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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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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31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예산실
  4.   나. 미래전략기획단
  5.   다. 행정복지국
  6.      1) 총무과
  7.      2) 종합민원과
  8.      3) 홍보전산과
  9.      4) 문화예술과
  10.      5) 관광진흥과
  11.      6) 새마을체육과
  12.      7) 세무과
  13.      8) 회계과
  14.      9) 사회복지과
  15.      10)노인장애인복지과
  16.      11)여성청소년과
  17.    라. 보건소
  18.      1) 보건사업과
  19.      2) 건강관리과
  20.    마. 문화예술회관
  21.    바.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75억으로 기정예산액 개비 67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000억으로 기정예산의 13.51%인 714억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75억으로 기정예산의 4.27%인 3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본청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57%인 166억 9,424만원이 증가한 3,162억 1,405만원이며 읍면동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3.92%인 6억 6,634만원이 증가한 76억 8,457만원입니다.
  조직별로 보면 기회예산실 감 58.49%, 미래전략기획단 증 117.41%, 행정복지국 증 12.57%, 보건소 증 6.81%, 사업소는 16.2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5.57%인 166억 9,424만원이 증가한 3,162억 1,405만원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소송수행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를 214억 7,000만원을 감하였고 지역발전기금 원금상환으로 36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은 국군체육부대 인근을 체육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연구용역비 6,000만원과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통합 지원 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출향인의 애향심 제고와 내방인 쉼터와 정보교환 장소로 활용할 고향쉼터 조성사업에 13억 9,700만원과 글로벌 선진학교 시민체육관 신축비 5억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민원실 리모델링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관광지 및 지역농특산물 대도시 옥외광고비로 2억,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비로 4억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경문화원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에 3억 3,400만원을 증액하고 전통예술 야외 상설공연에 1억, 봉암사 용추암 보수정비 5억 그리고 의병의 날 행사지원에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문경새재 오픈 세트장 시설개선에 2억 5,000만원, 가은오픈세트장 보수공사비 4억 5,000만원 계상하고 대표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변경된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의 민간행사 보조사업비 4억을 감 계상하였고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시설비로 50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19억을 신규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95건에 157억 7,900만원과 마을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문경읍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2,000만원 계상하고 사회복지과는 진폐재해자 사무실 개보수 공사에 3,900만원,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개보수 공사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비에 1억 그리고 경로당 정비, 비품 구입에 3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환경 개선에 1,900만원, 다문화 모국방송 위성수신기 설치 지원에 1,000만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실외놀이터 설치 1억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보건지소, 진료소 드라이비트 교체 2억 5,000만원 그리고 시립문경요양병원 드라이비트 교체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노인전문간호센터 드라이비트 교체에 2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드라이비트 교체에 1억 5,000만원 그리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전시에 8,200만원 그리고 작은 음악회 공연지원에 2,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92%인 6억 6,634만원이 증가한 176억 8,457만원으로 읍면별로 보면 문경의 신북 복지회관 리모델링비 1,800만원, 영순 천마문화센터 냉난방기 교체 2,200만원, 산북 금산문화센터 바닥전기 판넬 교체공사 등 보수공사에 1,800만원, 동로 노은삼거리 사과 조형물 설치에 3,000만원, 점촌1동 돈달 지하도 시정홍보판 설치에 2,200만원, 점촌4동 행정복지센터 보수 시설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7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체육 지원사업과 관광기반 시설사업, 시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절히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특히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과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6,875억으로 일반회계가 6,000억, 공기업 특별회계가 544억, 기타 특별회계가 331억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06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는 835억 900만원이며 예산 반영액은 813억 6,200만원으로 현재 21억 5,0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의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세입 예산규모는 기정액 보다 681억이 증가한 6,331억입니다.
  세입과목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33억 1,100만원, 지방교부세 300억 3,300만원, 조정교부금 등 8억 200만원 등 보조금 20억 5,6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18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13.51%인 714억이 증가한 6,000억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9.07%인 33억이 감소한 331억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89억 4,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2,700만원, 교육 분야 5억 5,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24억 8,000만원, 환경 분야 15억 5,400만원, 사회복지분야 4억 4,100만원, 보건 분야 8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66억 3,700만원, 산업 중소기업분야 39억 7,0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25억 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10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14억 7,000만원이 감소하고 기타는 2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1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표, 23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표, 2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주식배당금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900만원, 금천 생태하천 부담금 수입 11억 3,1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19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69억 7,3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9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11억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4억 2,700만원과 영순면 말응리 귀파골 교량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 조정교부금 3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2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9억 3,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41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8억 1,200만원이 감소한 131억 7,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치분권 등 정책브랜딩 홍보비 400만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 200만원, 문경지역발전 토론회 400만원, 지역발전 토론회 600만원,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용역비 900만원,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수행 비용 4,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14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기본업무수행 여비 및 복사기 구입 등 기본경비 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이자상환에 1,900만원을 감액하고 원금상환액 36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6억 6,600만원이 증가한 176억 8,400만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주민편의를 위한 청사, 문화센터 등의 시설보수 및 물품구입비를 증액하고 주민숙원사업 중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역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63페이지 보면 의정비 심의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여론 용역도 900만원 서있는데 그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거기 또 4,000만원 증액되어 있네요, 이 세 가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의정비 결정절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새로 시작될 때는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민선 제8대 의회가 개회되고 의정비를 새로 심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론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의정비를 산출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900만원은 여론조사 기관에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판단이 안돼서 예전의 사례를, 2014년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이고 의정비 수당은 심의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 정도 회의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해서 수당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매년 한 4,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 해보니깐 올해 예산에 서있는 4,40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되어서 하반기에 발생될 소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4,000만원 증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만큼 우리 시에 소송 건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8건을 수임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그 내용이 인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사대금 관련해서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라든지 등등의 8건, 회생담보권 조사라든지 등등이 있어서 지난해 대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소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전번에 우리 보고받기는 그 소송에서 정당하게 우리가 이겨야 책임이... 어떻게 말해야 되나 책임이 없어야 그 비용을 준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런 거는 없는가요, 자기 책임 이런 거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여기에 쓰는 변호사 비용하고 지난번에 고문변호사, 그 법률조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공무원이 민간인들로부터 민사나 형사로 고소를 당했을 때 그 변호사비를 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때는 공무원이 잘못이 전혀 없을 때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이거는 인제 민간인들이 시를 상대로, 개인이 아니라 문경시를 상대로 소송했을 때의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실장님, 11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11페이지...
이상진 위원  국고보조금이 다른 거는 전부 세입에 다 증가가 되었는데 국가보조금은 줄었는데 이거는 줄었는데 이거는 뭐 감소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세입내역에 세부내역에 들어가 보시면 예산서 세입부분에 45페이지부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표 45페이지부터 계속해서 국고보조금의 세부적인 내역이 있는데 특별히 그 좀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기초연금이 당초 예상한 것 보다, 당초 예산을 359억을 했는데 실제 333억 정도만 되면 올해가 충당해서 거기서 26억 2,800만원이 감소한 사회복지 쪽에서 좀 예상 판단해서 좀 줄은 걸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당초에 예상을 조금 틀리게 한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보조내시 내려온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역이 변경됐다는 이런 말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렇지요, 예... 1년을 예산을 산출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7개월 해보니깐 판단이 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20페이지...
이상진 위원  지금 그 예비비에 보면 당초보다 84.45%를 줄여가지고 편성이 됐단 말이 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여가지고 편성을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의원님께서...
이상진 위원  당초에 예비비가 과다 편성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인데 왜 예비비를 이렇게 254억 정도를 놔두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올해 선거가 있는 해인데 내부 유보금을 비치를 안 해놓고 다 편성 예산을 쓰면 추경예산 재원도 부족하고 또 혹여나 선거결과는 예측할 수 없잖습니까, 왔을 때 추경예산 재원을... 돈 다 어디 갔냐 할까봐 저희들로서는 내부 유보금을 좀 많이 해놨다가 이번 추경에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그 약속대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진 위원  자 그러면은 새마을체육과 예산을 보면 전부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지만은 추경에 359건에...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
이상진 위원  그거를 그러면 당초에 편성할 적에 예비비를 이렇게 놓고 할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 사업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거지 지금 예비비를 제일 처음에 편성할 적에 뒤로 돌려놓고 또 추경이 지난 뒤에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고 난 뒤에 일괄적으로 이 소소한 사업을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실행계획을 실행하는 데나 또 예산편성 지침에는 적합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시장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선거도 있는데 하고 싶은 사업을 왜 다 못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예산편성은 올 10월이나 9월에 하잖습니까, 그런데 연초에 되면 읍면 순회하면은 또 건의사항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상진 위원  아니 내가 묻는 요지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둔거나 추경에 신규 사업을 이 소소한 사업을 359건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시행하는데 지금 문제가 없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아, 예... 지금 현재는...
이상진 위원  앞에 묻는 요지는 편성지침에 맞느냐 그걸 묻는 거고 뒤에 이거는 꼭 정말로 이걸 추경에 편성해서 한다면 연말까지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느냐, 내가 묻는 요지는 그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적에 이게 편성지침에 맞느냐?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사실 그렇게 많이 편성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다 쓰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요인이 있어서 내부 유보금으로 해놨다가 이번에 돌렸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예산을 받는 거는 연내에 집행이 완료되고 이월되지 않는 사업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그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새마을과의 본예산에도 사업 건수가 소소 한게 너무 많고 새마을과에도... 또 읍면은 읍면대로 예산이 많고 또 여기에다가 추경에다가 395건을 제가 세어보지는 안했지만, 약 한 350 몇 건이 되는데 이걸 하면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연말까지 이거를 수행하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애를 먹습니다.
이상진 위원  필히 문제가 도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렇게 하는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되는 거는 물론 주민숙원사업을 소소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투자되어야 될 미래의 저게 나올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큰 사업으로 뭐 그런 게 예산 편성할 때에 필요하지 않을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엄청난 예산이 6,200억 예산 아시다시피 해서 저희들이 조기예산 집행에서 지금 본예산에 선거는 거의 발주가 다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거나 완료 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집행 하는데, 연내까지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읍면에 이런데 나가 보면 벌써 이미 봄에 다 끝난다고 한 것도 아직 시작도 안한 게 많이 있어요, 가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실질적으로 있으면 저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질 거예요, 그런 전화를, 소소히 누누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깐 지금 와서 인제 이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보다는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제가 지적한 이런 사항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전체적으로 편성하는데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은 전체적으로 실행계획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거를 계산이 되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이상진 위원  44페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44페이지.
이상진 위원  내가 이거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문경관광개발에 투자한 금액이 10억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10억입니다.
이상진 위원  10억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10만주.
이상진 위원  그러면 올해 그게 주식배당금이 5%...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5%입니다.
이상진 위원  5%로 배당돼서 5,000만원 받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다고 하면은 전에는 문경관광개발주식으로부터 전년도 그쪽 연도에는 주식배당금을 안 받을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이번에도 받았고 지난해에도...
이상진 위원  지난해는 받았고 그전에는 안받았고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전에는 몇 년 동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거는 왜 받을 때는 받고 안 받을때는 왜 안 받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누차에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도 그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자본금 형성에 좀 도움을 달라고 해서 불입을 시키지 않았던 사항이고 지난해에 인제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배당금을 시민한테 주면서 어떻게 우리 문경시도 주주인데 배당을 안 해주냐 해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배당을 전에 과년도의 것 배당을 안 받았으면 그게 포기가 되었으면 이게 주식으로 전환이 된 겁니까 그냥 우리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세입으로...
이상진 위원  말하자면 포기를 한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포기를 한 것은 아니고 누적되어서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누적이 되어서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개인도 지금 저도 배당을 안 받고 있는데 올해 배당 받은 게 5% 아닙니까, 안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적립이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 저 내년도 계속 적립이 되어 있는 거를 한목에 찾아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이 어떤 해는 안 받고 누적시키고 어떤 해는 올해하고 작년하고는 주식을 받고 이거는 우리 행정에 일관성이 결여 되는 거 아니 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받든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누적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누적된 거를 주식으로 전환하든지 뭐 그런 조치가 되어야지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지금은 저희들이 받는 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왕 그 말 나온 김에 시장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관광개발이 어떤 상태에 와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지금 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지금 임시대표이사가 선임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대표이사가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얼마 전에도 이사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주총을 해서 다시 진행을 하는 걸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인제 그게 저도 정확하게는 기획예산실 소관인지 경제진흥과 소관인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경제진흥과입니다.
이상진 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게 경제진흥과든 기획예산실이든 어차피 시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니깐...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이상진 위원  어떻게 빨리 정상화를 시키는 쪽으로 시에서 해야 될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의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실장님은 2019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올해의 추경이 좀 늦어져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사태가 안 생기도록...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예산편성을 좀 잘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고요.
  금방도 말했지만은 관광개발에 대한 이 배당금은 무조건 저희들이 수령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입장이...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런 입장, 실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문 및 인사말은 기획예산실장님이 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앞으로 나오시는 과장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바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기획단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저희 단의 총 예산은 28억 8,030만 4천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15억 1,658만 9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군체육부대 등 국제수준의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전지훈련 거점조성을 위한 체육특구지정 용역비입니다.
  규제특례를 통해 개발의 동력을 얻어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플랫폼 구축 용역비 1,900만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모바일 관광앱 개발사업과 중복되어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 확보 등 신규 사업 발굴 용역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저출산극복 연계 협력 캠페인 세부사업은 주민인식개선 교육 및 대중매체 홍보 확대를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올해 7월초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에 문경시가 선정되어 국비 8억 5,000, 도비 1억 7,000만원과 시비부담금 4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1억 5,000만원, 시설비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정산에 따른 작년도 국방군수 ICT융합 육성지원사업 도비반납금 158만 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양면 리플레이스 청년사업과 관련해서 경북도 사업과 문화예술과, 미래단, 지역경제과 각 부서에서 지원관련 사업을 총 정리해서 종합보고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산양면 리플레이스 청년 7명은 원래 부산, 경남에서 살면서 부산대학교와 부산외대를 졸업하고 현재 주소지를 모전동에 두고 원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경북도 사업으로 도비공모사업으로 작년도에 청년 유턴 일자리 지원사업, 산양면 리플레이스팀이 선정되어 생계비 등 1인당 3,000만원씩 2억 1,000만원을 경북도에서 직접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에서 2015년도에 운영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금융종합사택과 채철재가옥 구입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비 11억원을 지원했고 또 미래단에서 이번 달에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통합 국비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14억 5,000만원을 마을 브랜딩 그리고 청년이주사업 그리고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 등 청년 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 산업유산 지정과 관련해서 산양 양조장 리모델링사업 3억 5,000만원을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3개부서 전체가 지원이 됩니다.
  산양 양조장 리모델링 사업은 총 한 1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미래단에서 이번에 인구공모사업 국비 6억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유산 관련되어가지고 지원받은 2억 중 도비 1억, 시비 1억 그래서 2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시비 3억 5,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면 수탁자 결정방법은 먼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이에 따라서 운영자 공고를 해가지고 공모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운영자가 결정이 됩니다.
  거기 운영인자가 결정이 되더라도 기본 기준 사용료를 징수를 받게 됩니다.
  그거는 회계과 기준 조례에 의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는 것을 종합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66페이지에 주민인식개선 교육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인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이거는 저출산극복 연계해서 협력사업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당초에 이 예산이 작년까지는 보건소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서가지고 보건소에서 인구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했었는데 저희들 인구가 절벽시대라고 하고 정부가 인구감소 대책을 내세우면서 작년 7월 1일자로 저희 단에 인구담당계가 한 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는 보건소 예산으로 썼고 그래 올해 사실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봤는데 당초 본예산이 너무 작더라고요.
  작아서 보건소 예산을 한번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해보니깐 예산이 이정도 좀 작았습니다, 전체 한 500만원 정도 작년보다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하반기에도 사업을 할려고 하니깐 주민의식교육이라든가 안 그러면 신문이라든가 이런 홍보 하는 거 이런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단장님 지역특구발전 용역 이게 체육특구 그거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이상진 위원   그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체육부대 인근에 특구지정 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산양 양조장 리모델링하고 관계해서 산양 양조장을 우리가 사서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기획단에도 예산이 13억이 올라와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약 5억 5,000 올라와 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 산양 양조장을 우리가 리모델링하는데 20억을 들여 가지고 정말로 인구유입이 되고 그게 문화유산으로 정말 우리 문경시에서 자랑할 만한게 되겠느냐, 또 그리고 사업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세분화해서 3개 부서에서 하는게 효과적일런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원협의회때 보고하고 이럴 적에는 예산이 전부 종합되어서 보고가 되어야지 제대로 소통이 되기가 쉽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각 과별로 이야기를 하고 또 각 과별로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예산 문제가 틀리고 이래서 많은 혼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가 거기서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은 우리 문경시의 미래를 끌고 가는 사람이니깐 한 20억 정도 이상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구관련해가지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이번달 7월 5일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5일 공문이 오다보니깐 우리가 예산반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선정됐다는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래 사실은 하반기 때 예산편성  전에 예산으로 쓸려고 했었는데, 국비를 쓸려고 했는데 사실 마침 의회의 넘기기 직전이더라고요, 내일이면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사실은 예산을 넣다보니깐 의원협의회에 보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은 조금 지난달에만 우리가 선정이 됐다는 결과만 알았었더라도 의원협의회 때 미리 종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받아가지고 보고할 수가 있었는데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공문시달이 좀 선정결과가 늦게 이번달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 본 사업은 도에서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청년 유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부산에 있던 아이들이 청년 7명이 청도를 갈까, 문경을 갈까, 쟀었습니다.
  그랬는데 문경 쪽으로 인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도에 공모사업을 넣었는데 도에서 인제 공모사업에 2억 1,000만원이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되어가지고 2억 1,000만원을 자기들이 모전동에 살면서 작년에 올해 6월 달 까지 2억 1,000만원 보조금을 받고 그거와 연관되어가지고 사실 이 청년 7명이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에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해가지고 사실은 공모사업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 종합적으로 일련의 계획을 볼 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그 일곱분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문경하고 연고가 있는 분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연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부산에 있는 청년들입니다.
김창기 위원  3,000만원씩 이사 가라고 하면 안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퇴거 다 해놓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부의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문경시에서 공모사업 한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김창기 위원  아니 우리 시비를 4억씩...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3,000만원씩 인제...
김창기 위원  4억씩 갖다 넣어주니깐 문제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 예....
김창기 위원  국비나 도비만 받아오면 문제가 안 됩니다, 맞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김창기 위원   우리 시비를 보태주잖아요, 시비를 4억씩이나 보태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저출산 극복 이런데 돈을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셔야지 이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안 되면 가면 끝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예...
김창기 위원  그래 생각 안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정착되도록 그래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진짜 우리 지역의 사람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몰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뭐 몇 백억을 따와도 그거는 제가 노코멘트 합니다.
  그런데 시비를 보태줘야 하는 거니깐 그런 거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저희들이 진짜 지도 잘하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고요,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 했는데 우리 청년 유턴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 사업이 사실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나하면 그 심사위원들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하길 사실은 귀농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명이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한명밖에 인구가 안 늘어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7명이 오면 이제 와서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또 실질적으로 이 7명 중에 한명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림을 지금 여기 모전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점수를 아주 후하게 받았다는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뭐 아까 이상진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깐... 쉽게 말해서 초선 의원들은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쪽에 예산이 있고 또 저쪽에 있으면...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금방 이상진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같은 사업 같으면 일괄적으로 그렇게 협의회때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회의중지)

(10:50 회의속개)

○위원장 황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총무과의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1억 5,877만 4천원이 증액된 307억 2,379만 6천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늘어나는 중앙, 도, 자체 업무연찬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 등 국제화여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가상징 선양사업 평가로 2017년 국가상징 선양평가 시부 최우수 시상금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로 알림마당 배부체계를 우편발송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공운영비 5,5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희망심기 사업은 출향인과 고향의 가교역할을 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대상지를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방범순찰 근무화 지원은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범죄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근무화 지원으로 2,0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보수로 5,060만 2천원을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위해 연구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사입니다.
  직원후생복지 강화는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위탁사업비에 증가요인이 발생해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참석여비로 1,910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업무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공간 및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위해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 시민체육관 신축사업으로 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사업으로 평생교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전통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청원 경찰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청원경찰 보수로 기정액 보다 44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7년 사업인 초등학생 영어체험 학생에 2개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페이지 보면 알림마당 원래 500만원 서 있었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5,500만원 더 서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 알림마당이 지금 제작을 하면은 거의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구에 쌓아가지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으로 해가지고 우편을 통해가지고 우편을 통해 서 인제 가가호호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꾼 겁니다, 그게 우편료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몇 번 보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올해는 반상회는 여덟 번 발송을 하는데 올해 이제 남은 3회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게 한번 보낼 때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한번 가는데 저희들이 35,000부 발생하는데 1,855만원 정도...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인제 선진학교 글로벌, 사실 이게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벌써 3년 전부터 저도 지금 교육청까지 가고 동창회장님하고 여럿이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 3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뭐 어떻다는 이야기도 안 나오는데 여기는 갑자기 선진학교가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중앙초등학교는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약속 공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교육청으로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중앙초등학교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산 내려왔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꼭 확인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71페이지, 전통음식 전문가 양성에 위탁금을 주는데 어디에 위탁금을 줍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이거는 공모를 해가지고 문경대학교에서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이상진 위원  문경대학에 준다고요?
○총무과장 박시복  문경대학교에 조리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인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진 위원  조리학과에 줘가지고 전통음식 전문가가 양성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요리전문 교수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가지고 강의를 해가지고...
이상진 위원  전통음식 전문가 양성은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에 고향희망심기 사업은 장소를 어디다 할 계획인지...
○총무과장 박시복  가능하면 시외버스터미널 가까운 모전 쪽에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최소 평수가 몇 평 있으면 됩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최소 평수 한 100평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100평이면 뭐...
○총무과장 박시복  시가가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지금, 지역마다 틀려서 상업지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상진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고향쉼터는 현재 예산 가지고 다른 부지를 하게 되면 비용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런데 가능하면 위원장님, 예산은 그대로 주시고 이게 만약에 남으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면 되거든요.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제가 말하는 거는 어차피 다시 저희들한테 의안이 상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시복  아닙니다, 그거는 인제 부지를 살 때 우리가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10억 이상이 되거나 면적이 그 살 때는 1,000제곱미터 이상 될 경우에 인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위원장 황재용  작은걸 사면 동의를 저거 안 해도 되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종합민원과장 도인환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3억 2,512만 9천원보다 2억 4,486만 7천원이 증액된 15억 6,999만 6천원입니다.
  먼저 민원인 편의 시책 추진사업 중 민원실 바닥 코팅 용역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로 민원실 리모델링비 2억과 리모델링시 전기통신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신장 체중자동측정기 구입 예산 200만원, 휴대폰 충전 라카 220만원, 민원전용 팩스기 100만원, 순번표시기 84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 여권안내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보수 13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하단부터 74페이지까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정비 시 필요한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예산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명 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를 도 특별교부세로 500만원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 중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고 2018년 7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정원이 변경되어 시간외근무수당 80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하단에서 75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사업 국비보조 반환금으로 지적관리 8천원, 여권사무대행 2만 2천원, 지적재조사 119만 7천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상세 주소제도 활성화 지원사업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3페이지, 민원실 리모델링 2억이 잡혀 있는데요, 어... 21억이... 아니 2억 1,000만원.... 2억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왜 이거 본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돈도 이거 적은 돈도 아니고 2억이면 큰돈인데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본예산 이후에 아마 이게 나온 거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본예산 이후에요?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김창기 위원  꼭 해야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전체적으로 민원환경이 개선을 했는지가 10여년 이상이 되고 이래서...
김창기 위원  아, 10년 지났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예, 예.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홍보전산과장 정지백입니다.
  평소 홍보전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77페이지,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총 83억 3,75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 2,486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적시성 있는 홍보 세부사업입니다.
  관광지 및 농․특산물 홍보 강화를 위해서 대도시 옥외광고료 2억과 항공 촬영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드론 조정용 모니터 구입비 9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SNS 서포터즈 기자단 활동 증가에 따른 원고료 등 서포터즈 활동 보상금 2,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반 조성 세부사업으로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문서보안시스템 구축비 1억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노트북 4대를 교체하기 위해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 세부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암호화 팩스 장비 교체하고자 암호화 팩스 장비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영상정보운영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 4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기본경비 중 정보통계담당 직원 1명 결원 발생으로 국내여비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집행 잔액 등 국도비 반환금 7,4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관광지 및 대도시에 옥외 광고하는 홍보비가 기본 예산 하나도 없습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3억 있는데 2억을 지금 추경에 증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서울에 퇴계로 하고 대구에 반월당 하고 그렇게 옥외광고가 두 군데 있는데 또 개소수를 더 늘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개소수를 늘리는 거는 좋은데 전에도 옥외광고를 한 적이 있지요?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하고 있으면 평가한 내역이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는가?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평가했는 거는....
이상진 위원  그냥 갖다놓고 설치만 해놓고 오면 누가 보든지 안보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아니 옥외광고니깐 누구든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가 아니고...
이상진 위원  아니 그래도 그게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지 그걸 해보고 추경에 세워야지 3억 있는데다가 추경에 2억 세울적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평가했는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SNS서포터즈 활동 보상금을 지금 2,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더 증가시켰는데 약 배를 증가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활동한 사람한테 어떻게 보상금을 줍니까 이거?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서포터즈 기자단이 50명인데 한 반은 외지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블로그 활동 1건 하면은 그전에 5만원씩 주고 3건이나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모자라서 지금 3만원으로 또 3건으로 그렇게 낮춰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내가 서포터즈로 저게 되면 내가 블로그에 1건을 올리면, 3건을 올리면 5만원을 줍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3건 올리면 지금 3만원씩 해가지고 9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9만원을 보상금 줍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럼 내가 내 블로그에 우리 문경 농산물...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아니 내 블로그가 아니고 문경시 블로그입니다.
이상진 위원  문경시 블로그에 개인이 거기다 올리면 3만원씩 해서 9만원을...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예, 그거 올린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하여튼 혼자 뭐 5건이고 10건이고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올리는 거는 커트를 시키고 일단 지금 현재 5건 주다가 지금 3건으로 줄여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직업해도 되겠네, 직업... 가족이 나도 올리고 너도 올리고, 그런데 지금 몇 건이 올라왔길래 지금 배를, 보상금을 늘려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일단 6월말 정도 기준해가지고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소진돼가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어떤게 정책을 수립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면 평가가 나와야 되고 평가가 있어야 다음에 가서 예산을 더 세울수도 있고 또 추경에 예를 들어서 100%정도 더 세울려고 하면은 전반기에 실적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깐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왔다, 이러니깐 우리가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과학적으로 되어야 되지...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서포터즈 기자들에 대한 거는...
이상진 위원  옥외광고도 마찬가지고...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매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아까 옥외광고 평가한거 준다고 그랬으니깐 옥외광고 평가하고 서포터즈 한 활동내역하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금방 이상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옥외광고 내역 평가하고 지금 SNS활동 내역 이 부분은 과장님 하여튼 보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관광지 및 옥외광고 농특산물 한다는데 대구는 반월당이고 서울은 어디라고 했지요?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퇴계로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퇴계로에요?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이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선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업체선정은 뭐 수의계약으로도 하고 금액이 크면 입찰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니 확실하게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입찰을 하는 거고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관광지가 지금 어차피 에코랄라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점을 두시고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지금 에코랄라가...
○위원장 황재용  업체선정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9월에 개장이 되는데 모든 광고는 신문이나 일반 옥외광고든 무슨 광고는 전부 한국언론 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거기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위탁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계약입니다, 계약해가지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잘 운영하시는데 광고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깐 하여튼 잘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관광지하고.... 지금 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역점을 많이 두셔가지고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광고에 최대한의 극대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위원   아니 저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그 아까 반월당하고 퇴계로하고 농특산물 옥외광고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다시피 우리 문경시의 것 농특산물 해봐야 반월당이나 퇴계로에서 사실 크게 안 먹습니다.
  다른데도 농특산물 우리 문경에서 나오는 만큼 많아요.
  그러니깐 차라리 에코랄라나 여기에 지금 사람이 많이 오면 그걸 광고를 해서 사람이 많이 오면, 그 사람이 오면은 문경 농특산물은 또 보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깐 오히려 에코랄라나 우리 이번에 에코랄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문경 재정에도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깐 차라리 그거를 광고를 해서 만약에 그걸로 사람이 오면 여기에서 농특산물은 자동적으로 홍보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에코랄라 여기 우리 문경시에 있는 관광지 그거 에코랄라를 차라리 대구나 서울에서 띄우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아, 좋으신 말씀입니다.
  에코랄라 집중홍보를 위해서 지금 홍보 시안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하여튼 최대한에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역점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예술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문화예술과장 채명진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본예산 104억 7,652만 3천원에서 33억 942만 1천원이 증액된  137억 8,59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상산업 관리 사업으로 불법게임기 등 압류 장비 임차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초청공연 참가지원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어울림 한마당 행사지원을 위해 2,500만원과 문경새재 아리랑 초대전 개최를 위해 500만원, 2018 국악공연 개최를 위하여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억 7,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국조 단군정신 선양사업에 100만원, 신축 문화원 집기구입에 4,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전승보전사업의 향교문화전승보전지원에 시비 65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아리랑제 개최지원 사업에 시비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 입니다. 
  문경문화원 건립 부지 내 국유지 매입비 시비 2억 3,405만 6천원, 문경문화원 건립에 따른 부대시설에 시비 1억을 증액하여 총 31억 4,4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아리랑 서예 대축제 지원에 도비 1,5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사업으로 전통예술 야외상설공연 지원에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문화원 전문인력 배치 등으로 국비 490만원, 도비 382만 5천원, 시비 382만 5천원을 편성하여 총 1,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교문화 시설관리 사업으로 문경 마원리 인공암장 안전진단 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기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유물촬영비로 660만원, 도자기박물관 냉온풍기 교체비로 5,000만원, 도자기박물관 간판설치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1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교문화관 운영사업으로 유교문화관  간판대 설치로 1,000만원, 고압변압기 기중차단기 교체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3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관리 사업입니다. 
  고운 최치원 역사공원 제초 및 환경정비 등의 인건비로 21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화재예방 소화기 구입비 200만원, 공예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비 1,900만원, 역사문화 자원 발굴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읍 봉명정 주변정비 2,000만원, 진남교반 유적 데크길 정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안동김씨 종택 설계비는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문경읍 경송정 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양면 영빈서당 보수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산양면 반곡서당 보수비 1,000만원과 산양면 경체정 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로면 천산정 보수비는 5,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산북면 안동권씨 별묘보수비 1,500만원, 부훤당 고택보수 설계비 2,000만원, 봉암사 용추암 보수 정비비 5억을 편성하여 총 20억 8,9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지증대사탑, 정진대사탑비, 정진대사탑 정밀실측에 각각 국비 2,800만원,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근암서원 운영사업으로  근암서원 입간판 설치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초기 구입비로 55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1,98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운암사, 대승사, 김룡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국비 13만 5천원, 도비 4만 1천원, 시비 9만 4천원을 감액하여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의병의 날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제8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장 주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100만원, 제8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행사운영비로 국비 8,000만원, 도비 2,000만원을, 제8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 1,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자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늘재 옛길 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하늘재 옛길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사업으로  도비 540만원, 시비 540만원을 증액하여 총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도비 90만원, 시비 9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물품구입비 도비 525만원, 시비 525만원을 증액하여 총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리랑 보전전승 사업으로 하반기 아리랑학교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 문화재 전수관 운영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관 조경 식재 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46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무형 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으로 시비 2,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모전들소리 전수관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528만원을 증액하였고, 운강기념관 청사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390만 1천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85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7,004만 2천원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쪽 보면 문화의 거리 어울림 한마당 행사지원 4번 하는데 2,500만원 새로 세웠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기존에 거기 어울림마당 계속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그거는 예총에서 상설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행사를 시행을 하기 전에 오는 분들한테 문화예술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박춘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연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출연자들은 아직, 예산이 수립이 되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출연자들이 대부분 여기 지방의 출신들 많이 하시는데요.
  지방출신자들도 뭐 물론 이렇게 키워줘야 되기는 하지만 그게 주말마다 밤늦게까지 공연을 하니깐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 모이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고 주변에 상가하시는 분들은 또 시끄럽다고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하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거도 좀 참고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문화원 집기 구입비가 여기 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뭐 새로운 걸 또...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새로 지은 건물 거기에 들어갈 집기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습니까, 금액이 좀 많은거 같아서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각 방마다 전부 다 집기를 넣다 보니깐 금액이 좀 많아집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세목별로 나와  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박춘남 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내역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1페이지, 향교문화전승보전 지원비 시비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6,500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문경새재아리랑제 개최지원비 시비 5,0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원 건립에 따른 부대시설 이래가지고 소방하고 전기하고 1억이 또 여기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김창기 위원  원 그 공사비에 이게 포함이 안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인제 공사를 하다보니깐 추가적으로 전기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이게 작은 것도 아니고 1억인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전기하고 소방이 생각보다 단가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김창기 위원  아니 과장님, 센 거는 아는데 1억이라는 추가 돈이면 큽니다.
  전기하고 소방 같으면 대단히 큰돈입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왜 1억짜리가 여기 빠져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이게 인제 1억 들어가는 내역이요.
  사이몰 제작이 2,200만원이고 전기공사 추가로 들어가는 게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소방공사가 추가로 3,000만원, 그 다음에 붙박이장이라든가 사물함이 그게 3,000만원 그 다음에 인제 야외무대에 뒤에 벽막이 설치하느라고 거기 800만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 설계를 지금 하잖아요, 하는데 왜 이런 거를 미리 안 넣었나 이거지...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니 그게 인제...
김창기 위원  돈이 1억 같으면 큽니다, 그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안 그러면 소방을 적게 입찰을 볼려고 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고 그 위에 시비추가되는거 6,500?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니 650?
김창기 위원  650일세, 650하고 5,000만원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문경향교 전승보전 지원에 대한 650만원은 저기 뭐라요, 전가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노래 인제 하는 교실을 개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경전을 저거 하는 읽는 그런 교실하고 두 가지 교실을 개강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그러면 학교로 저거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문경향교.
김창기 위원  문경향교로?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김창기 위원  아... 향교로 주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김창기 위원  그 밑에 아리랑 개최 지원 5,000만원은?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리랑 개최 지원은 작년에 아리랑제 그거를 하다보니깐 작년까지는 1억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외국에 사할린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일본 아리랑 초대를 해서 국제적인 아리랑으로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김창기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러시아 간 거 이게 그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방금 얘기한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리랑제 사할린 갔는 거를 올해는 우리 문경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이상진 위원  문경에서 하는데 외국사람 어디어디를 초청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지금 5개국, 미국하고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사할린 예... 계획에는 뭐 북한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이상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려고 하면은 이거 부르는 사람이 전부 우리 교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이상진 위원  우리 교포를 부르는 겁니까, 원주민을 부르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주로 교포들이지요.
  LA아리랑이라든가 예, 인제 아리랑을 하는 그런 단체들... 저희들 대부분 교포들이지요.
이상진 위원  그래 그 사람들 오면 전부 다 경비를 다 줘야 될 건데 5,000만원가지고 됩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저희들이 예...
이상진 위원  실질적으로 5개국을 부른다면?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비행기 항공료하고 일부분만 저희들이 초청함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걸로 예... 그래서 5,000만원.
이상진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5개국을 부른다고 하면은 5,000만원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안돼요.
  그 한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리랑제에 참석할려면은...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항공료하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체재비를 저희들이 뺐는데...
이상진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낸 거 같으면 증액시켜 줄 모양이니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요.
  그 밑에 뭐... 자료 찾다가 시간 다 가고 그 밑에 문화원 건립부지 하는데 국유지 매입이 안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이상진 위원  그 밑에?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문화원내에 국유지가 구거가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그거를 당초에 왜 해결을 안 하고 집을 지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런데 그게 처음에 건축을 시작할 때 그걸 인제 알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이상진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요지는 집을 짓기 전에 국유지가 매입이 되고 난 뒤에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집 지금 다 됐는데 이제 와서 매입을 한다고 하니깐 이상하잖아요.
  왜 그때 안했나 이말이라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처음에 착공할 당시에 그때 국유지가 있는 거를 알았는데... 예, 그래서 인제 그거를 늦게 인제 지금...
이상진 위원  착공하고 2년째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오히려 본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지 왜 이제 올라 오냐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처음에 착공할 당시에 그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웠고 자산관리공단에 거기에 저거를 해서 일단은 착공 시작할  때 임대로 우선 저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서는대로 매입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됐어요 그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대해 가지고 그걸 짓는데가 어디 있어요, 사용승낙을 해주면 사용승낙을 해주고 그러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임대를 한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 밑에 문경새재아리랑 서예 대축제 이거는 또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서예 대축제 그거는 전국행사입니다.
  전국행사인데 작년에 전국행사로 시행을 할 때 서예협회가 전국에 있는 서예협회에서 추진을 했는데 장소를 저희들 문경새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한 1,500명 가까이 참석을 해서 규모가 상당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고 올해도 하면 이게 본예산에 안하고 지금 추경에 이거 왜 올려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래 작년에도 그때 그게 전국행사...
이상진 위원   서예협회에서 하는 거를 문경새재 작년에 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유치를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예...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올해 또 할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야 되지 왜 이런 게 추경에 올라 오냐고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님 앞으로 발언하시는 분들은 전부 마이크에 대고 녹음이 되도록....
○위원장 황재용  계장님 발언을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문화예술담당 최정현  문화예술담당 최정현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아리랑 서예 대축제는 작년에 개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개최할지 안할지는 불투명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러다보니깐 올해 또 서예협회에서 대축제를 개최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하반기 때 인제... 도비는 추경성립전 사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 도비에 대해서는...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지금 봐요... 지금 과장님 대답하는거 틀리고 담당계장님 얘기하시는거 틀리고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거는 문경새재아리랑 서예 대축제를 작년에 해서 성과가 좋았으면 올해 할 거 같으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7월달이 다가고 8월달인데 인제 추경에 이걸 왜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문화예술담당 최정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진 위원  할 의지가 있었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문화예술담당 최정현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개최가 사실 우리 시에서 할지 안할지도 불투명했습니다, 작년을 봐서는...
이상진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2페이지에 문경 마원 인공암장 진단 용역은 그전에 이거 안했습니까, 한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안했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한 번도 안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이상진 위원  제 기억에는 내가 이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안직상 의원님이 개발을 왜 안 하냐 빨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서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그거를 할려고 하는 걸로...
이상진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해가지고 괜찮으면 안전하면 계속 사용을 할 거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뇨 다른 걸로 사용을, 재활용 하는 걸로...
이상진 위원  다른걸로 하다니, 인공암장을 안하고 또 다른 걸로?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인공암장은 그거는 폐지를 했고요.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거 안전진단 할 필요없지, 그냥 부숴버려야지...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부숴버리는데 그게 인제 재료가 FRP라 그래가지고 그게 한 2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거를 활용을 할까 지금 예... 그래서 안전진단을...
이상진 위원  그러면 뭘 할려고 하는데 그거를 재활용 할라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거는 인제 문경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을려고...
이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안에 있는 재료를 다시 재활용한다고 하면은 뭘 할 게 결정이 되어야지 그게 다음에 활용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다음에 뭐 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지...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거기다가 전망대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전망대는 조금 저거할거 같아서 읍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른 걸로 활용을 할려고 좀 그래서 올리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지금 이게 우리가 제가 여기서 1,900만원이라고 지적하는 거는 예산 서는 게 너무나 무계획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계획이다.
  이거 인공암장 안전진단 용역할려고 할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용 안한다면서요, 안 쓰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 뭐?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철근하고 바깥에 FRP라고....
이상진 위원  그거를 제대로 재활용 할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은 다음에 뭘 할 건가 품목이, 종목이 결정이 되어야지 그거를 활용을 할거냐 안할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망대로 예정을 했는데요.
이상진 위원  그래 전망대로 예상을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철근을...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상진 위원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1,900만원을 주고 용역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이상진 위원  그 안에 철근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내가 다음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 안에 얼마나 들었는지, 그리고 이게 뭘 하든지 돈이 적든지 크든지 우리가 할 거는 확실한 계획하고, 이게 선 뒤에 예산이 올라오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이거 세워주면 용역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무계획한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도자기 박물관에 냉온풍기하고 박물관 간판 설치하는 것도 여기 7,000만원 올라왔는데 물론 필요하니깐 올렸겠지 만은 이런 거는 사실상 추경에 올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런데 인제 그 지금 현재 도자기 박물관에는 냉방이 거의 안돌아갑니다, 본관 건물에는 지금 거의 작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이상진 위원  그러면 그게 작동이 잘 안되면 작년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전부 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된다, 내가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올라온거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맹 필요하니깐 올렸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밑에 인제 그 뭐야 유교문화관에 간판대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밑에 다음 페이지 83페이지에 있는 공예거리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공예거리는 뭡니까, 공예거리?... 공예거리입니까, 공예거리는 뭐 어디다 조성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공예거리를 지금 현재 새재 안에다가 도자기라든가 공예품 거리를 인제 조성을 할려고 지금...
이상진 위원  새재 안에다가 어디다가 공예거리를?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새재 앞에 돌 조각공원 해놓은 쪽에 1차적으로는 인제 그 부지를 공예거리로 조성을 할려고 지금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거기를 공예거리를 하는 거는 공예품을 갖다가 앞으로 더 야외에다가 전시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인제 공예전시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진 위원  아니 그래 공간을 활용을 해서 공예품을 어떤 거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느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저 담당 주무계장님 이거 내용을 좀 아시면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예,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 초에 경상북도 도청에서 도 직영사업으로 공예품 거리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23개 시군중에서 문경시가 적당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경상북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문체부에 사업신청을 승인했는데 사업내용은 좋다고 했는데 용역이 된 게 없다고 해서 일단 용역을 통해서 용역보고서 결과서를 문체부에 다시 제출해서 사업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문경새재하고 향후에 우리 2021년에 역세권 안에도 공예품 거리도 조성하고 새재에도 지금 농특산물 거리밖에 없는데 밑에 쪽에다가 공예품 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문경의 지금 도자기를 위시해서 목공예 그 다음에 금속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 체험거리, 판매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인제 돌이 됐든지 도자기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오는 사람들한테 길거리에 볼거리를 조성하는데 어떤거 어떤거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거를 용역 한다, 이말 이지요?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예, 그런 냉용이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용역보고서라도 좀 같이 좀 올려달라고 해서 그 일환으로 용역하게 됐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그거 다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보고서 만드는 거는 우리 엄박사가 만들어도 충분할건데 뭘 용역을...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아, 그거는 저....
이상진 위원  다음에, 예... 그거는 알았고요.
  그 밑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두건은 비지정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두건은 하려고 하다가 두건은 인제 안한다고 삭감을 시켰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이상진 위원  나머지는 안하려고 하던 거를 지금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이상진 위원  맞지요, 제가 판단한 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렇다하면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하고를 누가 이걸 어떤 결정을...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니 그게 인제 비지정문화재 보수할 때 자부담 3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원인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자부담을,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기서 예산을 올릴 때 자부담 30% 할 능력이 있나 없나를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올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런데 본인들이 처음 할 때는 한다고, 예... 자부담을 30% 할 수 있다고 올린 거거든요.
이상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예산서를 올려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안하고 안하려고 하던 거를 추경에서 하고 이거는 정말, 생각해보십시오.
  무계획한 거 아닌가, 그러니깐 이런거는 충분히 본예산 올릴 적에는 자부담을 하겠다, 안하겠다가 충분히 평가가 되어가지고 할만할 때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지 그냥 휙 던지는 말 한마디에 예산 올려놨다가 나중에 가서 ‘아이고 나 많아서 못하겠다’, 이러니깐 다시 깍이고 또 다른사람한테는 ‘나, 하겠습니다’, 이러니깐 올리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저희들이...
이상진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신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 세운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행정신뢰에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뒤에 보면 86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에 2,300만원을 다시 더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김정옥 그 하는 도자기 무형문화재 전수관 그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이상진 위원  이거 왜 2,300만원 더 줘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거기 강사료도 포함이 되고요.
  여러 가지 재료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전번에 있던 3,500만원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번에 왜 교육생 500명 체험교실 한다고 해가지고 3,500만원 예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지난번에, 지난번에...
○위원장 황재용  저기 담당 주무계장님이 내용 아시면 확실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예,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래 전수관이 운영되면서 운영비가 원래 나갔습니다.
  운영비가 나갔는데 작년에 전수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에 되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3,500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운영비하고 함께 그냥 3,500만원만 세워져서 그 운영비 사업과 공모사업은 별개의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세우지 못한 운영비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현재는 돈을 공모사업비로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게 인제 모순인건지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재작년에 오픈됐습니까?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재작년에 오픈됐지요, 오픈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면 전수관 2,300만원 추가로 세운 거는 운영비로 세웠다는 얘기인데 맞지요?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운영비로 세웠으면 이런 운영비야 말로 당초예산에  서야 되지 왜 이게 추경에 와서...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 3,500도 세우고 2,300도 같이 세워져야 되는데 3,500으로 2,300만원 예산까지 같이 서버려야가지고 예산 세우는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인정합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이거 예산세우는 자체에 이거 편성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3,500만원 그거하고 그거를 미리, 그거는 사실 추경에 어떻게 보면 세워야 될 거는 본예산에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야 될 거는 추경에 갖다가 세워놓고 왜 이런 예산편성이 됩니까?
○문화재관리담당 엄원식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예산 보니깐 의원협의회때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서 좀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협의할 때 몇 건 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오늘 금액이 큰 게 못 본 게 너무 많으니깐 의원님들이 지금 의구심이 많이 가는 겁니다.
  저도 인제 한번 제가... 계장님 자리도 들어가시고...
  (담당공무원 자리로 들어감)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 한국민속예술축제 초청공연인데 어떤 단체가 초청받는 거지요, 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모전들소리가 작년에 대통령상 수상하면서 올해는 제주도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청받아서 가게 된...
○위원장 황재용  아, 모전들소리가 초청받아서 가는데 이거 경비다 이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아까 이상진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공 82페이지에 문경 마원에 있는 인공암벽장 내가 새마을체육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거를 저번 7대에도 안직상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문경읍에서는 이거 철거를 원합니다.
  지금 안전진단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부기변경 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그 인제 철거를 위원장님께서도 문경읍에 그거를 그대로 철거만 하고 다른 걸로 활용하시는거 그런 읍에서는...
○위원장 황재용  문경읍에서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제안이 나왔는게 철거를 지금, 흉물입니다.
  쓰지 못 하는 거니깐 이거 벌써 몇 년째 방치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새마을체육과하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철거를 하셔가지고 문경읍에서는 야외공연장을 하나 조성하고 싶어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 거기에다가요?
○위원장 황재용  예, 예... 그러니깐 1,900만원 이거는 뭐 안전진단 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부기변경해서 아예 철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돈을 더 보태가지고 하시든지 야외공연장을 아예 조성 하는게 더 안 낫나?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이거를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경새재아리랑제 개최 지원하는데 5,000만원을 지금 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황재용  외국 들어온다는데 이 민간위탁금 이라게 어떤 단체한테 이거 위탁하는 거예요, 민간위탁 한다는데 어떤 단체냐고요, 아리랑 축제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리랑축제...
○위원장 황재용  축제를 전담하는 민간이 어떤 단체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 문화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경문화원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그 과장님 문경새재아리랑에 대해서 아리랑 단체가 2개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문경새재아리랑 보존회 예, 예...
○위원장 황재용  보존회라는 단체가 2개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지난번에...
○위원장 황재용  그 단체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이원화 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안그래도 지금 문경새재아리랑 보존회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박경윤씨가 되어 있는 하대봉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 그 단체가 정상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송옥자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아리랑보존회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거기인데 저희 실질적으로는... 그래 저희들도 한 단체로 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합치도록 얘기를 하는데 서로가 아직까지 잘 맞지를 않아서요.
○위원장 황재용  전에 소송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맹 문화원에서 학술토론회를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학술토론회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맹 문화원에 계시는 분이나 김인갑 상임이사분이나 다들 아리랑에 관록 있으신 분들이 다 참석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분들이 보니깐 아리랑에 대해서 더 많은 거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쪽 하대봉 회장님이 하시는 그쪽 단체에는 특별하게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는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행사가...
○위원장 황재용  이 부분은 행사도 지금 시에서 이원화 되어서 지원을 두 군데를 다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지금 현재 두 단체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공연...
○위원장 황재용  행사만, 공연은 지원했지 않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공연에 대한 거...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그게 지원인 것이니깐... 자 이러한 부분이 같은 맥락을 갖고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는 하나로 좀 만드는데... 시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나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거를 좀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아까도 이상진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김창기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라는 거는 설계변경 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소방 뭐 전기 이러한 부분이 금액이 1억이나 들어가고 국유지로 매입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애시 당초에 처음부터 그죠, 본 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엄청난 금액이고 엄청난 내용인데 과장님 이때부터 안계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업무에 좀 안일하게 대처 안하셨나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전통예술야외공연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서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김창기 위원  예, 그거 먼저 설명 좀 해주시고요, 82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그거는 인제 국악협회에서 도별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제 국악협회에서 자기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일단 몇 년간 신청을 했었는데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올해에 그게 인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창기 위원  어떤 저건데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야외 상설공연입니다.
김창기 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야외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문경새재가 야외니깐 야외무대가 있으니깐 거기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국악공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기 위원   올해는 했습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올해 지금 6회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6회나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6회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김창기 위원  아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돈은 지불이 됐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 그 사전승인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그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성립전 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도자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래가지고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김창기 위원  그거 설명 좀...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인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도자산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준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주로 한거는 전통 찻사발 축제밖에 없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찻사발 축제 우리 시에서 돈 예산 그 정도 주면 지원해 준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런데 그거는 관광차원에서...
김창기 위원  과장님 돈을 그냥 하나 앞에 몇 억씩 쥐어줘야 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니요 그러니깐 찻사발 축제를 관광진흥과에서 그거는 진행을 하는데 관광차원에서...
김창기 위원   그 맹 한거 아닙니까, 그래 어디에서 하든지?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저희들은 인제 도자산업에 지금 현재 도자터를 개발을 해서 투어를 실시를 하는가... 여러 가지 인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도자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인제 모색하고자 지금 진행할 려고...
김창기 위원  어디 터널을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니요, 도자 터, 터...
김창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옛날에 도자굽던 터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투어를 할려고 하든지 여러 가지 인제...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사실 우리가 도자기박물관이나 인제 우리가 유물을 사고 할 적에는 사실 내꺼 같이, 우리 과장님 집에 보관한다, 이런 저걸로 해가지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되는대로 예산 세워줬다가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돈 다 쓰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저거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하면 이번 유물 사면서 저는 그걸 이해 못할 저거를 많이 저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유물 사면서 2억 사면서 뭐 이야기 들은 거 있습니까, 들은 거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니 뭐 따로 들은 거는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들은 거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우리 집에 갖다놓는다는 마음으로 저거를 해주셔야지 예산 섰다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몇 억 다 쓴다,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우리 과장님도, 계원들도 명심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끝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문화의 거리 그 행사하는데 야외공연장에 무대가 설치가 안됐다고 단체들이 애로점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닥 무대?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것도 뭐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무대를 좀 조성해 주셔가지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회의중지)

(13:31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관광진흥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관광진흥과장 유시일입니다.
  평소 관광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억 5,729만 3천원이 증액된 183억 6,71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테마여행 10선 사업 중 하나인 새재 관광안내소 내‧외부 리모델링사업의 안내소 내부 집기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은 금년 1월부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인상, 5만원 6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부족분 4,896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9월 에코랄라 개장을 앞두고 시설 홍보 간판 개체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을 위한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캠핑장 보조금 지급을 위해  6,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북권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은  문체부의 사업변경으로 중복사업이 된기존의 핵심관광지 와이파이존 설치 사업비 1억을 도자기박물관 경관개선과 문경레일바이크 환경정비 사업에 각 5,000만원씩 추가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경북권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역량강화 및 컨설팅 일부분을 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5,000만원을 과목변경 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91쪽입니다.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올 6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및 제1관문 주변 무료 와이파이 8개소 설치를 위해 2,997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시설개선 사업은  2017년 경북권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의 노후된 단청, 계단, 기와 등 시설개선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2018년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 축제 등급 변경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었던  국도비 예산 4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축제추진은  각종 축제 시 재단에서 고용하는 인력의 고용․산재 보험료 부담분과 재단 홈페이지 및 축제 앱 유지보수비를 위해  55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은 당초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문경관광모노레일과의 7월에 협약 해지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모노레일 차량 및 레일 제작 설치를 위해  5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92쪽 하단부터 93쪽입니다.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은 식당 및 특산물판매장의 천정 및 벽면 수장 공사와 특산물 진열장 제작, 체험시설의 식음장의 내부 시설 공사를 위해 시설비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객실, 체험장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4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진안 유 휴양촌 관리운영에 대한 공단 위탁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포함한 경상전출금 1억 3,363만원과 휴양촌 관리사무실 및 세탁실 등 집기구입에 자본전출금 3,63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기존 시설인 석탄박물관, 촬영장 등 전체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음향시스템 보강의 필요성으로 인해 3억 5,000만원과 파크 진입부 방문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종합안내센터 정비 5,000만원을 더해 시설비 4억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지역 내  미보상 용지 10필지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위탁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3쪽 하단부터 94쪽입니다.
  문경 에코랄라 운영은 민간위탁 시행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2,060만 2천원과 일반수용비 일부와 공공운영비 2,800만원, 파크 청소대행 용역비 9,600만원을 감액하고 초기 시설 홍보를 위한 광고비 2억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95쪽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은 에코랄라 개장에 맞추어 추후 신규 콘텐츠 도입 계획에 따른 전기용량 증설공사 1억 1,0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가은 오픈세트장 운영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제1촬영장의 기와보수 등에 1억 5,000만원과 제2촬영장 성벽 보수에 3억을 더해 시설비 4억 5,000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국도비 반환금 2억 8,406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쪽에 보면 에코랄라 운영비 3억 2,000만원 인건비로 나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박춘남 위원  아직 이게 운영은 안 되고 있고 9월에 오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벌써 지급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제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  할려고 했었는데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포티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하는 인건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이번에...
박춘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90페이지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 이거는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저희들 관내에 오토캠핑장이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시설안전위생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세 군데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진 위원  우리 야영장이 어디어디 있어요, 이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이상진 위원  야영장이 어디어디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지금 야영장이 이번에 신청된 사람들이 숲이 좋아 해가지고 농암에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녹색오토 대야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히든밸리 그 세 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그 세군데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신청을 받아서...
이상진 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운영비로 550만원이 나가는데요.
  전에 문경 7대 의회에서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가 꼭 필요 하냐 필요하지  않냐고 얘기할 적에 이게 대표축제로 갈려면 있어야 된다, 분명이 집행부에서도... 그런데 인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우수축제에서 실질 찻사발 축제가 대표축제로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표 문경축제관광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이걸 우리 조직으로 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지금 현재 저희들 문경시에서 축제 추진하는게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그 다음에 한우축제, 찻사발 축제까지 4개를 다 컨트롤 하고 있는데 그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아직 우리가 최우수축제라도 그래도 하여튼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있는 게 좀 편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진 위원  그러데 인제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축제를 하는데 축제추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축제를 분위기나 모든 거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축제를 추진하는데 또 안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민간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데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뭐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오히려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좋은 점보다 역기능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대로 존치시켜야 될 거냐 안 그러면 없애야 될 거냐, 이게 집행부 차원에서 혼자 과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실 거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이상진 위원  이거 한번 검토를 했으면 싶은데...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일단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에코랄라 광고홍보비가 2억 9,000만원 있던데...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2억... 새로...
이상진 위원  그러면 에코랄라 광고비가 2억 9,000만원,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인제 옥외광고를 한다고 2억이 있을 적에 실질적으로 농특산물 보다는 오히려 에코랄라를 같이 광고를 하는데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수긍을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 에코랄라를 광고하는데 거기 2억, 여기 2억 9,000만원, 4억 9,000만원,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저희들이 인제 생각하는거는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 외에 우리가 TV 인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해서 그런 쪽을 좀 홍보효과를 좀 높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이런 홍보물 효과보다는...
이상진 위원  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 위원  이거를 그냥 뭐 여기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또 홍보전산과는 홍보전산과대로 홍보를 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연말까지 해봐야 한 4,5개월밖에 안 남았잖습니까?
  이거를 우리시 전체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그 계획을 의원협의회에 한번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재용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그 관계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원협의회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같이...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까 앞전에 했던 홍보전산과하고 홍보전산과에는 관광하고 특산물 해가지고 2억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깐 관광과에서도 하고 맹 에코랄라하고 관련된 홍보방안 거기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단산모노레일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나마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단산모노레일 사업설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이나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내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3.6km 해가지고 차량 8인승 10대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차량방식의 비교입니다, 전기식하고 밧데리식이 있는데 일단 뭐 표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사업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80억에서 한 100억 정도 추정이 소요되고 그 다음 밧데리식은 50억에서 한 60억 사이로 가격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뒷페이지입니다.
  전기식 같은 경우는 전선설치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준비시간 단축 및 운영비의 절감이 좀 가능하다고 보이고 추가 부품 구매가 필요 없어 유지관리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밧데리식은 밧데리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전선설치가 없어서 공사비라든지 이런 시공성 측면에서는 전기식보다 유리합니다.
  그리고 차량별로 독립적 운행이 가능하여 이용관리에 상당히 편합니다.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인제 단점입니다.
  전선에 인제 별도 공급전선 설치로 시공비가 인제 또 상승이 되고 전력공급용 전선은 기상여건에 따라 우기, 겨울철, 거미줄 이런 덩굴에 민감해가지고 합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밑에는 항상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식의 어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서 거의 전량 수입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부품조달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밧데리는 인제 충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충전은 매회 내려와서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이 한 5년 주기로 인제 바꿔야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온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 밧데리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밧데리 기술이 점점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밧데리 효율성은 점점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장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전기식은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인제 추정이 되고 밧데리식은 50억에서 60억으로 인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량 재원에 따라 인제 사업이 변동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고 지금 추경예산에 50억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모노레일 사업 외에 기반시설 사업으로 51억이 좀 추가로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할 때도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문경시에서 인제 부담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승강장하고 진입도로, 주차장, 조경, 전기시설, 상수도시설 이런 부분을 다 합했을 때 51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상수도시설은 기본시설로서 인제 저희들이 기반시설로서 물을 퍼서 나르는 걸로 결정을 했었는데 우리가 눈썰매장이라든가 이런 추가적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차로 실어 나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빙판이 진다든지 이런 경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수도시설을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예, 예상 운영계획입니다, 뒷장입니다.
  모노레일은 8인승으로 10대 이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는 50억이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은 51억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금액이 2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7억 이거만 추가로 더 확보한다고 하면 아마 모노레일 사업은 큰 문제없이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단산숲속 별빛전망대 및 캠핑장 해가지고 있는 사업이 또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8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12억을 포함하면 되는데 이거는 2019년도에 본예산에 확보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지분석에 대해서 1년 치에 대해서 인제 해가지고 내년도별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제도에 가서 현장을 벤치마킹을 하고 그 어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한 9년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이 도달하여 그 다음부터는 수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1년에 한 5억 3,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 유지관리비에 대한 산출내역은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있는데 차량유지비 해가지고 이거는 매년 적립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 동력비, 인건비, 인건비가 주로 많습니다.
  거제도에 갔을 때도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12명정도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일반관리비 그리고 여기는 밧데리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적게 듭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번에 계획 잡았을때는 100억을 잡았잖아요, 100억?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100억을 잡았는데 아직 전기식으로 할지 밧데리식으로 할지 결정을 안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공모를 해가지고 그 방법에 의해서 공모해서 결정을 할 거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전번에 설명할 적에는 뭘 가지고 했습니까?
  뭐 뭐 이래가지고 만든다고 막 저거하고 이러더니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때는 그냥 개괄적인 사업만 설명했었지요.
김창기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전번에 하시든 주주 분들이 몇이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네 명, 다섯 명에서 한분은 나가신 걸로 알고 있고 네 명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분들은 완전히 여기서 손 뗀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손 뗀 겁니다, 저희들 계약해지를 했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아니 뭐 나중에 뭐...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니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확실합니다.
김창기 위원  이면계약은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황재용  이어서 새마을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송기태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담당 송기태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83억 4,914만 3천원이 증액된 500억 6,544만 8천원입니다.
  건전한 사회 기풍,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부족한 운영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도민 독서 생활화 문화한마당 행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포상금 250만원을 추경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시비 부담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72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운영 그라운드 골프대회 출전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개최지원으로 제8회 대통령기 전국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 1,000만원,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문경 찻사발 울트라 마라톤대회 지원비 4,000만원은 참가자들의 자부담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보조금 예산을 감 하였습니다.
  정구, 육상 실업팀 육성지원으로 지역체육진흥기금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1회 경북 교육감기태권도대회 5,000만원, 동호인클럽축구대회 2018 경북리그 4,500만원, 2018년 4개 시군 단체클럽대항 테니스 문경대회 1,500만원,  2018 문경 트레일런 산길달리기 대회 4,000만원, 2018 문경시 게이트볼 동호인대회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입니다.
  스포츠 체험장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722만 9천원, 도시가스 사용료 1,000만원, 정구장 흡연실 설치 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으로 영강체육공원 여자화장실 설치 공사비 5,000만원, 게이트볼장 사무실 및 시설물 설치 공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입니다. 
  엘리트 체육진흥 육성사업으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문경스포츠 및 지역특산품 홍보비 1,000만원, 전지훈련선수단 대형버스 차량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문경읍 상리1리 도로 정비공사 등  396건에 15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01페이지에서 114페이지 하단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영순면 의곡2리 농로포장 및 수로설치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순면 의곡2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는 사업포기로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문경읍 지곡2리 마을회관 보수 공사 등 31개 마을 1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5페이지 하단에서 116페이지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점촌4동 표석골 소교량 확장 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국도비반환금 예산집행 잔액으로 어르신 체육지도자 지원 등 9건에 대한 3,68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실업팀 육성 지원 해가지고 정구하고 육상하고 여기 설명 좀 해주시고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김창기 위원  그 밑으로 보면 전부 원래 계획이 없는 거를 지금 새로 인제 대회를 만드는 겁니까?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김창기 위원  아니 원래 없었습니까, 안 그러면 없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든 겁니까?
○새마을담당 송기태  교육감기 태권도대회는 작년에 한번 계획을 했으나 예산에 반영 안 되어 가지고 추경에 넣어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대회는 전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질구레한 거 있잖아요, 큰걸 뭐 씨름을 하나 가져오든지, 큰 걸 이래해가지고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득이 되는걸 해주셔야 되지, 경북도 교육감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그 우리 뭐 얼마나 오십니까, 거기에?
○새마을담당 송기태  교육감기 태권도대회는 초, 중, 고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여기서 인제 머물면서 대회에 참여하고...
김창기 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위에 실업팀 육성 지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새마을담당 송기태  실업팀 육성 지원은요, 이게 기금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뭐 어떻게 지원하는데...
○새마을담당 송기태  도 기금사업이고 실업팀이 우리 정구하고 육상이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훈련비하고 그 다음에 체제비용...
김창기 위원  아니 그거 우리 시에서도 서 있잖아요, 원래?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시 예산 있고 이거는 기금으로 특별히 받은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 거는 빼도 되네요, 다음에 저거할 때?
○새마을담당 송기태  부족분입니다, 부족분...
김창기 위원  아니 돈은 전부 다 부족하지요, 돈 뭐 아무리 많이 줘 봐요, 실질적으로 아껴 써야되지, 그리고 그밑에 보면 문경 트레일런대회...
○새마을담당 송기태  트레일런 대회...
김창기 위원  예, 이거는 뭐 어떤 저거입니까?
○새마을담당 송기태  트레일런 대회는 인제 트레일런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대자연 속에 산이나 등산길, 산길, 초원등을 달리는 하나의 기록경기입니다.
  기록경기인데 우리 문경 같으면 저쪽 불정코스나 이화령 이런데다가 유치를 해서...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 산악연맹에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디서?
○새마을담당 송기태  육상경기연맹에서 합니다.
김창기 위원  예?
○새마을담당 송기태  육상경기연맹.
김창기 위원  아, 육상연맹?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예.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99페이지에 이번에 추경에서 새로 시작하는 행사가, 대회가 5개나 있는데...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게 필요 불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추경에 세워가지고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새마을담당 송기태  지금 본예산에도 우리 대회가 42개 대회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육감기 대회는 본예산에 한번 했다가 이게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하고 그다음에 동호인 축구대회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대회, 트레일런대회 그 다음에 게이트볼대회는 사실 뭐 크고 작은 대회들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또 하반기에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유치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본예산에 대회가 42개 대회고 솔직히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안하면 안 되는 그런 필요불가 한 게 올라와야 되지 그냥 할 거를 그냥 쭈욱 올려놓으면... 이게 뭐 다다익선입니까?
○새마을담당 송기태  또 이렇게 축구나 이런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의 대회를 하나 유치해서 자기네들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또 지역경제에...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충분히 뭐 대회도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이런 단체에서 또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체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종목별로 좀 골고루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여기 5개 행사 중에서 문경에서 자고 가는 게 어떤 거예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전부 다 2박3일, 1박2일인데요, 지금 한 개 대회만 당일치기합니다, 테니스...
이상진 위원  테니스는 당일치기고?
○새마을담당 송기태   나머지는 1박2일 내지는 2박3일 대회입니다.
이상진 위원  동호인 클럽대회 경북리그는?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동호인 클럽대회, 경북 축구대회 이거도 1박2일 대회입니다.
이상진 위원  이거는 몇 개 팀이 참여할 계획입니까?
○새마을담당 송기태  인원은 한 1,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0에서 1,500명.
이상진 위원  여기에 직장인 대회가 우리 여기 또 문경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축구대회 했잖아요, 얼마 전에?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직장인 대회도 있습니다.
  직장인 대회 있고 이거는 클럽대항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새마을담당 송기태  쉽게 말하면 무슨 자기들 친목단체 클럽...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제가 얘기하는 요지가 뭐냐하면 직장인 축구대회 요 몇 일전에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했단 말 이예요, 그죠?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예... 했습니다, 전국대회 맞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했는데 또 추경에 세워가지고 동호인 클럽 축구대회를 경북대회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겁니다 바로, 그만큼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시급한 문제냐, 추경에 꼭 세워서 해야 될 문제냐, 내가 그걸 묻는 거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시군이 돌아와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본예산에 섰어야 되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경북축구협회는 그렇게 계획성이 없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새마을담당 송기태  몇일전에 우리가 지난주인가 전국 직장인 클럽대항 해가지고 직장인 대회를 했습니다.
  전국 규모 대회도 하고 이 대회는 경북도내의 인제 23개 시군에서 참여를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 주로 동호인 클럽들, 동호인 클럽들이 우리 문경에도 뭐 조기축구회도 많고 그 다음에...
이상진 위원  그걸 내가 모르는게 아니고 얼마전에 전국대회를 했는데 또 경북대회 클럽대항을 할만큼 추경에 이걸 세워서 해야 되는게 타당 하냐 내가 그걸 묻는 거지요.
  그러면은 경북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했다면은 본예산에 예산이 섰어야 될 것이고...
○새마을담당 송기태  이거 제가 알기로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상진 위원  됐고요, 그거는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문경 찻사발 울트라 마라톤대회 있지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예.
이상진 위원  다른 대회는 전부 돈이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울트라 마라톤대회는 왜 4,0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까?
○새마을담당 송기태  여기는 참가비를  100km짜리는 5만원, 그다음에 50km는 참가비를 3만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자체운영이 가능해서 이거를...
이상진 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만약에 테니스대회도 그렇고 트레일런 대회도 그렇고 전부 참가비를 받아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울트라 마라톤대회는 보험도 들고 이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뭐가 들어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보험, 보험도 들고...
이상진 위원  다른 데는 보험이 안 듭니까?
○새마을담당 송기태  대회 성격에 따라서 맹 드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울트라 마라톤은 참가비를 5만원씩 받고 그 다음에 50km는 3만원씩 받고 이렇게 해서 자체경비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상진 위원  그럼 다른 데는 다 자체경비로 안되고 울트라 마라톤대회만 자체경비로 되고...
○새마을담당 송기태  마라톤대회는 보통 마라톤대회는 참가비를 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다른 마라톤대회 같은 거 할 적에는 돈 더 예산 줄 필요 없잖아요, 여기는 돈 안줘도 1박2일 잘 하는데요, 울트라 마라톤대회는...
○새마을담당 송기태  그 대회성격에 따라서 어떤 거는 참가비 내는 것도 있고 또 안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이상진 위원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울트라 마라톤대회는 문제가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하고 협회하고 울트라 마라톤 하는 그 주최측하고 문제가 있어서 예산 이거 반납한 거 아닙니까, 이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기 대놓고 하세요, 녹음되게...
○위원장 황재용  담당계장님 마이크 하시고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담당 박영창  예, 새마을체육담당 박영창입니다.
  울트라 마라톤대회는 조직위 김경희 회장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 연맹 단체가 아니고 그냥 단체인데 우리 육상연맹은 또 육상연맹을 통해가지고 이래 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육상연맹하고 조금 뭐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조직위 김경희 회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인제 얘기하는 거는 제가 울트라 마라톤 대회를 갔다 왔어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또 제가 보기에는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지금 그거는 대답이 안돼요.
  왜 대답이 안 되는가 하면 이랬든 저랬든 책임은 시청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집행 안하고 그냥 넘어갈 적에는 이게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고 잘 진행됐다고 하면은 이 4,000만원이 반납될 일이 없잖아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저희들이 양 단체를 조직위하고 육상연맹하고 불러가지고 의견조율을 몇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서로 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 최후에는 조직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게 제가 얘기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골자가 뭔가 하면 지금 42개 대회하고 여기 5개 대회를 더 한다고 하면 47개 대회, 약 한 50개 대회입니다.
  50개 대회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있고 사실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도 있는 거를 우리가 솔직히 시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체육대회를, 특히 생활체육을 하는 거는 목적이 경기를 진행하는 것도 있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는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데도 목적이 있단 말이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랬든 저랬든... 실제 그렇잖아요, 체육행사 하는 게... 꼭 뭐 우리가 뭐 저거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 시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안 한 것 만 못하잖아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체육회 또 각 연맹 이런 데를 잘 컨트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대회에 대한 예산을 세울 적에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하시고 또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시민화합이나 단결하는데도 큰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을 뚜렷하게 두고 해야 된다는 그런 면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계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새마을과 예산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에 추경에 395건, 새마을회관 보수 31개, 이래가지고 지금 크고 작은 사업이 400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본예산에도 이게 맞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연말까지 잘 진행하겠다 하는 거를 그걸 설명을 좀...
○새마을담당 송기태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455건에 한 195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이 거의 대부분 문제점 없는 거는 지금 다 되어가고 지금 8월달에도 한 50건 발주해가지고 공사가 지금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하반기에 우리가 새마을담당에 시설직을 한사람 충원을 받았습니다.
  두사람이 동서로 인제 반씩 갈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결정이 되면 바로 설계해서 문제점 있는 사업들은 제외하고는 금년 안에 전부 완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물론 불요불급한 항목이 주민숙원사업에 올라왔겠지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본예산하고 이거 전체적으로 봐서 건수가 정말로 많습니다, 너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깐 새마을과에서만 이걸 할려고  그러지 말고 새마을과, 읍면, 다른 관련되는 과하고 해가지고 지금 연말 해봐야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5개월이 남았지만 일할수 있는 거는 한 4개월밖에 안 남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준비하는데 1개월 내지 2개월 걸릴 것이고 이거 정말 우려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뭔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사업을 해준다고 지금 솔직한 얘기로 시민들이 대개 고맙게 생각 안한단 말이예요.
  오히려 해준다 해놓고 제때 제때 안 해주면 오히려 행정의 신뢰만 오히려 떨어지는 거라 이게... 그렇잖아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알겠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이거는 사업 건수가 너무 많고 이러기 때문에 특별히 좀 국장님하고 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내 생각에는 연말까지 다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새마을담당 송기태  알겠습니다., 재배정할 수 있는 읍면동하고 해가지고 빨리 발주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주민숙원사업은 정말로 주민들이 말 그대로 바라는 사업이니깐 조기에 하여튼 완공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 좀 협조해 주시고 아까 이상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체육행사 유치는 애초에 내년도에 쉽게 말하면 2019년도에 체육행사는 2018년도에 벌써 그거 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새마을담당 송기태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각 계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서 합당한 거에 대해서 지금 유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 이런 행사가 올라왔다는 거는 좀 준비가 덜 된 거 같고요.
  그러니깐 이상진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행사는 정말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하여튼 이게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무계에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송기태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새재 맨발페스티벌 있지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맨발 페스티벌.
○위원장 황재용  언제지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지금 계획이 8월 18일 날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8월 18일인데 당초에 3,000만원 했다가 예산을 거의 70%나 증액해가지고 2,000만원이나 증액하는데 전년도에는 페스티벌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 4,000만원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1억 정도 하고 자부담 4,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기에 도비도 있습니까?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도비를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를 그때 5,000만원인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올해는 도비 없고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 당시에 도비도, 도예산 풀에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작년에 그만큼 도비 받고 행사를 그만큼 했으면 올해 그러면 5,000만원 모자라겠네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그래서 금년에도 도비가 5,000만원 풀예산으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맹 그쪽에 주최하는 대구 한국일보입니다.
  이쪽에서도 그래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3,000만원 확보했고요, 그래서 작년 지원기준을 본다면 2,000만원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한국일보에서는 그러면 부담이 얼만큼 됩니까?
○새마을담당 송기태  자부담을 작년에 4,000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4,000만원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위원장 황재용  도의 예산 받는 거는 한국일보에서 도의 예산을 따오는 건가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그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맹 우리도 이 사업이 추진될려고 하면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하여튼 면밀히 잘 검토해주시고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많습니다, 수영장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1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실에 있는 모든 기계가 상당히 노후 되고 지금 언제 설지도 모른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밑에 기계실, 전기, 소방 모든 시설을 한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국민체육센터 전체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거 운영은 관광진흥공단에서 하지요?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예, 관광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체육센터는 항상 적자지요?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적자입니다, 작년에도 한 2억 정도..
○위원장 황재용  인원이 규모에 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애로점이 많다고 하는데...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평균 한 200명, 300명이 수요적정인데 지금 한 700명 가까이... 500에서 한 700명 가까이 오니깐 수질이 상당히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맹 과에서도 진흥공단하고 운영하는 그 면을 어떻게 협의를 하시는 게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계속 저희들이 사소한 수리정도는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운영은 그냥 진흥공단에서...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예, 운영은 관광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 민원이 자꾸 발생하니깐 그런 민원도 진흥공단하고 같이 좀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수질문제 특히요?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게 냄새나고 그런다고 하니깐 그런 부분도 잘 관리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 박홍균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님.
이상진 위원  아까 하다가 접어놓고 빠져서 그런데 114페이지요.,
  시설물 보수 5억은 이게 내용이 뭡니까, 11억은?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새마을시설물 보수 이거는 주민숙원사업 중에 혹시 빠진거 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포괄사업비로 500만원 확보해 놓은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명세는 없고 그냥 포괄로 그냥...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예.
이상진 위원  고장이 나면 사주고...
○새마을담당 송기태  아니 예산에 빠진 사업들 중에 불요불급하게 또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하기 위해서...
이상진 위원  그러면 100개를, 새마을 관련해서 사업을 100개를 하고도 55개가 빠졌다, 이말 입니까?
○새마을담당 송기태  그거는 그냥 개량적인 숫자입니다, 55개 정확하다는 그런...
이상진 위원  그래 뭘 할지...말하자면 새마을 예비비 성격이네...
○새마을담당 송기태  그러니깐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이상진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됐어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빠진 거 중에...
이상진 위원  예, 됐어요, 됐어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포괄사업비입니다.
이상진 위원  삭감시키면 되는 건데...
○위원장 황재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계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울트라 마라톤하고 저기 뭐지요 문경 트레일런 하고 이게 바뀐 겁니까, 이게 없어지고 이래 들어왔어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김창기 위원  예?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울트라 마라톤이 자체부담으로 해서 감하고...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울트라는 앞으로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게 인제 새로 이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담당 송기태  내용 아시면 담당계장님이 이 사업 설명을...
김창기 위원  아니 울트라도 그 단체가 있잖아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단체 있습니다, 예.
김창기 위원  단체를 그러면 무시하고 이거를 육상연맹...
○새마을담당 송기태  그러니깐 예산이 4,000만원 되어 있다가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이 이번에...
김창기 위원  아니 이번에 안하면 놔뒀다가 내년에 다시 주든지 이래야지...
○새마을담당 송기태  그거는 그때 또 예산을 내년에 세워야...
김창기 위원  그러면 여기 뭐지요, 내년에 또 할려고 할거 아닙니까?
○위원장 황재용  확실한 내용을 아시는 계장님, 체육계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이거 놔뒀다가 내년에 울트라로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체육지원담당 박영창  올해 연맹하고 여기 울트라 조직위하고 의견이 좀 충돌이 되어가지고 울트라 마라톤을 개최하지 않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울트라 마라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울트라 마라톤하고 트레일런 하고는 별개의 대회입니다.
김창기 위원  결국 트레일런 여기는 언제부터 계획이 잡혀 있어요?
○체육지원담당 박영창  트레일런 대회는 지금 현재 9월에서 10월중에 이틀간 할 계획으로 지금...
김창기 위원  아니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어요?
○체육지원담당 박영창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6월달부터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연맹에서...
김창기 위원  육상연맹에서요?
○체육지원담당 박영창  예, 예.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 그리고 저기 뭐지요, 우리 계장님, 여기 수영장 이게 지금 포화상태이지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포화상태입니다.
김창기 위원  제2수영장을 하나 짓는거 흥덕 쪽에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체육지원담당 박영창  안 그래도 지금 생존수영이 애들이 하루에 100명씩 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체육지원담당 박영창  그 바람에 기존 회원들하고 마찰도 있고 한데 우리 국민체육센터로 해서 기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짓는 거는 시비로 100% 지어야 됩니다.
  한 구장 짓는데 보통 60억에서 8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창기 위원  예.
○체육지원담당 박영창  그리고 인제 학교 개방형 체육관에 30억을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이걸 교육청에 몇 번 건의를 해도 교육청에서 이걸 사업을 안 맡을려고 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거는 학교 안에 지어야 됩니까?
○체육지원담당 박영창  학교 안에 지어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아...
○체육지원담당 박영창  학교시설물로...
김창기 위원  다른 어디 받아오는 저거 없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밑에 수리만 계속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 보니깐 쓰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저쪽으로 흥덕쪽으로 그쪽으로 한 개 해줬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저게 있습니다.
○체육지원담당 박영창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존수영만 자체적으로 해결해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데 우리가 200명 300명을 받으면 자체수질을 소화하는 능력이 되는데 그런데 500명 700명 오니깐 물이 혼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어야지 그 기계가 물을 이렇게 정화를 하는데 지금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어디 국비나 도비 좀 따 와가지고 지금 우리 흥덕쪽에 복지관도 새로 들어오고 이러니깐 그 옆에 한번 적극... 우리 공무원들 뭐 전부 적극 검토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검토 좀 부탁드릴께요.
○체육지원담당 박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세무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세무과 도세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담당 임한원  세무과 도세담당 임환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9억 8,521만 4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996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세제도 비교견학 해외연수 도비사업으로 기정액 400만원에서 102만 6천원 보조되어 50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8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특별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200만원이 보조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지난년도 도세체납액 징수 운영여비 474만 3천원이 보조되어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3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3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전액 도비보조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회계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회계과장 이상열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3,262만 9천원이 증액된 499억 9,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관용차량 관리에 공용차량 임차료 부족분 1,440만원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청사유지관리로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 업무보조를 위한 인건비 722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정비사업으로 읍면동, 사업소 석면건축물 석면농도 측정을 위한 용역 1,600만원, 문경읍 청사 주차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비 2억 2,000만원, 사무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사회복지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97억 5,390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억 850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최저 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계급여 3,750만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비 6,21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407만 6천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이 증원이 되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중식비 3,994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자활증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3억 2,097만 3천원,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1,050만 1천원을 감액을 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253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520만 2천원, 내일키움통장 장려금 1,349만 6천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 1,195만 6천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을 하였습니다.
  127쪽, 국가유공 선양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3,240만원을 증액하고 산북면에 위치한 경찰전공비 경계선 지적측량을 위한 측량수수료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폐재해자협회 회원복지를 위한 사업비 500만원, 진폐재해자 및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개보수 공사비 5,300만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월남전 참전자 및 고엽제 전우회 비품 구입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자 포상 보상금 73만원, 위생수준 향상 선진지 견학자 실비보상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금 3,500만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아동 청소년 뮤직 희망케어링 사업 2,771만 8천원을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으로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금년 10월 준공예정인 흥덕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비 1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비 시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 지역사회복지평가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행정운영비 48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반환금 5억 8,27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 160만 1천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관리사업 의료급여 현금급여 4,832만 3천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을 하고 전년도 이월금 941만 6천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쪽,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업 191만 8천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현금급여 5,013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160만 1천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4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9만 1천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9,039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쪽, 
  145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저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 및 민간위탁금을 5,000만원씩이나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12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자활사업비 증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진 위원  감액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감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활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상진 위원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사업비가 감액이 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 원장 얘기하고 차이가 있네요, 그 저 지역자활센터에 근로하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서 그 감액시킨다, 이런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리고 센터의 운영비는 증액을 했는데요.
  이거는 직원 종사자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 때문에 증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진 위원  다음에 127페이지에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월남 참전자회 비품, 고엽제 전우회 비품 이래가지고 내용이 있는데 어제인가 업무보고 할 적에 보훈회관은 다시 짓는다고 얘기를 안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거기에 이게 월남참전자나 고엽제나 이 사람들 다 거기로 들어 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들어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거 같으면 이거 굳이 사무실 개보수 공사를 돈이 적든 크든 간에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무실이 당초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다가 지금 금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달린 2층으로 이전을 하면서 거기에 인제 사무실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되어서 그런 집기라든지...
이상진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을 질 동안에...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리모델링을 안 하고는 도저히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예산은 10억 2,263만 5천원이 감액된 688억 2,4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기초연금 지급에 29억 2,03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내 문화원 이전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집기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지원에 4억  5,00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5,689만 7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에 3,639만 7천원을 감액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4,070만 4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54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29억 2,038만 2천원을 감액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안전서비스 사업에 6,068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55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따른 운영비, 냉방비,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8,697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양로시설 운영비 1,738만 2천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 1,76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7,789만 6천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에 8억 8,09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으로 화장장 운영에 1,7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장애연금 9,805만 5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장애인 활동급여 1억 3,248만 7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장애인 활동보조 3,20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068만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441만 5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장애인 거주시설 7,393만 4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1억 9,5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54쪽에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몇 명이고 1인당 얼마씩 받게 되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저희 시에 총 65세 이상 어르신은 20,180명이 계십니다.
  이중에서 77%인 한 15,500여분들이 지금 최고 20만 2천원 정도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박춘남 위원  아, 받는 금액은 다 동일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최하 2만원에서 20만 2천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158페이지에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가 왜 이게 반 이상 줄었는데 이게 왜이래요, 왜 감액을 이렇게 많이 시켰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은 지금 3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저희 지역자활센터하고 이렇게 제공하는데 그 인력이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인력이 감소가 되었어요, 장애인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장애인 인력도 활동 수혜 받는 인력이 조금 감소가 되면서 장애인 활동보조를 해주는 대상자도 감소되다 보니깐...
이상진 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조하는 게 이게 등급이 높아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이 줄은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장애인 활동보조는 일반인이 장애인을 보조하는 건데 일상생활 지원, 가사서비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 수가 중증장애인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깐 그렇게...
이상진 위원  아, 중증장애인이 줄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도 이게 반이나 줄었다고 하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예산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그 뒤에 160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 부모 심리상담 지원이나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 이런거 전부 감액을 다 시켰는데 이거는 뭣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100만원 감액은 뭐 두군데 다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발달부모 장애인협회에서 이 업무를 지금 대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깐 아마 국가에서 이거를 같이 감액을 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 감액을 시키고 그쪽으로 사업이 다가도록 그래 해주는 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지금 현재 합동으로 하고 있다 보니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행정에서 하던 사업을 민간 쪽에서 하고 우리는 여기서 감액시킬 수밖에 없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2페이지 영강문화센터 집기구입 2,5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뭐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영강문화센터 2층에 문화원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원이 8월 달에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 사무실 자체 내에 강의실이라든지 뭐 사무실 이전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구입비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과장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해주는데 각 경로당에 한 개씩 저거 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경로당별로 면적 10평방미터 이하는 1대가 들어가고 기준은 100평방미터 이상은 2대, 3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럼 전체 다 보급이 다 되는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방마다 100미터 되는데 한 개씩, 경로당 한 개별, 뭐 두 개 들어가는데 세 개 들어가는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거 명확하게 해서 형평성에 맞게 잘 면적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경로당 신축하는 데는 하나 신축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저희들 기준은 1억을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여기에 그러면 6억 해놨는데 리모델링 비용해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럼 이게 5개 입니까, 6개 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당초 예산에 5억이 있고 이거 추경에 1억을 지금 하나 더 편성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6개소가 올해 신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신축으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6개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1)여성청소년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237억 7,022만 7천원으로 3억 9,1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140만원 증액하였고 기금 도비 변경내시로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280만 6천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8만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지원은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기금 변경내시로 방문교육사업 627만 3천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지원 200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환경개선비 1,900만원과 불법촬영 탐지기구 구입비 1,400만원 계상하였고 다문화 모국방송 위선 수신기 설치 지원비 1,000만원,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4,342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3,497만 9천원,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165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260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농암어린이집 보수 및 놀이터 설치비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9,07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840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에서 170쪽입니다.
  교재교구비 1,266만원,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8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 2,729만 5천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93만 2천원,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9,937만 2천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800만원,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 1,34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63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내 실외놀이터 설치비 1억 500만원, 드림스타트 승강기 설치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드림스타트 사업 2,53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1,427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47만 2천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364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336만원,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1,19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147만원 증액하였고 가정위탁 양육지원 2,160만원,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자립 정착금 지원 3,000만원, 아동수당지원 6억 2,562만 9천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변경 내시로 입양아동 가족지원 360만원 감액하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금 24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에서 177쪽입니다.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 280만원 감액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복합기 구입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변경 내시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113만 2천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542만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473만 8천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914만 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웹툰 창작 체험관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구입비 61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금 1,372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에서 181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495만 6천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72만 3천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변경 내시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270만원 감액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101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9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집행 잔액, 국도비 반환금 1억 2,2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에 가정위탁 양육지원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제도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부모가 없는 애들 있잖습니까, 그거를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 면은 제3자가 위탁해서 기르는 아동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런 세대가 많은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지금 한 34명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총 그 세대수는 제가... 인원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4명 정도가 가정위탁 아동 양육 대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을 인제 소정의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몇 시간동안 같이 해주다가 집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자기가 돌봅니다, 밥을 해주고...
박춘남 위원  아, 그 가정을 방문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양육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먹여주고 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2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사업하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 아동수당 지원하고 이거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171쪽요?
김창기 위원  175.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175쪽요?
김창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기 아동수당은 저희들이 당초에 6월 달부터 이거 지급이 되도록 중앙에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 인제 각종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9월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가지고 많이 줄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김창기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대해서 성폭력 상담소 지원비는 월 얼마나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현재 인건비하고 저희들 총 7,941만 6천원 중에서 10% 정도는 자체운영비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10%를 운영비에 쓸 수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10에서 15%정도만 운영비로 쓸 수 있고요.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묻는 의도는 성폭력상담소에 가보면 직원이 세 명...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네 명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원장까지 네 명, 원장까지 네 명인데 7,900만원이면 인건비가 내가 봐서는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 같아서 실질적으로 가보니깐 아주 열악하고 하는 일은 많고 이게 얼만 큼 주라고 하는 게 어디 지침이 있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거는 국도비 사업인데요, 국도비 기금사업인데 이거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상진 위원  그 이상은 우리 시비를 좀 보태서 더해줄 수는 없는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시비로 뭐 더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상진 위원  그 세워줄 수 있다고 하면 조금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거기 가서 환경을 보면 하는 일은 많은데, 또 거기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정상인보다는 좀 문제 있는 그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보니깐 사회복지사 중에도 월급이 제일 적더라고요, 여기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사실 좀 열악합니다.
이상진 위원  다른데 사회복지사들이 대체로 월급이 적은데 거기보다 오히려 적고 상대하는 사람은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좀 문제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고 이래서 너무 좀 열악하더라, 그러니깐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 내년부터라도 시비에서 좀 줄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상진 위원   그 다음 167페이지에 어린이집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현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현금으로...
이상진 위원  그래 인제 거기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물어보니깐 현금으로 준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 못하는 거는 말을 안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줘야 어린애들이 우리 지역농산물에 입맛이 들여진단 말이 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쉽게 얘기해서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현물로 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사 하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이거는 쌀하고 사과즙이거든요.
이상진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사과즙, 우리가 친환경농산으로 생산하는 사과즙이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사과즙을 주잖아요, 그러니깐 문경꺼를 주라는 이말 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문경 꺼 줍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이거를 돈으로 주지 말고 현물로 주라...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학교에 급식지원 해주는 것처럼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하고 연계해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즙을 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기 골고루 들어가도록...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거를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지역 농산물 들어가는 거... 지금 농어촌 지역 16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주는 거는 지금 어린이집 중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 인건비가 지원되는 정부지원 시설입니다.
이상진 위원  일반 어린이집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민간어린이집은 앞에 도비사업으로 또 이렇게 민간어린이집...
이상진 위원   민간어린이집도 차량운영비가 지원이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연 4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연 40만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상진 위원   에이 너무 적다, 연 40만원이면 한 달에 4만원인데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전번에 왜 우리 그 TV에도 나왔잖아요, 책임 없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니깐 애가 죽은 것도 모르고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깐 여기 차량운행비를 농촌 어린이집 말고 일반 어린이집에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민간어린이집 주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4만원 준다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연 40만원.
이상진 위원  그래 연 40만원이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리고 농어촌지역에는 연 20만원밖에 안주고요, 정부시설은...
이상진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그러면 844만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게 인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그게 좀 더 작게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이 더 추가로 세 웠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하여튼 여기 차량운영 하는 데도 내가 보니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인제 기사들이 열악하니깐, 인건비가 열악하니깐 그러니깐 뭐라해야 되나... 오늘은 이 사람이 하고 예를 들어서 또 급한 일이 있으면 내일 저 사람이 하고 이렇게 되니깐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말 이라요 내말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이상진 위원  그 부분을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상진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위원이 물었지 싶은데 171페이지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왜 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국도비가 보조 내시될 때 저희들이 전체 문경시의 총 소요액보다는 좀 과다하게 이렇게 되어서 중간정산을 받아보니깐 이게 인제 2,000만원 감해도 저희들한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2,000만원을 감액해도 별 문제가 없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상진 위원  사람 숫자를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안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상진 위원   반납 안하고 사람 숫자를 늘리면 될 거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그거는 본인들이 학부모들이 원해서 신청을 해야 아이돌보미가 파견이 되거든요.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진 위원  원하는 사람 다 해줘도 돈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돈이 남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172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 여기 운영비를 신망애육원 증액  했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저도 인제 알아봤는데요.
  호봉승급 상승분하고 또 나머지 조금 운영비하고 그렇게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직원이 많다보니깐...
이상진 위원  호봉 승급분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상승분...
이상진 위원  1억 1,427만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상진 위원  제가 묻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많이 올라가서 그래 지금...
이상진 위원   돈이 많은 데는 복지시설이라고 해도 많고 없는 데는 너무 없어서 탈이고... 이 말은 안해야 되는데 해봅니다.
  그 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과목을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시설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목변경 합니다.
이상진 위원  예, 예...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상진 위원  이게 토요운영지원 여기를 왜 전부 예산을 삭감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 희망아동센터가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어디서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토요일에 운영하겠다는 아동센터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감한 거...
이상진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삭감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일날 운영지원 하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제가 봐서 없는 이유가 운영비가 너무 적게 주니깐 너무 열악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시내는 모르지만 읍면에는 꼭 필요하고 제가 봐서는 좀 더 운영비라든지 이런걸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꼭 난 좀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도 의원님하고...
이상진 위원  공감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공감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시면 올해는 뭐 어떻게 됐더라도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을 좀 가지셔서 특히 읍면에, 여기 뭐 점촌은 뭐 시내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그래도 갈 데가 학원도 있고 뭐 다른 키즈카페도 있고 이런게 쭈욱 있는데 읍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상진 위원   읍면에는 그런 게 없으니깐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시비라도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솔직히 이것도 나는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이상진 위원  예, 그런 거를 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해보시고 아까 어디 보니깐 지역아동센터에 저거해 주는 데가 있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 산양에..
이상진 위원  시설환경개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상진 위원   그 산양뿐만 아니고 산양보다 지금 더 열악한 데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하는데다 보니깐 저희들이 운영비는 조금 시비로 더 이렇게 증액해서 세워줄 수가 있는데 개인집을 시비로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곤란하고요.
  산양은 우리 복지회관을 인제 곧 다 짓거든요, 그 안에 산양에서 그 복지회관을 짓는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산양을 애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이 공간을 주겠다고 해서 그 공간에다가 그냥 이런 넒은 공간만 주니깐 교실도 만들고, 그런 데에 대한 1,000만원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내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초록우산 우리 어린이재단에서도 두 군데를 지원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물론 개인이 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 만은 환경이 아주 말하자면 열악하단 말이지요.
  열악한데 실질적으로 굳이 뭐 이유를 댄다면 민간재산에다가 왜 시비를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좀 광의로 해석을 하면은 전부다 우리 문경의 어린이들이란 말이 라요, 그죠... 그런데 그중에 실제 또 지역아동센터 가는 사람들보면 재산상태 이런 게 별로 안 좋아, 운영비도 열악하고, 그런데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의 환경이 밝은데 있는 애들하고 좀 밝지 못한데 있는 애들하고는 가보면 표정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전부다 어른의 책임이다, 우리가 사실 어린이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갖고 있는데 전부 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잘못 태어나가지고 밑에 바닥부터 그러는데... 너무 제 생각에는 너무 개인재산이니깐 우리가 해주기 어렵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교육차원에서 좀 환경 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한번 예,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물론 여성청소년과가 일도 잡다한 게... 잡다하다고 하는 게 아니지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인제 일이 많잖아요, 종류가 많아서 그 신경 쓰기는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경시에서 고시장이 추구하고 있는 게 명품교육도시 아닙니까... 그래 명품교육도시가 될려고 하면 어린이들한테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투자하는데, 어린이들한테 투자하는 데는 너무 야박스러워 실제... 그리고 또 그 투자해보면 자꾸 이야기해서 중복이 되는데 정말로 좋은 환경하고 안 좋은 환경하고 애를 크는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정말 돈 투자해야 되겠다, 뭐 이런 쪽에서... 지금 제가 어디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좀 문제가 있고 담당 주무관께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로 해야 될 때는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애들 키운다고 생각해서 좀 환경개선 하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과장님 우리 관내는 아동폭력 혹시 발생한 거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동폭력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거기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인제 아동폭력이 발생되면 보통 경찰서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경찰서에서 인제, 또 그 다음에 피해 아동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가정폭력이다, 그러면은 인제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가정폭력 당했는데 부모가 있으면 부모교육이 성폭력상담소에서 교육이 들어가고 또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은 저희들이 사례협의회를 해가지고 도와 줄거 있으면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아까 우리 이상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동복지시설에 여러 종류가 많고 많은데 형평성 있게 아까 이상진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위원장 황재용  그죠, 뭐 자꾸 치중되게 지원이 많이 가면 남들 보는 눈에도 그러니깐 모든 게 예산지원이 형평성 있게 좀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실외놀이터 있잖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이거는 어차피 애들이 사용하는 거니깐 자재 이러한 부분도 친환경 이런 걸로 맹 다하시는 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잘 시설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173페이지요.
  거기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우수지역 아동센터가 지금 몇 군데인지 또 그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지금 저희들 지역우수 아동센터는 저희들 현재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중에 도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 거지요.
  평가를 해서 아주 우수한데는 우,수 미,양,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환경이 괜찮고 이런 데는 최고 242만원 운영비를 주고 최저는 12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올해는 금년도에는 도에서 아직 평가를 안했습니다, 도에서 실태조사가 나옵니다.
박춘남 위원  아 몇 군데가 선정이 되고 정해진 거는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렇지요, 열군데 중에서 인제 몇 군데는 최우수, 우수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낮은 거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거는 몇 월에 실시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하반기에 아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5 회의중지)

(15:18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50억 8,557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억 3,244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소 드라이비트 교체를 위해 2억 5,060만원과 보건지소 마당 보수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900만원과 시립문경요양병원 드라이비트 교체를 위해 1억 8,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립요양병원 병원 증축사업을 위한 구조안전 진단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시립요양병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약무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확산방지사업 중 결핵실전담 공무직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78만 4천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재무활동으로서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3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83억 231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2,15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신규추진에 따른 체력단련실 정비 및 사무실 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2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8,483만 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중간입니다.
  신규 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추진을 위해 2,358만 4천원을 인건비, 일반운영비, 디바이스 구입비 등 의료비, 구료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중간입니다.
  출산장려 사업 중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예산을 휴직중인 무기 계약직이 퇴사함에 따라 기간제인건비를 전액 감하였고 모성건강교실 운영 확대에 따라 재료비 300만원,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한 출산축하 용품구입비 1,000만원, 사무실내에 별도로 위치한 모유 수유실 영양플러스 상담실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 변경내시 및 출산장려 시책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사업비를 880만원 증액하였고 모자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3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일반운영비를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 중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와 198페이지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5억 4,699만 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필요예상 인력수를 높게 책정하여 과다하게 내시되었던 예산이 전국적으로 50%정도 감액됨에 따라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치매관련 예산 중복으로 인한 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상담센터 예방사업비를 전액 감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치매보듬마을 운영은 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비 4,000만원을 감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 인건비 470만원을 198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의 인건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비 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중 간호센터 청사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2억 9,58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643만 3천원과 간호센터 무기 계약직 근로 장려금으로 1,8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017년 사업관련 잔액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3,2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우리 보건소는 노인전문간호센터 또 이쪽 편에 사업과에서 시립문경요양병원 보건지소, 진료소 전부 드라이비트로 교체하는 이유가 뭐 추워서 그렇습니까, 더워서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니요, 저번에...
이상진 위원  전부 다 하네, 보건소는 드라이비트로 다 바꾸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노인요양시설은 화재발생 위험시 대피하기가 어렵고 해서 저번에 제천 화재 참사 이후로 다 교체하도록....
이상진 위원  보건소는 진료소까지 싹 다 바꾸는 거라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이상진 위원   드라이비트는 괜찮은가, 바꾸면...
○보건소장 윤장식  예, 보건소장 윤장식입니다.
  드라이비트 이게 문제점을 아시다시피 화재가 발생하면은 금방 불이 순식간에 위층까지 싹 옮겨 붙습니다.
  그래서 또 어르신들이 계시고 대피하는데 많은 시간이 조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 모신데 하고 보건지소 뭐 양은 적습니다마는 드라이비트를 다 교체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진 위원  드라이비트 건축한 거는 전부 싹 다른 걸로...
○보건소장 윤장식  지금은 안 됩니다, 그 드라이비트로 건물을 못 짓습니다.
  지금 불연성 드라이비트는 되는데
이상진 위원  아니 그래 전부 다 교체 한다 이말 아니라...
○보건소장 윤장식  예, 예... 다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에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이 신규로 하셨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대상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다섯 가지 질환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말고 약을 투약하고 있는 사람 말고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대상인데 이분들은 이제 등록을 해서 저희가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상담 뭐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해서 약을 먹는 단계로 넘어가지고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은 인제 전화 같은 걸로 앱을 깔아가지고...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6개월 동안 하는데 보건소에 방문하는 거는 한 세 번 정도 방문하고 전화로 이렇게 모바일   앱을 깔아서 그 앱으로 연동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은 저희가 전화로 또 상담을 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박춘남 위원  연령제한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박춘남 위원  연령제한?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공연기획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관장님께서는 신병 치료차 오늘 제안 설명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기획담당 안용구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22억 8,929만 4천원에서 3억  7,141만 4천원이 증액된 26억 6,07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세부내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드라이비트 정비 실시설계비 720만원,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전시실 고소 작업대 구입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업으로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6,000만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전시 및 공연 8,221만 4천원, 202페이지 작은 음악회 공연지원 사업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인 우리 동네 프로젝트 온고지신 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운영 중 노후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모전도서관 운영 중 도서관 입구 방부목 데크 재정비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예술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공연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우리 담당계장님 수고하십니다.
  201페이지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이래가지고 그 뭐래 방방곡곡 이게 뭐 어떤 저건가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방방곡곡 문화...
김창기 위원   아니 그 위에 것부터... 상주단체육성지원 이래가지고 6,000만원 섰네요, 3,000만원씩?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예.
김창기 위원  거기서부터 설명 좀...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도비 3,000만원 그다음에 국비 3,000만원해서 여기 인제 상주하고 있는 공연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문경시의 단체 다 됩니까, 해당?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아니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에 상주단체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루체 오케스트라  라든지 사실상 구미에 인제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단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우리 문경시에 거주를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상주단체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우리 구미는 뭐가 있는데요?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그분이 상주단체라 함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에 상주를 해가지고 해야지 만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에 원칙으로 상주해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공연 루체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공연단체의 단장이 우리 문경시에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단장이...
김창기 위원  그러면 단장한테 주는 겁니까, 이거를?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아니 단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김창기 위원  단장 혼자라면서 우리시?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아, 거기 소속된 분이 우리 문경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김창기 위원  단장만 문경시민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미사람들이라면서요.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예, 그렇습니다 실제는...
김창기 위원  그러면 단장한테 3,000만원씩 6,000만원 주는 거네요.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그런데...
김창기 위원  이거 공연 몇 번 합니까?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공연이 인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한번 했습니까?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예, 올해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인제 방방곡곡 이거는요?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인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3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거를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라요?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아 이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문연합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공모를 신청하게 되면 본예산에 우리가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1년 연중을 놓고 봤을때는 3, 4월에 이게 인제 공모를 신청을 해서 기금으로 거기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할 수 없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제1회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작은 음악회 공연지원 이래가지고 5회 해가지고 2,9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그거는요?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작은 음악회 공연지원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 우리가 매달 1회, 매월 마지막주 넷째주에 하는 사업으로서 문희아트홀에서 시의원님 한번 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좀 공연을 좀 구경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깐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반응이 좋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이것도 한 단체가 합니까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기획공연으로 해서 우리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감독이 세 명이 있습니다.
  무대감독, 조명감독 그다음에 음향감독 이래가지고 그 중에 음향감독 박수철씨가 보통 우리가 박수쳐라 이러는데 박수철 감독이 기획공연을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거를 선정을 해서 가져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들 자리도 하나 못 챙겨주는 사람들이 뭘 오라고 합니까 예?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우리가 지금 항상 유보석을 비치를 해가지고 의원님이라든가 기타 분들에 대해서 항상 예비석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저는 그걸 못 느꼈습니다, 오라하는 그게 일단 오라고 할려면 자리를 하나 만들어놓고...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야 뭐 오든지 가든지 하지요, 갔는데 자리 비워달라고 하고 이런 직원이 어딨습니까, 그래?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앞으로 잘해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김창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이게 루체오케스트라에 주는 거예요?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는 없고 기금하고 도비로 가지고 하는 거지요?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예.
이상진 위원  시비는 가는 거 없잖아, 그런 거는 얘기할 필요 없고 제가 공연기획담당 안계장이 보면 공연할 때도 애를 먹고 이러는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냐하면은 거기 가서 공연 전시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봐야 될 때는 사람이 없단 말이라, 오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이지, 없다가 아니고 적다... 그런 경우를 나는 상당히 많이 겪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고 증액시켜 줄수는 없고 오는 프로그램을 시민들한테 전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그걸 예산을 올려 봐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다 알아서 안 오는거야 할 수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알리지 못해서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가서 보면 어떤 거는 공연 내용이 정말 시민들이 보면 좋은데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거를 보면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라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공연을 가오는 것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래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걸 사전에 우리 문경 시민들한테 전부 홍보가 될 수 좀 있도록... 그거 예산을 세우라고요, 예산을...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증액시켜주기는 그렇고 추경에는, 내년 본예산에는 꼭 그걸 세워가지고 2019년도에는 우리 문경시에서 공연하는 거는 알만한 사람은 문경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아까 김창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맨 끝에 작은 음악회 공연 그게 무대 위에서 하는 거 아니였나요, 연주자들이 무대에 있고 관객도 같이 무대에 앉아서 관람 하는거?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예, 그렇습니다.
  주로 작은 음악회는 문희아트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무대 안에서 위에서 하지요, 객석에서 앉아서 관람객들이 있는게 아니고 무대에 같이 올라가서...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관람객은 무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공연자분들이 무대에 하면은 관람객은 관람좌석에서 지켜보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제가 문화예술 쪽에 조금 원래 관심이 많은데요, 문화예술회관 예술 공연 큰데서 하는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요.
  사람들은 너무 적고 관객석에 안 있고 무대에서 같이 연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요.
  의자 한 세줄 정도 앉고 모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도 앉고 그렇게 하는걸 제가 몇 번 갔었는데 물론 연주자들하고 가까운데서 볼 수 있으니깐 좋기는 해요.
  그런데 객석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작잖아요, 예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공연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어떤 작은 음악회인지 어떤 공연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저희가 대관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대관해가지고 들어오는 사업은 외부에서 보는 이들은 똑같이 기획공연일수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은 조금 관객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다고 하면은 대관인거 같습니다, 그거는 뭐...
박춘남 위원  저희는 뭐 대관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는 모르니깐...
○공연기획담당 안용구  예,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연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 계수조정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3 회의중지)

(17:37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대로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희망심기 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11억 7,700만원을 삭감하며 인공암장 안전진단 용역을 인공암장 철거 실시설계비로 부기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3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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