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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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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8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8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8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8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계수조정 
○위원장 안직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임  전문위원 조성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7,06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5억 원이 증액된 6,245억,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는 53억 원이 감액된 822억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912만 7천원, 지방교부세 198억 6,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에 36억 9,427만원, 보조금 9억 1,56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10억 3,854만원, 문화 및 관광 11억 7,198만 9천원, 사회복지 10억 3,877만 9천원, 보건 5억 4,694만 9천원, 산업중소기업 1,405만 6천원, 수송 및 교통 5억 348만 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6억 7,032만 4천원, 기타 11억 8,124만 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4,275만 6천원, 환경보호 3억 4,613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 41억 7,947만 8천원, 예비비는 255억 9,699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8억 원이 감액된 263억 원이며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69억 1,689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변동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1,68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사회복지 8,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억 9,220만원, 기타 1,98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중소기업은 변동 없습니다.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912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178억 6,100만원과 인구감소 지역통합지원 외 2건의 특별교부세 18억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은 추경분 조정교부금 33억 4,427만원과 영순면 금림리 장안들 가뭄대책 3억, 산북면 대하리 농산물유통센터 앞 포장공사 3,000만원 등 총 36억 9,4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아이 돌봄 지원,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9억 1,56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 분야에 진안 유 휴양촌 장애인시설 보강공사 1억 1,000만원, 국제클라이밍센터 볼더링장 설치 1억 7,000만원, 문경 모전 들소리 전수관 조성사업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산북 전두리 구, 암마 경로당 신축 1억 5,0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4,567만 8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0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농·축산 분야에는 농작물 재해 보험료 7억 1,000만원,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 12억 3,000만원, 저온피해 복구비 3억 7,522만 5천원,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2억 8,000만원, 염소 FTA폐업지원 2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안전 분야에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1억, 영강 하천재해예방사업 6억 등을 증액하고 궁기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4억 9,700만원, 호계 가도교 교체공사 5억, 영순 금림지구 양수장 개발공사로 6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내시 및 실시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 1,000만원 등 62개 사업에 224억 6,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전년대비 4개 사업에 14억 8,57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의 68억 원이 감액된 263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9억 1,689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변동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1,68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8,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억 9,220만원, 기타 1,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부족예산의 증액과 현안사업을 우선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추경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8년 1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5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 15억 1,17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수익 1,1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자본적 지출은 15억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용은 변동 없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농암 내서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억 2,000만원과 공기업 자본 전입금 5억 등이 증액되고 예금이자수익은 1,17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산북 흑송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2,000만원, 점촌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8,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실시설계 및 협의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산북 지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사업 외 2개 사업을 이월하는 등 검토결과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9 회의중지)

(10:10 회의속개)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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