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고윤환입니다.
  제2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늘 문경시 발전을 위해 고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해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로자전거 문경역사 부지매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역사 철도부지는 총 71,551㎡21,644평이며 이 중 49,136㎡를 철로자전거 운영 목적으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간 6,600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경역사 부지는 문경읍 도심에 소재하고 주변경관과 전망이 좋아 장래 문경시 관광개발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문경역사 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 의사를 지난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중부내륙선 사업구간과 기존 문경선의 교차구간 철거에 따른 문경선 폐선 여부 결과에 따라 매각을 검토할 예정이며 매각이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용도 폐지 승인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문경 역사부지 매입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추진하여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 8진미 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 8진미 타운 조성 사업은 2014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서별 자체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먹거리 특성화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 정비 사업에 약 3억 9,000만 원, 간판정비 사업에 약 3억 7,000만 원 등 총 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사업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내용을 설명하는 등 문경 8진미를 판매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가 고령이고 새로운 메뉴 습득의 어려움 등 수용 저항성이 높은 관계로 기존 식당에서 판매하던 메뉴를 고수하여 부득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8진미 타운 조성과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먹거리 개발을 위하여 지역 어족 자원 활용 및 현대인의 건강기호와 향토성을 부각시킨 호계면 만세지의 붕어찜, 잉어찜, 메기찜 등 보양음식과 찌짐에 막걸리를 곁들인 찌짐막 요리 그리고 족살찌개 등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여 음식점에 문경 대표 먹거리를 판매하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메기는 현재 양식장이 있습니다만 붕어와 잉어는 현재 문경에는 양식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만세지와 호계지에 양식장을 만드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흥덕동 등을 대상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시켜 구도심 일대에 경기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탁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내륙고속철도 개설에 따른 점촌역사 위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촌역사를 영강변 방향으로 이전하여 문경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이천에서 문경 철도건설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경에서 김천선 철도구간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며 3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에서 김천선 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대략적인 노선정도만 표시되어 있고 역사의 위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절차상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역사의 위치와 세부노선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 이때 우리 문경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문경에서 김천선 철도사업이 선정되고 이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적정사업으로 나오도록 전력을 기울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점촌역 저탄장은 2010년 9월부터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석탄은 열차에서 운반차량에 바로 적재하여 운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6개의 연탄제조업체 중 현재 3개 업체만 점촌역을 거쳐 운영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점촌역을 경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훼손된 방진망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위 3개의 연탄제조 업체가 2019년 4월말까지 정비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귀향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귀농인 보금자리 사업을 산양, 호계, 산북, 마성, 농암 등 총 8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귀농인 보금자리를 이용한 도시민 8세대 중 7세대 13명이 우리시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귀농인 보금자리 사업은 우리시가 빈집을 집주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주고 임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들여 리모델링한 후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1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농촌 빈집현황을 조사하여 문경읍에 2동, 마성면에 1동을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에게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류형 귀농창업센터 건립비는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에서 영주시만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0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영주시의 경우 30세대 정도가 입주하였으나 10개월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10% 정도가 퇴실하고 있으며 실제 정착률은 6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건물 유지 관리비와 귀농인 교육 등에 연간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입주자로부터 임대료를 일부 받더라도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체류형 귀농 창업센터가 실질적으로 귀농인을 늘려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향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우선 예산 투입 규모에 대비하여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귀농인 보금자리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하여 귀농귀촌인구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금년도 추경에도 추가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귀농·귀촌·귀향인을 늘리기 위해 귀농·귀촌·귀향종합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농가와 귀농인을 매칭하여 농업기술지도 후에 세대 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귀농인 체험농장조성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나리, 표고버섯 등 소자본으로 영농이 가능한 노동절감 가족 중심형 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하여 귀농인이 연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촌 3동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뒤편과 우지동, 창동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지역발전을 하자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은 2017년 4월에 결정 고시되어 도시재정비계획은 2020년에 용역을 발주하여 2022년에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당시 문경소방서 뒤 흥덕동 시가화 예정 용지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도시관리계획에 흥덕동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업시행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용도지역의 변경 등은 지가 상승과 토지의 편입여부에 따른 민원, 토지소유자 간 불균형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승인권자인 경상북도에서 대부분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방향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흥덕동 지역 발전을 위해 흥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완공하였으며 행복주택 건립사업, 한옥마을 조성사업, 문경소방서에서 국군체육부대 간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상무아파트에서 우지동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흥덕 생활공원 연결도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촌 3동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촌지역 상가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배관 설치 지원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공급 대상 34,000세대 중 7,689세대에 공급이 되어 보급률은 23%입니다. 
  추후에도 공급사를 방문하는 등 도시가스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대동아파트 앞 주택단지 183세대, 시민운동장에서 거산아파트 구간 355세대, 대화 1차아파트에서 중앙지하차도 구간 234세대 등 772세대에 계획 배관 연장 5㎞ 구간에 2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 20억 원은 영남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가 2019년도에 계획배관에 투자하는 총 사업비 24억 중 83%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문경에 집중투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를 2018년 1월부터 시행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 및 내관시설비를 2019년에 5,000만 원 예산으로 가구당 최대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타 시군에 비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높은 편입니다.
  점촌지역 상가에도 도시가스를 추가로 공급하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도 상가에 대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상가 구간 등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고윤환  간판정비라든가 도로 노면 재포장 이런 일은 했고 이후 8진미 자체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음식 종류를 바꾸는 것은 사실 상가에서 함께 자율적으로 협조가 돼야 될 문제고 다만 꼭 8진미로 이렇게 8가지로 바꾸는 것을 떠나서 앞으로 상가에 대한 시설개선 이런 지원은 계속해나가고 그 취지는 그대로 계속합니다.
  다만 상가에서 음식 종류를 8가지 종류로 바꾸자 하는 문제는 상가의 동의가 있고 또 상가에서 적극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시장 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취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도시가스 문제는 알다시피 공급사업 주체가 사실은 에너지 회사 민간 기업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중앙에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벌써 하매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2월 초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청와대 방문해서 오찬 할 때 오찬 하러 들어가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하고 부회장이 다섯 명이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교육부장관 간담회 있을 때 제가 사실 기재부장관한테 이걸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메모까지 하고... 이 취지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건설경기를 살리려는 의미에서 중소도시에는 그러니까 시군 같으면 시군청 소재지에는 도시가스를 다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읍면지역에는 상황에 따라서 안전한 가스탱크를 읍면소재지까지 까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방향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스회사에 이자만 지원해 주고 융자는 가스회사 명의로 받는 겁니다.
  가스회사 명의로 받고 그러면 가스회사가 빚이 많이 지니까 이자 부담이 크니까 이자만 정부에서 보조해 주면 정부예산 큰 돈 들이지 않고 소위말해서 지역에 건설경기도 살리고 그리고 가스요금이 줄어드니까 농어촌복지, 지역균형발전에 아주 중요하다니까 알아듣고 메모까지 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중앙에 돈을... 정 안 되면 우리가 일부 받아와서 우리 예산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처럼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지금 도시가스가... 특히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서민들이니까 그런 서민 복지측면에서 최대한 제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