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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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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6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17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17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가. 기획예산실
  5.   나. 미래전략기획단
  6.   다. 행정복지국
  7.      1) 총무과
  8.      2) 종합민원과
  9.      3) 홍보전산과
  10.      4) 문화예술과
  11.      5) 관광진흥과
  12.      6) 새마을체육과
  13.      7) 세무과
  14.      8) 회계과
  15.      9) 사회복지과(기금포함)
  16.      10)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17.      11)여성청소년과
  18.   라. 보건소
  19.      1) 보건사업과
  20.      2) 건강관리과
  21.   마. 문화예술회관

(10:01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당면 주요업무 추진 및 결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안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순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7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06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538억 6,85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7,286억 6,857만원, 세입결산액 7,366억 7,579만 9천원, 세출결산액 5,428억 7,396만 8천원, 다음 연도 이월액 908억 7,031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3,271만 5천원, 순세계 잉여금 1,015억 9,805만 8천원입니다.
  보고서 2쪽, 세입결산 총괄 그리고 세출예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4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의 징수 결정액은 6,643억 1,305만원이며 6,564억 8,718만 7천원을 수납하고 78억 2,586만 2천원이 미수납액 입니다.
  미수납액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과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4%인 6,564억 8,718만 7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8억 2,586만 2천원은 주로 지역 경기 부진 및 납세태만으로 인한 세수감소 입니다.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8%로 전년도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향후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정밀한 원인분석으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재정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6쪽,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중 지출액 4,867억 8,516만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5.5%, 공공질서 및 안전 1%, 교육 0.6%, 문화 및 관광 12%, 환경보호 7.1%, 사회복지 20.5%, 보건 1.5%, 농림해양수산 19%, 산업․중소기업 1.3%, 수송 및 교통 5.1%, 국토 및 지역개발 11.4%, 기타 15%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인건비 13.2%, 물건비 6.6%, 경상이전 34.7%, 자본지출 39.1%, 보전재원 0.3%, 내부거래 3.8%, 예비비 및 기타 2.3%로서 2016년도에 비하여 인건비와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각각 0.3% 증가하였고 경상이전 0.4% 증가, 자본지출 0.1%,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각각 0.7%, 0.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에서 8쪽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세출결산액, 보고서 10쪽에서 11쪽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이월사업 조서는 보고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 277억 6,873만 8천원, 세출결산액 130억 8,14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43억 2,003만 3천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 사업에 대한 세입결산액은 43억 5,167만 8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억 2,086만 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억 3,485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03억 81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공무원 학자금 대여 62억 4,153만원, 전화선 예치금 2,527만 2천원, 환지 청산금 9,980만 4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2개 사업에 대한 전년도말 현재액 17억 5,248만 7천원 대비 2017년도말 현재액은 17억 7,441만 8천원으로 1.25% 증액되었습니다.
  채무 현황은 전년대비 53억 1,480만원이 감소한 328억 2,96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공유재산 증감현황으로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806억 4,629만 8천원이 증가한 1조 5,568억 6,273만 4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부지 매입, 금천생태하천복원사업의 부지매입 등이며 영순 제2농공단지 및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 매각, ㈜캐프 부지 매각, 구 호계 어린이집 매각 등입니다.
  보고서 17쪽, 물품 증감현황으로는 2017년도말 물품현황은 1,561종 100억 3,231만 8천원이며 증가사유는 미니버스 신규 취득 및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 총규모는 예산현액 7,286억 6,857만원, 총 세입액 7,366억 7,579만 9천원, 총 세출액 5,428억 7,396만 8천원, 이월액은 908억 7,031만 8천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43억 3,271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015억 9,805만 8천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수납액 6,564억 8,718만 7천원은 예산현액의 101.4%로써 91억 7,682만 7천원이 수납초과 되었고 미수납액은 78억 2,586만 2천원으로 이는 특산물 직판장 수입, 시유지 매각, 의료사업 수입 증가 등 사업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8%로 비교적 높으며 결손액은 9억 6,529만 6천원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기타 등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277억 6,873만 8천원은 예산현액의 95.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8.4%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 3,207만 2천원으로 이는 결손처분 21만원, 이월액 4억 3,186만 2천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결손처분을 지양하여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자립 증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으로는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473억 1,036만원으로 전년도 5,529억 1,238만 5천원에 비해 943억 9,796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149억 6,667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425억 16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에서는 이월된 예산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하였는바 이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행정절차 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인한 것으로 특히 예산이월 사유 중 자부담 확보 지연이나 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이월된 경우는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배분의 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비 1억 이상 주요 이월사업 조서는 표 검토보고서 11쪽,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1억으로 전년도 341억 7,067만 5천원에 비해 50억 7,067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130억 8,147만원으로 전년도 111억 9,963만 3천원보다 18억 8,183만 7천원이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157억 5,741만원으로 전년도 229억 7,104만 2천원보다 72억 1,363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4%에 해당되는 738억 3,183만 9천원으로 주요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8,622만 6천원, 예산절감 23억 519만 4천원, 예산집행 잔액 185억 5,252만 5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39억 4,001만 8천원, 예비비 487억 4,787만 6천원으로 향후 사업 집행 시에는 불용액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이응천 대표위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9일에서 4월 28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입니다.
  총체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적절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이월예산 및 불용액을 줄임으로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73억 3,808만 2천원 대비 8억 295만 5천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말 잔액은 81억 4,103만 7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옥외광고기금 2천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714만 4천원, 식품진흥기금 405만 3천원, 노인복지기금 628만 4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9억 9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초생활자금 274만원, 재난관리기금 3,268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4종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474만 1천원이 증액된 12억 6,516만 8천원이며 수입은 13억 3,345만원으로 지출은 13억 3,345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의 융통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써 2017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 관리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중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의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534억 8,331만 5천원으로 총 45억 1,969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89억 6,361만 6천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관리는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9,778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3,233만 1천원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경상 및 자본전출금 23억 8,821만 4천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6,404만 7천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 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5,873만 4천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4,490만 4천원입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로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 유인 등 사무관리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2,358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6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으로 지역발전협의회 교육 및 포럼 사업비 3,906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085만 3천원입니다.
  정부3.0 추진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819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1만원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국내여비,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 등으로 4,683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31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법제 및 소송지원으로 법률 추록대 등 사무관리비, 소송수행비 등 6,455만 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245만 5천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9억 6,465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비 지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 수당 등 보수 9,378만 9천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천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893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72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12억과 이자 2억 1,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31건으로 18억 3,399만 1천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504페이지부터 506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토지관리 업무추진 사업 외 17건에 9억 3,964만 8천원을 지출하고 2,500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용은 510페이지부터 51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17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 기금은 총 7종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73억 3,808만 2천원이며, 2017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8억 295만 5천원이 증가한 81억 4,103만 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6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  입니다.
  2016년도말 채무액은 381억 4,440만원이며, 2017년도말 채무 잔액은 53억 1,480만원을 상환하여 328억 2,960만원입니다.
  회계별 현황에 따라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54억, 기타 특별회계가 70억, 공기업 특별회계가 4억 2,960만원입니다.
  회계별 종류별 현황 및 상환재원별 현황은 736페이지 및 73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87페이지 보면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전체 얼마정도 지금 전출이 됩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99억요?... 그러면 인제 99억을 주면 여기 목표를 우리는 얼마나 책정을 해줍니까, 수익?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83억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인제 그 뭐죠, 수영장이나 이런데 뭐 흑자가 되겠지만 그 뭐죠 관문, 주차장 이런 데는 흑자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 사실 자기 개인꺼 같으면 흑자를 내려고 상당히 내려고 상당히 애를 쓸 겁니다.
  그 저는 그래요, 모든 사업은 83억을 썼으면 저는 83억을 목표라고 지금 저거 합니다... 그 정도는 최저로 우리가 올려줘야 목표달성이라고 안하겠나... 실질적으로 또 이래가지고 성과 냈다고 성과급 지급하고 이런 거 없습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그거를 우리 실장님이 좀 더 강화시켜가지고 농산물 직판장이나 이런데도 시간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가지고 하나는 먼저오고 하나는 늦게 가시고 좀 이래가지고 시간 좀 꼭 지켜가지고 그렇게 흑자가 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님.
박춘남 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요.
  방금전에 우리 부의장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거기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면 관광진흥공단에 수입이 들어오는데도 많아요, 새재주차장이나 세트장 뭐 농산물직판장이나 뭐 철로자전거 이런데는 많은데 또 거기에 비해서 수입이 지출보다 적은데가 많아요.
  손해보는데가 많고 물론 체육센터 같은데는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거는 당연해요, 거기는 조금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도...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이게 지금 보면은 엄청난 지출이 많아요.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많으면 아까 상여금 얘기하셨는데 제가 거기 보면 일부 50% 삭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소득이 나지 않는데 상여금을 받아간다는거는 이거는 조금 규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저희들도 정말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공사 공단의 성과금 지침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적자가 나면은 도리어 패널티를 줘야 되는데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이 적자가 나더라도 일정 등급을 매년 공사 공단은 공기업 평가를 받습니다, 기관에서... 그 받으면 주도록 되어 있어서 방금 의원님께서 50% 삭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이 가능한지는 검토해서 가능하면은 적자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금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예산 전문가가 되다보니깐 너무 빨리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아... 죄송합니다.
이상진 위원  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7페이지에?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97페이지?
이상진 위원  87페이지에...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87페이지...
이상진 위원  그 사용했는걸 보면 8.5%밖에 사용 안했단 말이라, 제일 첫줄에... 제일 첫줄 534억 중에서 지출한 거는 45억 그리고 집행액이 8.5%밖에 안된게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가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상진 위원  됐습니다, 뭔 소리인가 알아들었으니깐 됐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이상진 위원  그거하고 같이 저거해서 91페이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91페이지?
이상진 위원  예, 그거하고 관련 있는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맞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그리고 2018년도 예산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 실장님 기억하시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뭐 이러쿵 저러쿵 결산에서 하는 얘기보다는 2019년도 예산편성에서 2018년도나 2017년도의 전례가 답습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자체를 거부  할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뭔 말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방금 의원님 알고 계신 거 같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 때 예비비를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 면은 올 연말 결산에 가면은 2017년도 같은 이런 그런 큰 금액은 나오질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나 저러나 그것이 우리 예산의 투명성이나 효율성, 적정성을 봐서 그거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맞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2019년까지 이게 답습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로 문경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2019년도에 만약 예산편성에서 뭐 이해될 수 있는 범위가 있겠지 만은 2017년, 2018년 그 범위를 벗어나서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예산편성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이거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그리고 인제 두 번째 어차피 인제 우리가 기금결산을 하는 거는 앞으로 2019년도 그 미래지향적으로 잘해보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표하고 관련 없이 폐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이것도 2017년 제가 7대 의원 들어왔을 때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인제 실질적으로 가정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사실 어떤 목돈이 생겼을 때는 사실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투자가 되어야지 된다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2017년이나 2016년 이때 뭐 저도 이해는 하지만은 그 보면 일회성이나 또 선심성이나 뭐 이런데 치우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폐광진흥지역기금의 예산편성에서 진짜 우리 후세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아, 정말로 적정하게 투자가 되었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예산편성에서 좀 저거를 해주시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이상진 위원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어차피 다른 과도 해당이 되고 기획실도 해당이 되지만은 어차피 기획실에서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그 나와 있는 재정공시나 세부사업 설명서를 제가 보면 이게 솔직히 좀 형식적이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이상진 위원  우리가 인제 예산서를 보고 세부사업 설명서나 또 나중에 결산서를 보고 재정공시를 보면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해가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이걸 보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에 나온 걸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예산할 적에 세부사업 설명서, 내년에 결산할 적에 이 재정공시 현황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이거는 제가 건의사항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 저거를 보면 대회하고 축제가 126개 있고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하고 전체적으로 주는걸 보면 388개 사업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이상진 위원  보니깐... 그런데 인제 이게 막상 이걸 보면 제가 인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조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저는 기획실에다가 감사기능을 그쪽 대회 하는 데나 보조금 주는데 이런 거를 강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계를 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주는 거나 각 대회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이상진 위원  왜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서 기획실장한테 한건 한건 따지기는 문제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업은 너무 예산이 많은 거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업은 이런 거는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에 들어왔는걸 보면 예산 제로라, 그럼 실제로 그렇게 됐겠느냐, 그거를 솔직히 수긍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또 그쪽 단체나 그쪽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의 신뢰문제나 행정의 이런 문제도 전부 다 그런데서 문제가 불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는 기획실장한테 이번에 업무조정을 하고 할 적에 이런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그런 거를 사전에 사전 사후에 지도가 되든지 안 그러면 어떤 평가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걸 작성하는 평가계를 만들어 매뉴얼을 작성해서 어떤 거는 예산 같은 거를 조정을 하고 이래야지 행정에 신뢰도 가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되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는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지금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폐광지역 자금을 정말 적정한테 장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써 달라,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폐광지역 자금의 집행에 대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서 장기 미래세대를 먹여 살리는 먹거리나 어떤 사업발굴을 지금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세부사업 설명서나 재정공시는 정말 형식적인 면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사업량 이라든가 조금 더 일반 시민이 공시를 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축제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들어오셔서 지난주에 경상북도 감사관실에 보조금 감사팀을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보조금이 지금 너무 방만하다 해서 경상북도 감사관실에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해서 아마 저희 시군으로도 이 농업관련 보조금, 줄줄 새는 보조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 조직 개편 할 때에 감사인력을 보강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보조금의 집행부분을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좀 제대로 막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지적한 거를 기획실장님께서 공감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보조금 쪽은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 될 거고 각 단체나 체육회에서 하는 거는 평가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직제개편하고 할 적에 감사를 다루는 평가계를 따로 두든지 안 그러면 다른 계에다가 평가를 하는 거를 업무자체를 넣어가지고 사전에 저게 저는 되어야 될 걸로 봐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진 위원  그래 그거는 기획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제가 하는 얘기를 공감하신 다니깐 저는 이걸로 하고 그게 좀 실천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평가 때문에 올해 예산에 2억의 예산으로 통합성과 평가관리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모든 일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주시가 지난해에 도입을 해서 하는걸 보니깐 상당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잡아내고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시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업체선정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서 인제 한 가지 조금만 더 붙인다면 평가기능이 좀 강화되어야 체육회에서나 일반 단체에서는 지출하는 내용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다 알아 듣고...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제가 뭔 말인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예...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뒤에 자꾸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하여튼 그거는 뭐 실장님이 호응을 하시니깐 정책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뭐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말썽이 되는 그런 요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전에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예산자체가 이거는 각 사업이나 보조금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보고 저희들이 책정을 하겠다... 인제 그런 이야기를 말씀 한번 드린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문 및 인사말을 기획예산실장이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앞으로 나오시는 과장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바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 나오셔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93쪽부터 95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6,230만원을 포함한 13억 625만원이 총예산으로 이중 12억 2,092만 2,030원을 집행하고 1,936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 잔액이 6,596만 7,970원입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 미래전략사업입니다.  
  예산 12억 2,756만 3천원 중 11억 5,876만 530원을 지출하고 1,936만원을 사고 이월하여 4,944만 2,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2억 7,883만 6,250원, 도비 국방 ICT 융복합스포츠 산업육성에 2,257만 8,200원, 국비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기념공원 조성사업에 2억 4,085만 2,590원, 도비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에 6억 1,449만 3,490원, 도비 지역개발사업 포상금에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미래전략기획단 인력운영비입니다. 
  4,911만 5천원의 예산 중 3,800만 6,520원을 지출하여 1,110만 8,4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5쪽, 미래전략기획단 기본경비입니다. 
  2,956만원의 예산 중 2,414만 3,360원을 지출하여 541만 6,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보전지출입니다. 
  1만 2,000원의 예산 중 1만 1,620원을 지출하여 3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보면 사고이월에 1,936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뭔 저겁니까, 사고이월이?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 이거는 연구용역비인데요.
김창기 위원  아, 용역비?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작년에 국립국악원에 문경국악원 설립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미래기획단도 10% 감을 합니까, 쓰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 이거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다 감해서 예산을 배정시켜 줍니다.
김창기 위원  편성 시켰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에 보면 94페이지, 한 1,100만원 남아있네요, 94페이지...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 예, 예...
김창기 위원  그거는 뭐 어떤 인력운영비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우리 미래단에 행정운영비라고 해서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직원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직원들 인건비를...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아니 인건비 외에 각종 경비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경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인건비하고 맹 경비...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주로 직원들 수당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바이오테라피 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김창기 위원  6억 1,5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지금 성과 좀 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이 바이오테라피 사업이 원래 2015년도 12월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하고 인제 재작년 1차 사업하고 작년이 인제 2017년 사실 2차 사업입니다.
  2차 사업이고 금년도가 3차 사업인데 내년에 11월에 모든 사업이 4차 사업 해가지고 4년간 전체가 종료가 되거든요.
김창기 위원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그래 이 사업이 내년까지 하는게 사실 국비가 49억하고 우리 인제 시비가 12억 6,000만원이 내년까지 다 투입이 되는데 이게 장비구축사업이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업체에서 요구하는 연구나 이런 것도 해주지만은 일단 장비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라기보다도 성과는 맹 우리가 조만한 제품 개발이라든가 특허내고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좀 미미하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진짜 이후에 계속 기반구축이 내년에 다 끝나기 때문에 11월달까지, 저 내년까지 진짜 운영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 용역도 하고 전체 한번 의견을...
김창기 위원  아니 단장님 거기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여덟명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여덟명이 그러면 거기 매일 나와 가지고 뭐 합니까, 그 2년 동안?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그거를 인제 업체나 농민들한테 상담도 받고 또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해주고 또 그리고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개발 또는 특허 이런 거를 인제 주로 하는 사업을...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특허하고 개발하고 실험하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민원 이런 거 해결 많이 해주고..
김창기 위원   거기서 뭔 민원을 해결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우리 문경시의 인제 예를 들면 품목을 예를 들면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를 예를 들자면 오미자를 가공하는 업체나 안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 이게 재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자기들 좀 이렇게 연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주로 농업기술센터에...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 안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거기도 받지만은 구체적인 분야, 좀 뭐라 할까 좀 이래 좀 어려운 분야, 이런 거는 연구하고 이런 거는 여기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돈을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장비사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도 나와야 되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김창기 위원  계속 장비만 4년 동안 사가지고... 그거 우리가 시에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장비만 계속 보강하면, 어느 정도 성과도 나면서 그 장비도 보강하고 이래야 되지요.
  같이 좀 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가 날수 있도록...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저기 위원장님, 한 가지 좀 공지 좀 설명 할 사항이 있는데 잠깐 1분만 시간을 좀...
○위원장 황재용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 요사이 인구정책하고 드론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요새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출산장려금이 뭐 3,000만원을 준다니 뭐 어떠니 해가지고 보도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아주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직원들끼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출산장려금 같으면 보건소에서 하고 그런 거를 총괄해가지고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인제 총괄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의하는 과정인데 미리 언론에서 약빠르게 보도가 됐다는 점을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자문을 더 받을 려고 하니깐 우리 공무원들끼리 토의하다 보니깐 시민의 뜻을 다 못 따라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월요일 오후에 한번 시의원님 한두분 우리가 모시고 또 도의원도 보니깐 박영서 도의원님이 도청에 행정보건 분과 또 위원장님이시고 도의원도 한번 모셔보고 그리고 정책자문단에 좀 몇 분하고 또 지역발전협의회 복지분과하고 또 관광분과하고 다 해도 50%정도 참석하실 거 같으면 한 10분정도, 언론에도 한 두 분 정도 모시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받는 기회로 좀 해가지고 월요일 하고 전체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한번 우리가 시간을 잡아 예산 결정하기 전에 의원협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상정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정 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출산장려금이나 드론사업이나 이런 거는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무런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예, 감사합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입니다.
  총무과의 2017년도 총 예산현액은 250억 7,822만 8천원, 지출액은 232억 5,486만 9,535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이며 집행 잔액은 14억 2,335만 8,465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억 3,396만 6천원에서 7억 2,009만 8,85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1,386만 7,15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원활한 행정지원에서 1억 975만 2,150원, 기록물 관리에서 411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7쪽, 활기찬 시정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7억 1,104만 8천원에서 11억 7,574만 4,9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고향쉼터 조성사업 4억, 집행 잔액은 1억 3,530만 3,04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시정운영 역량강화에서 1억 2,840만 40원, 98쪽 자율방범대 운영에서 72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99쪽,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에서 340만원,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에서 108만원, 이통장 사기진작 사업지원에서 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육성에서 16만 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참가지원에서 113만 5,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01쪽 공정한 선거관리는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인사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4억 3,241만 6천원에서 11억 8,106만 1,52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억 5,135만 4,48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효율적 인사운영에서 6,540만 2,650원, 102쪽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1억 1,170만 4,830원, 연금관리에서 7,514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8억 9,811만원에서 17억 2,655만 7,82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억 7,155만 2,18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직원 후생복지 강화에서 1억 4,874만 7,480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2,280만 4,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3쪽, 교육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1억 4,878만원에서 31억 2,234만 215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643만 9,785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교육업무 지원에서 2,031만 6,940원, 영어체험학습지원 사업에서 587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사업에서 24만 7,84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57억 1,276만 5천원에서 150억 4,492만 8,940원을 집행하여 6억 6,783만 6,0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은 총무과 인력운영비에서 6억 6,242만 1,570원, 총무과 인력운영비에서 541만 4,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3,901만원에서 2억 8,200만 4,630원을 집행하여 5,700만 5,3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5쪽, 총무과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도인환  종합민원과장 도인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총 예산액은 8억7,530만 7천원이며 한국토지신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결금액으로 예비비 2억 6,957만 5천원을 함께 사용하여 총 지출액은 10억 5,940만 9,607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8,547만 2,393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 예산 1억 5,843만원 중 1억 4,995만 3,9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47만 6,03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민원인 편의 시책 추진 일반운영비 355만 8천원과 자산 취득비 290만 1,730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예산 4억 6,504만 4천원 중 예비비 2억 6,957만 5천원과 함께 6억 9,235만 7,9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226만 1,09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 708만 1,200원, 이어서 10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 연구개발비 185만원, 토지정보시스템관리 일반운영비 316만 4천원입니다.
  이어서 109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업무추진예산 1억 4,206만 5천원에서 1억 2,580만 1,8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26만 3,18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토지관리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387만 6,200원,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 677만 7,360원입니다.
  이어서 110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 행정추진 예산 4,946만 1천원 중 4,431만 5천원을 집행하고 514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자동차등록관리 일반운영비 364만 4,720원입니다.
  이어서 11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2억 215만 4천원 중 1억 7,256만 6,057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958만 7,943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2,104만 5,353원, 일반운영비 380만 5,290원, 여비 3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지백입니다. 2017년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총 예산현액은 67억 4,637만 3천원, 지출액은 61억 4,007만 1,070원입니다.
  이듬해 이월액은 9,632만 5천원, 집행 잔액은 5억 997만 6,930원입니다.
  먼저 적시성 있는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19억 5,098만 3천원에서 기간제 인건비,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9억 3,444만 2,3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654만 660원입니다.
  다음은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 지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사업보조금 1,700만원과 운영비 보조금 1,100만원을 지출하여 2,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억 618만원에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8,586만 4,88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31만 5,120원입니다.
  다음 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4억 8,686만 4천원에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구입,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등에 13억 2,078만 4,8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975만 4,130원입니다.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통합구축사업 지연으로 9,632만 5천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올바른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7,225만 8천원 중 사회조사, 사업체 조사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6,538만 8,150원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686만 9,850원입니다.
  118페이지,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336만 3천원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료, 시설장비 유지비,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등으로 9억 4,812만 7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524만 2,27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영상정보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7억 4,867만 7천원에서 CCTV설치, 공공요금, 관제요원 인건비 등으로 14억 5,978만 4,540원이 지출되고 2억 8,889만 2,4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6,260만 2천원 중 직원 수당 및 VTR 및 사진편집 보조인부임 등에 1억 6,247만 1,8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3만 170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096만원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4,872만 9,050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23만 950원입니다.
  120페이지, 홍보전산과 보전지출입니다.
  홍보전산과 국도비 반환금 8,648만 6천원에서 8,648만 4,680원 지출하고 잔액 1,320원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에 웹서비스 구축사업 하는데 돈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공기가 미도래 되어가지고 그렇게 사고 이월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이상진 위원  공기가 미도래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예, 예.
이상진 위원  늦게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공기가 미도래 됐어요, 웹서비스 구축하는데 몇 개월이나 걸리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확실한 거는 제가 작년에 근무를 안 해가지고 그러는데 내역을 보니깐 공기 미 도래로 사고이월 시켜놨더라고요.
이상진 위원  그런데 내가 근무를 안 해서... 그 말은 여기서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요.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자세한 내역을 제가 상세하게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홍보비용으로 신문, TV, 지금 버스 또 서울에 가서 하는 거 이게 쭉 전체적으로 총괄 한 10억 정도 되지요,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예, 예... 됩니다.
이상진 위원  한 10억 정도 되지요?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그 신문, TV 또 길거리에 하는 거 또 버스에 하는 거 이런 거 쭈욱 종목별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가 평가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터미널이나 이런데 옥외광고물 뭐 이런데 설치되어 있는 거는 평가를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신문이나 TV는 하고요?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신문, TV에 나오는 거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실적이 나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요새 홍보의 시대인데 PR 시대인데 그냥 이게 홍보비로 한 10억 쓰는 게 적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인제 하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정지백  그렇게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인제 웹서비스 구축사업 하는 거를 공기가 미도래 됐다고 하는데 빨리 시작했으면 다 끝날 수 있었던 것을 늦게 시작한 거 아니라요...
○위원장 황재용  저기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예, 정보통계담당 박성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전면구축이 우리가 지금 61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7개로 통합하다보니깐 의견수렴하고 계약이 지연되다 보니깐 공기가 6개월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깐 다음 연도로 1개월 지연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이...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제 얘기는 그걸 미리 예측을 해서 앞으로 당겼으면 연말에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사업이 늦은 거 아니냐, 사실은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예, 계약이 좀 지연됐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이월 되는 게 최소화 시켜야 되잖아요?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얘기고요, 우리 문경시에 홈페이지에 연간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월 15만명 정도 들어옵니다.
이상진 위원  월 15만명 정도 들어옵니까?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예.
이상진 위원  이거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지요?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예, 매년 운영하는데 지금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3,000만원?
○정보통계담당 박성수  예.
이상진 위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15만명 들어오면 뭐 1년에 1,800만명 들어오네, 180만명... 그러면 이거는 남는 장사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예술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문화예술과장 채명진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83억 7,661만 9천원을 포함한 238억 462만 6천원으로 이중 151억 6,547만 8,570원을 집행하고 81억 2,158만 9천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 잔액이 5억 1,755만 8,43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에서 127쪽까지 문화 활동 진흥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30억 3,039만원을 포함한 109억 8,724만 6천원을 편성하여 지역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유교문화권사업, 문화 활동 전시시설 운영사업으로 76억 3,689만 9,010원을 집행하였고 31억 2,632만 3천원을 사고이월사업으로 전환하여 2억 2,402만 3,9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서 131쪽까지 유형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49억 2,702만 9천원을 포함한 118억 7,215만 5천원을 편성하여 문화유적 관리,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수정비, 도지정문화재 보수,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문경 근암서원 운영,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체험관 조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66억 3,808만 470원을 집행하고 49억 9,526만 6천원을 사고이월 사업으로 전환하여 2억 3,880만 8,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2쪽까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 1,920만원을 포함한 6억 5,336만 1천원을 편성하여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아리랑 보전 전승,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지역문화 컨설팅지원, 무형문화재 보존 활성화 사업으로 6억 2,179만 6,980원을 지출하고 3,156만 4,020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 3,078만 2천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2,849만 640원을 지출하고 229만 1,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재무활동비로 1억 6,108만 2천원을 편성하여 1억 4,021만 1,470원을 지출하고 2,087만 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총체적으로 문화예술과가 사고이월하고 한 게 가장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이상진 위원  그리고 인제 집행율도 63%로 가장 열악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이상진 위원  그 특별한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거나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한 건 한 건 따지기보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추후 문화재는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 세계명상마을이 이월액이 좀 많은데요.
  세계명상마을 같은 데는 자부담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이러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이 조금 이월되고 해가지고 늦어졌고요.
  그 다음에 인제 일반 문화재 시설보수 정비하는 것도 대부분이 정비를 할 때 자부담분이 빨리 인제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30%가 그게 자꾸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진행이 조금, 추진이 조금 늦어진 그런 면이 많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앞으로도 맹 이렇게 효율을 한 60%밖에 집행 안하도록, 이 예산을 계속해서 운영할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인제 저거를 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 그거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통장에 입금 받아가지고 바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상진 위원  그러면 지방문화재인지 문화재에 자부담 할 거는 미리 입금 후에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앞으로?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니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거는... 저희들이 인제 독촉은 권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꼭 빨리 좀 저거 할 수 있도록...
이상진 위원  하여튼 인제 보면 전체 예산에서 집행율이 60%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솔직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문제가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이상진 위원  물론 명상마을하고 큰 건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지방문화재나 이런 거를 자부담을 할 적에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해줘야 되긴 해줘야 되겠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리 자부담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독촉을 해서 확약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사실 60%면은 이거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이상진 위원  그 점 유의해서 2019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철저 좀 기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하여튼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편성 시에 잘 검토해서 잘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관광진흥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관광진흥담당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유 민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담당 유민입니다.
  늘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이 교육을 간 관계로 관광진흥담당인 제가 대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일반지출 회계의 총괄금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상단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6억 272만 7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87억 5,679만원입니다.
  이 중에 197억 9,075만 9천원을 집행하고 282억 5,494만 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7억 1,109만 3천원입니다.
  이월된 대부분의 사업은 단산모노레일, 진안 유 휴양촌, 녹색산업 관련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보고가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까지의 일반 경상 사업은 예산절약분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경북권 핵심관광자원 육성은 예산현액 4억으로 테마여행 10선 시설사업입니다.
  새재관광안내소 리모델링, 진남철로자전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3억 9,50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관광지 정비사업은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이 52억 6,054만 7천원이고 이중 13억 5,4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진행이 지연된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관련 예산과 철로자전거 구입의 지연으로 36억 1,229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입찰 잔액, 예산절감분 등을 포함하여 2억 9,307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하단입니다.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은 예산현액이 78억 5,406만 6천원으로 31억 2,158만 2천원을 집행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46억 3,386만 6천원을 이월하고 입찰 잔액 등 9,961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예산현액이 11억 1,291만 4천원으로 사업장 공사 등으로 인해서 운영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5,671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은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이 365억 3,713만원이고 168억 5,364만 8천원을 집행하습니다.
  공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196억 1,274만 8천원을 이월하고 7,073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세부사업은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따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관광진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회의중지)

(11:30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2017년도 전체 예산은 본예산 326억 6,530만 4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 9,869만 3천원, 가용예산은 361억 6,399만 7천원입니다.
  집행액은  당해 연도 309억 6,110만 2,430원이고, 42억 2,998만 2천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 7,291만 2,5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14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은 3억 2,198만 3천원이며 잔액은 3,011만 3,430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1,501만 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문경 만들기 분야입니다.
  예산은 1억 120만원이며 잔액은 2,511만 9,040원으로 읍면동 마을 공터 리모델링 사업 인건비 2,047만 4,04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예산은 1,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412만 5,120원입니다.
  145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입니다.
  예산은 1억 6,614만원이며 집행 잔액이 601만 3,010원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생활체육 건전육성 예산입니다.
  예산은 8억 292만 6천원이며 잔액은 6,198만 4,150원입니다.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는 예산 1억 869만 6천원으로 잔액은 2,560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1명이 미채용 되어서 그렇습니다.
  공채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147페이지, 생활체육 운영은 예산이 9,454만원으로 잔액은 1,632만 6천원입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예산이 4,000만원으로 잔액은 483만 2천원입니다.
  148페이지,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예산이 9,000만원으로 잔액은 783만 460원이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 경비는 예산이 3,000만원으로 잔액은 551만 650원입니다.
  149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총예산 41억 7,774만 6천원이며 각종 체육대회 총 43개 대회를 지원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6,264만 6,980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12억 3,501만 4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3,248만 5,040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절감분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총 13억 3,913만원이며 전액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으로 총 8,166만 7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34만 6,580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55억 9,900만 1천원 중 11억 8,523만을 이월하고 3,365만 9,77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159페이지,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예산은 1억 6,362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639만 9,460원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관리,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등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203억 7,560만원에서 30억 4,475만 2,000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 6억 7,972만 4,690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7건을 제외하고는 다 완공하였습니다.
  7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총예산은 15억 2,000만원이며 2017년 12월31일 현재 미수납액은 1억 900만 7,890원입니다.
  금년도에 읍면동에 추가할 수 있도록 공문을 독촉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143페이지요, 그 행사실비 보상금을 1,501만 6천원이 집행 잔액이 되고 나머지는 다 잘 썼는데 2017년도 예산 성과보고서에 보면 새마을사업을 2016년도에는 26개 행사에 26개 행사 100%를 했고 2017년도에는 26개 계획에 34개의 행사를 했단 말 이예요, 알아요, 뭔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잘 절약해서 잘 쓰고도 30%나 초과 달성했다, 목표도요?... 이거는 예산 안 쓰고도 잘 했다, 이 말이라요.
  잘했는데 그 잘했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143페이지에 보면 각종 새마을 관련해서 행사가 많잖아요, 거기에 지금 4,745만원을 가지고 3,243만원을 지출하고 1,501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이상진 위원  남았는데, 예산 잘 썼다 이 말이라요, 내 얘기는... 잘 썼는데 2016년도에 보면은 예산 성과 보고서에 보면은 26개 사업에 26개 해가지고 100% 목표를 달성했단 말이라 새마을 사업을, 행사를...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2017년도 그러니깐 이거하고 관련된 예산에서는 26개 계획사업에 34개 사업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8개 사업을 예산을 더 증액안하고도 잘했는데 그 잘 했는 게 뭐 뭐냐 이걸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라요, 잘 했으면 뭣 때문에 잘 했는 게 있을 거 아니라요, 예산을 안 쓰고도 어떻게 8개 사업을 더 할 수 있었느냐...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재용  예, 주무계장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 나오는 중...)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새마을담당 송기태입니다.
  26개 사업에 34개 사업을 추진한 거는 횟수는 맞습니다.
  맞는데 참여하는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도민교육 대상자하고 중앙교육 대상자가 인원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횟수는 늘어나고 참여인원은 적고 해서 그래서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과장 아니고 계장이니깐 직접 한번 물어봅시다.
  8개 사업이 늘어난 게 뭐 뭐입니까?
○새마을담당 송기태  거기 보면 인제 중앙교육하고 도민교육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하는 게 26개 교육을 하는데 매년 보내는 인원이 조금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래 인원 관계는 내가 알아듣겠는데 이 건수 사업은 인원이 아니고 사업의 건명을 얘기 하는 거 아니 예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예...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8개가 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8개가 불었으면 8개 불어난 게 뭐냐 이 말이지...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거기에 중앙교육하고 도민교육은 인제 계획된 교육이 있고 추가로 또 나오는 계획이 있습니다, 추가계획... 추가계획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건수가 늘고 인원은 줄고...
이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깐 구체적으로 늘어난 게, 증가된 게 뭔가를 물으니깐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새마을 부녀회원하고 남자 지도자 교육을 가는데요.
  중앙교육하고 도민교육이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외에 또 추가로 새마을 무슨 워크샵 이라 든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늘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이참... 계장님 답답하네, 그거는 과장님이 그 정도는 대답하면 되지만은 계장님이 대답하면은 26개 사업 계획된데에서 8개 사업 늘어난 거는 워크샵 몇 회, 뭐 몇 회, 뭐 몇 회 이런 거를 딱 부러지게 계장님은 얘기를 해야 되지...
○새마을담당 송기태  그 추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8개 사업이 워크샵 하고...
이상진 위원  이 자료 맹 거기서 냈을 거 아니예요?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낸 거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잘했다고 칭찬해줄라고 하니깐 뭘 어떻게 돼서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나중에 한번 나중에 사무 감사할 때 한번 따져보지 뭐...
○새마을담당 송기태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잘한 거를 잘했다고 얘기를 해줄려고 하니깐 왜 대답을 못해요... 그 다음에 지금 새마을 체육관련 해서 대회가 86개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게 인제 찾아볼 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깐 86개인지 126개인지 지금 내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에 들어와서 여기 재정공시를 해놓은걸 보면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아일보를 예를 들면 1억 2,000 계획에 1억 2,000 썼다, 온 인원은 1,500이다, 이러면 이게 재정공시가 되겠단 말이라, 그리고 대통령기도 1억에 1,5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리고 126개 그 지금 사업 개소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 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3,000만원 보조금이 나갔으면 3,000만원을 썼다, 제로다...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요지는 뭔가 하면 그 많은 사업에 준 거에 대해서 제로가 되었다면 새마을체육과에서 실질적으로 나갔는거를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그 나갔는 돈을 제대로 썼는가를 한번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대로 가서 확인을 했느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입체적으로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서면적 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서면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에 1억 2,000만원을 줬으면 1억 2,000만원 정산서가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예.
이상진 위원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이상진 위원  정산서 들어 왔을 거 아니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정산서 들어 오면은 돈은 뭐뭐뭐 썼다고 하는 게 영수증 첨부해서 들어 왔을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제 재정공시를 하든지 사업성과를 낼 적에, 표시를 해 줄 적에 어디에 얼마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갔다 이거를 해줘야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1억 2,000만원에 1,500명 왔다, 고용효과 유발이 40명이다... 내가 동아일보 그 정구대회 지속적으로 내가 개회식 때 참석을 해봤지만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 얘기는 새마을체육과에서 그 많은 사업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돈 나가는 거를 정산서를 보고 확인도 해보고 서류를 전부 다 확인을 해놨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금 인제 제가 그 기획예산실에도 전체적으로 그거 말고 인제 다른 금액 쭈욱 하니깐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 386개 사업이 있어요, 민간인하고 전부 다 이렇게 나가는 게... 그 인제 체육과에 해당된 거는 하여튼 100개 전후인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아마 126개 싶어요.
  126개 대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했는 거를 여기 들어와 있는 서류를 보면 돈을 5,000만원을 줬으면 5,000만원, 인원은 계획된대로 그대로만 딱 적어놓고 말았다는 이 말이야 전부가... 그러면 이 서류만 보고 내가 조금 이 표현이 부적절하지만은 이 서류만 보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돈만 보조금을 주고 그냥 끝났다, 이말이라... 이 서류만 보면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대회나 이런거를 지역경제에 많이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업에 돈이 증액이 되고 또 실효성이 없는 거는 좀 삭감이 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매년 하던 대로 주는 대로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러니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새마을체육과에서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평가하고 한 내역이  있는가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서면적 으로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인원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 임호균 과장님은 동장님 하시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됐으니깐 계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 볼께요.
  동아일보가 1억 2,000하고 대통령기 정구대회 1억, 제가 인제 잘 몰라서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별로 우리 시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장님이 한번 답변 해봐요.
○위원장 황재용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담당 박영창  예, 체육지원담당 박영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국단위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여관이나 음식점이나 제가 봐서는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좀 많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개최...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회를 하면은 지역의 여관, 식당 이쪽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거는 부정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인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1억 2,000 나가고 그냥 저거 됐는게 1억 2,000 이렇게 되어 있고 왔는게 1,5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가 가서 1,500명을 본 적이 없거든, 내가 거기 계속 나가봐도... 그러면은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 말이라요.
  그래서 인제 또 내년에 1억 2,000만원 그대로 세울  건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거는 지나간거를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를 저거하기 위해서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결산검사 하는 거는 다 쓴 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렇지요, 의원님 저 제가 있어보니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전국대회는 좀 유치에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
  과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프리미엄이 붙은 그런거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진 위원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유명한 대회일수록 가격을 자꾸 제시하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하면은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똑같이 안 맞는 게 아무리 전국대회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안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많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평가 있는 서류가 나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러면 지금 그게 서류가 여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안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보기에는 인제 내가 대표적으로 그걸 이야기 한 거예요, 126개 사업 중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깐 그 동아일보기나 대통령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비해서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 제가 이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에서 아니다, 내년에는 2억을 세워야 된다, 안 그러면 1억 5,000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계획에 1,500명보다 2,000명이 왔다, 그래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몇 명이 가서 여관비 뭐 추산해보면 얼마의 지역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증액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게 되어야 될 거 아니 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맞습니다, 예.
  제가 실질적으로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하고 전국 대통령기 테니스 대회를 인제 봤는데 말입니다.
  전국 테니스대회 할 때는 우리 시의 여관이 거의 뭐 없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조사하고 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상진 위원  그래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제가 보기에는 내가 조금 부적절한 얘기인데 그 새마을체육과에서 담당과장이나 담당 주무계장이 그 대회를 할 적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붙어 있어 보면 외지에 온 학생들이 얼마, 딱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외지에서 부모들까지 같이 온 사람이 어느 대회는 많고 어느 대회는 안 많고 알 수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게 예.. 알 수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니깐 그게 딱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가 할 수 있는 대로 정성적으로 할 거는 정성적으로 하고 정량적으로 할 거는 정량적으로 해가지고 평가가 되어져야 된다, 제가 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126개 사업 중에서 앞으로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예산 세울 적에는 그게 평가가 되어서 기반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이게 안되면 전부 행정에 불신이 온단 말이라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시의 예산이 많다, 적다하는게 전부 다 상대적인 비교평가라,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회하는데는 돈이 얼마인데 너희들 하는데는 얼마다, 이래가지고 그냥 단순비교만 한단 말이라 자기들끼리, 협회나 자기들끼리... 그래 해가지고 오히려 행정에 불신이 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깐 오히려 새마을체육과에서나 이런데서는 그 평가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 올려줄 거는 더 올려주고 깎을 거는 과감하게, 인제 우리가 자료가 있는 거는 삭감하고 이런 체제가 되어져야 된다, 이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이상진 위원  앞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조금 더 단위 대회별로 조금 더 따져 보겠지만 2019년도 예산 세울 적에 그게 나름대로... 박계장님은 내가 보면 대회 할 적에 계속 많이 계셨잖아요, 많이 계시면 솔직히 박계장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구 여기는 좀 더 줬어야 되겠다, 여기는 좀 솔직히 많다’, 이런 거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제 예를 들어서 서류로 평가가 안되면 혼자서는 과장이나 국장 이해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깐 그런 게 어떤 매뉴얼이 되어가지고 평가가 되어져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예산 세우는 것도 그렇고 그래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되고 행정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체육지원담당 박영창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인제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보고서나 여기 재정공시 했는데 이 서류에 특히 인제 새마을체육과에서 제대로 해야 될게 많아요, 제가 보니깐...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뭐 얼마, 계획대로 몇 명 왔다,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그거는 아니거든, 그런데 일일이 지적을 다 못하니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됐다고 하면은 성과보고서나 재정공시도 제대로 된단 말 이예요.
  이 공시라고 하는 거는 시민단체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에 신뢰가 가겠냐 이 말이지... 앞으로 좀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 그 새로 새마을체육과로 가셨으니깐 의욕적으로 내년에는 좀 더 서로가 잘해 보도록 합시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이상진위원님 말씀하신 요지가 저희들 8대 의원님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모든 보조 사업이나 행사할 때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결과보고서 검토를 꼭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4 회의중지)

(13:30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세무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옥련  계속해서 세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옥련입니다.
  2017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입니다.
  세무과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액은 8억 5,533만 7천원에서 7억 7,201만 1,28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으로는 8,332만 5,720원이며 집행율은 90%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2억 9,697만 6천원 중 2억 8,449만 4천원을 집행하여 1,248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810만 7천원, 사무관리비 3,028만 5천원, 공공운영비로 7,614만 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세원 발굴 및 세정 순회교육 등 여비로 3,611만 3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9만 6천원, 읍면동 세정평가 포상금으로 3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세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금 371만 7천원, 지방세 전산운영 사업비 등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4,18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56만 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도비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로 209만 8천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04만원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은 604만원입니다.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시 도에서 배부한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세무공무원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로 392만원 중 36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4만원입니다.
  체납세 관리 철저사업으로 4,388만 3천원을 편성하여 3,986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401만 6천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사무관리비 2,124만원, 공공운영비로 566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체납세 업무추진 여비로 996만 3천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도비 지난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393만 2천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비 체납세 관리 사업으로 3,822만 3천원 중 2,223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599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01만원, 체납세 징수 여비 222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조사 사업으로 1억  2,145만 8천원을 편성하여 1억 359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786만  5천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163만 5천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618만 6천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여비로 647만 1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증대 사업으로 1억 8,750만원 편성하여 1억 8,59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5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470만원, 세외수입 업무추진 여비로 828만원, 농협 및 대구은행의 문경시금고 협력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전액 문경시 장학회로 집행하였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2,4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무과 인력운영비 사업으로 부서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9,136만 3천원 중 7,560만 4천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575만 9천원입니다.
  세무과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현액 5,999만 4천원 중 5,053만원을 집행하여 941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2,179만 6천원, 기본 업무수행 여비 2,217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58만 6천원, 복사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회계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경리담당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김형선  회계과장님이 8월 31일자로 명예 퇴직하여 경리담당이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회계과 2017년도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8,000만원 포함, 480억 1,605만 8천원 중 458억 9,558만 5천원을 집행하고 7,273만 2천원을 사고 이월하여 20억 4,77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건전한 지출관리 4,488만원의 예산현액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 3,502만 6천원을 집행하고 985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 운영은 2,546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151만원을 집행하고 395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지원 총괄은 3억 9,648만원의 예산현액 중 직무수행 경비로 3억 7,213만 6천원을 집행하고 2,434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9페이지입니다.
  투명한 계약구매는 1억 1,263만 3천원의 예산현액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총 9,141만 6천원을 집행하고 2,121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4억 985만 3천원의 예산현액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3억 1,215만 1천원을 집행하고 9,770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구입으로 1억 8,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자산취득비 7,326만 1천원을 집행하고 7,273만 2천원을 사고 이월하여 3,400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0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2,630만원의 예산현액 중 2,317만 1천원을 집행하고 312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로 8억 2,735만 4천원의 예산현액 중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6억 8,190만 7천원을 집행하고 1억 4,544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정비는 전년도 이월액 6억 8,000만원 포함, 12억의 예산현액 중  일반운영비에서 671만 1천원, 시설비에서 4억 8,471만 7천원을 집행하고 7억 857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 총괄분은 442억 7,523만 1천원의 예산현액 중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432억 8,810만 5천원을 집행하고 9억 8,712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9,551만 5천원의 예산현액으로 9,522만 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로 2억4,000만원과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인력운영비 1,970만원을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총괄분은 예산현액 1억 1,760만원 중 1억 1,264만 4천원을 집행하고 495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2페이지입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는 4,504만 7천원의 예산현액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3,789만 9천원을 집행하고 714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고이월입니까?
○경리담당 김형선  사고이월 7,273만 2천원 이거는 환경보호과 청소차량입니다.
  그 다음해 4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보면 청사시설 정비에 7억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는...
○경리담당 김형선  이거는 저기 점촌3동 주차장 조성공사로 6억 8,000이 사고 이월되어 가지고 넘어왔었는데 부지구입이 어려워 가지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주민들의 요구액도 많고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부지도 확보도 못하고 해가지고 예...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9) 사회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93억 456만원으로 15억 8,454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6,034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에서 174쪽, 주민 최저생계비 및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주민최저생계 및 기초생활보장 예산 104억 6,599만 3천원 중 3억 967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과 생계급여 지원, 해산장제급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사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예산은 16억 1,996만 1천원 중 자활센터 기능보강 사업 2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4,100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6쪽에서 178쪽, 국가유공 선양사업입니다.
  선양사업 활성화로 보건의식 함양 예산 19억 1,590만 6천원 중 현충시설 관리 및 보건행사 지원비 3,157만 3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735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179쪽, 시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시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3억 5,482만 7천원 중 3억 2,611만 1천원을 지출하고 2,871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모범 향토음식점 지도 육성이 되겠습니다.
  182쪽에서 185쪽, 주민생활 종합 내실화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지원 서비스 강화 예산 31억 6,339만 6천원 중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13억 4,297만 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202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과 읍면동 복지 허브화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88쪽, 사회복지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예산 1억 1,749만 8천원 중 직원 정원변경 등으로 인한 미지급분 10% 예산절감액 3,062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2억 2,023만원, 보조금 3억 3,016만 3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억 9,198만원으로 총 세입은 16억 4,237만 3천원입니다.
  5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6억 4,500만원 중 3억 1,880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의료급여 현금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1,717만 1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억 6,794만 7천원으로 세입총액은 12억 8,506만 7천원입니다.
  547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14억 중 2억 9,467만 6천원을 지출하고 11억 532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잔액 발생내용은 융자금 6,966만 6천원과 예비비 10억 3,340만원입니다.
  619쪽에서 620쪽,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과징금 수입 1,785만원, 이자수입 184만 3천원 등으로 총 1,969만 3천원을 조성을 하였고 기초생활 자활기금 수입은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1,026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627쪽, 기금별 지출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1,564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 680만원은 정기예탁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였습니다.
  629쪽, 기초생활자활기금은 민간위탁금 1,300만원을 자활사업단 기능보강과 역량강화 교육에 사용을 하였으며 2017년 말 자활기금 총액은 4억 1,216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예산은 597억 2,547만원이며 이중 589억 8,777만 9,050원을 지출, 2억 9,470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4,291만 9,5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7억 3,729만 2천원 중 6억 8,691만 3천원을 지출, 5,037만 8,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서 198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491억 7,873만 5천원 중 493억 219만 3,360원을 지출, 2억 7,733만 3,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억 2,541만원을 명시이월, 1억 6,929만 8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에서 199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2억 4,351만 5천원 중 2억 1,112만 3,480원을 지출, 3,239만 1,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서 203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80억 8,528만 2천원 중 80억 2,576만 1,970원을 지출, 5,952만 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8페이지, 630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9,892만 1,950원을, 노인복지기금은 5억 8,291만 9,66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1)여성청소년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은 248억 2,120만 8천원입니다. 
  이중 234억 8,277만 1천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1억 4,948만 7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에서 210페이지, 여성교육 사업입니다.
  여성교육사업 예산 9억 5,743만 9천원 중 8억 9,554만원을 지출하고 6,189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여성권익증진사업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 8,971만 5천원 중 7,894만 7천원을 지출하고 1,076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사업 예산 2억 3,365만원 중 1억 7,498만원을 지출하고 5,866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서 218페이지,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지원 사업 예산 148억 9,567만 9천원 중 135억 130만 6천원을 지출하고 13억 9,437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에서 224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 예산 30억 3,051만 7천원 중 28억 6,227만 9천원을 지출하고 2억 1,933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에서 229페이지, 청소년 문화 향상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 향상 사업 추진 예산 50억 5,969만원 중 54억 7,150만 9천원 지출하고 3억 9,923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예산 1억 2,016만 2천원 중 1억 1,919만 8천원을 지출하고 96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예산 3,280만원 중 2,856만 5천원을 지출하고 423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45억 3,718만 1천원으로서 37억 9,138만 2천원을 집행하고 3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억 2,479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실천 중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은 11억 2,092만 4천원으로서 7억 394만 2천원을 집행하고 9,198만 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10% 예산절감분과 집행 잔액 등입니다.
  2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단위사업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예산은 4억 2,720만 3천원으로서 3억 9,446만 9천원을 집행하고 3,273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의약무 지원사업 예산은 7억 141만 8천원 중 6억 7,249만 9천원을 집행하고 3,291만 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집행 잔액발생 사유는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집행사유 미발생분 3,000만원등 입니다.
  237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감염병 확산방지 예산액 13억 6,534만 7천원 중 12억 3,193만 9천원을 집행하고 1억 3,340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국비사업인 어린이 예방접종 예산이 과다배정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분 8,199만 5천원 등입니다.
  2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8억 6,631만 5천원 중 7억 3,380만 8천원을 집행하고 1억 3,250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사유 미발생분 1,900만원과 공공운영비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전기요금 및 연료비 등의 절감분 7,400만원과 10% 예산절감분 등입니다.
  243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사업과 재무활동으로서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5,472만 2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명시이월 된 게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지요, 뭔지 명시이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명시이월 국비사업인데요.
  3억 2,500이 명시이월 됐는데 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아니 뭐 어떤 저건데요, 요양병원... 우리 저기 문경에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병동 증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평  정도.
김창기 위원  아, 증축?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저쪽에 있는가, 우리 그 치매 뭐 센터인가 짓는다는 거?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김창기 위원  그거는 그러니깐... 우리 박과장님이.... 아,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입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 58억 6,986만 9천원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 예산이 8월 달에 가내시되어 2차 추경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5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였으며 50억 1,162만 2천원을 집행하고 3억 3,324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서비스 실천 중 단위사업인 시민건강증진 사업 예산액 10억 5,345만 3천원 중 10억 4,451만 6천원을 집행하고 893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는 10% 예산절감분과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에 따른 입찰 잔액,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집행사유 미 발생분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저출산 대책사업 예산은 16억 301만 2천원 중 15억 1,599만 6천원을 집행하고 8,701만 5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는 10% 예산절감분과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 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유 미 발생분입니다.
  250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예산액 15억 2,708만 9천원 중 5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고 8억 8,581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1,627만 6천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10% 예산절감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국도비 과다책정에 따른 집행사유 미 발생분입니다.
  255페이지, 중간입니다.
  단위사업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예산액 3억 6,438만 6천원 중 3억 2,835만 9천원을 집행하고 3,602만 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는 10% 예산절감분과 식자재 구입에 따른 입찰 잔액, 공공운영비 집행사유 미 발생분입니다.
  262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12억 4,527만 8천원 중 11억 6,354만 8천원을 집행하고 8,172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는 10% 예산절감분과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사유 미 발생분입니다.
  257페이지, 재무활동으로서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338만 8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첨부서류 160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소 예산 집행 잔액은 3억 3,324만 6천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분 3,039만 9천원, 낙찰 차액 등의 잔액이 1억 7,743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2,54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문화예술관장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박종덕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박종덕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7년도 총 예산은 23억 5,943만 7천원이며 20억 6,780만 3,54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억 9,163만 3,460원으로 잔액 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분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 예산 2억 601만 6천원 중 1억 6,549만 3,9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052만 2,070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 예산은 3억 265만 2천원 중 2억 9,288만 3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76만 9천원입니다.
  259페이지, 소공연장 운영 예산입니다.
  소공연장 운영예산 4억 5,692만 2천원 중 3억 9,390만 7,5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301만 4,470원입니다.
   259페이지, 하단부 중앙공원 관리 예산입니다.
  중앙공원 관리 예산 4,367만원 중 3,001만 7,5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365만 2,500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과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예산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예산 5,000만원,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예산 1억 1,593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부 중앙도서관 관리 예산입니다.
  중앙도서관 관리 예산 2억 3,577만원 중 2억 781만 6,0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795만 3,940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예산 4,410만 6천원 중 4,353만 3,7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7만 2,300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문희도서관 관리 예산입니다.
  문희도서관 관리 예산 8,322만 4천원 중 6,963만 3,7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359만 240원입니다.
  262페이지, 하단부 문희도서관 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문희도서관 시설물 관리 예산 3,695만 8천원 중 1,993만 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702만 7,990원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모전도서관 관리 예산입니다.
  모전도서관 관리 예산 1억 8,493만 9천원 중 1억 6,799만 8,3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694만 640원입니다.
  263페이지, 하단부 모전도서관 시설물 관리 예산입니다.
  모전도서관 시설물 관리 예산 2,082만 6천원 중 1,536만 9,4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45만 6,600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도서관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도서관 운영지원 예산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을 지출 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9,591만 8천원 중 4억 1,278만 4,2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313만 3,7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예술회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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