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성임  전문위원 조성임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규모는 총 6,770억 원으로 일반회계 5,796억원, 특별회계 974억 원이며 전년대비 9.19%인 57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9억, 세외수입 20억 3,780만원, 지방교부세 260억, 조정교부금 등 23억 9,000만원, 보조금은 191억 893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억 3,673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는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 예비비는 감소되었습니다.
  4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8개 사업에 342억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53억 1,559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6억 9,810만 1천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3억 4,251만 4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 2,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환경보호 8억 2,000만원, 사회복지 1억 7,600만원, 산업중소기업 4,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억 5,920만원, 기타 1,98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에서 1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분위기가 격변하고 있고 지역 내 지역경제 침체로 인구감소와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도비 확보 증대 및 각종 공모사업 시책 발굴에 힘써 지역경기를 부양시키고 역동적인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의 주요 분야를 살펴보면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용역 10억 원을 반영하여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제2의 도시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돌리네 습지 보전과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10억, 신북천 주변 활성화 사업 23억 등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자 하였으며 국가적 문제인 인구감소와 일자리 창출 및 교육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51억, 출산장려금 16억 반영하고 또한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 사업에 50억을 투자하였으며 초·중교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급식지원에 9억, 화상영어 교육지원 4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 26억, 고요아리랑민속마을 조성사업 20억, 단산숲속별빛전망대 조성사업 13억과 시립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10억, 실내체육관 지붕교체사업 18억, 씨름전용훈련장 조성사업 6억 등에 투자하여 특색 있는 문화관광스포츠 기반조성 및 전국 제일의 문화관광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엔진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농업 발전의 활력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하여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23억, 문경로컬푸드 문화센터 건립 19억,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 10억,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 10억을 편성하고 동로, 농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5억 등을 편성하여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기반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에서 국군체육부대 진입도로 확충사업 11억, 흥덕생활공원 연결도로 6억, 영강교 위험교량 보수보강공사 13억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을 예산 편성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특히 민간보조단체의 성격,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유사중복 사업지원, 철저한 정산 및 사후관리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이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과 효율성이 낮은 계속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은 지역개발사업과 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반영하는 한편 저소득층 계층 및 출산, 보육 정책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시민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내역은 별도로 나눠 드렸으므로 참고하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2019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8종으로 기금운용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138억 7,000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9억 496만 6천원으로 2018년도 말 대비 11억 6,317만 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과 대비하여 옥외광고기금 2천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894만 4천원, 식품진흥기금 765만원, 노인복지기금 161만 7천원,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기초생활 자활기금 4,400만원, 재난관리기금 8억 8,851만 9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25억 7,887만 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출산장려기금이 2019년도 신규로 설치되었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기금별 예산은 관련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규모는 2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5% 증가한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102억 9,718만원, 자본적 수입 147억 282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94억 9,517만 2천원, 자본적 지출 155억 482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 확장, 각종시설의 보강 보수공사, 노후관 교체 등으로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9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규모는 38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14% 증가한 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에서 24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100억 7,695만 5천원, 자본적 수입 281억 2,304만 5천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97억 8,476만 3천원, 자본적 지출 284억 1,523만원 7천원이며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에서 2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활한 하수처리 및 축산폐수처리로 인한 민원해소와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도 준설 및 보수공사, 시설의 증설 및 차집관로, 오수관거 설치 등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19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