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08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2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7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7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7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안전지역개발국
  5.     1) 경제진흥과
  6.     2) 교통행정과
  7.     3) 친환경농업과
  8.     4) 유통축산과
  9.     5) 농촌개발과
  10.     6) 산림녹지과
  11.     7) 건설과
  12.     8) 도시과
  13.     9) 건축디자인과
  14.    10) 안전재난과
  15.   나. 농업기술센터
  16.   다. 상수도사업소
  17.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8.     가. 안전지역개발국(계속)
  19.     11) 환경보호과
  20.   마. 하수도사업소
  21.    ※ 계수조정

(10:05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위원장 김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문경시장으로부터 2017년 9월 5일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553억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8.4%인 508억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488억, 특별회계 20억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2억 7,037만 1천원, 지방교부세는 173억 200만원, 조정교부금은 11억 2,000만원, 보조금은 50억 39만 4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1억 723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1.35% 증액되었고 보건 분야가 10.73%, 산업·중소기업 21.0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1.68%, 예비비는 878.37%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40.3% 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8.34% 증가한 2,314억 6,285만 6천원이며 부서별 증감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의 3.17% 증가된 10억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2,100만원, 수질개선사업 9억 7,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의 3.17% 증가된 10억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1억 8,000만원, 투자유치보조금 2개 업체 15억 9,2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5,6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비 1억,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반환금 29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인부임 3,400만원, 전기자동차 추가보급 3대분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점촌5일장 노약자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사업 1,000만원,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전통 참옻된장 가공시설설치 4억, 돌봄농장 조성지원사업 8억, 우박피해농가 영농자재구입비 및 사과수매지원 5억 3,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는 농산물 위생시설 지원을 위한 아이스크림 생산설비 2억 8,8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5,100만원, 축산물 유통판매장지원 3억 8,000만원, 거점소독시설 설치 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는 오룡지구 신규마을 문화재표본조사용역 5,700만원, 죽문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 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녹지과는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 8,600만원, 도로변 가로수 테마거리 조성사업 8,000만원,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3억 100만원, 임산물 지킴이사업 인건비 1억 2,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농업기반정비사업 6개소 2억 8,000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4개소 3억 9,000만원, 도로유지보수비 3억, 하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 6억 9,500만원, 당포교 보수보강사업비 4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 5개소 4억 1,000만원, 점촌지역 노후하수관로 실시설계용역 2억, 도시재생 및 활성화계획수립용역 4억,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현수막 걸이대 교체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안전재난과는 하천환경정비 장비임차료 1억 2,0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7개소 20억 8,200만원, 마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000만원, 포내리 우수펌프설치공사 6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는 마을상수도 설치 및 보수 5개소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문경생태지도 및 교재 제작 1억 2,000만원, 자연생태박물관 교육시설 리모델링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소는 동로 적성 농어촌마을 하수도확장공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을 정리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가뭄·우박·폭우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한 사업추진,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다만 국비지원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금번 추경예산으로 신속하고 적시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28억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14%인 1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3,090만원, 자본적 수입 9억 6,9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으며 사업비용이 5.44% 증가한 5억 2,820만원, 자본적 지출이 2.14%증가한 4억 7,18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부분은 기타영업외수익 3,090만원, 물품매각수입 2,000만원과 국비 농암 내서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수계기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9억 4,9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점촌처리장 하수처리구역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및 점촌처리장 동력비 등 당면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2017년도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예산액은 170억 4,300만원으로 49억 7,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사업에 1억 2,000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관련 15억 9,3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예산에 7,900만원,행정운영경비 800만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32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으로는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으로 8,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부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도비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1억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비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6,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으로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관련 검정수수료인 사무관리비를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은농공단지에 있는 월드에너지에 대한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 제2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애니룩스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 예산으로 지특 예산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으로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액으로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는 7,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지역 개발계획 추진 사업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계획관련 시설비를 1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조정분과 평창조직위 파견 직원에 대한 반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한국씨앤오테크 등 국고보조금 3건에 대해서 3억 1,800만원과 2016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 29억 100만원 등 도비보조금 8건에 대해서 29억 3,9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2억 5,700만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 배수로 설치공사를 위해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4,0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중앙시장에 대해서 청년몰 조성 증액을 1억 8,000만원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권택우 계장님께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돼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 사업단이 구성돼 있고 상인들을 지금 모집하는 중입니다.
  읍면동부터 다른 지역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전경자 과장님한테 실례가 안 된다면 권택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인호  예 권택우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 이응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권 계장님! 담당 계장이지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청년 몰 사업 사무국장이 대구사람이지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대구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질의를 했고 아직까지도 청년 몰에 입점할 대상자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예산은 뭐하는 데 필요하지요, 올 12월까지 불과 2개월 3개월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아직도 거기 입점할 사람조차도 지금 안 정해 졌고 품목 이런 거는 아예 정해 질 수도 없겠지만 진행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인들 여행 갔다 온 거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청년 몰 조성사업은 내년 말까지인데 현재 청년 몰 조성사업비 전체 사업비는 15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억 5000, 50%이고   6억이 지방비고 자부담이 1억 5,000있습니다.
  지방비 6억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 할 때 4억 2,000만원 해가지고 그 차액분을 이번에 한 거고 이 사업 시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이응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하나, 이 말이지요.
  청년 몰 사업이 아직까지도 입점할 대상자를 성정을 못하고 있는데 돈만 자꾸 받아서 이월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암만 국비가 그래도 시비도 있잖아요, 그래도.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사업단장이 사업소를 그 안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사업단원을 두 명을 뽑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청년 상인을 모집했는데 아홉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면적을 봤는데 네 분 정도는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좀 부적격자가 돼 가지고 수시로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투 트랙으로 가는데 한 쪽에서는 청년 상인을 모집해가지고 전문가가 면접을 거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한쪽 트랙은 현재 빈 점포와 임대차 계약을 해서 기반시설 조성을 점포에 대한 기반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투 트랙에 가서 어느 시점에서는 창업자의 업종에 맞춰서 내부 인테리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도 신경을 더 많이 앞으로 써 가지고 청년 상인을 일찍 모집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사무국장 자체가 지금 외부에서 우리 문경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분을 데려다 놓고 그에 대한 약간의 어떤 지식만 있다고 해서 뽑아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청년들하고 소통을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단장 모집에는 저희들이 공개를 했는데 거의 그런 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면 대구하고 경주에 많이 있습니다.
  문경이나 안동이나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좀 생소한 분야가 돼 가지고 그 점은 저희가 도영 씨하고 저하고  보완을 해서 지역 청년들하고 안 그래도 밴드하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더 노력을 사업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중앙시장이나 어디든 가서 청년 몰 사업을 하면서 제가 봐서는 현수막도 하나 못 본 것 같은데...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저희가 지난번에 현수막을 걸고 2동하고 5동하고 관내에 동에서 이·통장님이나 개발위원 회의를 하면 단장하고 저희 직원 도영 씨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통장님들한테 말씀 해가지고 얼마나 전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우리 문경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실어서 청년 몰을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정말로 일할 사람을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우리 문경시가 지금 일자리창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만 자꾸 가져오지 실제로 안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담당 권택우  위원님 건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지를 이용해서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해서 성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물론 이장님하고 읍면에 통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그런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동네마다 잘 전파가 되고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 대상으로 하기에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위원님! 이번 추석기간에 귀성하는 분들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읍면동하고 현수막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권택우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여러 가지 사업 펼쳐놓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 보조금 2개 업체 나가는데 상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금액이 많은데...  두 회사 현황하고 고용인원하고 기타 등등...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먼저 월드에너지에 3억 6,000만원 관해서는 가은농공단지에 입주한 회사로 이 회사는 경기도에서 해가지고 현재 33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이후에 경기도에 있던 분 이쪽으로 이주한 사람 포함해서 9명은... 현재 33명이 근무를 하고요, 56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6,000만원이 나가고 다음에 애니룩스는 지방투자촉진 부천에서 오는 기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2억 3,2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우대지역인...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대상기업이 되어서 국비가 80%고 도비가 6%고 우리 시비가 14%인데요.
  이 기업은 신기산업단지 1호 기업인데 16일 준공식을 해서 여기에는 신규직원을 20명을 뽑고 기존 부천에 아파트형 공장에 있던 분이 오시는데... 해서 12억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채용박람회 때도 여기서 20명을 채용을 하려고 면접을 많이 보고 좀 알짜기업입니다.  
노태화 위원  예, 기업유치해가지고 잘 돌아가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 아직 개점해가지고 돌아가는 거를 좀 봐야, 채용한 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아직 편성은 하지만 석 달 이상 고용이 창출되고 이후에 연말쯤 돼서 검증을 공인... 검증을 받아서 합니다.
노태화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내년 집행이 될 것 같으면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연말에 해야 됩니다, 3개월 지나면 연말에 대상입니다.
노태화 위원  내가 봐서는 올해 검증해가지고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1월이나 2월에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돈부터 먼저 세워 놓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국·도비가 하매 지정 돼서 넘어 왔어요, 애니룩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월드에너지는 2013년... 2014년인가 와서 지금 현재 한창 많이 매출도 굉장히 해외투자도 많이 하고 국·도비가...
노태화 위원  뭐 만드는 회사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어디가...
노태화 위원  월드에너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월드에너지요?
노태화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대형 냉동기계를 해서 외국에 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애니룩스는 LED등을 하는데 여기도 거의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가 산양에 연고가 있는 분이 오셔서 그렇게 하세요. 
노태화 위원  자! 그럼 일단 올라 왔으니까 검토는 하는데 애니룩스하고 월드에너지 현황하고 이거 한번 따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노태화 위원  자료한번 주십시오, 지금 말고 좀 이따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드리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조례에는 몇 달 돌아가면 주게 돼 있는가요, 보조금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3개월 이상 해가지고 고용과... 투자금액은 낸 영수증 이런 거를 공인... 검증하는데... 감정하는데서 하고 인력은 별도로 됐는 거를 확인돼야 20인 이상 고용을 하고 검증이 돼야 됩니다, 3개월 이상...
노태화 위원  알루텍 같은 경우가 나올까봐 걱정이 돼 가지고 그래요, 솔직하게 어차피 내 돈 주는 거는 아니지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는 제일 괴롭습니다, 알루텍은 진짜...
노태화 위원  누구말마따나 몇 개월 돌아가는 거 보고 본예산에서 잡아도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막 급하게 돈을 세워 놓으니까 연말도 되기 전에 얼른 줬다가 또 문 닫을까봐 걱정이 돼서 여쭙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노태화 위원  회사현황하고 계획 좀 따로 보여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205페이지 보면요, 신흥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에 몇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 이게요, 애초 처음에 할 때는 점포수가 50개 이상 된다고 해서 6억을 중기청에서 일률적으로 6억을 했어요.
  했는데 조사를 하고 직접 하려고 보니까 이게 점포수가 50개 미만 돼 가지고 이 규정에 의해서 4억 8,000만원 예산이 깎였어요.
김창기 위원  예산 많이 섰다고 현수막도 걸어 놨더구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당초에는 이게 50개 점포 이상 된다고 6억을... 50개 점포 이상 되면 점포수마다 리모델링하고 사업비가 6억이 되는데...
김창기 위원  그런데 뭐 어떤 리모델링을 해 줬어요? 점포를.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골목형으로 해가지고 떡 방앗간하고 참기름 집 거기를 특화해서 지금 현재 방앗간에서 나오는 증기가 온 시장 안에... 
김창기 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아! 점포수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렇지요, 공모 수 때문에 6억에서 4억 8,000으로 내려져서 이렇게 감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기업 일자리 창출했는데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이래 보니까 잘 했다고 상도 받고 이렇던데... 몇 명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몇 명 지금 기억은... 별도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기업이 몇 개 들어 왔어요? 우리지역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16일 준공하는 기업하고...
김창기 위원  아니, 그거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몇 명 될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상상을 해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런데 도에서 평가하는 거는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공장 밀도 안 한 거를 몇 명 한다고 전부다 그래 올려놨던 거구만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런데 도에서 하는 평가기준은 땅이 분양이 되고 이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얼마나 짓고 고용창출을 얼마하나 그걸로 평가를... 그 부분하고 또 사회적 기업... 평가기준이 20개 항목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주고 안 그래도 기업 유치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진짜 옳은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지역에 같이 봉사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좀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우리 지역에 올해 6차 산업 지구로 선정 돼서 공장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지금 최근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6차 산업...
이응천 위원  6차 산업 지구 지정이 돼서 동로, 마성, 문경, 농암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가내공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규모 농가에서 어떤 생산을 하는 설비를 갖춘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지원하는 대책은 뭐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거는 유통 쪽에서 6차 산업... 유통축산과 업무로 저희는 공장으로 제조업으로 등록이 돼서 제조업에 있는 아시다시피 20명 이상 고용을 하고 이런데 가내공업은 그 만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제조업에 의한 이자보전이나 융자금... 
이응천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소규모는 없단 말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인 이상 돼야 되고 50억 이상... 20억 이상 투자에 2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는 걸로 현재 조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제가 필요한 정보를 잘 얻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과장님! 마을기업육성사업 2개소는 어디라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문경미소하고 문경약돌협동조합 거기 두 개가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문경약돌하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조합하고 문경미소...  아! 마을기업... 죄송합니다, 제가... 마을기업 된 게 희양산영농조합법인이라고 쌀 이렇게 하는 데가 가은에 있고요.
  또 사회협동조합이라고 중앙시장에서 문화공감형 협동조합으로 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도에서 돼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도에서 돼가지고 내려오면 도비가 최소한도 50%는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이라. 내가 이래 예산을 보면 50% 짜리는 거의 없고 보통 보면 20%도 잘 없어요, 15%, 10%이하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도에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만 저들이 사업을 선정을 해 놓고 돈을 그래 20%도 채 안 되게 이래 줘가지고는...
  이런 부분은 자꾸 건의를 하고 앞으로도 기초단체에서도 도에 광역시에 대한 예산은 작게 내려오고 이런 거는 반납시켜 치워버려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가...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요즘은 커뮤니티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자는 추세로 가서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우리시가 35%...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까 국비가 50% 내려오면 도비도 나머지 50%가 25%... 20%부담을 해야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렇지요, 예.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에 심사일정에는 환경보호과가 지금 심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시청 앞에서 집회 때문에 환경보호과가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들이나 거기 참석하는 바람에 오늘 심사일정에 참석을 못하고 다음 후 순위로 미뤄 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2)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교통행정과 총예산은 89억 6,759만 7천원으로 기존예산보다 3,58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시설관리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사업, 공영주차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청소관리사업 예산으로 2,0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제시설 관리용 CCTV설치 명목으로 예산 편성되었던 1,800만원은 문화원 건립부지 내 설치되었던 CCTV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택시승객의 결제 시, 카드사용 증가로 인한 브랜드 콜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금 1,0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시외버스터미널의 깨끗한 물 사용을 위한 배관공사 사업비 32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외버스 터미널 냉난방비 보조 및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비 지원을 위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영업용화물자동차 유류카드 구매 사용자의 증가 추세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일자리 창출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노태화 위원  탑승 도우미는 어느 선까지를 탑승도우미가 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저희들이 계획하는 거는 장날에 농촌의 노인들이 많이 승탑을 합니다.
  승탑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탑승하는데 옆에서 좀 거들어준다든지 승강장에서 장날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노태화 위원  일자리 만드는 거는 좋은데 이분들은 연령대라든가 어떤 팀에서 운영을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나이 많으신 분 하면 좀 저거하니까 그래도 60대 초반이나 50대 후반 정도 그런 정도로 해서 도우미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노태화 위원  어차피 했는 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나이라든가 힘쓰는 정도를 봐 가지고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에 교통한다고 나와 있는 할머니들 그분들 넘어질까봐 겁나는 그런 식으로 도움 주러 온 분이 사고 칠까봐 걱정되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지 말고 조금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체건강하신 분들을 채용해가지고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위원장 김인호  시외터미널 상수도 설치하는 거 이런 것도 지원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저희들...
○위원장 김인호  요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거 라요?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요청이 들어오고 민원도 생기고 신문에도 나고 화장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차 공문도 보내고 가가지고 지도도 하고 해도 자체 운영이 계속 적자다 하면서 보완이 잘 안 됩니다.
  인근에 안동에는... 상주 같은 데는 터미널에 5,00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이걸 경비 한 30% 정도 전액 주는 게 아니고 30% 정도 사용해서 하는 그런 경비 쪽으로 그래 지원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까 맹 시외터미널이 우리 시민도 이용하고...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시외터미널에 보면 상수도가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하고 귀성객이나 승객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통이 없고 그래서 물통하고 거주하는 사람들 수돗물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예산입니다.
  자부담 좀 해서...
○위원장 김인호  아니, 예산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나 우리 문경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하는 건 좋은데 금액도 많지 않은 이런 거 까지 요구를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저희들이 몇 번 저거를 해도 계속 자체적으로 입주자들하고 싸움만 하고...
○위원장 김인호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그래도...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영규  예, 감사합니다.

    3) 친환경농업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81억 7,986만 8천원보다 20억 5,963만 8천원이 증액된 302억 3,950만 6천원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농촌마을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사소득자원 발굴육성 사업비 4억원, 대학생 중심의 청년층 예비 귀농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실습체험을 지원하는 청년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 사업 450만원, 6차 산업 경영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농업농촌에 유능한 청년 창업농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 사업에 3,000만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농장 조성 지원 사업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에 벼대신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 수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 타 작물재배 지원 사업에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6월 1일에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각종 영농자재 등 기타 재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우박피해 특별영농비 지원에 1억 8,840만원,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에 3,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우박피해 사과재배농가에 가공용 사과 수매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비 3억 5,000만원, FTA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하는 조직 및 농가에 조직화 교육을 위한 FTA사업 참여조직 및 농가워크숍에 500만원, 성장작목재배단지에 있는 노후관정시설 수리를 위한 지하관정 유지보수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소득 작물로 조명 받고 있는 양파의 생산 재배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 기자재 수요량 증가로 양파재배단지 생산 기자재 지원 사업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의 장기성 필름 교체 수요가 증가로 내재형 단동하우스 지원 사업비를 감하고 시설하우스 장기성 필름 교체 지원 사업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불제 관련 5개 사업의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문경농업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페이지 보면, 돌봄농장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사업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돌봄농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일자리 창출과 신규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 농촌이 갖고 있는 자연환경과 농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자원으로 해서 치매 초기증상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불안정 초기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농업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지연시킬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치매 이런 분들을 농업... 일을 시킨다, 이거라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우리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농업에 종사하던 분들이고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일을 줌으로 해가지고 지연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치매가 있는 분이 사과를 따라 그러면, 빨강 거를 다라 그러면 치매가 있어 모르니까 시퍼런 거 딸 수도 있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를 약간 떠나서 어제... 김학련 계장님! 버스 타 봤지요? 몇 명 탔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 탔는데 차는 몇 대 다닙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런 저걸 해가지고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것도 맹 내가 볼 적에 비슷한 그런 사업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오늘 농촌인력지원센터 부분은 저희들 두 직원이 가서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건 당연히 조치해야 되지요, 빈 버스 동로까지 두 대가 다닐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돈을 줬으면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도 또 돈이 내 돈이라 이래 생각해야 되지 그냥 돈만 주고 알아서 하시오, 이러면... 맹 오늘 매로 이런 사건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사실 정부 돈이고 시민 세금이고 이렇지만 내 돈이라 이래 생각하시고 그래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것도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이 사업도 그 사업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사후관리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럼 돌봄농장 조성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한 거라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 온 거 라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 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특히 공모사업은 우리 시에서 필요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공모신청자는 농암에 궁터마을에 있는 이현섭 씨가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위치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현장을 신청에 의해서 둘러보고 기존에 저희들 현재도 체험인들이 상당히 많이 내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247쪽에 양파재배단지 생산기자재 지원 3,500만원인데 증액이 이게 지금 양파 수확이 끝났는데 이게 뭐 하는데 필요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금년 10월부터 파종이 새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는 40㏊이었는데 올해 가격도 상당히 좋았고 수요가 많이 늘어가지고 계획보다 조금 농가수요를 충족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당초예산이 몇 ㏊...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당초 40㏊이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40㏊ 8억 1,100만원을 하다가 75㏊로 늘어나면서 3,500만원 예산하면 N분의 1하면...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1억 5,000입니다, 당초...
○위원장 김인호  이거는...
이응천 위원  아닌데... 1억 5,000이 아니고 247쪽에 보면 3,500만원인데...
○위원장 김인호  그거는 증액 된 거고...
이응천 위원  증액 된 게... 그러니까 40... 할 때 8억 1,100만원으로 막 하다가... 몇 농가지요? 지금...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좀 해 볼래요, 지금 몇 농가 늘었다고 그랬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지금 저희들 현재 200여 농가가 양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200농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위원장 김인호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작년도에 기자재 중에 영순은 스프링클러를 예산 준 거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 산양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 양파 묘판 상자... 이쪽에는 스프링클러 이쪽에는 트레이인데 이게 모자라니까 이쪽에는 안 했으니까 산양은 스프링클러 좀 해 달라 하고 이쪽에는 트레이를 해 달라하고 이래가지고 2차 추경에 예산을 추경을 세운 거...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건가 하면, 이거 조금 저거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트레이 이러면 올해는 트레이만 집중적으로 딱 하고 내년에는 스프링클러로 딱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걸 조금조금 이래 주다보면 소규모 농가는 돌아가질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하여튼 집행의 묘를 살리기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전부 다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래 보면 규모가 되는 사람부터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늘상 약자는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해 주는 게 맞다, 그래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방제복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방제복은 저희과 친환경농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이응천 위원님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방제복을 동네에다가 과수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3벌 돌려주면 진짜 앞에서 목소리 큰 몇 사람만 가져가지 과수농가들 지금 문경에 다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저희들 과수 1,800농가정도 됩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또 벼농사 짓는 분들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벼농사 짓는 분들은...
노태화 위원  최소 식량정도 말고 그래도 뭐 한 3,000평 이상 되는 농가들 대강...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우리가 전업농으로 등록된 분이 540농가가 전업농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근데 방제복 주면 당년에 입고 당년에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좀 있다가 참 옻, 된장공장 사업계획서하고 두 가지 다 우리 좀 받아보고 위원님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사업내용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 한 사람 줄 거면 문경시내 농민 수백명... 고맙습니다할 정도의 돈이 되는데 한 집에 갖다가 퍽퍽 밀어 주는 거는 되면서 방제복 몇 100만원 써는 거는 그렇게 쪼갈라서... 다시 얘기해서 해마다 목소리... 2년에 한 번씩 주고 3년에 한번 주면 한번사면 그걸 입으면 2, 3년 입는다 하더라고. 그런데 앞에 목소리 큰 사람들만 계속 받아 가는 거야, 한번 예산을 확 잡아가지고 올해는 과수 농가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규모 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가도록 쫙 예산 잡아주시고 또 내년에는 벼농사 쪽에 예산 잡아가지고 확 돌려주고 이래가지고 격년제로 아니면 또 다른 잡농가 해가지고 3년제로 해가지고 한번 쫙쫙 줘야 되지 받는 사람만 받고 1만원짜리, 2만원짜리 비닐 옷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게 하지 마십시오.
  보니까 동네 통장님들 이장님들 애 먹어요, 그거.
  그거 다 해봐도 1만원짜리 할 것 같으면 500농가 같으면 500만원이고 2만원이면 1,000만원인데 어디 이쁜 사람 한 사람만 몇 억 주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몇 백 명 방제복 한 개 해 주는 거는 이렇게 돈을 아낍니까, 여러 사람 다 좋게 하는 방법을 우선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방제복은 저희들 도비 지원 사업인데 그 부분에 시비 추가부담해서 3년 1주기나 안 그러면 4년 1주기 형태로 자체적으로...
노태화 위원  도비지원 따지지 말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계획을 해서...
노태화 위원  도비 조금 나오면 시비 많이 보태면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그렇게 해서 다시 계획을...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건 진짜 속상 하더라고... 돈 1,000만원, 2,000만원만 더 쓰면 수 백 명이 좋아하는데 어디 뭐 기업체 이래 아니면 적당하게 이쁜 사람 몇 억 주는 거는 우애가지고... 뭐 껌벅하면 주고 몇 1,000만원 쓰는 거는 이렇게 막 절절 메야 되고 그러지 말고 여러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업도 좀 해 봅시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리고 참 옻, 된장공장 사업계획서하고 그 밑에 있는 돌봄농장 사업계획서...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사업계획서 저희들 세부계획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오후에 꼭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고 예산 생각 좀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방제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물론 노태화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내가 봐서는 극소수고 문제는 전부 이장들한테 문제가 많아요.
  그게 어떻게 지급을 하는가 하면, 배정이 되면 시에서 면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면에서 어느 동네 몇 개 몇 개 배정이 되면 어떤 이장들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순번을 딱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주는데 어떤 이장은 집에서 혼자 지가 쓰는 것도 있고 또 지 맘에 드는 동네사람 주는 거... 이런 게 있는 거라, 그래서 산양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골고루 분배를 잘 하는 동네는 이게 안 모자라요, 보통 보면 전체농가에 우리 동네 가은 경우에는 거의 20... 들어오면 30%씩 와요. 그러면 한 2, 3년이면 또 한 번씩 돌아와여 이게.
  돌아오는데 이장들이 지 잘 아는 친척 갖다주고 막 이러는 거라 왜! 명단만 적어 주면 되거든. 나도 내가 이장을 이래 하면 우리 동네 15개 돌아오면 요새는 또 저게 다 있어 도장이, 이장한테... 그래가지고 적어가지고 주면 면에서는 그거 보고 시에서는 그거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라, 예산...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저희들 1년에 1,000세트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인호  1,000세트면 많이 하는거지...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1,000세트가 적은 량은 사실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러니까 통장들이 관리가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명단을 할 적에 그렇게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면에서 관리를 잘 하라는 말이라요 그거를...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그래서 이게 모자라지 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량이 모자라는 거는 아니라...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라 통장이 문제인 거라 그게... 그럼 4동에 가가지고 각 리동별로 통별로 지급된 내역을 보자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럼 어느 통에는...안다고...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매년 공급하고 엑셀 작업해가지고 연도별로 관리대장을 해서 점검하고 관리대장에 의해서 했는 사람들은 뒤로 미루고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지급 방법이 좀 잘못 된 거 라요.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돌아가는 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가수라든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아! 그럼 작지... 그거 한번 쓰면...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요새는 재질이 좋아가지고 쓰고 빨아가지고 그늘에 말리고 이러면 몇 년 쓰도 아무 상관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  예, 제품이 좋습니다, 통풍성도 좋고 요즘 나오는 거는...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3 회의중지)

(11:12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유통축산과 
○위원장 김인호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축산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 이재헌 유통기획담당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통기획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 유통기획담당 이재헌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저희 유통축산과 2017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총 예산안은 12억 8,16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APC경영평가에서 1위하여 시상금 2,500만원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APC운영활성화 평가에서 시상금 2,500만원 역시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아이스크림 생산설비 지원 사업 2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농산물 공동출하 상거래 지원 사업 3,540만원 이거는 목 변경 하였습니다.
  GAP안전성 분석 추진여비 2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생산성 제고사업으로 500만원, 청계닭 사육농가 홍보지원사업을 양봉 산물 냉동시설 지원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낙농지원사업으로 원유냉각기 지원사업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1억 5,193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신품종 벌 사육농가 벌통지원 사업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 사업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득시설 설치사업비 2억 7,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기반조성 사업을 위하여 생태교란 유해어종 퇴치를 위한 행사경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유통축산과 정원변경에 따른 시간외수당 22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도비 정산 반환금 국비4,110만 9천원과 도비 5,352만 8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은 모두 농업예산인데 이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유통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획담당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251페이지 아이스크림 생산시설 이건 뭐 어떤 저겁니까? 설비가.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가은농공단지에 논지엠오 유가공업체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논지엠오 유가공업체입니다.
  우유하고 요구르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유 생산하고 요구르트 생산하고 있는데 추가로 아이스크림 라인을 설치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김창기 위원  요구르트하고 우유 저거 할 적에는 보조 안 줬습니까?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보조 줬습니다.
김창기 위원  얼마 줬습니까?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호계면에 하다가 걸로 옮겼는데 오래 돼 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김창기 위원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시비가 거의 2억이 들어가는데요, 2억 들어가지요?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예.
김창기 위원  아이스크림을 해가지고 우리가 꼭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지역 낙농가 친환경 우유를 사용을 하고 또 지역에 고용창출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장려를 안 하면 그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김창기 위원  낙농가 이런 데는 우리 우유회사에서 전액 받아 가잖아요.
  쿼터제인가 뭐 있어가지고 더 많이 먹이도 못한다면서요, 우유를 먹이고 싶어도... 저는 그래 들었는데 소를 더 많이 먹이도 싶어도 우유를 받아가는 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먹이지도 못한다고 이래 저거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예, 쿼터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뭐 거기서 다 팔아주는데 굳이 우리가...
○위원장 김인호  김승환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축산관리담당 김승환입니다.
  원유수급관계는 얼마전에 유통계 사장님 들어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우리 관내에 젖소 사육농장을 자기가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농장을 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타 지역에서 우유를 가져와서 요구르트라든지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관내 농장을 자기가 직접 사육하면서 그렇게 원유수급을 한다는 그런... 
김창기 위원  우유하고 요구르트 만들어가지고 판매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지금 생산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김창기 위원  돈을 이만큼 주면 그런 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사업이...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지금 매출은 2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창기 위원  아! 26억요, 상당히 많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질문이 아니고 아이스크림 공장에 대한 현재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몇 억씩 주고 하는데 사전 설명도 없이 무조건 이렇게 올라왔다고 주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이런 것도 좀 참작해야 되지, 사전설명도 없이 올렸으니까 돈 통과 시켜 주십사, 이거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개인한테 2억씩 줄 것 같으면 최소한의 설명 한번 있어야 되지요.
  일단 저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할 테니까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 모든 현황을 다 빼가지고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253페이지 보면...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마성에 낙농하시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육가공 이거는 어디지요?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251쪽에 말입니까?
이응천 위원  253쪽에 민간자본 축산물 유통 활성화에 축산물 유통 매장을 당초예산은 없다가 갑자기 4억 1,600만원인데... 8억 짜리, 9억 짜리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유통기획담당 이재헌  이거는 축협에 한우전문식당 만드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축협을 왜 자꾸 해 줘요, 축협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기획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농촌개발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188억 1,450만 6천원이며 이중에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문화재표본조사 용역비 5,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죽문지구 취약지역개조 사업으로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교부로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산림녹지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까지 예산총액199억 8,683만 5천원 보다 9억 9,281만 4천원 증액된 209억 7,96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단산 데크 길 주변 경관사업 식재사업예산입니다.
  단산 데크 길 주변 철쭉, 무궁화 군락지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총액 변동 없이 폐광지역개발기금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제품 품질관리예산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로 국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가을철 산불예방활동을 위한 산림보호담당 여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산불의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비로 750만원,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비로 800만원, 개인진화장비세트 구입비로 1,200만원, 산불감시시설 장비로 사업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입니다.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에 발맞춰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를 8,62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찰 방제단 안전장비 등 구입비로 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교육훈련비 및 여비로 466만원, 약제구입비로 733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로수 테마 거리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관광문경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무궁화, 산딸나무, 단풍나무길을 마성, 농암 등 3개소에 조성하기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장산 다락골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다락골에서 도장산 등산로 중 초입부 경사지에 데크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예산입니다.
  숲 해설가의 산림복지 전문 업체 위탁운영비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고자 9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산13번지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바이크로드 조성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었으며 사업발주를 위한 동의 및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된 3억 165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증대 예산입니다.
  송이, 오미자 등 임산물지킴이 채용예산으로 1억 2,422만 4천원을 자체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시유림 경계 및 분할 측량예산입니다.
  시유림 관리를 위해 비용발생 증가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 탐방 지원 예산입니다.
  선유구곡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트레킹, 라디엔티어링 활동 등의 탐방지원을 위한 보조예산으로 사업규모 축소로 3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양 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예산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민간경비 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예산입니다.
  금년 5월에서 6월 산림작물 재해 피해농가 복구지원 예산으로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전직불 행정경비 예산입니다.
  도라지 생산농가 지원을 위한 보조금 심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 예산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외 3개 사업의 2016년도 정산잔액이 총 2억 53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예, 다른 거는 다 필요한데 쓰는 것 같은데 266페이지에 있는 임산물 지킴이 사업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운영 하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임산물 지킴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임산물이 가을되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인건비를 재배정해서 자체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임산물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수확을 해야지 농가한테 소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런데 그걸 어디를 지킨다는 얘기 라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266페이지입니까, 제가 잘못 알았는데... 산림소득증대 예산... 이거는 송이라든가 임산물 맞습니다,  송이 산 지킴이...
노태화 위원  그럼 송이 산이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없는데. 지금 일부 문경, 가은, 농암, 동로에서는 주로 송이 철에 타 지역에서 많이 와가지고 송이를 채취해 가니까 좀 지켜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들은 산불예방과 같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태화 위원  산불예방하고 같이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킴이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권한이라든가 어떤 범위가 좀 애매하고 제2의 문제가... 예를 들어 괴산사람이 따러 왔다, 그럼 싸우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나는 여러 가지고 좀 걱정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는데 돈을 받고 하니까 돈 받는 품값 한다고 열심히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2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런 민원이 없도록 우리가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개인 산을 좀 지켜준다 그런 뜻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주로 개인 산이라든가 우리 시유림... 전반적으로 산이 70% 넘으니까 계속 산에서 못 지키니까 순찰하면서도 그런 안전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관내 차량은 대충 아는데 관외 차량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계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일자리는 만들고 누군가 또 벌어먹게 하고 산주들한테 도움 주는 거는 좋은데 여러 가지 교육시키는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송이 지키라고 지킴이 줬는데 생선가게 고양이한테 맡긴 그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또 제2의 문제가 충분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교육 단디 해가지고 그래 좀 운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페이지, 도로변 가로수 테마 거리 조성 뭐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가로수 테마거리 조성은 주로 가로수가 식재 안 된 거리를 해가지고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무궁화라든가 산딸나무, 단풍나무 길을 심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문경시를 방문하고 또 도로로 걸어가면서 우리 문경의 이미지를 조금 더 높게 하기 위해서...
김창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김창기 위원  단풍나무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딸기 이런 거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심어놓고 안 하면 도로 그 주위가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을 하면 관리를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김창기 위원  심어놓고 그냥 관리 안하고 이러면 완전 보기도 싫고...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 것도 계획을 해가지고 조성할 적에... 안 그러면 더 좋은 저게 있으면 수종이 있으면 그런 걸 조금 하시든지...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그것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사실은 민원을 저번에 한번 받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가로수 테마 거리 조성사업이 뭔가 하면 전기 줄을 다 뽑아놓고 나니까 너무 환경이 좀 그렇다, 그래서 중앙시장 이쪽하고 시청 앞 이런 데는 조금... 가로수를 심는 게 아니고 큰 화분으로 해서 심어서 상가에 위탁을 하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A상가를 위탁을 하면 관리자 A상가,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생각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아리랑 뭐 이렇게 조성하고 있지요, 문경새재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중앙로 이쪽에다가 무궁화 꽃이 아주 색깔이 다양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수종이 여러 가지 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거는 키를 높이 안 키워도 되고...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이응천 위원  무궁화가 특징이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사계절 피는 거예요.
  겨울에만 빼고 계속해서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니까 진딧물 방지만 하면 예쁠 것 같아요, 고려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철한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건설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017년 2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은 172억 6,098만 9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3억 5,94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부분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에 가은읍 갈전2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5,000만원 등 총 6지구에 2억 8,000만원을,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에 산북면 전두리 관정개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장비임차료 4,000만원과 우로지구 물탱크 설치 등 4개소 사업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인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에 호계지천리 저수지 준설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시도 정비 사업에 시도 교통안전시설 긴급보수비 1억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산양 반곡 평지간 확·포장 공사에 당초 시비 3억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재정보증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에 농어촌 도로 교통안전시설 긴급 보수비 1억을 추가 계상하였고 문경 고요도로 정비공사 외 4개 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한해지구 정비 사업에 7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험 교량 정비사업 당포교 보수 보강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정원 변경에 의한 인력 운영비를 2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건설과 국·도비 반환금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85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5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안입니다.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응천 위원  어떤 건가 하면, 2년 전에 상무부대 앞에 견탄교하고 별암교를 잠수교 두 개 있는데 어떤 공사를 했는가 하면 난간에다가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했어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큰물이 없었는데 올해 큰물이 지나고 나니까 교량 끝에 있는 그것들이 그냥 앙카를 심어서 용접을 안 하고 앙카가 아니고... 구멍을 뚫어서 철근을 꼽아서 거푸집 조그마하게 치다 보니까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건설과장 최영택  예.
이응천 위원  날아가고 안 날아 간 데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사실 난간이 없어서 좀 위험하기는 위험하고 그래서 상판이 이렇게 있으면 철 구조물을 쭉 가면서 세워 놨다가 비가 많이 오면 다리 쪽으로 넘겨 놨다가 비가 안 오면 세우면 되는 거 아니냐, 구조물 딱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별암교하고 이런 거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싶은데...
○건설과장 최영택  잠수교 말입니까?
이응천 위원  예, 사실 아침저녁으로 가면 낚시 놓느라고 사람들 엄청 많은데 이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평상시에는 세워 놨다가 비 좀 이렇게 오면 누군가 가서 뒤에 받침대 툭 접어가지고 눕히면... 비 지나가면 아무 문제없으면 다시 세우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영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도시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57억 1,132만 4천원이며 당초대비 13억 9,47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토지매입비로 문희도서관 옆 도시계획 도로 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고 승일 주유소 옆 도로 토지매입에 5,000만원, 신기성당 주평시장 도시계획 도로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릉2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및 틀모산 도시계획 도로 사업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망 확충사업으로는 읍면동 가로등 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수로원 전보에 따른 도시계획 도로 보수원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촌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온천 네거리 정비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다음은 선진 도시기반 구축 부분입니다.
  공원조성사업으로 돈달 도시자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고 시민 휴식 공간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시설유지 보수공사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 자재 및 관리 용품비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으로 4억, 도시 관리계획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변경 용역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검토 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에 도로명 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서운한 소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사업을 하면 여러 사람이 공공시설로 쓰는 그런 사업인데 다른 과보다 예산을 이래 뿐이 안 줘요, 국장님이 안 주는 거라요, 좀 많이 받아가지고 길도 펑펑 뚫고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 불만입니다.
  사업하려면 많은데... 국장님! 내년에는 신경 써가지고 도시과 사업 많이 줘가지고 도시과 사업은 결국은 공익이 쓰는 그런 사업인데 다시 말해가지고 앞에 친환경농업과 그냥 막 퍼다 주는 사업도 그냥 소멸... 사업도 13억 받는데 도시과에 공공성으로 써는 사업자체를 배정을 적게 줘가지고 과장님한테... 예산을 적게 올리는지, 국장님이 깎았는지 궁금해가지고 불만의 목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저희들이 제일 문제 되는 거는 보상이 문제입니다.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읍면동에서 받는 거는 동의가 된 부분에 먼저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보내라, 이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동의 받아가지고 하는 게 조금 늦어가지고... 내년도에도 지금 우리가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일단 희망하는 대로는 저희들 요구를 다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저는 이래 생각해요.
  문경 경기가 잘 돌아가는 거는 결국은 건설경기하고 건축경기가 좀 돌아가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노태화 위원  물론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업자들 다 주는 거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돌아가면 시내가 활기차게 보일 것 같으니까 건설과하고 도시과는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예산을 더 빨리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노태화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더 많이 예산을...
○도시과장 이성원  예,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올리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좀 많이 잡아 보십시오.
○도시과장 이성원  예.
노태화 위원  어디 하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무조건 건설경기, 건축경기 만들어 내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277페이지, 승일 주유소 옆 도로 토지매입비 이래 놨는데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마을금고 있잖습니까, 마을금고하고 승일주유소 사이에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있는데 그 중간에 한 필지가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수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도로를 좀 내 달라, 부지를 좀 매입해 달라.
김창기 위원  중간에 뚝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살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길은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다니고 있는데...
김창기 위원  그렇다고 차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시과장 이성원  사람은 다니거든요.
김창기 위원  원래 사람 다니는 길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사람 다니는 길입니다.
김창기 위원  길이 개인부지입니까?
○도시과장 이성원  예, 개인부지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들어가는 입구나 저쪽 입구는 조그마한데 차가 억지로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김창기 위원  중간에 불룩한데 말이잖아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그거 한 필지가 개인 땅...
김창기 위원  개인 땅입니까? 전체가.
○도시과장 이성원  도로부분만 그렇지요, 옛날 여관하던 건물 맞은편...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노태화 위원님하고 생각이 정 반대인데 도시과 예산을 지금 많이 세워 달라고 하는데 물론 노태화 위원도 틀린 말은 아니라요, 아닌데, 우리 문경시 전체 예산에 대비하면 사실 도시과는 157억이라요, 예산이.
  그럼 친환경과 30억, 유통축산과... 농업예산 다 해 봐야 980억뿐이 안 돼요,그럼 농촌개발과 이런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 관련되어 예산은 아니라요, 피부에 와 닿는 거는... 전부다 말이 “농”자가 들어 가가지고 농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지 소재지정비사업 이런 거 전부 다 도시과에 농촌개발과 소속인데 지금 도시과에 157억 중에 우리 면 단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5,000만원뿐이 없어 가로등.
  그리고 이제 추경에 5,000만원 더 올려가지고 전체예산이 1억인데 그런데 157억은 문경읍, 가은읍, 점촌 1·2·3·4·5동 여기만 쓰는 돈이 157억이란 말이에요, 156억...
  그래서 노태화 위원 얘기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 예산대비 해가지고 저는 농업예산 물론 친환경과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헛돈 뭐 이래 관리를 못해가지고 쓸데없이 예산 나가는 게 많지만 전체 예산을 대비하면 도시과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거라요, 157억원 이거는 문경시 전체의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아가 얘기 했지만 문경읍, 가은읍, 점촌1·2·3·4·5동에만 쓰는 돈이 라요, 이게. 
  우리 면에서 쓰는 돈은 가로등 5,000만원 2차 추경에 5,000만원 이거뿐이 없어요, 이것도 다 안 돌아가요.
  시내에도 가로등 다는데 맹 이 돈 가지고 다 쓰는데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정말로 문경시민들 다 골고루 혜택을... 내가 왜 자꾸 가은, 농암, 문경 쪽으로 불만을 많이 퍼트리는가 하면 여는 폐광자금까지 써요.
  폐광자금도 올해 181억이라, 거의 폐광에 관련되어 있는데 쓰는데 거기는 거기서도 받지, 건설과 받지, 새마을체육과 받지, 도시과 받지... 그러니까 형평성이 뭔가 문경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제일 불만이 도시과의 예산은 157억이라 작은 돈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뭔가 조례 개정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면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소재지는 이 예산을 받아 쓸 수 있지요? 
○도시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소재지는 그렇게 할 게 없어 소재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회의중지)

(13:02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건축디자인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2017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153만 5천원이 증액된 32억 4,160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사업으로 문경새재리조트 주변 명상웰빙타운 관리에 따른 제초작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부임 1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시청 청사 현수막 걸이대 정비를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평창조직위 파견되어 있는 직원을 위하여 시간외 수당 65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2015년도 옥외광외광고물 시범사업 거리조성 사업비 6억 중 2015년 문경팔진미타운 간판디자인 사업과 2016년도 중앙시장 간판디자인 사업을 완료 후 도비 집행 잔액 2,241만원, 이자발생에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재난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대비 31억 5,418만 5천원이 증액된 333억 4,5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23억 2,586만 9천원이 증가된 284억 6,6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인 가은수리봉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외 16지구에 20억 8,245만 1천원, 하천정비사업 2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 구축사업으로 8억 700만원이 증가된 27억 6,5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정비 사업에 9,000만원, 다음은 289쪽입니다.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료 8,000만원, 영순면 포내리 우수펌프 설치사업에 6억원 폭염대책에 따른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9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말응지구 골재채취 용역비 2,000만원과 치수사업 도비 반환금 503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503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예산 증감은 없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7월 14일에서 16일까지 내린 호우피해 수해복구에 따른 예산과 저희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도 사업장마다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겠는데 어차피 하는 사업 진짜 놀 사업이 안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재발이 안 되도록 안전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엄기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액은 91억 6,785만 1천원 이었으나 6,556만 3천원이 증액된 92억 3,34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 농업기계 효율화지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사업, 임대사업용 농업기계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는 양파수거기, 땅속작물수확기, 전동가위를 구입하고 남은 1,200만원을 감하고 농업인의 수요가 많은 동력예취기 2대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종합개발사업은 528만 9천원을 감액 39억 3,23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부임을 621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대량배양배지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1,400만원 감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사업은 306쪽입니다.
  쌀 소득 보전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250만원을 토양검정을 위하여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무기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 17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전기료 부족분 192만원을 증액하여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농업기술센터 국·도비사업 잔액 반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9개 사업비 반환금 3,028만원, 시·도비보조금 9개 사업비 반환금 1,9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예산규모는 당초 74억 9,390만원에서 6억 4,586만 4천원이 증가된 81억 3,9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상수도 시설부지 국유지 2필지 728㎡ 매입에 4,586만 4천원, 농암 화산리 상수도 배수관 2.4㎞ 확장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12페이지 복권기금사업인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지구2개소의 절감예산으로 암반관정 1개소를 추가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호계 별암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예.
김창기 위원  지금 올해 공사는 거의 끝났지요? 오정암까지.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예, 문경대학 들어가는...
김창기 위원  예, 예.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올해 상반기에 1억 가지고 45m를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거기서부터 위에 문경 몰까지 추가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그거는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에...
김창기 위원  아니지요, 올해 하기로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그건 추가로 5,000만원합니다.
김창기 위원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예, 합니다.
김창기 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그거는 자체 있는 예산가지고...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남아있는 거는 내년에 해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어디서 어디쯤을...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동네입구에 가압장을 만드는 것까지 그 앞에까지 배관을 올해 마치고...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그 다음에는 가압장 만들어 가지고 배관을 500m를 더 해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1억 8,000...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깨끗한 물 공급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올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올해 다 쓰도록 좀 애써 주십시오.
  애쓴다고 또 민원생기고 하면 그게 뭐 속대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김창기 위원님은 저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는 하매 다 하고 추경까지 올리면서 4동에는 공사 들어온 거는 아직 발주도 안 하고 있으니 난 부애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하여튼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태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문경새재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2회 추경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2017년 2회 추경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예산안은 37억 8,748만 1천원으로 당초예산 34억 9,748만 1천원대비 2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경새재도립공원관리 부문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사업에 노후시설물 도색정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생태공원 관리 사업을 위하여 목재파쇄기 구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 자원화 사업에 생태지도제작으로 2,000만원, 생태체험 교재 제작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생태체험학습을 위한 전문외래강사료에 2,000만원, 생태체험학습에 필요한 장비임차료에 3,000만원을 계상하여 국·도비포함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생태박물관 교육시설 리모델링으로 6,000만원과 봄 야생화 식재공사로 2,000만원, 국·도비포함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지역개발국(계속) 
    11) 환경보호과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6,288만 9천원이 늘어난 173억 4,6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폐기물자원화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처리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활동 인부임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 3,48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기 질 향상사업입니다.
  신속한 악취 민원 발생 대처를 위한 악취 포집기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추가 배정된 3대에 대한 보조금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유해조수 피해방지사업으로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탄약 구입비 500만원을 그리고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으로 다친 동물의 치료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 보상금을 1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한 전기울타리 등 설치사업비 6,8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225페이지, 야생동물포획포상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매립장 공공운영비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2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억 7,900만원이 증액된 4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인은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9억 4,900만원을 그리고 지동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억 7,900만원이 증액된 40억 9,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지동마을 도랑 살리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00만원을 그리고 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 9억 4,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오늘 시위 하는데 갔다 오시느라...
  223페이지 보면 악취 포집기 구입 500만원 이거 뭐 어떤 악취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악취 민원이 예를 들면, 평소 점검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악취를 포집기로 시료채취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분석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악취포집기는 그냥 샘플 용도일세요, 그럼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김창기 위원  악취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시료채취...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허가해 주는 부서는 따로 있고 혼나는 부서는 따로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225페이지 야생동물 포상금에 대하서 상담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노태화 위원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됩니까, 모자랍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사실 이번에도 포상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야생동물 포획하는데 있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저번에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지금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이거보다 더 늘려줬으면 하는...
노태화 위원  저도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철조망을 치고 전기 울타리를 해서 쫓는 거는 좋은데 맹 그놈이 돌아다니면 옆에 집에 가지 뭐 배고픈데 뭐 그럼 개체수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상금을 좀 많이 해가지고 포수들이 포상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산 돼지 안 잡습니다, 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국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을 이쪽 편에 더 편성을 해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노태화 위원  문경에서 많이 잡는다고 해가지고 예천 꺼, 함창 꺼 안 넘어오지는 안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포상금이 돈 떨어 지도록은 하지 말자는 얘기 라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다른 것도 좀 그렇지만 이건 농가 수익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많이 잡아 봅시다, 내년에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인호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입니다.
  늘 저희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하수도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119억 472만 2천원으로 동로면 적성 농어촌마을 하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눠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세입예산은 328억으로 기정 예산대비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기타영업수익 3,090만원과 불용품 매각수입 2,0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비 10만원, 수계기금 9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은 102억 4,33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2,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비 5,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점촌 및 마성처리장 제초작업 인부임 496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은처리장에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750만원과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수당 등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비 684만 5천원과 동력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따른 동침마 주민쉼터 냉·난방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270만원 그리고 예비비 3억 3,87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25억 5,66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7,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BTL 외 지역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시설비 5,2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이 부족한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암 내서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조정분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공사로 산북 대하리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1억을 감액하고 지난 폭우 시에 도출된 문제점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경읍 상리 문경초등학교 앞 우수관 교체공사 외 4건에 대한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8,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긴급한 보수공사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화 위원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돈을 최소범위로 예산을 올렸다는데 뭘 어떻게 깎습니까?
○위원장 김인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7 회의중지)

(14:24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사업 돌봄농장 조성지원사업 전체사업비 8억에서 우리 시비부담 4억을 삭감하고 유통축산과 아이스크림 생산설비사업에 전체사업비 2억 8,800만원에서 우리 시비 부담 2억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대로 의결코자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8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