7,600원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재도립공원관리 예산 중 생태공원관리예산 3억 7,148만 3천원 중 3억3,727만 4,7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420만 8,290원입니다.
  다음은 451에서 452페이지, 공원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운영 예산 5억 6,130만 6천원 중 5억 2,805만 5,01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325만 990원입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박물관 관리 예산 입니다.
  옛길박물관 관리예산 2억 4,235만 9천원 중 2억 1,780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455만원입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예산 8억 2,124만 9천원 중 7억 8,354만 8,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770만 490원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4억5,453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 9,145만 6,290원이며 집행 잔액은 6,308만1,710원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5억 1,931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 2,014만 2,060원이며 집행 잔액은 9,917만 5,940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138억 7,530만 6천원으로 96억 9,707만 6,805원을 집행하고 9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 15억 296만 2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7억 2,526만 7,195원을 집행하고 7억 5,844만 1,72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 경쟁력향상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4억 2,311만 6천원 중 46억 5,467만 4,280원 지출하고 7억 5,844만 1,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농촌지도사업종합기획의 4억 8,585만 4천원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3억 6,485만 8,650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지원 176만 4천원.
  420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 388만 9천원, 현장기술 지도활동 지원 684만 910원 합계 3억 8,395만 2,560원을 집행하고 1억 109만 1,4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개선 사업의 7억 4,999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인전문교육 4,232만 6,300원.
  421쪽입니다.
  지역전문 농업인 육성 8,856만 30원, 농업인 조직체 연찬 5,400만원, 농촌생활 환경개선 2,000만원.
  422쪽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1,442만 910원, 전문농업인 기술 교육 766만 500원, 기초영농 기술교육 실용 기술 교육에 715만 8,500원, 기초영농 기술 교육 생활문화농심교육 790만 5천원.
  423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1,993만 2,500원, 농촌 지도자양성 교육 168만원,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 499만 4천원, 지역특화 농업 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 995만 4,720원, 귀농귀촌교육 운영 1,885만 200원.
  424쪽입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1,80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5,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5,000만원입니다.
  425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5,000만원, 농업인 신문보급지원 2,240만원, 4-H신문보급지원 84만원,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 4,320만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만원, 4-H우수회원 지도자 해외연수 200만원.
  426쪽입니다.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만원, 도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 지원 592만 2천원, 농촌지도자 공동과제활동지원 1,500만원, 학생4-H회원 진로지도지원 488만 4천원, 청년농업인 교육농장운영 414만 5천원입니다.
  427쪽입니다.
  4-H회원 영농정착 기반조성 1,000만원, 학생4-H회원 과제활동지원 500만원, 생활 개선회 도 대회참가비 지원 720만원,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500만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1,500만원,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시범 1,500만원,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지원 1,068만 6,250원.
  428쪽입니다.
  귀농 멘토멘티 교육지원 907만 4,250원,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지원 2,790만원, 정보화농업인 모바일홈페이지 제작지원 4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해충 포획기 지원 1,500만원입니다.
  429쪽입니다.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 500만원,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1,750만원 합계 6억 6,484만 6,160원을 집행하고 3,514만 8,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의 예산현액은 20억 4,137만원 중 지출 내역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1억 6,463만 2,020원,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 5,011만 1,410원.
  430쪽입니다.
  산채처리시설 운영 396만 2,080원,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2억 2,504만 4,650원입니다.
  431쪽입니다. 
  지역 특산자원 활용 농식품 가공기술 시범 2,500만원,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 240만원,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지원 사업 9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밸리조성 2억 900만원, 양백지간 푸드 관광 연계형 테라피 산업 활성화 사업1억 7,200만원입니다.
  432쪽입니다.
  지역대표 향토음식상품화 2,780만원, 경북향토음식 계승전문가 양성 995만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1억 500만원, 지역 소득작목 개발 시범 3,061만 3,090원 합계 10억 2,551만 3,25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9억원, 사고이월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585만 6,7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3,189만 4천원 중 지출액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1억 5,133만 4,750원.
  433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임대사업 분소설치에 11억 2,098만 2,860원입니다.
  434쪽입니다. 
  농기계 전문기술교육 400만원, 농기계교육 장비 지원 530만 8,510원 합계 12억 8,162만 6,120원을 집행하고 1억 5,026만 7,8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 육성사업의 예산현액은 17억 1,400만 3천원 중 지출액은 6차 산업 활성화 2억 6,431만 5,860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1억 5,000만원.
  435쪽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 8억 3,951만 7,030원, 강소농 육성지원 2,962만 6,800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지원 866만 1,500원입니다.
  436쪽입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372만원,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 289만 5천원 합계 12억 9,873만 6,190원을 지출하고 4억 1,526만 6,8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6억 8,089만원 중 44억 3,285만 900원을 지출하고 14억 4,296만 2천원은 사고 이월하여 8억 507만 7,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은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개발의 새소득작목개발사업 3억 8,779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운영 7,547만 5,290원, 농촌지도장비 미생물발효기 외 10종에 6억 5,123만 7,080원을 지출하고 1억 4,722만 7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증식기 시설설치 6억 2,217만 4,230원, 과수과채류 무인방제 시범 960만원, 활성수이용 원예작물품질향상시범 1,050만원, 생분해멀칭필름이용 노지채소재배 시범 400만원, 기후변화대응 기능성 양봉 산물생산 2,400만원, 농산 부산물 활용 버섯생산비 절감시범 7,000만원입니다.
  439쪽입니다.
  시설채소 스마트폰이용 생력재배시범 500만원 합계 18억 5,978만 4,600원을 집행하고 4,142만 4,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2억 5,602만 6천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농업기술혁신 과제확산 1억 1,451만 7,520원, 지역 농업기술보급 시범 1,602만 550원.
  440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2,596만 7,440원, 병해충예찰포설치 진단실 운영 1,774만 7,400원,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236만원,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 228만원입니다.
  441쪽입니다.
  본답 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시범 2,999만 6,800원,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지원 1,997만 1,230원 합계 2억 2,886만 940원을 집행하고 2,716만 5,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비입니다.
  예산현액 39억 4,766만 1천원 중 지출액은 오미자클러스터구축사업 1억 2,032만 3,770원.
  442쪽입니다.
  오미자연구소 운영 6,317만 3,670원,안전 농축산물 생산시범 약용작물 안전생산시범입니다.
   8,790만 7,370원,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1,641만 6,500원입니다.
  443쪽입니다.
  문경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 16억 8,435만 2,730원 합계 19억 7,217만 4,040원을 집행하고 12억 9,573만 5천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6억 7,975만 1,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876만 7천원 중 지출액은 과수지원특화 실용기술개발 5,408만 120원.
  444쪽입니다.
  전문 인력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에 6,370만 500원, 문경사과연구소운영 1억 3,396만 700원.
  445쪽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종합기술시범 3,529만원, 소비자맞춤형 과수단지육성시범 5,000만원, 과수원유해 조수방제 종합시범 1,000만원, 과수원 방조망 활용 생력재배 시범 2,500만원 합계 3억 7,203만 1,320원을 집행하고 5,673만 5,6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6억 9,571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인력운영비 2억 6,242만 1,080원,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2억 7,156만 940원 합계 5억 3,398만 2,020원을 집행하고 1억 6,173만 5,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의 예산현액은 7,558만 2천원으로 지출액은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556만 9,605원을 집행하고 1만 2,39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문경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명시이월은 두 가지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에 5,000만원, 문경오미자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사업비 9억원 이렇게 해서 9억 5,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으로...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추경사업으로 10월 달에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이 어렵고 해서 명시 이월 했는 거고 문경오미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도 역시 작년 11월 달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늦어져서 이월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소득개발과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현재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지금 공급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주 품목으로 나가는 것이 3종을 결합을 해서 3종균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과채류라든가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축산의 경우에 냄새 저감 그걸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나중에... 작년에 늦게 한 것은 짚을 걷을 때 사료 짚에다가 뿌려가지고 사료화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문경에서 가장 축산 냄새의 문제가 되는 지구가 마성면 외어지구에 양돈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농가하고 국군체육부대 앞에 거기에 1농가 그래서 4농가는 저희들이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저희들이 계속 투입 해가지고 지금 냄새 저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산북에서 민원이 제기 된 바가 있었습니다.
  산북 창구에 양돈장이 있는데 외부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투서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저희들 미생물을 투입해가지고 냄새 저감을 시켜서 양쪽이 다 만족하는 범위로 지금 수습을 하고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산하는 미생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고 월 200농가 정도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물량으로 따지면 금년도에 50톤 계획에 현재까지 공급 된 것이 18톤이 공급 됐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해 놨습니다.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은 계속 2, 3일이면 배양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많이 해 놓으면 이거는 오염이 돼서 문제가 되니까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배양센터는 우리 지역에 농업인을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경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이라든가 이런 개념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저희들이...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10월 까지... 6월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계속 투여를 하고 15일 마다 조사를 하면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그렇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일단은 계속... 돼지 오염이 냄새의 근원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 200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암모니아가스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줄이면서 다른 요인도 겸하면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기계라기보다도 그거는 기계까지는 설치를 못하고...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육안으로 거 가서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조사 해가지고 어느 어느 정도의 양을 써야지 가장 효과적인가 그런 걸 규명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암모니아가스에 의한 냄새는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6개월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현재 저희들이 국비로 신청을 지특으로 국비로 신청을 해 놨는데요.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게 뭔가 하면, 냉장고뿐만이 아니라 옮길 수 있는 냉장 탑 차도 같이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에 진흥청에 우리가 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소득개발과에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443쪽에 보시면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아,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미집행 돼가지고 가장 큰 사업이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금액이 좀 많습니다.
  향토산업육성에 7억 9,0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비율로 보면... 여기서 네 가지 정도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에 4,100만원, 안전농산물 생산에 2,700,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 여기에 6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친환경 고품질 사과산업 육성에 5,600만원해서 8억 500만원 정도가 미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공원에 사고이월과 저거 된 것은 2015년도에 년도폐쇄 기간이 2월 달에서 12월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테마공원은 일괄계약이 돼 있는데 기성금의 기성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5억 9,000정도를 작년에 일단 시비를 유보했다가 금년도 추경에 방영해가지고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년도폐쇄 두 달이 당겨져 가지고 줄 수가 없었던 부분을 유보했다가 지금 올해 했는 것을... 그러니까 못 쓴 건 아닙니다.
  사고이월 관계 문제는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중원건설이라는 건설과 일괄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기성금에 따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이월 된 겁니다, 못 쓴 거는 아닙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일단 테마관 건설하는 거는 금년도 12월말에 1차 준공을 하고요, 내년도에 전시, 토목... 그쪽에서 다리 놓는 거 까지 합치면 마치는 그런 걸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나가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모른 것이 아니고 공기에 따라서 어차피 준공이 되면 일이 돼야지 돈을... 집행이 되잖습니까, 공기에 못 맞춘 경우가 있어서...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계약자체가 일괄계약이 돼 있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저걸...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계획으로 지금 추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현재 지금 우리 테마관 공정이 70%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돈은... 계산을 좀 해 봐야지...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테마공원 원청이 중원건설이라고 청도에 있는 회사가 지금 원청 하고 있었고요, 두양토건에서 하청을 받아서 건축을 하다가 지난해 8월 달에 두양토건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책임 시공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인건비는 저희들이 직접 지출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두양토건 하청업체에서 일반...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재하청은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런데 하청을 준 것이 아니라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목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임의 계약이 돼 있어서 그러다가 이게 부도가나니까 원청에서 책임시공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바로 자재비 같은 거 정산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부도나기 전에 자기네들이 돈 지급 안 한 부분이 한 3,000여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청과 자재 납품했는 분들하고 지금 다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청에서 뭔가... 내가 지급보증을 선거는 아니고 두양이라는 회사는 본인들이 원청하고 상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목수 이런 분들이 임의로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법적인 조치까지 진행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민사가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그거는 지금 원청에서 지금 책임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의 영향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원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하도급은 일부 부분 하도급은 주고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사로 시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부분 원청에서 책임을 하고 약간씩 하도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 하도급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지나간... 시멘트... 그러니까 자재가 약간의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3,000여만원 정도의 다툼이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레미콘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권영묵  예, 아무 문제없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산북은 시행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제 생각에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이 기계 부분을 나중에 구입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이 부분은 담당께서 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지원담당 정동호  농기계지원담당 정동호입니다.
  이 부분에 공공운영비 쪽에 예산이 좀 남은 거는 저희들 기준에 보험료 책정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는 2015년도에 산북지점을 지면서 산북지점에 대한 농기계에 대한 보험도 같이 들려고 했었으나 이게 2016년도부터 개원을 하게 되면서 2016년 1월 초에 농기계 보험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이 조금 남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월이 된 겁니다.

○농기계지원담당 정동호  일단은 산북지점을 저희들이 짓다 보니까 짓는 기간이 지연이 되면서 좀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7억 7,958만 4천원이며 이중 274억 2,167만 4,78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9억 5,500만원, 사고이월 35억 4,359만 8천원과 19억 2,492만 9,2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에서 330쪽입니다.
  농업정책추진 단위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53억 9,871만 3천원으로 51억 2,016만 8,380원을 집행하고 9억 4, 039만 8천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8,664만 6,6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27쪽, 농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비 2,620만 8천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비 1,496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고.
  328쪽, 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비 1억 4,293만 7천원과 농촌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비 7억 1,746만 1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29쪽, 복합농장조성 지원 사업비 8,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3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 단위사업 결산내역입니다.
  본 예산액은  75억 1,790만원이며 50억 1,331만 8,370원을 집행하고 21억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4억 458만 1,6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30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쌀 도정시설사업비 1억 5,422만 6,990원, 벼 육묘공장 경화장 지원 사업비 3,527만 1,340원이 보조사업자의 포기와 사업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32쪽, 벼 육묘공장 설치 사업비 5,520만원, 식량자급률 제고 지원 사업비 2,889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에서 336쪽입니다.
  사과 등 과수산업 지원 단위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43억 458만 5천원이며 그 중 38억 8,821만 8,520원을 집행하고 1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 3,136만 6,4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34쪽, 과수농가 지원을 위한 과원조성 확대지원 등 사업비 1억 7,151만 8,930원과.
  335쪽, 과실 품위 유지 지원비 3,036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36쪽, 과수공동생산 경영체 육성사업비 1억 7,5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에서 337쪽, 과수특작사업 단위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4억 7,002만 4천원이며 그 중 11억 3,416만 2,570원을 집행하고 1, 32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4억 377만 9,4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36쪽, 배추양파 등 지원 사업비 8,403만 5,790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4,073만 8,440원,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비 2억 2,542만 480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38쪽, 오미자 사업 육성 단위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8억 6,763만 8천원이며 그 중 9억 8,733만 5,140원을 집행하고 12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3,030만 2,8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37쪽, 인삼 약용산업 육성지원 보조 사업비 2,360만원.
  338쪽, 오미자 지원 사업비 1억 8,121만 7,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오미자 잼·치어백 제조 가공 사업비 5억 6,000만원 사고이월하고 농촌자원 복합 사업비 7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에서 342쪽, 친환경농업육성 단위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11억 5,475만 1천원으로 그 중 105억 9,936만 390원을 집행하고 5억 5,539만 6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339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1억 1,685만 2,250원, 친환경 인증미 수매자금 이차지원비 3,177만 1천원.
  340쪽,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 7,595만 6,180원, 유기질비료 보조 사업비 2억 1,949만 6,400원.
  341쪽, 밭 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3,641만 6,450원.
  342쪽,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 보상금 2,241만 1,940원 등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행정운영 경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9,874만 1천원이며 그 중 9,368만 3,200원을 집행하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05만 7,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친환경농업과 보전 지출부문 내역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예산액은  5억 9,323만 2천원이며 이 중 5억 8,542만 8,210원을 집행하고 780만 3,7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직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승인 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향후 시책에서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오늘 덕분에 행사도 잘 치렀습니다.
  저들도 사실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안 나오신다 해가지고 한 걱정을 했었는데 천만다행히도 오늘 오전에 많이 도와 주셔가지고 진행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에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라든가... 타 년도보다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오미자 액상차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 이거는 당초에 사업자가 동로에 박종락 씨가 사업을 신청 했다가 사업자 포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대상자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7억 이상이 명시이월 됐었고요.
  또 그리고 오미자 잼 가공시설 관계 이것도 사업시공과정에 사업자가 다시 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사업 주기가 좀 늦고 이러는 바람에 그것도 5억 6,000정도가 사고이월 돼 가지고 이거는 완료 다 됐습니다.
  금년도 초에 순조롭게 해서 5억 6,000 사업비 집행 하는 과정에 사업집행 안 하고 사업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가 마성 진남에 고추·된장 가공시설이 있는데 요게 또 작년 사업비가 늦게 추경사업에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예산만 세워 놓고 착공한 상태에서 사고 이월되다 보니까...
  이것도 순조롭게 사업은 진행되고 현재 60% 정도 진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된다 하면 하여튼 중반기 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현재 봐서는 작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부터는 사전에 보조에만 너무 그런 식으로 하여튼... 처음에 사업 대상자 대상 선정 할 때 최선을 다해 신중을 기해서 옳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박종락씨가 반납하고 금년도 또 다시 산림과 쪽으로 뭐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국비사업 제재 차원에서 사업을 신청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후부터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 신중을 기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올해 사업을 보니까 이게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책정하는 과정에 보니까 다수 농가들한테... 지난 해는 보면 보통 SS기라든가 보통 사업비를 좀 높게 책정을 해 놨다가 금년도 사업부터 사업비 단가가 좀 조정된 것 같습니다.
  다수인들한테 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이것도 도에 건의를 해서 하여튼...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이거는 가격 책정 자체는 농기계조합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고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준해가지고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동구입을 하면 가격이 좀 다운 시킬까 싶어가지고 사과발전협의회에서 공동구매를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좀 못 했습니다.
  사실상 농가들이 반응이 또 서로... 개별적으로 구비한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말썽이 생겨가지고 못하고 할 수 없이 개별 구매를...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하다가 개별 자부담해서하는 거는 했고요, 우리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저들도 당초에 연초에 사과발전협의회에서 협조가 들어와 가지고 공동구입을 하자고 해가지고 저들도 했었습니다.
  용역 줘가지고 한번 해보라 하니까 일부 농가들이 하매 기존 농기계 회사들하고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먼저 갖다 놓은 공급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몇 농가들 깨지다 보니까 그게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순수한 자부담 갖고 사과발전회에서 한 거는 올해 싸게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개별 자부담에 대한 거는 올해 보조 대상이 안 되어 있는 농가들만 그래 했었습니다.
  그거는 보조가 안 된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순수한 자부담으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우리 보조사업 10대 분에 대해서는 시도는 못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일부 농가들이 빠져 나간 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시도 자체를 못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내년부터는 이거를 우리가 연초부터 홍보를 좀 해가지고 올해 사과발전협의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공동구입을 하는 걸로 최대한으로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 볼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그런 예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그게 저도 그 얘기를 들어 봤는데 그 관계 우리 부의장님 계시지만 과수농가들이 농가자체에서 인부를 사면서 보험을 들어 주는 게 있는 가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가 별도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인부 다쳤을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보험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험을 별도로 하는 농가들이 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보험을 들어 가가지고 거서 안전관계 보험을 들어가고 거서 사고 났을 경우에 보험회사서 지급하는 걸로...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입을 하는 농가들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연구를 한번... 저도 보니까 이런 경우 여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도 검토 한번 해보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좀 할 수 있으면...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보니까 산북 쪽으로 그런 보험 가입하는 농가들이 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자문을 받아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장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