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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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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2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1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16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
  3. 2. 201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가. 기획예산실
  5.   나. 미래전략기획단
  6.   다. 행정복지국
  7.      1) 총무과
  8.      2) 종합민원과
  9.      3) 홍보전산과
  10.      4) 문화예술과
  11.      5) 관광진흥과
  12.      6) 새마을체육과
  13.      7) 세무과
  14.      8) 회계과
  15.      9) 사회복지과(기금포함)
  16.      10)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17.      11)여성청소년과
  18.   라. 보건소
  19.      1) 보건사업과
  20.      2) 건강관리과
  21.   마. 문화예술회관

(10:06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당면 주요업무 추진 및 결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안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및 
2. 2016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6,420억 1,24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67억 7,90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액은 6,445억 7,244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65억 697만 2천원 증가하였으며 총 세출액은 5,308억 9,006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88억 2,113만 2천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1.07%, 세입액은 2.63%, 세출액은 1.69%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전년대비 총괄 내용으로 징수결정액은 6,524억 6,183만 9천원으로 161억 5,301만원 증가하였으며 수납액은 6,445억 7,244만 6천원으로 165억 697만 2천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78억 8,939만 3천원으로 수납율은 98.8%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6억 1,355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에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기준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269억 6,021만 1천원 4.7%, 세외수입 532억 3,774만 1천원 9.3%, 지방교부세 2,383억 8,104만 4천원 41.8%, 보조금 1,533억 6,534만 8천원 26.9%,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847억 3,831만 4천원으로 국도비 의존세입이 71%를 상위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4%에 불과합니다.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 52%, 시효소멸 44%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납세태만 55.7%, 기타 41.3% 등으로 지역경기 부양과 장기 고질체납자 발생 차단을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9종으로 징수결정액 191억 2,501만 3천원 대비 수납액은 189억 3,054만 5천원으로 징수율은 99%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 기금운영 등 3종에 수납액은 41억 1,276만원으로 징수율은 96.8%이며 미수납액 1억 3,673만 8천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으로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9,0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312건에 795억 7,049만 4천원으로 미래전략기획단, 관광진흥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조정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19억 5,527만 1천원으로 친환경농업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 6건이며 2억 627만 1천원으로 집행하고 5,273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66건에 243억 5,796만 1천원, 사고이월 81건 254억 5,239만 9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118억 3,27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이월사업 조서는 검토보고서 9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특별회계 전년대비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6,420억 1,242만 6천원으로 67억 7,907만 1천원이 증가하고 지출액은 5,308억 9,006만 2천원으로 88억 2,113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8억 6,85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72억 5,37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5,529억 1,238만 5천원 대비 지출액은 4,717억 7,183만 8천원으로 집행율은 85.3%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98억 1,036만원인 9%이고 불용액은 313억 3,018만 7천원으로 5.7%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액은 읍면동 포함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7.67%이며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로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조성 및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과 녹색문화상생밸트 사업 등 사업변경 승인 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7.8%에 이르고 집행 잔액의 발생으로 예산의 사장이 우려 되는 바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등 9종에 예산현액 341억 7,065만 5천원 대비 지출액은 111억 9,963만 3천원으로 집행율은 32.8%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229억 7,104만 2천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등 3종에 예산현액은 43억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4,127만 2천원으로 불용액은 26억 9,471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 없습니다.
  보고서 14쪽, 채권 및 채무현황으로는 2016년도말 총 채권액은 110억 2,616만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등 2종에 2016년도말 현재액이 17억 5,248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6.5%가 감소되었으며 우리시 총 채무는 2016년도말 현재 381억 4,440만원으로 전년대비 15.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공유재산 증감현황은 행정재산 1,248억 4,728만원, 일반재산 408억 2,539만 9천원으로 2016년도말 현재 총 공유재산액은 1조 4,762억 1,643만 6천원이며 전년대비 9.1%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16쪽, 물품 증감현황으로는 2016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지난해 대비 다소 증가한 1,412종에 평가액은 90억 8,995만 5천원으로 주요 증가사용은 미니버스 및 비디오 프로젝트 장비 등 신규 취득이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위촉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16년도 결산검사 결과 수범 사례로는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 원금 69억 상환, 전년대비 67억원을 증액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촌 카라반 도입 및 본부동 산업단지 기숙사 활용 등 경비절감 사례, 국군체육부대 엘리트 스포츠 전지훈련장 활용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본청 청사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절감 등을 예산의 효율적 운용사례로 발굴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부진,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결여, 세출예산의 사업비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 과다발생,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부당집행,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한 사례, 제안 제도의 예산의 전액 불용처리,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 부진 등을 꼽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적절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예산잔액 또는 과다 이월액 발생 사례를 보면 보다 효율적인 행재정적 집행을 위한 잦은 설계 변경, 예산 편성 후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지연, 사업의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예산의 사장과 국도비 반환금 발생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애로가 유발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계속해서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기금은 총 7종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5종은 지난해 대비 늘어났고 옥외광고기금 외 1종은 줄어들어 전년말 대비 19.05%가 증액되어 2016년도말 조성액은 73억 3,808만 1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4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6,346만 3천원이 증액된 12억 6,516만 8천원이며 수입은 13억 3,445만 4천원으로 지출은 12억 6,267만 7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재정조례의 근거에 따라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한 예산의 융통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대부분 일반회계 전출금, 예치금 이자, 보조금 등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기금의 조성 기한이 미도래되어 조성액 대비 지출액이 적으나 점진적으로 목표액 달성 추세에 있어 2016년도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적정히 조성 및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중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의 제2장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제3장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제4장 예비비 지출, 제5장 채무부담행위, 제6장 채무관리 보고서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첨부 서류 책자 중 기금결산 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89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52억 7,176만 5천원으로 총 30억 4,671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2,50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리는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298만 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12만 6천원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경상 및 자본전출금 21억 1,674만 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억 3,253만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5,53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68만 5천원입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로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 계획 유인 등 사무관리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2,456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9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으로 지역발전협의회 교육 및 포럼사업비 1,972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9만 6천원입니다.
  정부3.0 추진으로 정부3.0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237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6만 7천원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국내여비, 감사 수감, 우수공무원 포상 등으로 3,261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1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법제 및 소송 지원으로 법률추록대 등 사무관리비, 소송 수행, 승소 포상금 등 1억 8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2억 5,900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4장 예비비 지출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 수당 등 보수 8,528만 9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천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888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은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9,0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312건으로 795억 9,049만 4천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94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복구 보상금 외 6건에 2억 627만 1천원을 지출하고 5,273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524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2015년도말 채무액은 450억 5,920만원이며 2016년도말 채무잔액은 69억 1,480만원을 상환하여 381억 4,440만원입니다.
  회계별 현황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84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9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7억 4,444만원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현황 및 상환재원별 현황은 732페이지 및 73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 책자 531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 기금은 총 7개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61억 6,409만 4천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1억 7,398만 7천원이 증가한 73억 3,8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532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89페이지, 그 중간부분에 여비가 원래 예산액이, 원래 89페이지 중간에 여비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안광일 위원  국내여비가 원래 예산이 9,9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우리 시의 풀예산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여비가 40%도 못썼어요, 집행 잔액인데 어떻게 이게 많이 남았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 예... 풀여비를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바쁘다 보니깐 과별로 사용을 좀 덜 했습니다.
  우리가 여유 있게 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놨다가 매년 형편에 따라 조금씩 그 차이는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덜 사용해도 이게 집행 잔액이 60%이상 남는다는 거는 상당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다음부터는 사전에 좀 미리 파악해서 예산의 좀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의회로 이관되어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 집행 잔액이 100%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하단부에 의원상해부담금 2,400만원, 이거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어디 있어요?
안광일 위원  90페이지 하단부에, 연금부담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아, 예, 예.
안광일 위원  이거는 예산액이 2,400인데 집행 잔액이 2,4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이거는 의원들 상해보상 그거입니다.
안광일 위원  집행이 한 개도 안됐는데...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안됐습니다.
  연말에 혹시 사고 날지 모르니깐 이렇게 세워놓았던 겁니다, 예비비 조로 세워놓은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 보험 넣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세운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비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성격이,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그 아까 안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여비가 9,900 세워서 절반가량 안 쓰고 남았으면 그게 내년도 예를 들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 뭐...
안직상 위원  아니 집행을 많이 못하고 뭐 잘하고 떠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평균적으로 여비를 이렇게 해보니깐...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반영해서 예산을 그래 좀 맞도록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반영을 해서 그 다음해는 그 세우는 게 원칙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는 또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세웠잖아요, 예산을?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작년...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올해는 또?
안직상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여비 달라는 하는 부서가 또 올해는 좀 많더라고요.
안직상 위원  아니 아니지요, 그거는... 작년에 예를 들어 4천 얼마입니까 지금, 작년에... 4,300만원 썼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4,300 썼으면 요구를 한다고 해도 한 5,300이 되든지 6,300정도는 이해가 되도 9,900을 똑같이 갖다가 또 예산을 세우는 거는 이거는 그거는 예산을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썼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그게 부서별로 견학 같은 거 계획을 이래 짜다보면 예산이 좀 더 나갈 때도 있고 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찻사발축제 같은데 또 직원들이 대표축제가 되어서 애도 많이 먹고 이래서 뭐 부서별로 혹시 견학을 가게 되는가 또...
안직상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예산을 책정할 때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거 저 그러면 따로 한번 나중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따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그 저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위원장 이상진  저는 안광일 위원님이나 안직상 위원님이 얘기한 거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안직상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2016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반 밖에 예산이 안됐으면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반영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맞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그 2016년도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 결산서를 만들고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2016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깐 2018년도에 특별히 더 증가해야 될 항목, 안 그러면 특별히 줄여서 편성해야 될 항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 여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공단에도 성과급에 따라서 조정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시책 같은 거 홍보하는 것도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할거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 89페이지에 공단전출금이 3억 3,000이 집행 잔액을 남은 거 이거는 뭣 때문에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그거는 작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조금 성과급이 2016년도에 성과급이 조금 덜 나갔습니다.
  등급을 S등급 받다가 B등급 받았습니다, B등급... 등급은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는데 보통 보면 2015년도에는 가를 받아서 가가 S등급 택입니다.
  전국에 이 공단이 154개가 있는데 거기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등수를 좀, 우리가 관광객이 줄어버리니깐 그래서 성과급이 많이 덜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3억 3,000이 성과금이 덜 나가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얘기...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인건비가 조금 덜 나간 것도 있고 수용비 이런 것도 덜 나간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예산 편성할 때 좀 주의해서 그렇게 편성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 인건비나 이런 걸로 등급을 받아서 성과금이 덜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을 택이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사실 그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연말에 하니깐, 이 연말에 평가가 나오니깐 그 다음에 정원 대 현원은 또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비용이 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질문 중에서 2016년도꺼 결산을 해보니깐 2018년도에 특별히 뭐 개선을 세워야 될 점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거 결산 해보면 뭐 생각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으니깐 2016년도에는 올해 세워진 거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어떤 거를 좀 더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거 생각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내년에는 저 우리가 정부공모 사업에 우리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뭐 이래 일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했는데 그런 용역비 같은 거는 더 세우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풀여비 있잖습니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그런 거는 조금 조정을 하고 또 관광진흥공단에도 이게 사실 현원에 맞도록 조금 조정해서 예산을 그래하고 그 다음에 시에 또 기획 파트에 정부시책이 이번에 그 우리가 작년에 정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깐 정부홍보에 대한 예산을 많이 못 썼었습니다, 많이 집행을 연말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이게 그런 분야에 좀 예산이 더 투입 안 되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시에 2021년도 고속철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발전계획을 장기적으로 짜면 기획실에서 그 분야에도, 주변 개발 관련되는 분야도 조금 총괄적으로 예산이 조금 수반 더 안 되어야  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예산실장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을 하는 부서장이니깐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무원 풀여비, 민간인 해외여비, 공무원 해외여비를 전체적으로 어느 과에 세우든지 풀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특히 민간 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정에 무슨 성과를 냈다든지 큰 도움을 줬다든지 무슨 치적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을 위주로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단체로 얼마씩 얼마씩 이래서 여비를 예산에서 배분을 해서 편성을 하니깐 저는 실질적으로 각종 단체의 한사람이 세군데, 네 군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그거는 각 부서별로 얼마씩 얼마씩을 균등하게 예산 편성해주면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들어간 사람은 다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특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단체를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는 시정에 특별한 치적이 있다든지 특별히 했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지 나는 보내주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그거는...
○위원장 이상진  쉽게 얘기하면 민간인 여비나 공무원 해외 풀여비를 세워서 치적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심사를 해서 보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지금 그 해외여행 관계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전에도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지만, 지적이 있었지만 한도를 좀 정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잖습니까.
  그죠?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한도를 정하자는 그런 거도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좀 집행이 돼야 되고 또 한사람이 1년에 두 번가든지 2년에 뭐 몇 번 선정돼서 가든지 이런 경우도 특혜니깐 그런 경우도 없애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이거를 과별로 이렇게 관리하는 단체가 따로 있는데 이거를 한군데에다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퍼뜩 들어보면 기획예산실장님 얘기가 맞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 기회가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 저는 그래 판단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럼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A라는 사람이 각종 단체에 여러 군데 들어가 있어서 다른 시민들은 치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년에 두 번씩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2년마다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기회가 균등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깐 제 이야기는 이거를 각 단체별로 분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전부 다 한사람이 1인 1단체에만 들어가 있다면 그게 방법이 맞는데 1인 1단체가 아니고 1인 3단체, 4단체 들어가 있으니깐 그거는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다, 오히려... 그걸 전체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회를 균등하고 공정하게 할   있다, 저는 그래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걸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당장은 뭐 2017년도는 어렵더라도 2018년도나 예산 편성 시에 어떻게 하면 기회를 더 균등하게 해서 할 수 있느냐, 그 풀여비로 세울 적에 다른 과장들하고 이게 전부 다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그거를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연구를 좀 해서 전 그렇게 하는 게 시민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또 과정도 공정하다,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좀 개선하시도록 평소에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문 및 인사말은 기획예산실장이 하였음으로 생략하고 앞으로 나오는 실과단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바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안녕하십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911만원을 포함한 15억 8,027만 7천원이 총 예산으로 이중 12억 8,575만 1,470원을 집행하고 2억 6,230만 3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 잔액이 3,222만 2,530원입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 미래전략 사업추진입니다.
  예산 6억 3,137만 6천원 중 5억 9,207만 6,900원을 지출하고 문경 국악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비 1,93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173만 9,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6쪽, 도비사업으로서 국방 ICT융복합 스포츠 산업 육성입니다.
  예산 1억 220만원 중 9,324만 9,200원을 지출하고 895만 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7억원 중 4억 5,705만 6,470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2억 3,896만 7천원, 시설부대비 397만 6천원을 사고이월하여 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7쪽, 미래전략기획단 인력운영비입니다.
  4,339만 5천원 예산 중 4,281만 7,640원을 지출하여 57만 7,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기본경비입니다.
  3,259만 6천원의 예산 중 3,207만 5,710원을 지출하여 52만 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지출입니다.
  5,160만원의 예산 중 2015대회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3,517만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납으로 1,599만 5,550원을 지출하여 43만 4,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6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9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연구용역비가 1,936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거는 어떤 용역이지요?
  (마이크 Off 발언 “청취불능”)
  그럼 이거 예산확보가 추경에 성립된 건가요, 안 그러면 본예산에 성립된 건가요?
  (마이크 Off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본예산에 성립됐으면 작년도에 다 이 사업이 끝나야 될 텐데 이게 1년 이상씩 걸리는 그런 큰 용역인가요, 이게... 금액으로 봐서는 간단한 용역 같은데, 사고이월 된 경위가 어떻게 사고이월 됐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1,900만원 별도로 받아서 예산을 인제...
안광일 위원  그런데 보통 통상 본예산에 예산이 서면 연초부터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분을 내서 공모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고이월 된 경위가 왜 이렇게 늦게 사업이 진행됐는가 그걸 묻는 거거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 이게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데 이게 연말에 하반기 때 공모사업을 응모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는 해놓고 실제 용역을...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요 하반기에 공모가 시작되면 그전에 연구용역이 끝나야지 그걸 자료로 해서 공모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됐으면 작년에 공모에 응모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이걸 바탕으로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공모절차가 있었다고 하면 이 용역이 쓸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그걸 바탕으로 공모신청을 할 텐데 이 사고이월했다는 얘기는 공모에 연구용역한 거를 못써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농암면사무소에 근무하다보니깐 여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 담당 김학국 계장이 있으니깐 잠깐 설명을 대신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진  그래요, 김학국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 김학국  예, 미래전략팀장 김학국입니다.
  국립 국악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정부 공모사업이라기 보다도 저희가 시책적으로 지난해 국립 아리랑 관련해서 국악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결과를 문체부에 제안하는 형태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하반기에 이 용역을 시행을 하니깐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 용역 결과서를 문체부에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벌써 아리랑 마을 얘기가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거든요.
  재작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게 작년 본예산에 섰으면 빨리 용역을 해서 받아서 결과물을 갖고 뭐 공모를 하든 문체부에 보고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는 본예산에 선 예산이 사고이월 됐다는 거는 그만큼 용역준비도 늦었고 발주가 늦었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담당 김학국  예.
안광일 위원  그만큼 시에서 하는 행정이 그 아리랑 마을이라는 게 작년, 재작년부터 모노레일 사업과 연계되어가지고 긴급한 사업액인데 이게 사고이월됐다는 얘기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미래전략담당 김학국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는 선제대응을 하더라도 본 예산기간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 97페이지요, 계장님은 들어가시고...
  97페이지 가운데 보면 미래전략기획단 기본경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15만원이 있는데 10원도 지출을 안 하고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공공운영비라고 뭐 어떤 걸 얘기하지요, 97페이지 가운데 부분요, 미래전략기획단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가 15만원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게 공공운영비가 어떤 건지, 97페이지 가운데 부분요... 공공운영비요?
  (담당공무원 책자 보는 중....)
  뭘 한 개도 몰라서 오늘 다 끝내겠나 뭐... 201에 02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그게 그 우리 앞에 보면 미래전략 사업추진 해서 201-01 그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요, 여기에 포함한 금액인데 여기서 이걸로 다 쓰고 남은 금액에...
안광일 위원  아니 쓰고 남은 게 아니고 지금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에는 15만원인데 집행이 10원도 안되고 집행 잔액이 15만원 그대로...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그러니깐 이게 같은 공공운영비인데 이게 통계목 이치라고 예산을 공공운영비를 앞에 많이 세워놓고 뒤에다가 15만원 세워놨거든요.
  그래 공공운영비를 양쪽에를 안 쓰고 공공운영비 쓸 사항이 있으면 앞에 꺼를 다 썼습니다, 앞에 꺼... 그러니깐 앞에 꺼도 다 못썼는데 뒤에 꺼를 사실은 안 쓴 그런 결과가...
안광일 위원  그럼 예산을 이중으로 세웠 놨다는 얘긴가요, 중복으로?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작을까봐 뒤에다가 조금 더 세워놨지요.
안광일 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지요... 예산이라는 게 맟춤형으로 써야 되지 작을까봐 어떻게 세워놨다는 얘기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다는 얘긴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분명히 목이 틀린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돈이 금액을 떠나서...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지요 뭐... 일단 정회를 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이게 예산이 보면 그 201-02에 공공운영비가 앞에 있고 거기 보면 또 추경예산에 또 공공요금하고 공공운영비를 또 세웠습니다, 205만원을 더 세워서 그걸 세우다보니깐 이걸 미쳐 사실 못쓴 게 된 겁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요, 본예산에 있는 것도 다 못 썼는데 또 추경에 또 세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 본예산에 있는 것도 다 안 썼는데 추경에 또 세워서 썼다고 하면 그거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이상진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7 회의중지)

(11:00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아까 안광일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미래전략기획단이 2016년도 1월달에 신설되다보니깐 이런 착오가 생겼는데 사실 이 사업을,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 또 운영비를 공공운영비를 더 추가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사실 그 당시 때 이 수용비를 운영비를 그 감액을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 그 감액을 못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우리가 예산결산 저거하는 경우에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의 예산서를 보면 여기 가져온 서류를 보면 위원의 질문할 예상 질문이 딱 나와 있어요, 여기, 사고이월된 거 하나, 또 이거는 보니깐 이중기재된 거에요, 이게... 이중기재되어 있으면서 앞에 꺼하고 뒤에 꺼하고 보면 같은 공공예금이 뒤에 꺼는 한 푼도 지출이 안됐지만 앞쪽에 95페이지도 205만원 중에서 69만원밖에 편성 안됐단 말이에요.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비율상이나 편성 상으로 보면, 비율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상 질문이 딱 나와 있는 건데... 좀 저 다음부터 그 나오실 적에는 예상 질문지를 좀 연구를 하셔서 명확한 답변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 입니다.
  2016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천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2016년 총 예산액은 227억 8,386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216억 2,304만 9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5,081만 2천원입니다.
  먼저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예산액 7억 6,642만 8천원에서 6억 8,060만 9천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58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원활한 행정지원에 8,011만 8천원이며 기록물 관리운영은 570만 1천원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활기찬 시정운영은 예산액 9억 14만원에서 8억 2,692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2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시정운영 역량강화에서 5,745만 7천원이며 계속해서 10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37만 8천원이며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은 24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01페이지, 도비 중에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지원에서 200만원이며 평생학습도시 육성은 88만 5천원입니다.
  계속해서 102페이지입니다.
  도비 중에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참가지원에서 9만 9천원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예산은 다음연도로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읍면동 사무소 현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국정방향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7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읍면동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조례개정 후 현판 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 인사운영은 예산액 13억 7,599만 8천원에서 11억 6,922만 7천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억 677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에서 1억 742만 6천원입니다.
  계속해서 10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6,148만 5천원이며 연금관리는 3,785만 9천원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은 예산액 16억 1,242만원에서 15억 6,290만 7천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951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직원후생복지 강화에서 4,700만 7천원이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250만 5천원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선진교육 행정실현 사항 중 교육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5억 4,634만 8천원으로 25억 4,243만 8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9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교육업무 지원에서 43만 9천원이며 영어체험 학습지원 사업은 34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사항 중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52억 4,117만 6천원에서 145억 4,089만 7천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7억 27만 9천원입니다.
  계속해서 10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총무과 인력운영비에서 6억 9,531만 7천원이며 총무과 인력운영비는 496만 1천원입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는 예산액 3억 4,063만 6천원에서 2억 9,933만 6천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13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은 총무과 기본경비에서 4,129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쪽에 보면 활기찬 시정운영에서 1,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게 읍면동에 명칭변경이 안되어서, 확정이 안되어서 1,000만원 넘긴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권영하 위원  그 작년부터 그러면 읍면동 명칭변경이 어떤 걸로 바뀐다고 지금 그 상부 지시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맞습니다.
  복지허브화 해서 읍면 사무소하고 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자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시내나 읍면이나 동이나 똑같이?
○총무과장 박시복  예, 똑같이...
권영하 위원  그게 아직 확정은 안됐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이 도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일부 한데는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바뀌다보니까 좀 이걸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일단 조례 개정을 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바뀌겠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지금...
권영하 위원  아직 바뀐 데는 없습니까, 먼저 시행한 데는 없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시행한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내의 시군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권영하 위원  우리 경북에는 그러면 시행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까, 아직?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우리 도내도?
○총무과장 박시복  예, 도내도, 지금 다는 안했습니다.
권영하 위원  어느 시군인지 나온 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그 105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금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2억 7,000 정도 남는데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이런 거는 금액이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4대보험이라든가 연금 이런 거를 예산을 올려놓는데 저희들이 정원에 비하면 지금 현원이 굉장히 좀 작은 편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집행 잔액이 2억 7,000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 예측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뭐 들쑥날쑥한 게 아니고 그러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세울 때 너무 대충 세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내년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안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거기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어떻게 보면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다, 이런 지적입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적에는 가능한 한 거기에 가깝도록, 물론 뭐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금액이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갔다,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각별히 주의 좀 주의를 해주시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한 가지 총무과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공무원 해외여행 관계하고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 관계를 저는 공무원도 민간인도 풀여비를 세워서 기회를 시민들에게 또 공무원들에게 균등하게 줘야 되고 또 그 과정이 모든 게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인 쪽을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 민간인은 한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심지어는 많은 사람은 뭐 네 군데, 다섯 군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은 한해에도 두 번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은 평생 못 가는데 2년마다 뭐 이래 한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저는 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실 할 적에도 그거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공무원이든 민간인 5명 이상이 저희들 보조금을 받아서 해외에 가는 경우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라고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1차 거르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예산실장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게 당장 뭐 어떻게 될 수 있다기보다도 다음해 예산이라도 안 되면 그 다음이라도 이게 모든 시민들한테 또 모든 공무원들한테 기회가 균등하고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종합민원과장 채만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천원단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액은 8억 1,101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 2,019만 7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081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 예산 1억 2,631만 8천원 중 1억 1,895만 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36만 1천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민원인 편의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481만 1천원과 여비 159만 6천원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예산  4억 2,300만 5천원 중 3억 7,683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616만 9천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일반운영비 263만 3천원이며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7만 1천원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암호화 사업 전산개발비 305만원 그리고 토지정보시스템관리 일반운영비 324만 2천원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 예산  1억 3,896만 4천원에서 1억 1,471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424만 5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20만 8천원과 일반운영비 1,412만 6천원 등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예산 3,740만 9천원 중 3,302만 8천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에서의 잔액이 438만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 지원 예산 4,010만원 중 3,608만 7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01만 2천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자동차등록관리 일반운영비 282만 2천원과 여비 114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2억 1,987만 9천원 중 1억 8,669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18만 5천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시간외 등 인건비 2,653만 7천원, 일반운영비 368만 2천원, 여비 252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과장님 110쪽 그 위에 보면 전산개발비 있지요, 이게 전산개발비 항목이 뭐 어떤 걸 개발했습니까, 이거?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110쪽에 전산개발비...
안직상 위원  예, 5,720만원 예산해서 썼는데 이게 전산개발비 항목으로 어떤 거 어떻게 썼어요?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저희들 지적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연속지적도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안직상 위원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읍면동별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 담당계장님 혹시 아세요?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죄송한데, 담담계장님이 보충설명을 좀....
○위원장 이상진  예, 담당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담당 장동수  지적담당 장용수입니다.
  저희들 지적업무 암호화사업은 저희들이 토지이동 관련해서 지적측량 업무라든가 토지이동 결의서를 매년 발생되는 것을 기록물 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산화하는 데에 따라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암호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량원도라든가 토지이동 결의서를 매년 발생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기록 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암호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토지이동 결의서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서 하는 저희들이 볼 수는 있고 바깥으로 외부인들이 볼 때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적담당 장동수  저희들이 매년 발생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지적담당 장동수  예, 2016년도에 작성된 것을 다 했고 그 다음 올해에 발생되는 것은 내년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게?
○지적담당 장동수  예, 저희들 지적경계 접합사업은 저희들 지적도, 임야도 한 4,500매 있는데 지금까지 한 47%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거 몇 년 동안 했어요, 47% 지금 된 거는 지금?
○지적담당 장동수  그거 지금 3년 동안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굉장히 그게 더딘 택이네요, 그게?
  어떻습니까, 그게, 다른 시군하고 어떻게 돼요, 그게?
○지적담당 장동수  다른 시군에는 아직 작업을 안 한 시군도 있지만 저희들은 먼저 선도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먼저 빠르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적담당 장동수  예, 그것은 지적도하고 임야도의 행정구역간의 변경,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의 어떤 벌어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약 한 47%정도 가량 했는데 올해 산양, 영순을 하고 있고 내년도 해서 2020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마칠 계획입니다.
안직상 위원  20년도까지요?
○지적담당 장동수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보면 111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예.
권영하 위원  여기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 토지가 지적도가 불부합되는 데가 많지요?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지적 관련 해서는...
권영하 위원  그게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권영하 위원  그거 연차별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부합되는 데가 몇 군데인데 지금 한데가 얼마나 되고 남은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한 15%, 우리 지역에도 한 15%가 14만여 필지에 대해서 국토 전체적으로 보면 15%, 우리 시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성 신현지구에 지금 하고 있고 과거에는 전년도에는 영신지구 했고 그 전에는 석봉하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도 15%정도 밖에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아닙니다, 경계 불부합 지역이 발생된 게 그 전국적으로 한 평균 15%, 전체 필지 대비해서, 그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그 뭐 별도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몇 %나 그걸 했는지?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아...
권영하 위원  전체 양에 따져서...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지적재조사 사업을, 발생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적 불부합... 저희 관내에는 전체가 127개 리동 중에 지금 완료된 데는 10%, 문경 갈평하고 산북의 석봉이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권영하 위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 지역에 문경시에서 10%정도가 완료되고 아직 남은 게 90%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전체 발생분에 비교해서는 한 10% 지금 완료됐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권영하 위원  아니 그래 우리 관내, 우리 관내... 그래서 이걸 2030년도까지 다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장기적인?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전액 국비로 합니까, 이거는?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전액 국비입니다.
권영하 위원  국비 안 내려오면 못하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권영하 위원  아 그래서 이거 빨리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예.
권영하 위원  그 민원인 측에서 봐서는 집을 짓는다든가 토지이용을 하려고 할 때 문제점이 생기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참고하시고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채만식  예, 예.
권영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희현입니다.
  2016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은 55억 2,830만 4천원이며 이중 집행내역은 당해연도 51억 4,229만 9천원이고 이월액은 1,685만원이며 4억 285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적시성 있는 홍보분야입니다.
  각종 시정홍보 등 사무관리비 14억 7,571만 2천원 그 다음에 문경소식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요금비 1,270만 9천원, 국내여비 2,098만 7천원, 시정홍보 활동 시책업무추진비 1,169만 9천원, 자산취득비 2,456만 9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5억 5,482만 5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765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지원 분야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의 태극기 나눠주기 사업 등 각종 사업에 1,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사무국장 급여 및 지회 운영비에 필요한 1,100만워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소셜미디어 활용 시민소통 강화 분야입니다.
  소셜미디어 활용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1,163만 7천원, 국내여비 697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정보화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행정정보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억 9,629만 4천원, 시스템 및 시설장비 유지비 1억 9,174만 6천원, 클라우드 서버 및 디스크 복제 시스템 구입에 1억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3,965만원입니다.
  정보보호 기반조성을 위해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PC 보안취약성 진단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개인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6,062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 집행 잔액은 1,337만 8천원입니다.
  정보화 변화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교육 강사비 등 정보화 교육운영에 1,326만 8천원, 업무용 추진비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1억 4,171만 5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676만 5천원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1억 3,487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523만 2천원입니다.
  국비사업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비 4,865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66만 5천원입니다.
  도비사업비 지역정보사업 강사 배치에 7,019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7천원입니다.
  국비사업인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에 890만 9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도비사업인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올바른 통계행정 추진분야입니다.
통계관리는 통계조사 인부임 979만 2천원, 통계연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23만 3천원, 통계연보 발송 공공운영비 24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1만 9천원이며 지역통계조사 인부임은 도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770만 8천원, 도급 조사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2,391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3,161만 8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3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행정정보통신 역략 강화 분야입니다.
  KT하계휴양소 운영 등 관리비 689만 8천원, 행정정보 통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회선 이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5억 514만 6천원과 여비 1,180만 4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총 7,099만 6천원입니다.
  정보통신 행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무선인터넷 탁상 기반 조성 사업 부담금 등 2,520만원,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 설치에 1억 7,073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885만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 822만 5천원, 장비운영 및 공공요금 2억 4,453만 1천원 등 총 14억 27만 9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억 595만 7천원입니다.
  지특사업인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4억 3,865만 4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34만 5천원입니다.
  도비사업인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인건비 4억 2,276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1억 8,76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 및 VTR 및 사진실 보조인부임 1억 2,293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74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입니다.
  총 지출액은 4,926만 8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229만 1천원입니다.
  마지막 120페이지, 홍보전산과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3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천원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검사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118페이지 하단부에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하고 119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비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용도가 어떻게 틀린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저희들 통합관제센터 인력운영이 지금 교육청에서 온 12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자체 운영하는 게 8명입니다.
  그러니깐 저쪽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12명 맞췄습니다.
  그러면 도 관제센터에서 오는 인력은 어디서 쓰는가 하면 학교, 그러니깐 학교도 학교 앞에 시설이 아니고 초등학교 내에 초등학교가 지금 17개하고 저게 분교하고 해서 20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 복도나 이런데 학교 내에 쓰는 걸 갖다가 공공요금을, 교육청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인원이 몇 명 근무하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작년까지는 20명 하다가 올해는 24명으로 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보니깐 근 한 30%나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30%나... 이걸 인원을 더 쓰면 안 되는가요, 이거 도비 사업인 모양인데 도비 남아서 하는 모양인데 집행 잔액이 예산액에 한 5억 9천, 집행 잔액이 1억 8,600, 그 한 30% 되는데 이거를 인원을 더 늘려서 쓰면 안 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지금 우리가 저희들 기간제 쓰는 인원에 비해서 그 인원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3교대 하거든요.
안광일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3교대를 하는데 이게 그 큰 힘든 거는 없어요, 다른데 비해서 그냥 보면 야간에 하는 게 조금, 그런데 야간수당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를 저 걸하는가 하면은 168만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깐 적다고는 안하고 또 이것도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래 제가 하는 얘기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한 30%나...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비 공공운영비는 책정을 2,900만원 해서 1인당 1년에, 2,900만원 하면 우리 시에서 일당하고 무슨 수당하고 다 합치면 그만큼 안 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면은 도에서 기준하는 거는 포항 이런 데는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다보니깐 위탁 주는 인건비에 따라서 돈이 나오고 우리는 최저 임금비라든지 뭐 그런 각종 계산된 인원으로 하니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라요.
  그래 인건비를 더 주면은 예...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반납하느니 인원을 더 쓰면 안 되는가요, 인원을 더 쓰면 도비 내려오는 거를 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거니깐... 반납할 거 같으면 인원을 더 충당해가지고 더 많이 쓰면 도비 반납분 한 1억 8천인데 지역에 더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인건비적으로, 고용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집행 잔액이 1억 8천, 1억 9천이 되는데 이게 그만큼 지역의 인원을 더 쓰면 지역의 고용효과가 늘고 할 텐데 이거는 전부 반납할 돈이잖아요, 1억 8600 이거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도에서 그러니깐 도하면 저희들이 얘기하면 이거는 교육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교육청에서 쓰는 인원을 갖다가 한정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더 쓰게 되면 뭐 어떤 협의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안광일 위원  관제센터 안에 있는 인원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예... 모니터링 요원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러니깐 시비를 좀 줄이고 도비를 다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아닌가 싶어서...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쪽, 117쪽에 보면 정보화 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 활성화 사업도 있고 또 운영사업도 있고 우수정보화 마을 지원사업도 있는데 우리 관내 정보화 마을이 몇 개 마을이고 주로 거기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정보화 마을이 3개 있습니다.
  문경사과 팔영사과 마을이 있고요, 호계 우로실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동로 오미자 마을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3개?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권영하 위원  그런데 우수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매년 시상을 해서 그거 되면 상사업비 같은 거 한 200만원씩 그래...
권영하 위원  그래 이번에 우수마을은 어디가 우수마을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그러니깐 작년, 재작년 해서 팔영이 두 군데이고 800만원짜리 하나 되고 200만원짜리 되고 호계 우로실 마을이 200만원짜리 하나 되고 불행하게도 동로는 안됐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 그 정보화마을이 주로 하는 일들이 우로실 같으면 어떤 일은 하고...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우로실은 잡곡이고요.
권영하 위원  생달같으면?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오미자.
권영하 위원  오미자... 그러니깐 팔영은 사과, 오미자, 잡곡 그러니깐 여기에 연간 그게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주문 들어와서 물건을 판다, 이런 얘기일세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예.
권영하 위원  그런데 그 어떤 매출이나 그런 게 동네별로 좀 나온 게, 양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저희들한테는 아직... 작년에 사과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되고 오미자 8천, 우로실 잡곡 같은 거는 한 4천 이정도 됩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상주해서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예... 관리자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지역의 사람들에게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겸사겸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그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지도도 하고 잘되기를 또 바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 상주해가면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적 자체가 좀 상주해서 그 전담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로실이나 동로 같은데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조금 활성화,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115쪽에요,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거 뭘 취득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백신이나 보안시스템...
안직상 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백신, 보안시스템 예, 그런 종류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이거는 이런 거 할 때 어떤 스타일로 해요, 이거 저 구입할 때?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그 이제 내구연수가 오버됐다든지 안 그러면 신제품이 생기고 이러면 조달요청을 합니다, 조달청 구입을 합니다.
안직상 위원  조달청이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할 때 예를 들어 백신이다, 백신이 1억이면 그 조달가격이 같이 1억이 돼요, 똑같이?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얼마정도 되겠다는 추정, 물어보기도 하지요.
  물어봐서 추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설계해서 조달청에 올리면 인제 금액이 약간씩 다운되고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렇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그래...
안직상 위원  그런데 나는 이거 의심이 가는 게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10원도 안 틀리고 잔액이라는 게 보통 보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보면 집행 잔액이 뭐라고 다만 얼마라도 남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어디 보조금 내려주듯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이거는 사전에 나라장터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보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뭐 잔액이 없다고 그래...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세울 때도 정확하게 이걸 보고 미리 세운 거예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이상진  예,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예, 정보통계담당 박성수입니다.
  그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를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예산 편성했는가 하면 나라장터에 보면 제3자 단가계약 품목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물품구입비하고 조달수수료하고 그렇게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게 지금 보안시스템하고 백신이라면서요?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그 정확한 거는 포터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버 구입했고 그 다음에 통합디스크 복제 솔루션을 구매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안직상 위원  계장님 얘기하고 과장님 얘기하고 지금 내용이 다른 거네요?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아니요, 같은 내용인데 조금 명칭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두 가지 품목을 지금 취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예.
안직상 위원  그 두 가지 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격하고 지출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 뭐 하나도 허실이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홍보전산과에서 신문, 방송 또 대도시의 전광판 뭐 이런 걸 쭈욱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 예산이 지금 대충 보면 한 15억 이정도 되는데 이 홍보를 하고 난 뒤에 평가하는 예산은 지금 없습니까?
  신문에 내든지 방송을 나가든지 뭘 나가면 그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만큼 효율이 있는가, 그런 거 평가하는 예산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나가고 이러면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어떻게 평가를, 그냥 평가를 안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저희들도 미처 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깐 그 앞으로 평가를 하도록...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모든 정책이, 계획 그다음 실행을 하면 그 다음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다시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하려면 모든 정책이 중요한 정책은 전부 다 평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는 이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평가하는 예산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뭐 어떻게...뭘....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아니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평가... 좌우지간 뭐 이거 우리가 돈을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효과도 크고 예산절감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그냥 돈을 모든 게 집행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게 평가가 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평가가 가장 정책 중에서 중요한 항목 아닙니까, 그죠?
○홍보전산과장 김희현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문화예술과장 채명진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2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9억 4,000만원을 포함한 187억 278만원의 총 예산으로 이중 989만 9천원을 집행하고 83억 7,661만 9천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이 5억 1,62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에서 127쪽까지 문화활동 진흥사업으로 63억 3,702만 1천원을 편성하여 지역문화 활동 지원사업, 유교문화권 사업,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사업으로 30억 3,543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2억 7,119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32쪽까지 유형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3억 2,772만 8천원을 포함한 106억 5,369만 4천원을 편성하여 문화유적관리,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 문경 근암서원 운영, 도지정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문화재 긴급보수, 경북 정체성 선양 홍보사업,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체험관 조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전통사찰 소나무 재선충병 친환경 방재사업으로 55억 305만 8천원을 지출하고 34억 2,244만 6천원은 명시이월, 15억 458만 3천원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전환하고 2억 2,360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4쪽까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6억 1,294만 3천원을 포함한 13억 6,032만 8천원을 편성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9억 2,223만 4천원을 지출하고 4억원을 명시이월을, 1,920만원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전환하고 1,889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문화예술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억 2,199만 7천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1,947만 3천원을 지출하고 252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재무활동비로 2억 2,974만원을 편성하여 2억 2,970만원을 지출하고 3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집행 잔액이 이거도 많은데 예술단 운영에 123페이지요.
  이거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 예산이 2억 4천인데 잔액이 한 8,000만원 남았어요.
  이것도 인원이 있다가 줄어서 그런 가요 안 그러면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인원이 정원이 무용단이 35명인데 17명밖에 안돼서, 예... 결원이 생겨서...
안광일 위원  인원이 빠져 나가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2쪽에요, 상단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서 3억 8,500만원 지원되는 게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직상 위원  이게 저 지원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문화예술단체 지원 나가는 거는 한 66개 단체정도 됩니다.
안직상 위원  66개 단체돼요, 그러면 이게 보통 그 내역이 뭐 어떤 명목으로 이게 지원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종류가 예... 예술 활동하고 문화 활동 같이 전부 다...
안직상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그중에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문경예총도 여기서 지원되는데 포함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직상 위원  여기 보면 지원되는 게 4,500인가 뭐 지원되는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경상관리비 같은 게 지원되는 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직상 위원  여기에 사무차장님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근무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사무차장은 계속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요.
  사무국장이 지금 비상근으로...
안직상 위원  아, 사무국장이 비상근으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거에요, 비상근인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총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예총에서 자기들이 이사회를 해서 사무국장 봉급을 책정을 해서 봉급을 주는 걸로 예, 그렇게 운영하고...
안직상 위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직상 위원  그런데 거기 근로계약서 한번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직상 위원  그 근로계약서에 보셨으면 이 사람은 비상근으로써 1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능한 주 5일 이상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직상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근무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실제로 그렇게는 근무를 안 하고요...
안직상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이따가 나중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급이 계속 그렇게 지급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런데 이게 사무국장 자리가 사무국장이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사 같은 거 하고 할 때에...
안직상 위원  아니 당연히 있어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상근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상근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은 상근으로 못주고 일단 100만원이라도 한 달에 줘야지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안직상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비상근으로 하는데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느냐 이거지요, 비상근이라도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근이라는 거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출근해서 저녁 6시면 6시, 5시면 5시 퇴근하는 것을 상근이라고 하고 비상근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시에, 예를 들어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나와서 한 몇 시간 근무하고 가는 게 비상근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직상 위원  행사 있을 때 와서 하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어떤?
안직상 위원  비상근했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언제 와서 이렇게 출근을 했다하는 근거가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근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없으면 계속 인건비로 계속 지급된 거는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담당공무원 대답 없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보니깐 이야기가 60 몇개 단체나 이렇게 보조가 나가는데 이 부분을 조금 미안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앞이라도 제가 좀 볼 수 있게 각 단체마다 이렇게 지급되는 게 어떤 건지 인건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자료를 한번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인건비는 문화원하고 예총하고 두 군데만, 다른 단체는 안 나가고요.
안직상 위원  문화원하고 예총만 인건비가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예총만...
안직상 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다른 데는 책 도록 발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부 다 나갑니다.
  행사하고 전시회 하는 거라든가 이런데 행사비조로 전부다 지출을...
안직상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줘보세요, 어떻게 됐든...
○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그 66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내역, 행사 내역서를 안직상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그 126페이지요, 운강기념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예산이 2,200인데 지출은 700만원 밖에 안됐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운강?
안광일 위원  운강기념관?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이게 운강 기념관 운영하는 게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석탄박물관으로 저희들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사회복지과로 보훈관계로 해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런데 시설비가 2,200만원 서 있었는데 집행한 게 한 700 쓰고 집행 잔액이 한 1,400정도 남았거든요.
  이 사업이 많이 축소된 모양인데 운영비야 거기로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시설비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시설비?
안광일 위원  예, 이 사업이 원래 할 목적보다 많이 축소가 되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시설비가 특정사업으로 시설비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수시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안광일 위원  그러면 풀사업비로  풀로 서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냥 이만큼만 수리하고 남은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감리비도 500 있길래 이게 한 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풀로 서 있어가지고 수시로 그냥...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13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아리랑 보전 전승 해서 돈이 뭐 예산보다도 그 문경이 아리랑도시라고 그렇게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 관내 사람들, 아리랑 홍보대사라던가 또 아리랑 도시로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서 특수시책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직은 예,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문경이 아리랑도시다, 아리랑의 발원지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아리랑이 문경에서 과연 그게 시작이 됐느냐, 이런 게 홍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미흡하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권영하 위원  노래로 따지면 뭐 밀양이나 뭐 정선 저런 게 더 문경아리랑에 비하면 앞서가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권영하 위원  예, 그래서 아리랑 도시로서의 어떤 시가지 외부사람들이 문경에 오니깐 ‘참 거기는 아리랑 도시 답더라’ 뭐 이런 얘기라든지 문경 전기차에서 거기서 아리랑노래 그런 부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아리랑 도시로서의 어떤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리랑 도시답게 조금 특수시책으로 조금 더 뭔가는 좀 이래 해주기를 좀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6개 단체를 관리하시려고 하면 특히 예술인들은 개성이 강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이상진  관리하기가 힘들지요, 그런데 그 행사비라든지 그 비용을 지출할 때에 지출을 아예 안하면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말이 없는데 지출을 함으로 해서 말썽이 따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그 개성이 강한 사람들 그 관리를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이상진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문화예술과가 지금 이월사업이 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내년에 이거 할 적에는 이런 게 좀 줄어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촉구하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66개 단체 많은 단체를 하다보니깐 밖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이상진  그 나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우선해서 문경의 관광버스를, 문경의 것을 사용하시도록...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관광버스 기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문화예술단체 쪽에서 개성이 강해서 시에서 홍보비용을 지원해서 받아가면서도 우리 시의 것을 활용을 안 하고 외부의 것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문경시에서 문경홍보 그것까지 다 붙여놓고 외지 것을 사용하면 되느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단체를 여러 군데를 관리하고 계시니깐 지시를 하셔서 관리를 좀 해서 우선적으로 아니 그만 우선적으로가 아니고 우리 문경시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좀 비싸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이상진  비싸지도 않겠지만 꼭 그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관광진흥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관광진흥과장 이종필입니다.
  2016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6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457억 1,517만 5천원이며 이중에서 340억 721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로 106억 272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억 523만 6천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집행 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관광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73억 6,174만 1천원이며 이중 36억 5,865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2차분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29억 6,533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사 입찰 잔액의 사유로 7억 3,774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8,961만 1천원이며 이중 24억 4,860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총 26억 4,094만 6천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140쪽, 관광시설 기반사업입니다.
  279억 4,871만 2천원 중에 227억 1,859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49억 9,644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철로자전거 및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으로 집행 잔액이 2억 3,367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1쪽,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총 266억 2,149만 8천원 중에서 215억 9,365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총 49억 9,644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사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3,139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관광진흥과 보전지출입니다.
  30억 3,079만원 중 29억 6,440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38만 6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며 향후 예산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141페이지 상단분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여기 집행 잔액이 한 2억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 배경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철로자전거하고 국민여가캠핑장에 대해서 공단에 전출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반납 사유는 철로자전거에서 성.비수기의 인력 운영을 통해서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해서 8,1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이거 정산해서 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울러 일반운영비에서 자체 수선유지비, 자체 수선유지비하고 에너지 절약 정리해서 6,200만원을 정산해서 반납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인력 절감이라는 거는 비수기때 채용을 안 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성.비수기에 인력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실제 계획했던 거보다 인력을 덜 사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결국은 철로자전거 비수기때는 인력을 그만큼 뺀다는 얘기잖아요,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7일 정도인지 인건비가 7일하는데 이걸 나눠서 쉬는 사람들, 교대로 쉬는 방법 등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 생계에는 지장이 없는가요?
안광일 위원  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해서 인건비를 절감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인건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위원님.
안직상 위원  137쪽 제일 하단부요.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예.
안직상 위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안전위생 설비 개보수 사업 이게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어디로...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137쪽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위생 설비 개보수 사업말씀이시지요?
안직상 위원  예, 그걸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는 거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야영장이 있습니다.
  관내 야영장 중에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식수라든지 급수시설, 이런 보조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보조를 어디다 줘요, 이거는?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저희들 관내 야영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보조가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2군데 정도 신청해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면 그 사업계획서를 도에 보내서 승인을 받아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야영장 안전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같은 거 같은데 예산 항목은 다르고 이래서...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아, 예... 이거는 기금사업입니다.
안직상 위원  이것도 기금 아니에요, 이것도 기금인데 뭐...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예, 예... 2,720만원짜리 기금사업입니다.
안직상 위원  예, 그러면 그 1,200만원짜리하고는?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1,200만원짜리 아, 예 이거는 지난해에서 2016년도에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 이게 그런... 아, 예...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이게 가은 잉카마야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집행을 못해서 2016년도로 이월해 온 거고 2,720만원은 2016년도에 예산을 세운...
안직상 위원  이게 잉카에서 반납했다는 그거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반납한 것이 아니고 이월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 화장실 지으려다가 그 문제됐던 거 그겁니까, 이게?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야영장 주변 정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안직상 위원님이 질의한 그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에 지금 진안 휴양 그 지구 내에 온천을 새로 한다고 뭐 허가 들어온 거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문경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와 하리 진안까지 다 커버하고 있는데 그 상징문 있는 쪽에 진안 지구가 되겠습니다.
  종합온천장 건립을 하려는 분이 지금 현재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하 위원  행정절차 밟고 있는 사항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그 가능한 쪽으로 행정절차 밟고 있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당초에는 종합온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부지확보를 이 분들이 못했습니다.
  그래 반 정도만 해서 분할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 부지매입을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종합온천장 건축 허가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권영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 과장님 질의보다 여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문화예술과가 지금 많고 그 다음이 관광진흥과인데 물론 뭐 특수한 사정이 있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특수한 사정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업무를 지연하는 쪽도 없지 않다, 이거는 제 얘기보다는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만 있는 사항을 보니깐 국장님 말지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갔을 때 이게 처리기한이 보름이다, 이렇게 하면 하루 이틀만에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도 처리기한이 많이 남았다고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된 게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좀 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될 수 있는 게 없지 않다, 이런 판단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7 회의중지)

(13:34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2016년도 전체 예산은 본예산 265억 8,903만 1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2,015만 2천원, 가용예산은 305억 918만 3천원입니다.
  집행액은  당해연도 262억 635만 370원이고 34억 9,869만 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 413만 9,6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은 3억 1,473만 6천원이며 잔액은 2,684만 960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372만 4,1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예산은 1,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96만 320원입니다.
  146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입니다.
  예산은 1억 95만 8천원에서 집행잔액이 606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생활체육 건전육성 예산입니다.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예산 1억 7,085만 6천원으로 잔액은 2,440만 8천원, 시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예산 1억 2,204만원으로 잔액은 2,440만 8천원입니다. 
  148페이지, 생활체육 운영은 예산이 8,454만원으로 잔액은 675만 7,550원입니다.
  149페이지,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예산이 4,000만원으로 잔액은 557만 750원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총예산 37억 7,300만원이며 각종 체육행사 총 42개 대회를 지원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38만 450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10억 2,829만 4천원 중 2억 117만 8천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억 882만 7,950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13억 7,251만원 중 1억 6,127만 3,210원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86억 8,284만 5천원 중 19억 1,300만 1천원을 이월하고, 2,805만 7,95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엘리트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예산은 3억 5,062만원이며 4,775만 7,13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관리,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등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133억 6,680만 7천원에서 13억 8,451만 4천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 3억 1,756만 8,260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56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총예산은 14억 9,000만원이고 2016년 12월 31일 현재 미수납액은 1억 1,624만 9,190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저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거는 정산을 뭐 예산집행을 일괄 다 주고 정산 받고 차액을 환원 받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는 바르게살기 새마을 체육단체에 사업별로 교부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같으면 3,000만원 교부결정해 주고 거기서 사용한대로 영수증 관련서류 해서 정산을 하고 잔액과 이자를 반납 받습니다.
안광일 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는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민간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정산하고 남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잔액 반납 받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통 사업이 다 부족한가 어떤 거는 좀 집행 잔액이 남고 어떤 거는 제로고 이런데 보통 그러면 제로가 나오는 거는 부족해서 뭐 자부담을 더해서 제로가 남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저희들 예산 요구받기는 뭐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을 받으면 예산 파트에서 뭐 천만원씩 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대부분 체육관련 행사 보니깐 민간행사 사업보조인데 대부분이 제로인데 어떤 단체는 또 집행 잔액이 좀 남아 있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거는 뭐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좀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체험장 운영에 사고이월이 있고 잔액이 2억 7,000이나 되고 그 다음째 157쪽에 보면 관광진흥공단에 여기도 전출금 잔액이 1억 6,000이나 돼요, 이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156페이지 스포츠 체험장 운영은 저희들이 인공암벽장을 당초 돈달산 부지에다가 하려고 토지매입비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위치가 영강생활체육공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2억이 일단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큰돈은 2억이고요, 157페이지 공단의 전출금은 저희들이 1년에 한 13억씩 전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기간제라든지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그때에 따라서 기간제라든지 인건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또 일반적으로 한 10%정도는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절감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렇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권영하 위원  스포츠 체험장 운영에는 저쪽에 흥덕 돈달산 쪽에 하는 거 보다는 영강체육공원에 거기로 옮기니깐 2억 7,000이나 절감됐다는 얘기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사업비 자체가 토지매입비 2억이 필요가 없게 됐지요, 시부지로 가니깐...
권영하 위원  그러니깐 영강체육공원으로 옮긴 게 잘했다는 얘기일세요,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잘했다고...
권영하 위원  이용률도 더 많을 거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이거 저기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권영하 위원님이 그 관계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인공암반 등반하는 그 시설물 위치를 그쪽에다가 지금 한 게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한 거에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아, 옮긴 거 말입니까?
안직상 위원  지금 위치를?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제가 새마을체육과장으로 오니깐 돈달산...
안직상 위원  아니 그거는 관계없고요, 그 위치를 왜 그쪽 선정이 됐는지.... 영강생활체육공원 안에 있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 그 자리 지금 지정이 됐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 지역이 우리 시부지를 구입하지 않고 주민들의 가장 생활 접근이 가까운 데가 영강생활체육공원이고 시설은 한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깐...
안직상 위원  생활체육공원 안에 그러면 저기 암벽장 설치하는 데는 거기 밖에 없는 겁니까, 장소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생활체육공원 안에는 지금 우리 게이트볼장 잔디구장 되어 있는 게 사용하지 않고 또 주차장도 그 옆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비용도 안 들고 이래서...
안직상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왜 하필이면 영강생활체육공원 안에 하는 거는 좋은데 그쪽에다가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게 4차선 도로 바로 옆에다가 그렇게 올리니깐 이게 운전하다가 사고날수도 있는 거고 그 공기도 별로 안좋을 수도 있고 그쪽에 강변 쪽에 경치 좋은데 왜 안하고 하필이면 그 자리를 정했나, 이 얘기입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강변 쪽은 하천부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건축시설물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제가 여쭈어 봤잖아요.
  딱 그 자리 밖에 없냐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현재는 시 부지로 여유 있는 게 그 자리하고 또 밖에 있는 부지가 있는데 실제로 이용 가능한 부지는 그거하고 한 두필지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정하는 거는 어디서 정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저희 새마을체육과에서 정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 지금 구조물이 벌써 올라가고 있어서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상당히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그 왜 하필이면 그런 자리에다가 그걸 하느냐, 다른데 넓은데 다 놔두고 왜 그 자리를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147페이지 체육 산업 육성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147페이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체육 산업 육성에?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146페이지요?
○위원장 이상진  7페이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거기가 주로 저희들 민간단체 행사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 지도자들 정원이 12명인데 10명 정도 지금 고용하고 두 명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민간단체에 주는 행사실비보상금이 풀로 서 있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적게 하면 10% 정도는 전부 다 유보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그래서 한 28억 정도 되면 한 2억 8,00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남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좀 민간행사 보조금이나 실비보상금에서 집행하지 않고 남는 그런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지금 내가 묻는 요지는, 147페이지에...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아, 명시이월된 거 말입니까, 아... 28억요... 예, 이월된 거...
○위원장 이상진  아니 147페이지 체육 산업 육성에서 전체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그게 큰 내용으로 뭐냐 이 말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큰 내용은 없습니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10% 절감되는 내용하고 일반적으로 인건비에서 좀 남는 거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과목이 많으니깐 세목이 많아서 그리된 겁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럼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거는 뭐예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거는 인공암벽장 사업이 이월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되고 해서...
○위원장 이상진  예, 인공암벽장이...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21억이 그 돈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시설비에서?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세무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길  세무과장 김진길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무과 예산액은 8억 4,789만 6천원, 지출액은 7억 9,20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580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고지서 제작, 세정 홍보물 인쇄 등으로 3,415만원 편성하여 집행 잔액은 348만 1천원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10% 예산 절감 유보액입니다
  세원 발굴 및 세정 순회교육 여비 3,656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잔 액은 301만 6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원 편성하여 고지서 고속 인쇄와 우편봉함 일체형 기기를 구입하였으며 집행잔 액은 19만 4천원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 세무공무원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로 404만원 편성하여 3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사업으로 5,234만 1천원 편성하여 4,622만 4천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1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체납세 관리여비 197만 1천원, 전액 도비보조로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 사업으로 1억 3,039만 9천원을 편성하여 1억 708만원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256만 8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으로 8,256만 6천원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은 1,544만 9천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10% 예산절감 유보액과 국비 재배정 자금을 우선 집행하고 시 자체 예산은 절감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사업으로 1억 9,055만원을 편성하여 1억 8,737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31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농협 및 대구은행의 문경시금고 협력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전액 문경시장학회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4,600만 5천원 편성하여 1억 3,895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05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전에 그 뭐야 징수 안된 거 그거 결과 나온 거 어디 있지요, 어디 있었는데...
○세무과장 김진길  무슨 말씀이신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회계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덕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종덕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1,969만원 포함 486억  9,239만 9천원이며 444억 823만 3천원을 집행하고 6억 6,248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36억 416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전한 지출관리 4,172만원 중 3,523만 5천원을 집행하고 648만 5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운영은 2,546만 5천원 중 2,144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1만 8천원입니다.
  행정업무 지원 총괄은 3억 8,676만원 중에 3억 7,298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77만 3천원입니다.
  169페이지, 투명한 계약구매는 1억 987만원 중에 8,816만 9천원 집행하고 잔액은 2,170만 1천원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3억 9,852만원 중 3억 3,550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301만 3천원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으로 3억 6,000만원 예산 중 3억 3,304만 6천원 집행하고 잔액은 2,695만 4천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는 2,651만원의 예산 중에 1,897만 6천원을 집행하고 753만 4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로 8억 2,847만 6천원 중에 7억 3,681만 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165만 8천원입니다.
  청사시설 정비는 13억 8,449만원 예산  중에 6억 7,908만 2천원을 집행하고 점촌3동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부지매입비 6억 6,248만원을 명시이월, 도시계획 시설 변경 용역비 1,752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2,540만 8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총괄분은 446억 530만원 중 412억 8,195만 1천원을 집행하고 33억 2,334만 9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는 8,428만 8천원 중 8,266만  6천원 집행하고 잔액은 162만 1천원입니다.
  국비는 공무원 인건비로 2억 5,000만원과 가족관계등록공무원 인건비 2,280만원 전액을 집행 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총 예산 1억 2,420만원 중 1억 1,146만 5천원을 집행하고     1,273만 5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운영비는 4,400만원 중 3,808만 5천원 집행하고 잔액은 591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171페이지 인건비 인력운영비에 집행 잔액이 한 33억이나 남았는데 이거 인건비는 예측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회계과 인력운영비 중에...
안광일 위원  집행잔 액이 한 33억이 넘는데 이거는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 이게 집행 잔액이 뭐 3,000만원, 3억도 아니고 33억이나 남는다는 거는 너무 예산을 짤 때 너무 안일하게 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회계과장 박종덕  이거는 회계과의 총괄로...
안광일 위원  아니 그래 총괄이지만 총 금액이 440억인데 남은 집행 잔액이 33억이라면 많단 얘기에요.
  이게 3억도 아니고 예측, 인건비는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예측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고...
○회계과장 박종덕  예, 당초에 뭐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또 약간 변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변수가 있다 치더라도 33억이 너무 많다는 말씀 드리고 그 밑에 기타직 보수 이거는 뭐지요, 내용이... 기타직 보수 3억 5,000...
○회계과장 박종덕  예, 3억 5,200요?
안광일 위원  예, 용도가요?
○회계과장 박종덕  기타직이라고 하면... 저, 잠시만...
  (자료 찾는 중...)
안광일 위원  이거 뭐 기간제나 뭐 그런 거 쓸 때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종덕  죄송합니다, 그 내역은 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료 계속 찾는 중...)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  그런데 기타직 청원경찰이 지금도 시에 있잖아요, 있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됐어요, 지금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여자 청경도 있고 또 수시로 남자 누가 또 근무 서는데 그럼 집행이 됐어야지요, 집행이 한 개도 안됐어요, 예산 세워놓고... 그거 청경도 아닌 모양인데요 이게, 기타직이...
○회계과장 박종덕  내역은 다시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 예산이 세워졌으면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 남는가 이래 돼야 되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청경 같으면 다만 얼마라도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10원도 지출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럼 1월 1일자로 발령을 단행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요, 그러면 신규직을 뽑으면 뽑자마자 발령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뽑기를 언제 뽑았는데요, 그러면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6월 달에 뽑았으면 10월달 발령냈으면...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고 바로 채용했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3억이나 해놓고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길래 이게 어떤 건가 싶어서, 아... 그러면 수습직원들 수습비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70페이지에 청사시설 정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박종덕  사고 이월요?
○위원장 이상진  예.
○회계과장 박종덕  예, 그거는 점촌3동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용역비입니다, 사고이월은.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점촌3동에 주차장이 제일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왜 못했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예, 그거는 예산은 이월이 됐는데 작년 이월되기 전에 이월작업하는 과정에 작년 12월 20일날 의회에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점촌3동 주차장 부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인근에 사회복지관 주변에 이런데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라는 의회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또 점촌3동에 순회 간담회시에 올 1월 13일입니다.
  그때 아마 통장 자치회장님  인제 보상가가 좀 협상이 안되고 많고 또 외곽지 인근으로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라고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1월 24일 날 중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올해도 이거 예산이 서 있지요?
○회계과장 박종덕  올해는 명시 이월된 게 그대로 있긴 한데 점촌3동에 마땅한 부지가 없으면 아마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사회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70억 6,944만 7천원으로 162억 721만 9천원을 지출하고 1억 5,11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1,104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174쪽,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입니다.
  예산액 101억 2,892만 4천원 중 1억 898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잔액발생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8,037만 5천원입니다.
  175쪽,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은 예산액 17억 1,297만 9천원 중 3억 7,832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6쪽에서 177쪽, 국가유공 선양사업입니다. 
  선양사업 활성화로 보훈의식 함양 예산액 10억 4,560만원 중 7,2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애국애족정신 함양사업 3억 9,731만 5천원 중 박동진 중사 추모기념비 건립비 2,118만원을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기타 보훈행사 지원에서 1,675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8쪽에서 181쪽, 시민 보건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위생 접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위생수준 향상 예산액 1억 4,818만원 중 3,194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82쪽에서 185쪽,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강화 예산 18억 8,784만 7천원 중 흥덕 종합사회복지관건립 1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5,923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85쪽에서 187쪽,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1억 1,749만 8천원 중 3,062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책자는 별도의 책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545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701만 5천원, 보조금 2억 7,617만 1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6,869만 5천원으로 세입 총액이 13억 5,188만 2천원입니다.
  549쪽, 세출입니다.
  12억 8,919만 6천원을 지출을 하고 6,880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5쪽,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224만 2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억 5,216만 6천원으로 세입 총액은 13억 6,440만 9천원입니다.
  559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서 14억 8,800만원 중 3억 5,207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첨부 서류 534쪽에서 540쪽,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과징금 수입 9,065만원, 이자수입 226만 7천원 등 9,291만 7천원을 조성을 하였고 지출은 과징금 도 귀속분 3,626만원과 식중독 예방물품 구입 등 1,202만 8천원으로 잔액 2억 274만 7천원은 정기예탁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538쪽, 기초생활 자활기금 운영에 대하여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1,057만 4천원을 조성을 하였으며 지출은 민간위탁금 1,300만원으로 자활 참여와 역량강화교육에 사용하였으며 2016년 말 자활기금 총액은 4억 1,490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17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집행 잔액이 2억이 남았는데 이거는 잔액이유가 뭐 어떤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 수가 자꾸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예, 거기에 대한 자활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요.
  긴급 복지지원 사업에 보면 국비사업인데 1억 6,000중에서 한 5,400만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되는 거지요, 이게 복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이거는 주 소득원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럴 경우인데 현금이 500만원이상 있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좀 까다롭다 보니깐 그렇게 좀 잔액이 남게 된 케이스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또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덜 타가는 경우는 없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했는 게 생계지원을 77가구, 의료가 33가구 또 의료비와 달리 129 해서 했는 게 51가구에서 충분한 홍보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병원 쪽에는 홍보가 충분히?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병원에는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충분히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547억 3,371만원이며 이중 535억 85만 2천원을 지출하고 6억 9,55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2,96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지원입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 5억 3,581만원 중 4,346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에서 197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에 448억 4,072만원 중 2억 1,949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구축사업 4억 4,550만원을 명시이월, 경로당 신축 2억 5,0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장묘문화개선 사업 예산 4억 9,554만 원 중 7,63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에서 206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79억 3,604만원 중 1억 8,43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잔액발생 내용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1,555만원, 장애인 연금지원 5,616만원  등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541페이지에서 542페이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산 5억 8,373만원 중 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7,573만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에서 557페이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7,177만 7천원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말까지 기금을 적립할 계획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190페이지에 경로당 시설지원 이게 사고이월로 2억 5,000 지금 넘어갔는데 이거 지금 경로당 가서 언제 그거 받은 거지요, 그 내역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경로당에 대해서는 호계면에 지금 2건인데...
안광일 위원  아니 2억 5,000 그거 사고이월된 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호계 금서하고 지천에 2건 지금 경로당인데...
안광일 위원  여기 보니깐 경로당 지원해서 사고이월 2억 5,000 그게 이제 호계 2건이면 새로 신축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신축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작년에 추경에 세운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작년 본예산에 세웠다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도비를 5,000만원 추가로 보태어 오는 바람에 그래 좀 늦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1)여성청소년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2016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은 245억 7,366만 6천원입니다. 
  이 중 228억 1,840만 5천원을 지출하고 8억 1,105만 1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억 4,420만 9천원입니다.
  207페이지에서 210페이지, 여성교육 사업입니다.
  여성교육사업 예산 11억 2,759만 2천원 중 10억 6,632만 2천원을 지출하고 6,126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0페이지에서 212페이지, 여성권익증진사업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 9,463만 1천원 중 8,311만 5천원을 지출하고 1,151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 예산 1억 7,802만 8천원 중 1억 3,735만 9천원을 지출하고 4,066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13페이지에서 217페이지,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지원사업 예산 133억 3,822만 8천원 중 130억 6,997만 1천원을 지출하고 2억 6,825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7페이지에서 221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예산 29억 519만 1천원 중 26억 6,331만 4천원을 지출하고 2억 4,187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1페이지에서 226페이지, 청소년 문화 향상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 향상 사업 추진 예산 60억 4,099만 3천원 중 49억 2,154만 8천원을 지출하고 3억 839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8억 1,105만 1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청소년쉼터 조성사업 8억 365만 8천원 중 7억 4,691만 3천원을 지출하고 1,297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32억 2,999만 5천원 중 24억 2,156만 1천원을 지출하고 7억 9,808만 1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예산 8,774만 8천원 중 8,774만 5천원을 지출하고 274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예산 3,280만원 중 2,872만 8천원을 지출하고 407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을 하나도 안 썼고 그다음 째 213쪽에 가족복지 행사비 지원했는데 이것도 돈은 많지 않지만 한 개도 안 썼고 방과 후 보육료 여기도 예산해서 지출이 한 개도 안됐네요, 이 3건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의료비 지원 요청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의료비 지원요청 사항이 없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가족복지 행사비 지원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가정복지 행사 지원은 지난해 포항에서 가족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담당공무원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과후는 초등학생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그 보육료를 지원해주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초등학생이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안해서 안한 건가요, 몰라서 안한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몰라서 안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이 제도를 알지만은 학교 내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이래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217페이지하고 219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하는데 돈이 앞에서 4,251만원, 급식에서 6,190만원이 남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나 이런 게 충분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 집행 잔액은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에서 지난해 2개소가 이렇게 저게 뭐냐, 폐업이라기보다 그냥 그만 둬서...
○위원장 이상진  몇 개소에서 몇 개소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현재 10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원래 15개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12개소...
○위원장 이상진  12개소에서 지금 10개소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럼 폐쇄한 데가 어디어디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폐쇄한 곳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장 이상진  계장님, 대답 해보세요... 아니 계장님이 대답해 보시라니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기 우리...
○위원장 이상진  아이구 참 이걸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나...
  (담당공무원 자료 찾는 중...)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망애육원 내에 그 지역아동센터가 있었는데 거기 아동양육시설하고 중복이 되니깐 도에서 저거하라고 했고 마성에 전에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마성에 아동센터가...
○위원장 이상진  맞아요, 계장님 맞아요?

(답변 없음)

  아이고 참.... 계장님 없습니까, 그 담당하는 주무관은 누군데...
  자... 그러면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돈의 문제보다도 그 지역아동센터가 점촌시내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소재지나 이런 데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필요하겠더라고 그게, 내가 가보니깐... 그런데 이게 나는 오히려 증가되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돈이 남았느냐 이게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그 안계시면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저 232페이지 공단전출금은 뭣 때문에 2억 3,000이나 집행 잔액이 남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 공단전출금은 유스호스텔하고 사계절  썰매장을 통합 운영해서 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시설개선을 해서 그 연료비가 조금 절감이 되어서 그렇게...
○위원장 이상진  공단 전출금에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내가 정말 미안한데 여기 나오실 때 직원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여기 질문할게 빤한데 좀 저걸 해서, 공부를 하셔서 나와서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지 물어보면 모르고... 그래 하여튼 나중에 내가 여기 뒤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깐 그때에 센터에서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줄었는지 필요 없어서 줄었는지 안 그러면 지금 내가 보니깐 읍면에나 이런데 가면 초등학교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거기에 특기교육이라든지 과외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문제 때문에 각 읍면마다 초등학교의 인원들이 자꾸 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초등학교의 인원이 줄어서 저게 자꾸 되면 나중에 가면 그 면 자체가 없어져요.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거는 점촌시내는 뭐 학원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우리 많잖아요, 시설이.. 복지센터도 있고 뭐 저 쭈욱 많은데 읍면에는 진짜 나는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유능한 교사들도 상당히 확보가 되어서 좀 운영됐으면 정말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줄었다고 하니깐 이상하고 돈이 남아있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도록 하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과장님, 미안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25 회의중지)

(14:35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보건사업과장 이태종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은 42억 3,823만 1천원으로 39억 6,223만 3천원을 집행하고 2억 7,189만 7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실천 중 보건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은 8억 2,609만 7천원으로 7억 7,433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5,176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10%와 보건소 주차장 포장공사, 오룡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신축에 따른 입찰 잔액입니다.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위사업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예산은 4억 3,342만 5천원으로 4억 1,416만 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1,925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잔액은 진료의약품 구입에 따른 입찰 잔액과 예산 10% 절감분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의약무 및 감염병 확산 예산은 20억 1,017만 2천원 중 19억 202만 7천원을 집행하고 1억 424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발생 사유는 노인예방접종 및 어린이 예방접종비 국도비 배정에 따른 발생분과 예산 10% 절감분입니다.
  238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억 1,026만 5천원 중 7억 1,354만 9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잔액 9,671만 5천원입니다.
  미집행발생 사유는 무기근로자 인건비 발생분과 예산 10%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5,827만 2천원을 반납했습니다.
  미집행반납 사유는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과 어린이 예방접종비 국도비 미집행 사유 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235페이지요.
  가운데 부분에 마약류 관리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억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이게  마약 명예지도사를 임용해서 있으면 그분들이 활동할 때 병원 같은데 마약부분에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데 저희 문경시 같은 경우는 관내가 좀 적지만 포항이라든가 경주 이런 데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일일이 잘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예지도원을 이렇게 임용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 저희 문경시에서는 법률로도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서 2015년도 이때는 예산 20만원을 세워서 했지만 올해는 불필요해서 예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작년에 2억인데요, 2억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아... 20만원입니다, 20만원.
안광일 위원  아, 20만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예, 예.
안광일 위원  아, 나는 2억으로 봐서 죄송합니다.
  2억으로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 전문직이라서 다 친절하고 업무 잘하시니깐 예산도 잘 쓰셔서 뭐 별로 질문할게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딱 여쭈고 싶은 거는 아까 노인예방접종 기금이 보니깐 조금 남았던데 노인들 왜 감기 들고 인플루엔자 주사 다 안놔 주면서 돈은 많이 남았네요, 3,000만원, 그거는 왜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이태종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국도비 배정이 많이 되어서 2016년도부터 들어왔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이게 안정이 되면 예산하고 이거하고 맞춰서 아마 들어올 거 같습니다.
  노인접종 같은 거는 19,000명씩 해서 98% 접종을 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약간 조정 안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건강관리과장 이선재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50억 2,268만 2천원으로서 47억 8,167만 5천원을 집행하고 2억 4,100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10% 예산절감분 3,1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등 예산집행 잔액 2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 서비스 실천 중 시민건강증진 사업 예산은 9억 6,781만 3천원으로서 9억 3,775만 3천원을 집행하고 3,005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중간부분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저출산 대책사업 예산은 18억 398만 2천원으로 16억 8,375만 3천원을 집행하고 1억 2,022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출산장려금 지원금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466만원과 10% 예산절감액 1,556만 8천원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 예산액 6억 2,603만 4천원 중 6억 1,579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23만 5천원입니다.
  250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예산액 4억 1,769만 8천원 중 3억 8,439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329만 9천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10%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입니다.
  251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건강관리과 행정운영 경비로서 예산액 11억 7,257만 6천원 중 11억 2,541만 1천원을 집행하고 4,716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분 3,897만 2천원과 10% 예산절감분 819만 2천원입니다.
  다음 25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건강관리과 재무활동으로서 201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3,456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243페이지 출산장려금 문제인데요.
  예산이 한 4억 8,000인데 집행 잔액이 7,000만원 되거든요.
  이것도 뭐 10% 절감인가요 안 그러면 수혜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아닙니다, 이게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금이 이렇게 책정을 300명 인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작년 7월에 도비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액이 발생인 된 부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 뒷 페이지에 보니깐 둘째아 돌보기 사업 해서 여기도 막 많이 남았던데요, 보니깐...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첫째아 출산장려금에서 4,5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셋째아 출생아 건강보험료 여기에서 또 조금 차액이 발생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결국 출산한 게 예상보다 적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억지로 안 되겠네요, 이거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아, 예... 그렇지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전문직이 되어서 전부 다 잘하시니깐 질문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건강관리과나 사업과의 두과 중에서 보건사업을 해보니깐 이런 거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좀 서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자라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는 이런 분야에 좀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 두분 다 관계없이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지금 현재 업무 집행하는데 있어서 크게 불편하거나 어떤 이런 부분은 크게는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요새 전부 다들 입버릇처럼 백세시대, 백세시대 하는데 이 보건업무는 갈수록 내가 봐서는 늘어나는데 예산 느는 거를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뭐 잘 안돼서 있는 거 있으면 내년 예산 세우는데, 편성하는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노인운동교실이 이렇게 지금  대개 활성화되고 어르신들도 대개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동 강사가 지금 현재 12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강사료를 시간당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다른 시군에 파악을 해보니깐 다 5만원씩 강사료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년도에 제가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고 그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보건소에 지금 운동 강사가 12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지금 노인운동교실에 투입된 강사는 열두 분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럼 거기하고 저쪽 편에 생활 체육회하고는 중복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그 부분은 중복, 강사들은 중복으로 강의를 나가겠지요.
  그런데 저희들한테서는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은 뭐...
○위원장 이상진  그럼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대로 종목이 따로 있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종목이 따로 있고 이래서 강사는 왔다 갔다하는 사람이 혹간 있을는지 몰라도 종목 자체는 중복되는 게 없다, 이런 내용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하여튼 지금 보건소에서도 노인운동교실이나 뭐 저런 거 하는 게 대단히 많고 솔직히 잘하고 계시는데 일반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문경시는 그런 내용이 잘돼서 잘 프로그램만 짜면 놀 여가 없이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읍면이 제 생각에는 조금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읍면 쪽에 말입니까?
○위원장 이상진  예.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교실이 시내보다는 읍면 쪽에 팀 수가 많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어떤 치매쉼터라든지 어떤 이런 거 다 공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보건소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 문경시 전체를 봤을 적에 시내는 취미교실이나 운동교실이나 이런 게 정말 다양하게 많아서 프로그램만 잘 짜면 얼마든지 무료로 잘 다닐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읍면이 조금 더 소외되는 거 아니냐, 나는 이거를 지금 묻는 거지, 딱 보건소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아... 그 건강보험 공단이나 이런 쪽에서도 유사한 업무들을 중복해서 하다보니깐 읍면에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각 기관이 틀리고 이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건소에서 통합조정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고요.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운동교실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중복되어서 하고 있고...
○위원장 이상진  보건소에서 운동하는 거하고 저쪽 편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강사료는 같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선재  건강공단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인근 시군에 강사료를 제가 파악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상진  하여튼 예, 잘 연구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는 뭐 사실 보험공단이 됐던 보건소가 됐던 생활체육회가 됐던 사실 유사한 거는 같이 수당이 비슷하게 나가는 게 맞을 거 아닌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공연기획담당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기획담당 안길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담당 안길호입니다.
  오늘 결산내역은 관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관장님의 제주도 출장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2016년 문화예술회관 전체 예산은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기간 중 대공연장 활용을 위해 연기되었던 문경문화예술회관 문화시설 확충사업의 이월액 29억 3,749만원을 포함, 총 예산현액은 47억 7,939만 8천원이며 이중 45억 971만 7,28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는 2억 6,968만 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상단 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1,476만원 중 1억 9,342만원을 집행하여 2,13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903만원, 사무관리비 2,756만원, 공공운영비 9,48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공연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746만원, 재료비로1,449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단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7,646만원 중 1억 5,363만원을 집행하여 2,28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예단체 초청 공연 및 협회비 납부에 1억 4,323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79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재료비로 19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희서포터즈 활동지원에 180만원, 자산취득비로 연주 의자 구입에 2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중단 소공연장 운영사업입니다. 
  소공연장 운영은 예산현액 1억 9,670만원 중 1억 7,926만원을 집행하여 1,74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화상영, 중소 규모의 공연이나 대관 등의 문화 활동지원을 위한 소공연장의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912만원, 소공연장 냉난방기 방청제 구입 등 재료비로 1,124만원, 소공연장 공기조화시설 DUCT 청소에 시설비로 888만원, 다음은 중앙공원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5,940만원 중 5,047만원을 집행하여 89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인부임에 2,166만원, 중앙공원 화장실 및 분수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403만원, 중앙공원 비료 등 구입 재료비로 90만원, 분수대 바닥 타일 시공 및 펌프 배관 수리 시설비로 1,299만원, 자산취득비로 예취기 구입에 88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중간입니다.
  문경문화예술회관 문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억 3,749만원 중 28억 7,7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00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으로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전반적인 시설개선 공사로 무대기계‧조명‧무대막 설치공사, 건축공사, 음향통신 시스템 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공기조화기 설치 등 시설비 28억 6,070만원, 무대기계 제작설치 감리비로 1,67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7,859만원 중 3억 5,983만원을 집행하여 1,87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역비 2,756만원, 정기간행물 구독 및 북스타트, 문예교실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642만원, 도서관 협회비 및 코라스 운영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4,264만원, 중앙도서관 자료수집 여비로 445만원, 중앙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왕 표창으로 434만원, 마을문고 도서 지원사업 300만원, 도서 반납함 및 도서구입에 4,248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중단,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9,510만원 중 9,413만원을 집행하여 9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중앙도서관 물탱크 청소사업에 84만원, 공공운영비로 건물 및 냉난방 시설 유지비로 458만원, 도서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 및 전기온수 장비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8,8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특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특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공모사업으로 국비 7,000만원과 시비 3,500만원으로 구성된 예산액 1억 500만원 중 1억 478만원을 집행하여 2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69만원, 실내 인테리어 설치 시설비 5,028만원, 도서관리 프로그램, 도서 관리운영 PC구입, 서가 및 집기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81만원, 도서구입비 3,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상단, 문희도서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241만원 중 6,924만원을 집행하여 1,31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01만원, 문예교실 운영 및 정기간행물 구독 등 일반운영비로 2,881만원, 문희도서관 자료수집 여비로 397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독서왕을 선정, 도서상품권 구입에 43만원, 도서구입비로 1,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45만원 중 2,102만원을 집행하여 84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수조 청소 및 난방유 구입 등 일반운영비 1,046만원,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707만원, 서가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상단, 모전도서관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532만원 중 1억 2,543만원을 집행하여 98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4,189만원, 정기간행물 구독, 문화강좌 교실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6,918만원, 모전도서관 자료수집 여비로 432만원, 기타 보상금 독서왕 표창 216만원, 자산취득비로 서가를 구입하여 78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 3,082만원 중 2,265만원을 집행하여 81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및 저수조 청소 등 일반운영비 1,179만원, 옥상방수 및 보수 공사를 위한 시설비 1,0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상단,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으로 6,000만원을 도서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열악한 면학조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수  인재 발굴과 다양한 소양습득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으로 문경교육청에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051만원 중 부서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9,043만원, 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533만원을 지급하여 3,47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2억 7,743만원 중 2억 3,156만원을 집행하여 4,58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사무 관리와 문화예술회관 및 도서관 일반운영비로 2억 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2,129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공연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쓰고 남으면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는가요?
○공연기획담당 안길호  동로 작은도서관의 잔액이...
안광일 위원  아니 내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781만원하고 그 밑에 도서...
○공연기획담당 안길호  몇 페이지입니까?
안광일 위원  261페이지 상단부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길래 이거는 쓰고 남으면 반납해야 되는 건지 안그러면 시에 남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공연기획담당 안길호  아, 이거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8,000만원과 시비가 3,500이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부 자금 다 쓰고 시비는 절감해도 시로 소속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부로 반납해야 되는가요, 집행 잔액을?
○공연기획담당 안길호  예, 1억은 다 써야 되고 500만원은 남겨도 관계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또 보니깐 자산취득비가 잔액이 10원도 없길래 다른 데는 10% 절감도 있고 잔액이 남는데 이거는 알뜰히 썼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ㅣ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우리시의 작은도서관 개수가 하나뿐이지요, 작은도서관이... 동로 한군데만 있습니까?
  (담당계장 답변 못함)
  예, 뒤에 계장님 이쪽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예, 중앙도서관 김두희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흰종검글 도서관이라고 작은도서관이 농암에 하나 있고요.
○위원장 이상진  농암에 있어요?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학교, 청화분교 산티학교.... 그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그래 동로에 있고?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동로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얼마 전에 신기에 있는 거 그거는 폐관을 했습니다.
  폐관신청이 들어와서 폐관서류로 지금 폐관중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동로나 농암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작은도서관은 없길래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그게 오미자 권역 거기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오미자 권역 거기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산티학교는 학교에서 그냥 운영하는 거고?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산티학교 그거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 이거 동로 작은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동로 작은도서관을 시에서 운영하면 거기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 인건비를 누가 주느냐 이 말이라요.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오미자 권역 거기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이 같이 운영을 합니다.
  오미자 권역이랑 작은도서관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 오미자 권역사업회에서 같이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한다, 인건비를 한다 이런 내용의 얘기인데...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저기 권역별 사업은 곧 끝날  텐데 이거 끝나고 나면 도서관 운영할 사람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지금 그게 언제 끝날지는 결정된 거는 아닌데 아마 그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오미자 권역사업이요?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예, 언제 끝나는 거는 종료시점은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그러면 지금 우리 크게 여기 중앙도서관, 문희도서관, 모전도서관, 도서관이 3개가 있잖아요?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예.
○위원장 이상진  각 도서관별로 인건비가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각 도서관 별로 인건비가 왜 다르냐...
○중앙도서관담당 김두희  일용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진  아니 인건비가 예산이 섰는데 틀린단 이 말이에요, 도서관이 크든지 적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비슷할 텐데 왜 인건비가 도서관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그거를...
  (발언 시청하는 담당공무원 있음)
○문희도서관담당 함영진  문희도서관 함영진입니다.
  저는 여기 온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무기 계약직이 모전도서관이 중앙도서관에 있는데 현재 문희도서관에는 기간제 한명만 있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연기획담당 안길호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 계약직은 모전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에 있고 문경의 문희도서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인원이 다 똑같은데 아니고 조금씩 한명씩 작은데도 있고 이래서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중앙도서관하고 모전도서관은 비슷할 텐데 왜 중앙도서관은 모전도서관에 비해서 천만원정도 예산이 적지요, 그러면 모전도서관에 사람이 하나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문희도서관담당 함영진  도서관 별로 사람 쓰는 관계가 조금씩 상이하다 보니깐...
○공연기획담당 안길호  그리고 인건비가 10개월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뭐 3개월 쓰는 사람도 있고 6개월 쓰는 사람들이 중간중간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니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모전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그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비슷하다고 보면 쓰는 사람이 비슷하면 인건비가 같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라 내 말은... 그런데 왜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거는 적냐...
○공연기획담당 안길호  모전도서관 같은 데는 그게 도서정리 이래서 또 한명이나 두 명이 더 있을 수도, 쓰고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대답이 좀 궁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 이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어느 업무보다도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하고 할 적에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느냐, 이런 쪽에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시민들이 많이 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 도서구입비도 6,000만원 가지고 세군데 나눠 쓰는 모양이네요.
  도서구입비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도서도 충분히 신간도서도 확보 좀 해주고 뭐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공연기획담당 안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연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2 회의중지)

(15:59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들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실과소별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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