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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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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7일(금)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0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17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2017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2017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0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17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4. 3. 2017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5. 4. 2017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응천․안직상의원발의)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9. 휴회의건(의장제의)

(10:08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창보  의사담당 심창보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4일 안직상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4월 6일 이응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3월 14일 제2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운강 이강년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등 6건의 조례는 2017년 4월 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보통교부세 증가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예산,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농업기반정비사업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및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등 관광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무기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명절휴가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60억원이 증가한 총 6,045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29억원이 증가한 5,256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1억원이 증가한 474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가한 3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단산 데크로드 조성 사업에 9억 원, 활공전망대 데크길 조성 6억원,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8억원, 경북권 핵심관광지육성사업에 6억 3,000만원, 모전 들소리 한국민속예술축제 7,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분야에는 씨름훈련장 및 여가시설조성사업 10억원, 흥덕동 인공 암벽장 설치사업에 4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는 경로당 보수 및 비품 1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차량도우미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 분야에는 유한 중앙시장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4억 2,000만원, 신흥시장에는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 분야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14억원, 산물벼 수매 건조료 지원 3억 4,400만원, 벼농사 우수 경영체 일관기계화작업지원사업 3억원, 농산물 택배비 2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및 안전 분야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02억 9,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3억원, 원북2리 진입로 개설공사 20억원, 소하천정비사업 13억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을 정리하고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주민숙원사업과 재해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3항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  상수도사업소장 한기천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46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된 156억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영업외 수익인 예금이자 수익과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상수도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용으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자본적 지출 9억 3,900만원 중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비 7억 7,500만원, 동로 정수장 수질관리 등을 위하여 6,400만원과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7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318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타 회계 공사부담금 수입금 5억 9,900만원과 이월금 1,27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8,8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18억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000만원, 공공운영비 72만원, 수선유지비 1억 5,600만원, 동력비 1억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슬러지처리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 3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100만원, 예비비 2억 9,256만 1천원 등 수익적 지출비용에 대하여 5억 9,364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400만원, 가은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부족분 1억 5,565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북 내화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감리비 4,6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비 2억 3,400만원과 산북 대하리 분류식 오수 관거 확장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270만원을 증액하여 자본적 지출 총 예산 5억 63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직상 의원님, 노태화 의원님, 이상진 의원님, 이응천 의원님, 권영하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김창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3 회의중지)

(10:37 회의속개)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응천 의원님, 부위원장에 권영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응천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04회 임시회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응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응천․안직상의원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응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이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근래에 있었던 시민회사 문경관광개발의 주주총회와 관련한 의문점에 대해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2017년 4월 13일 1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응천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4월 13일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정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이응천 의원님과 권영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관련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0일부터 4월1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2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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