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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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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1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0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17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2017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0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17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4. 3. 2017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09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창보  의사담당 심창보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31일 안직상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 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31일 노태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9월 1일 의장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자연휴양림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7월 21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는 2017년 8월 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보통교부세 증가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예산,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수해복구 등 재난‧재해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508억 원이 증가한 총 6,553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488억원이 증가한 5,744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각각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3억 3,700만원,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1억 8,000만원, 송이, 오미자 등 임산물지킴이 1억 2,4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고향쉼터조성사업 4억원, 바이크로드조성사업 3억 2,600만원, 가은종합휴양단지 주변 정비공사 3억원, 도장산 등산로 정비 4,500만원, 구 가은역 긴급보수공사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체육분야에는 영강체육공원 족구장 우레탄 교체 2억 8,600만원, 경상북도협회장배 배구대회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에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지원 5억 2,5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3억 7,000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4,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교통분야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건에 15억 9,2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분야에는 돌봄농장조성 지원사업 8억원, 전통 참옻 된장가공시설 설치 4억원, 축산물유통판매장 지원 3억 8,000만원, 우박피해 사과 수매지원 3억 5,000만원, 아이스크림 생산설비 2억 8,800만원, 마성 오천2리 배수로정비공사 등 2억 8,000만원, 거점소독시설 설치 2억 7,600만원, 우박피해 영농비 및 복구지원 2억 2,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및 안전분야 사업으로 가은 양산천 완장제 수해복구공사 등 2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억 7,300만원, 하내지구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원, 도시재생 전략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6억원, 당포교 보수‧보강 5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4억 3,000만원, 농어촌도로 긴급보수비 등 3억원, 문희도서관 옆 도시계획도로 3억원, 죽문지구 취약지역개조사업 2억 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부당이득금 9,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400만원을 계상하여 순세계잉여금 등 1억 3,900만원을 감하여 전체적으로 2,100만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등 2,100만원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15억 3,1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가은 제2농공단지 배수로 설치공사 4,0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4,000만원 감액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51억 1,0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낙동강 수계기금 9억 4,900만원, 지동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7,900만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 등 9억 7,900만원 증액된 40억 9,1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500만원을 감액, 말응지구 골재 채취 용역비 등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23억 6,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역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수해복구 등 재난재해예방사업,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운영계획은 제출하여드린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32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원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기타영업외수익 3,090만원, 물품매각수입 2,000만원과 국비 및 수계기금 9억 4,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8억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으로 수선유지비 1억원, 인건비 982만 9천원, 사무관리 910만원, 기술진단 용역비 684만 5천원, 동력비 6,00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 직급보조비 270만원, 예비비 3억 3,87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익적 지출예산으로 5억 2,8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BTL외 지역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시설비 5,200만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감리비로 편성하였으며 문경읍 상리 문경초등학교 앞 우수관 교체공사 외 5지구의 소규모 하수도 시설 공사비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올여름 강우 시에 도출된 문제점들을 개선보완 하고자합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8,1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예산으로 총4억 7,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용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직상 의원님, 노태화 의원님, 이상진 의원님, 이응천 의원님, 권영하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김창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3 회의중지)

(10:44 회의속개)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권영하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창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영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영하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8회 임시회기간 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권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제2의 규정에 의하면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위촉토록 되어있으며 지난 7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경시 반쟁이 1길 김영익씨를 대신하여 문경시 돈달로  정황호씨를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이응천 의원님과 권영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 14시부터 9월 1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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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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