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전미경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총 6,200억원으로 일반회계 5,286억원, 특별회계 914억원이며, 전년대비 11.01%인 6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억 5,000만원, 세외수입 12억 4,688만 1천원, 지방교부세 360억원, 조정교부금등 16억 1,0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60억 6,106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96억 6,79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는 전년대비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은 감소되었습니다.
  4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8개 사업에 364억원으로 전년대비 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5억 9,681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11억 5,430만 5천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억 4,251만 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반 공공행정 1,000만원, 환경보호 11억 4,000만원, 사회복지 3억 1,600만원, 산업·중소기업 9,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43억 9,420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타 5,320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에서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종 정책을 통해 주도적으로 지역경기를 부양하고자 노력하였고, 새 정부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과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을 위한 관광기반 확충사업 및 신규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전국 제일의 문화관광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농업분야 투자확대를 통한 농업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민편익사업,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였고, 고소득 농업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주고자 하였으며,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농촌과 농업, 교육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등 각 분야별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확보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내역은 별도로 나눠 드렸으므로 참고하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8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8종으로 기금운용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107억 7,000만원이며, 2018년도말 조성액은 70억 7,615만 4천원으로 2017년도말 대비 12억 4,395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과 대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207만 9천원, 식품진흥기금 765만 2천원, 노인복지기금 636만 2천원,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10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옥외광고기금 399만 5천원, 기초생활 자활기금 2,300만원, 재난관리기금 7억 5,172만 2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15억 1,132만 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기금별 예산은 관련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규모는 2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6.99% 증가한 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에서 19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96억 7,237만원, 자본적수입 103억 2,763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99억 2,474만 4천원, 자본적지출 100억 7,525만 6천원이며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 확장, 각종시설의 보강·보수공사,  노후관 교체 등으로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규모는 35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4.01% 증가한 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에서 23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97억 8,147만 6천원, 자본적수입 252억 1,852만 4천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98억 970만원, 자본적지출 251억 9,030만원이며,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에서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활한 하수처리 및 축산폐수처리로 인한 민원해소와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도 준설 및 보수공사와 시설의 증설 및 차집관로, 오수관거 설치 등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의결한 아름다운 내고장 세천가꾸기사업 평가 시상금 420만원과 점촌4동 신기동 연못정비에 3,000만원, 초등학교 농식품지원사업 10억 9,980만 2천원, 수박수분용 양봉 임대지원사업 1,200만원 등 4건에 11억 4,600만 2천원에 대해서 증액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