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201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제2차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6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5,69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4,915억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는 77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14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28억 7,935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7억 7,9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기능별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5억 2,882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2,653만 9천원, 교육 415만원, 환경보호 6,600만원, 사회복지 25억 7,171만 4천원, 보건 2억 2,251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 5,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억 3,627만 6천원, 예비비 2억 3,988만 3천원, 기타1억 855만 6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1억 822만 9천원, 농림해양수산 50억 4,294만 2천원, 수송 및 교통 25억 1,228만 5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0.47%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339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세외수입이 336만 8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83만 2천원 각각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1억 7,0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로써 기능별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산업 및 중소기업은 변동이 없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226만 4천원 순증 되었으며 사회복지 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53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 1억 6,500만원, 기타 1,9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항목의 증가분과 국고보조금 감소분을 정리하였으며 부서별 절감 및 불용액을 삭감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료 21억 1,3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 13억 3,500만원, FTA폐업지원금 4억 2,994만 4천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3억 9,673만 5천원, 하괴교 개체공사 10억원, 위험교량 및 도로보수사업 10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4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64건에 243억 6,796만 1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내역은 별도로 나누어 드렸으므로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셔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58억 1,30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 6,04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증감 및 현재액은 식품진흥기금 5,383만 3천원, 기초생활 자활기금 1,116만 7천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76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 47만 9천원, 재난관리기금 4억 583만 1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2,268만 2천원, 옥외광고기금 1,223만 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금년도 제2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따라 변경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만 변동이 있는데 세입금의 증가로 기금을 증액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세부사업의 증감변동만 있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원, 달지취수장 외 3개소 전기요금 4,000만원, 상수도 시설물 정기점검 용역비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2억 4,71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로 상수도사업소 주변 부지 매입비 4억원, 흥덕정수장 여과지 여과재 보사 등 5,1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5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검토결과 항목별로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06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0%인 3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익은 증가되었으나 지방환경청 수계기금으로 충당하는 하수처리장 운영비용과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수익은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을 조정하여 감액하였으며 수용가 사용료 체납액 증가로 이월금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준설 사업비와 부숙토 포장지 구입 등 재료비 예산잔액 그리고 점촌처리장 전기료 잔액, 하수 및 가축분뇨 슬러지 위탁처리 계약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