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9일(금)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34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최정현 의정담당 최정현 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직상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83% 증액된 10억 2,6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8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7억 9,409만원 중 의정활동 기능강화 단위사업인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에 900만원,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제작에 1,440만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1,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의정업무 추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3,832만원과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1억 3,200만원, 월정수당 1억 9,001만 6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6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72만원.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전국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6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04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의 두 번째 단위사업인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청사환경 등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3,34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410만원, 공공운영비로 1,1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원님과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연수 교육비에 1,800만원,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여비에 1,920만원과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 벤치마킹을 위해 직원 국제화 여비 2,200만원, 의원님 국외여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정책사업 중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2,6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3,1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에 1,80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직상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83% 증액된 10억 2,6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8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7억 9,409만원 중 의정활동 기능강화 단위사업인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에 900만원,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록 제작에 1,440만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1,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의정업무 추진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여비 3,832만원과 업무추진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1억 3,200만원, 월정수당 1억 9,001만 6천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5,600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72만원.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전국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6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04만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지원의 두 번째 단위사업인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청사환경 등 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3,34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410만원, 공공운영비로 1,1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의원님과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연수 교육비에 1,800만원, 의원님들의 공무상 국내여비에 1,920만원과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 벤치마킹을 위해 직원 국제화 여비 2,200만원, 의원님 국외여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정책사업 중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2,6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3,1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 여비에 1,80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문경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의 규모는 10억 2,669만원 6천원으로 전년대비 6.82%증가한 6,55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사업에 3,054만 6천원 증액, 원활한 시설물 관리에서 금회 시설비 미 편성으로 1,695만 4천원 감액, 의원의 전문역량강화사업 예산 8,32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등에 386만 3천원,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4,812만 5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등 최소의 경비만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의 규모는 10억 2,669만원 6천원으로 전년대비 6.82%증가한 6,55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사업에 3,054만 6천원 증액, 원활한 시설물 관리에서 금회 시설비 미 편성으로 1,695만 4천원 감액, 의원의 전문역량강화사업 예산 8,32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인상분에 따른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등에 386만 3천원,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4,812만 5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등 최소의 경비만 반영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88페이지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 1,350만원이 증액 되었지요?
○의정담당 최정현 예.
○김창기 위원 그건 뭐 어떤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의정담당 최정현 전체금액 중에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 되었고요.
○김창기 위원 예.
○의정담당 최정현 관내학교 청소년 모의체험에 500만원...
○위원장 안직상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줬으면 쉽게 볼 건데...
○김창기 위원 전체적으로 6,500이 증액 되었는데...
○의정담당 최정현 6,500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모의체험에 500만원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 500만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HD모듈레이터 구입비에 2,200만원, 홍보카메라 800만원, 본회의장 의원 의자구입비 1,000만원, 복사기 구입비 750만원 총 4,7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당초 예산대비해서 1,000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0만원 정도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당초 예산대비해서 1,000만원이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0만원 정도 더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6,000만원...
○의정담당 최정현 예.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시설비 미 편성 등으로 감액 되었다는 그 내용...
○노태화 위원 불필요해서 했다는 얘기 라요?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김현성 작년에 시설비 중에 의회 상징물 교체로 해가지고 2,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노태화 위원 제 생각은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전직 의장님들 사진 있는 거를 어디 다른 쪽으로 하려면 환경미화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되나요, 예쁘게 하려면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층 계단에...
2층 계단에...
○위원장 안직상 그 부분은 의정담당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최정현 그거는 올해 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좀 남았습니다.
아직 미 집행분이 남아 있는 걸로 해서 계단 올라가는데 전직 의장님들 사진하고 그것을 올해 남은 예산으로 그렇게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미 집행분이 남아 있는 걸로 해서 계단 올라가는데 전직 의장님들 사진하고 그것을 올해 남은 예산으로 그렇게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올해 환경미화를 하시겠다, 그런 얘기...
○의정담당 최정현 올해 내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고사 불러가지고 한번 견적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사 불러가지고 한번 견적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태화 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저는 몰랐고 2층 계단에 좋은 사진이나 좋은 그림이 있으면 사실 더 밝아지고 좋을 것 같은데...
○의정담당 최정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번...
○노태화 위원 예산이 좀 줄었기에...
○의정담당 최정현 예, 예.
○노태화 위원 여쭤 봤던 겁니다.
○의정담당 최정현 예, 죄송합니다.
○노태화 위원 뭐 올해 할 수 있으면 예산 삭감돼도 상관없습니다.
○의정담당 최정현 지금 현재 복도에 걸린 전직 의장님 사진은 의원간담회장에 그쪽으로 옮기도록 시청에 가면 시청 대강당에 보면 전직 시장님 사진 있듯이 그런 식으로 그쪽에 옮기고...
○위원장 안직상 4층으로...
○의정담당 최정현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자리는...
○위원장 안직상 그 자리에는...
○의정담당 최정현 그림이나 아니면 사진 좋은 사진 있으면 모양 좋게 위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의정담당 최정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240만원씩 해가지고 10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를 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동남아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거를 증액하는 것도 조금 우스워서 제가 잘못하면 질타를 받을까봐 질문 드리기도 좀 그런데 이게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의정담당 최정현 저도 지금 이 돈 가지고는 240만원 가지고는 동남아 정도뿐이 유럽 정도는 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현실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현실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안직상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책정된 게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책정됐어요? 240만원으로 책정 된 게 언제부터...
○의정담당 최정현 그 전에는 이력을 잘 모르겠는데 작년... 한 2, 3년 정도는 거의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동결 됐었지요?
○의정담당 최정현 예.
○의회사무국장 윤남식 제가 보충 설명 해 드릴게요.
○위원장 안직상 예.
○의회사무국장 윤남식 행자부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의원님들 국외연수여비가 1인당 220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30%까지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서 편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패널티를 받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30%까지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래 돼 있거든요.
만약에 그 범위를 넘어서 편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패널티를 받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규정상 우리가 더 이상 책정할 수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윤남식 예.
○위원장 안직상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남식 제 생각인데 1인당 220만원해서 연내에 다 갈 것이냐, 안 그러면 한 해 걸러서 한 번씩 가면서 440만원 범위로 그래 갈 것이냐, 이거는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그런 거는 전체의원이 어차피 같이 동참 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거는 궁여지책이고요.
웬만하면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년차 이래 다녀보니까 실지로 이 돈 가지고는 동남아뿐이 못 가니까 더 선진화 된 지역을 가서 공부를 하려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게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활동을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년차 이래 다녀보니까 실지로 이 돈 가지고는 동남아뿐이 못 가니까 더 선진화 된 지역을 가서 공부를 하려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게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47 회의중지)
(09:58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