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호 부적절한 용어정비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고문변호사 자격 조건 중 경쟁 제한적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속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문경시 고문변호사 자격 조건 중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중인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개정하여 경쟁 제한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권고사항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에 대하여 민사사건은 상대방의 청구포기,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형사사건은 불기소 처분 시에 협의가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기소처분 시에는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 변호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3개 시군 중 포항시를 비롯한 9개 시군에서 변호사 비용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호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호 부적절한 용어정비를 위한 문경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및 부적절한 장애인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내 올바른 용어사용을 확립하고 시민들이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6개 조례에서의 부적절한 용어 중 게기를 규정으로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문변호사 자격 조건 중 경쟁 제한적 규정을 삭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속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문변호사의 자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자를 등록한 자로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가 된 경우,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비용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적절한 용어정비를 위한 문경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년후견인 제도 관련 용어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및 부적절한 장애인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는 등 성년후견인 제도와 관련 용어정비를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지금은 규정이 없어서 본인이 인제 만약에 제가 이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재판을 했을 때 공무원이 죄가 벌금형 이상이라도 나오면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무죄를 받았을 때, 혐의가 없을 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지원이 되는 걸로 죄가 있는데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관광진흥과장 유시일입니다.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문경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선비이야기여행 문경, 안동, 영주, 대구 권역에서는 공동사업으로 투어카드를 제작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 관광객이 관내 주요 관광지를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외 7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가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외 관내 주요 관광지 시설을 이용할 경우 문경시민과 동일한 할인혜택인 일반요금 대비 10%에서 50% 할인을 제공하여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은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옛길박물관, 자연생태 박물관,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철로자전거, 관광사격장, 도자기 박물관, 문경 에코랄라 시설물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의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문경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선비이야기여행 권역에서 투어카드 소지 관광객이 관내 주요 관광지를 이용할 경우 관광지 시설 사용료를 할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의 캠핑장 시설사용료 20% 할인 등 7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할인으로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권역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당초에 예천을 할려고 하다가 저희들 문경시로 바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니 그래 네군데인데 당초에는 예천도 거론이 됐는데 문경시가 관광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문광부에서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산은 저희들 여기 사업비가 5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여기 사업비가 5억 3,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대행 사업비로 경북관광공사에다가 돈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카드라든지 만드는 이런 비용들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이게 인제 권역별 사업으로 하니깐 우리 문경시만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깐 여러 군데 몇 군데를 묶어서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시설물에 많이 찾아올수록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어떤 우리가 뭐 할인 해주는 어떤 그 분위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패키지 상품으로 와서 많이 구경하고 가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이 카드를 발행을 하면 우리 4개 시 지역에 권역에 가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경시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이게 카드비용만 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니 그 지역별로 관광 문경시만 한다고 생각 했을 때는 그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패키지로 상품을 해가지고 영주 온 사람이 안동을 지나가지고 문경으로 올 수 있는 이런 패키지 상품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어느 문경시에서 주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관광공사 사업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국비사업입니다,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여기 매칭사업비로는 시비가 35%정도 들어갑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1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1억 600만원.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입니다.
  저희 본 예산에 예산이 서 있고요, 지금 저희 시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 시설에 대한 할인혜택을 드릴려면은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만 혜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고 지금 투어카드 제작에 대한 예산은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  그거는 테마10선에 관광역량강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컨설팅하고 청년해설사 육성이나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과는 다릅니다.
  그거는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그 내용입니다.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  지금 5년 동안 5억 3,000을 들이는 건데...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  예, 5년 동안에 5억 3,000을 들이는 거고 저희 4개 권역에서 이 돈을 다 묶어서 저희 지금 현재 투어카드 이렇게 만드는 디자인이나 판매하는 거나 홍보 같은 거를 이 예산에서 다 집행을 하거든요.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  예, 예.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  아, 네...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  예, 5년 동안에 5억 3,000이고 예, 예...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  지금 매년 1얼 600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5년 동안 5억 3,000이 나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활동이나 그리고 경북도에서는 경상북도에 이 투어카드를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좋지 않을까, 지금 선비투어카드 같은 경우에 온라인 판매가 다 17일 만에 다 종료가 됐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체납관리담당 정연종  세무과 체납관리담당 정연종입니다.
  박옥련 세무과장님께서 교육중 이셔서 제가 의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올해 3월 27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 기본 준칙 안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여 체납자 재산의 예술품 등 골동품 등을 인수하였을 경우 매각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서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의 체납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의원협의회 때에 설명 드렸듯이 이번 세무과에서 개정할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세입세출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나 다른 사안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압류된 예술품 등의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에 부합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회계과장 이상열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향쉼터 조성사업의 건,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의 건, 문경 모전 들소리 전수관 조성사업의 건, 산양 양조장 매입의 건, 산북·동로지역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 사업의 건,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건, 단산 모노레일 차량 및 레일 설치사업의 건으로 총 7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가 23필지에 면적이 28,217㎡, 금액 43억 2,600만원, 건물이 11건에 면적이 4,472㎡, 금액은 101억 1,700만원, 기타 11건 면적이 3,535㎡, 금액 168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고향쉼터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고향쉼터를 조성하여 출향인과 재향인 간의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서로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모전동 77-8번지 외 1필지이며 고향쉼터 건물을 신축하여 만남의 장소, 회의실, 휴게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7억 9,3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취득대상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 5페이지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의 건입니다.
  하늘재 옛길을 복원하고 성황당과 주막,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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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는 문경읍 관음리 474-1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내용은 하늘재 옛길정비, 주막 4동, 성황당 1동, 커피숍 1동, 공용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7쪽, 취득대상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와 8쪽, 9쪽의 지적도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경 모전들소리 전수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문경 모전들소리가 2017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그 가치가 입증되었기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공연의 특성상 많은 인원과 넒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으로 향후 전승자들이 전수 보전할 수 있는 공간인 문경 모전들소리 전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모전동 384 외 3필지이며 전수관, 창고,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연 연습장, 세미나실, 공연물품 저장 창고, 야외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4억 5,000만원입니다.
  11쪽, 취득대상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와 12쪽의 지적도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산양 양조장 매입의 건입니다.
  2018년 6월에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산양 양조장을 매입하여 경상북도 산업유산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산양면 불암리 64번지 외 4필지이며 산양 양조장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재생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8년 9월경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재생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다.
  14쪽에 취득대상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와 15쪽의 지적도,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산북·동로지역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 사업의 건입니다.
  신규 과원 확대와 사과 생산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사과유통 처리를 위하여 산북·동로지역에 APC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산북면 대상리 5-1번지 외 7필지이며 선별장, 저온저장고 및 부대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6억입니다.
  17쪽의 취득대상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와 18쪽의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건입니다.
  송전탑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피해 및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송전선로 지중화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 58-1번지이며 사업내용은 송전선로 지중화, 기존 철탑철거 5기, 케이블헤드 2기 설치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한국전력공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8년 10월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9,800만원입니다.
  20쪽, 취득대상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와 21쪽의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단산 모노레일 차량 및 레일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에 맞춰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문경읍 고요리 단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고요리 산 89-3번지 일원이며 6인 이상 탑승할 수 있는 모노레일 차량 12대 및 레일 3.6㎞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23페이지, 취득대상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 24페이지 위치도와 노선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먼저 고향쉼터 조성사업으로 고향쉼터를 조성하여 출향인과 재향인 간의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그리고 서로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 대상 부지 취득가액이 10억 이상입니다.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는 하늘재 옛길을 복원하고 길 위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성황당과 주막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것으로서 취득면적은 1,000㎡이상이고 취득가액은 10억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7년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그 가치가 입증된 문경 모전들소리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향후 전승자들이 전수·보전할 수 있는 공간인 문경 모전들소리 전수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부지 취득면적 1,000㎡이상 취득가액 10억 이상입니다.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산양 양조장을 매입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 대상 부지 취득면적은 1,000㎡이상입니다.
  다음은 시 동북지역의 안정적인 사과유통 처리를 위하여 거점산지유동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면적 1,000㎡이상 취득가액 10억 이상입니다.
  다음은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으로는 시가지 고압전선 지중화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상부지 취득면적 1,000㎡이상 취득가약 10억 이상입니다.
  단산 모노레일 차량 및 레일 설치사업은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단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중부내륙선 철도개통 등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맞춘 관광객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취득재산 가액이 10억 이상입니다.
  이상 고향쉼터 조성사업 등 7건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그 장소에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깝다는 겁니다.
  근래에 들어서 출향인 들이 시외버스를 타고 많이 인제 고향을 찾고 하기  때문에... 기차역 이야기도 있었지만 기차역은 좀 차편이 뜸하기 때문에, 버스는 30분 단위로도 있고 뭐 강남, 강동,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은 인제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깝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출향인 들이 가장 큰 교통수단이 보니깐 버스를 타고...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인제 오면 은...

○총무과장 박시복  꼭 이 쉼터라는 자체가 주 목적은 출향인과 고향에 계신 분들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정부의 정책사업...

○총무과장 박시복  그래 저희들은 이걸 인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인제 효과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지점을 정했는데 첫째는 맹 그 아까 정부 정책 사업이 그러하고...

○총무과장 박시복  그래 지금은 인제 도시의 확장보다는 도시 재생 차원에서 구도심을 새로 개발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정부시책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위치가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이러니깐 그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어떤 리모델링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판단 하에서 그 장소를 정하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일단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다른 부지는 공터가 있는데 이런 데는 팔 생각이 없고 인제 여기 청소년 주변은...

○총무과장 박시복  그쪽 앞쪽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접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적정한 위치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이 위치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는 2층, 3층 증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은 예산에 맞춰서 인제 하는 거고...

○총무과장 박시복  이 동네는 근처에 경로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때 국유재산관리에 매입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예, 주차장 매입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걸로...
  그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54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을 예... 못 드린 데에 대한 거는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니 아직 안 서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제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협의 때도 2억으로 설명을...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지난번 협의회때 설명을 드릴때는 평으로 설명으로 드렸었구요, 이번에 지금 설명드리는거는 평방미터로 계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그러니깐...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2억이라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게 지난번에는 개략적인 탁상감정으로 인해서 개략적으로 금액이 나온 거고요.
  이번에 지금 감정을 해서 금액이 나온 거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래서 그 전수관을 지으면서 지금 현재 모전들소리 보전관계로 해서 전수관을 짓는데 지으면서 다른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같이...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우선 산양 양조장이  올해 6월 19일에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되어서 도비가 1억이 되고 우리나라의 양조장이 현재 진천에 덕산양조장하고 양평에 지평양조장, 문경 가은양조장하고 이 산양 양조장 그렇게 남아서 보존 가치가 높다는 그런 현재 특징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사무공간이나 일단은 지난 월요일날 이와 관련 전문교사 경북대학교 이종오 교수님하고 충청대학에 신한준 교수님하고 이런 전문가들 모셔서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일단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형 확인부터 먼저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안에서 원형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형상인지를 보존하면서 이 원형 확인을 해서 문화유산으로 일단 등재하는 거하고 산업유산으로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활용방안이 더 낫겠다 해서 여기에는 우선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기념품관, 전시관, 사무공간으로 해서 우리 도시청년 시골파견제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 채철재 가옥이라고 현리에 거기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고 도시청년 5명이 리플레 이스팀이라고 해서 지금 경상북도가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특수한 시책으로 지난해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고 해서 이 공모사업을 했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처음에 공모를 할 때는 청도군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청도군에서 인허가 과정이 되질 않아서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우리 문경에 사실 불정역 주위에 인형 오페라하고 그 주위에서 해서 기차역 펜션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안좋겠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 인허가 사실상 조금 되지를 않아서 그러는 과정에 현리 채철재 가옥에 인제 하여튼 맞아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 청년들이 앞으로 그 사업을 하면서 양조장하고 앞에 금융조합 사택 인가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사업발굴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달인가요, 미래전략 전광진 단장님께서 청년 텃밭인가 해서 행자부의 공모사업으로 15억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양조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우선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사실은 양조장 사업이 가은양조장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산양 지난해에 문화유산으로 신청하면서 동시에 산양 양조장하고 가은양조장이 동시에 올라가다보니깐 한 번에 같은 시군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일단 산양 양조장은 문화유산 등재는 못하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산업유산으로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매입하고 건물매입하고 약간의 어떤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만 우선 하면 그 이후에 또 인제 다른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니깐 이 관련해서 이미 행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 뭐 이백 몇 건이 올라왔는데 11건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 문경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이미 벌써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모에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일단 제가 14억 5,000만원, 원래 15억 사업인데 10개 단체에 10건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순위가 같아서 5,000만원씩해서 11건을 주는 바람에 14억 5,000만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거기에는 양조장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왕이산 뭐 하여튼 관련 이런 주암정 이라던가 이런 거 여러 그 뭐라 하나, 엮어서 청춘텃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아마 이번 추경에도 들어갔지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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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사실은 효과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라져가는 우리 산업유산에 대한 가치를 경상북도에서는 엄청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경상북도에서 산업유산 지정되면서 1억이 우리 시비 50%씩 해가지고 우리 시 1억하고 이런게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에 몇안되는 다들 이렇게 파괴되고 했는데 우리 그래도 산양 양조장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어떤 뭐라 하나요, 청년들이 다시 문화공간으로 다른 카페라든가 이런 거 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일단은 이거를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양조장을 어쨌거나 인제 공공기관이 수용을 해서 향후에 이게 그 사라져 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다른 또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일단은 우선은 여기에 사무공간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사무공간하고 전시관, 기념품관 해서 산양면의 옛 사진들을 공모를 해서 특히 산양에는 구곡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구곡원류 관련되는 명소, 기념품 뭐 이런 거를... 아직은 구체적인 거는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운영은 공모를 해서 능금농협에 하든지 아니면 산동농협에서 그 두 군데 중에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유지보수...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뭐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장소는 저희들이 단산모노레일로 선택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새재 중심으로 지금 관광지를 개발하고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좀 시내 쪽으로, 상권이라든지 활성화 차원에서 단산으로 인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 부분에 있던 부분인데 좀 꺼려한다고 하는 의견들도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와서 알고 보니깐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지 그 어떤 수입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6인승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은 8인승으로 해서 수송능력을 좀 확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이 단산모노레일 사업은 좀 큰 범위에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산에 지금 투자한 돈도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바이크로드, 트래킹로드, 데크길 경관사업 해가지고 거의 지금 한 40억 정도가 지금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단산모노레일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 사업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아리랑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하면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의원님 말씀도 틀린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과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욕심이 좀 더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모노레일도 지금 우리가 인제 마원역이 새로 들어선다고 하면은 마원역에서 새재까지 하는 접근성을 좀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하천편 따라 모노레일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뭐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협의한 거를 알기로는 일단 입장객 수익의 20%를 우리가 쿠폰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걸로 그래 협의가 되어 있었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민간사업자가 모노레일 운영하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러면 사용료가, 모노레일 사용료가 1만원인데 그 1만원 중에서 2천원 부분에 대해서는 쿠폰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지금 예,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지금 계약해지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하고 손해배상 관계되는 거는 우리가 뭐 돈을 지출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뭐 제가...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듣긴 들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뭐 민자로  하는 걸로...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단산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 수익이 날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0월 12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인 학교법인 제한학원에 재위탁의 신청이 있어 8월에 심사위원회 심의 후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재 위탁을 받고자 하는 제한학원에서 매년 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됨에 따라 재 위탁 협약 시 수탁재산의 무상 사용요청이 있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사용료를 면제코자 합니다.
  재 위탁 기간은 2018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문경요양병원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립문경요양병원의 재 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학교법인 제한학원에 시림문경요양병원을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 제한학원에 재 위탁함으로서 다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 수행과 병원 운영의 안정과 연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축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관련 재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위탁을 우리가 하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위탁사용 수수료를 이렇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깐 계속 병원에 적자가 나가지고 이번에 재 위탁할 때는 위탁사용 수수료를 좀 감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깐 이렇게 계속 병원을 운영하면서 누적 적자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게 자료 나가면서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저도 나중에 그걸 발견을 하고 금요일날 기획실에 이 자료를 좀 넣을 수 없나 했더니 인제 책자로 다 유인이 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다닌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서 자료에 그게 위탁사용 수수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거기 감면을 해줘야 될 사실 형편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래 인제 재공고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이렇게 인제 2007년 우리가 요양병원을 개원을 해서 11년째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계속 대구한의대 쪽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해왔는데 병원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한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입원을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이나 다 어떤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제 제한학원에 재 위탁을 하는 게 맞다, 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인제 제한학원에서 요청하는 위탁사용료 수수료 부분도 저희들이 인제 11년 동안의 어떤 경영수지를 분석을 해보니깐 사실 누적적자가 한 21억 정도가 누적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누적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이렇게 하니깐 저희들이 위탁사용료를 감면을 해주 면은 어느 정도 그 뭐야 적자발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쇄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탁 수수료가 동의안에 표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 실수로 잘못 됐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병원 운영을 갖다가 계속 재 위탁을 줄 거 같으면 위탁사용료 부분은 감면해 주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연 사용료가 올해 기준으로 1억 4,700입니다.
  그러면은 5년간 한 7억 5,000정도...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 공립요양병원일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상북도에 14개 우리 포함을 해가지고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있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위탁사용료 수수료를 받는 데는 우리 문경밖에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어떤 요양병원 운영 자체가 이렇게 다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제일병원도 이렇게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이게 10년 운영을 했지요.
  거기도 2007년도 개원을 해가지고 작년 2017년 1월 달에 요양병원을 갖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 폐업했는 사유를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깐 어떤 그 수지가 안 맞다, 그래서 결국은 폐업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재공고를 한다고 해도...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고를 해봐야 알겠지 만은 크게 운영을 하겠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크게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환자가 저희들 병원이 병상수는 199 병상입니다.
  지금 현재 178명이 입원을 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90%는 이렇게 병상 가동율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항상 한 90%선에서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시민은 한 85%선 정도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5%정도는 외지인이 이렇게 병원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경영수지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혹시 몰라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의사 여섯 분이 외지에서 왔고 간호사 한두분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지역 주민들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최소한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이 주어져야 되고 공고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되고 최소한 한달이상 이렇게 소요될 거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거는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흑자가 나면은 구조가 지금 저희들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운영으로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제한학원 쪽에서 이렇게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경영흑자가 난다고 하면은 병원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협약서에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적적자가 21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21억이라고 하는 게 2007년도 개원하는 당시에 그 당시에는 환자수도 적었고 의료 인력은 다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러면서 당해 연도에 한 10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인제 나머지는 그렇다고 하면은 매년 한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가 계속 적자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이게 이제 재 위탁은 처음에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위탁업자가 선정이 되고 재 위탁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떤 공공병원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우리 시비가 조금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의료혜택을 받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잘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간호센터도 1년에 이렇게 계속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한 3억 정도 발생이 된다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수수료를 면제를 해줘서 어떤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 같으면은 협약서에도 당연히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시에서 어떤 우리 문경시의 요구를 해서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우리가 2007년부터 우리가 요양병원에 투입됐는 순수 시비는 한 8억 정도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니요, 2007년부터 11년간 순수시비로 어떤 시설비나 어떤 의료장비 구입비나 이런것들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깐 한 8억 6,000인가 약 한 이정도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거는 제가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거는 협약서 작성할 때 협약서는 심의 후에 최종 계약체결 단계에 협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협약서에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래 그 부분은 협약서에 그 부분은 협약서 작성을 하고 이게 총무위원회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사실 재공고를 한다는 절차가 사실 대개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11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혼용되어 있고 어떤 정산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지는 않을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게 인제 협약서 작성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충분하게 제한학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여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심사위원회에는 5인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계각층에 이렇게 저희들 변호사도 있고 우리 의회 의원님도 한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명으로 저희들은 구성을 할 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협약서는 최종적으로 제한학원하고 문경시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셨는, 김창기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제한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서 작성을 할 때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8월 12일까지 마감됩니다.
  문경제일병원이 재 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의 연속을 유지하고 다른 위탁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연장기간은 2018년 8월 1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에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니요, 8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중증정신질환 사업하고 아동.청소년 정신예방사업하고 자살예방사업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증환자일 경우에 이렇게 정신과 병동에 입원환자들 외에 그 병원으로 가기 이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 또 퇴원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돌아온 환자들 대상으로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또 아동·청소년들 대상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가정방문도 하고 센터 내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이후에는 저희가 위탁을 줄수 있는 조건이 맞는 데가 문경대학 간호과가 있는 대학이여야 해서 문경대학하고 문경병원하고 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경병원이 이렇게 재 위탁을 포기하면서 제가 문경대학교에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을 받을 의지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은 타 지역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경대학에서 위탁을 받는다고 하면은 운영하는 주체는 달라지지만 그 촉탁의가 문경병원의 전문의가 맹 와 있어야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저희가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해서 등록된 환자수가 지금 현재 224명이 있고요.
  여기에는 인제 주로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 정동장애환자라든지 우울장애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관리하는데 한 224명 정도 되고요.
  자살위험 고위험군 관리사업 해서 자살위험군에 있는 분들,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이 2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저희가 가정방문해서 하는 주간재활프로그램, 우울증 예방교육,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 해서 또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올해 3억 5,544만원입니다.
  이거는 인제 국비가 50%, 도비 15%, 저희 시비가 35%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환자 부담은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