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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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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4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9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예산실
  4.   다. 행정복지국
  5.     1) 관광진흥과
  6.   나. 미래전략기획단
  7.   다. 행정복지국
  8.     2) 총무과
  9.     3) 종합민원과
  10.     4) 홍보전산과
  11.     5) 문화예술과
  12.     6) 새마을체육과
  13.     7) 세무과
  14.     8) 회계과
  15.     9) 사회복지과
  16.    10) 노인장애인복지과
  17.    11) 여성청소년과
  18.   라. 보건소
  19.     1) 보건사업과
  20.     2) 건강관리과
  21.   마. 문화예술회관
  22.    ※ 계수조정

(10:01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58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560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18%인 764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20억원으로 기정예산에 4.72%인 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본청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9.60%인 296억 7,410만원이 증가한 3,386억 4,846만원이며 읍면동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1.59%인 2억 7,640만원이 증가한 176억 2,972만원입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증 54.25%, 미래전략기획단 증 151.44%, 행정복지국 증 6.84%. 보건소 증 4.57%, 사업소 증 9.03%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기정예산대비 9.60%인 296억 7,410만원이 증가한 3,386억 4,846만원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예비비 62억 3,835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미래전략기획단은 드론페스티벌 개최비 1억 5,000만원을 과목변경 감하고 드론페스티벌 개최비 8,000만원과 교육용 드론구입비 6,5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확보 신규사업비 1억 원과 방송예능 프로그램 제작지원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직원 업무능력 향상 국외여비 1억 3,000만원과 시의원 보궐선거 당선자 보전비용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영순초등 다목적 강당 신축 5억 1,400만원, 점촌북초등 다목적 강당 신축 5억 4,000만원, 그리고 유치원 급식비 지원에 1억 9,000만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1억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에 3억 5,000만원,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사업에 15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제22회 낙동가요제 개최 지원과 제23회 칠석 차문화제 지원에 각각 2,000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인공암장 철거 및 주변정비 사업을 부기변경 하여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양 현리 주차장 부지매입 5,000만원, 만산재 재난 방재시설 2,000만원, 영모사 보수지원에 1억원, 봉암사 삼층석탑 정진대사탑비 주변정비에 7억 2,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VISIT-경북 페스티벌 상품판매에 6,000만원, 문경 찻사발 축제 1억 4,000만원,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입목보상비 1억 2,000만원, 여행자센터 설치 2억원, 포레스트 어드벤처 민자조성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인력양성 사업에 3,000만원을 감하고 제8회 경북협회장배 생활체육 복싱대회, 제17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에 각 1,000만원 그리고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씨름팀 육성지원 2억원, 씨름 전용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에 13억원, 실외정구장 돔 설치사업에 19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4건에 33억 2,950만원,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9건에 1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의회청사 타당성 조사에 1,900만원, 문경읍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에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경로당 신축에 2억원, 경로당 보수에 3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설치 사업에 7,0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1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1억 5,200만원, 돌봄 공부방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은 드라이비트 교체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은 기정액대비 1.59%인 2억 7,640만원이 증가한 176억 2,972만원입니다.
  문경의 신북 복지회관 리모델링 2,000만원, 가은읍 안내 전광판 설치 2,000만원, 산북 금산문화센터 온수 보일러 교체공사 2,700만원, 동로면 청사 정비공사 5,800만원, 농암면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9억 9,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미래전략사업 발굴과 시민화합 행사 그리고 체육지원 사업과 관광기반 시설사업, 시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절히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의 예산총책과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7,580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56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672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48억 원입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27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문경시 기준인건비는 852억 525만 5천원입니다.
  현재 예산 반영액은 844억 8,144만 6천원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3,32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요인은 직급 보조비 인상분 등 2억 1,372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보다 770억이 증가한 6,908억원입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5,018만 9천원, 지방교부세 660억 5,400만원, 조정교부금 등 4억원, 보조금 99억 2,409만 5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7,171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64억 원이 증가한 6,560억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원이 증가한 348억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 58억 4,768만 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7억 9,744만 3천원, 교육분야 14억 1,868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64억 7,556만 9천원, 환경보호분야 28억 2,734만 6천원, 사회복지분야 66억 7,639만원, 보건분야 5억 5,50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85억 2,772만 7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5억 5,239만 4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113억 298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3억 8,279만 3천원, 예비비 62억 3,835만 3천원, 기타 3억 9,75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3억 9,793만 3천원, 물건비 21억 1,639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300 경상이전입니다.
  86억 1,76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400 자본지출입니다.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등이 되겠습니다.
  567억 6,495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87억 3,346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5,600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589억원, 상무아파트-우지동 도로 확포장 공사 등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61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개설 공사 등 조정교부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에서 98억 8,99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7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23억 3,996만 6천원을 감액해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5,135만 3천원이 증액된 177억 7,503만원 입니다.
  증감내역은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 및 춘계학술대회에 도비보조금 500만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책자 및 홍보물 인쇄 등에 800만원, 재해재난 예비비 62억 3,835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7,640만원이 증가한 176억 2,972만 6천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강사수당과 청사 등 시설관리비를 증액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중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 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사항이나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들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실장님한테 간단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 계수조정 및 삭감된 부분이 전번 추경예산에 새롭게 반영되고 과 변경이나 명확한 사유 없이 증액된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난처한 입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깐 의원들이 본예산 때 조정해서 다 삭감한 부분이고 과에서 또 조정한 부분이 새롭게 이렇게 반영된 부분을 예산실에서 그거를 또 어떻게 이거를 반영시켜줬는가 하는 의아심이 또 있고요.
  금번 추경예산의 전체 금액이 800억이 넘는 게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은 한 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주민숙원사업이 열악하게 편성이 안됐나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잠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재용  예.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정말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서 의원님들께서 삭감한 예산중에서 일부를 다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저희들이 축제관련 예산이 좀 올라왔습니다.
  사과축제, 오미자 축제, 한우축제 등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말 의회를 존중해서 올리면 안 된다,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부서의 의견을 또 들어보니깐 사정이 또 다 있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교감을 좀 형성하겠다, 하는 약속 하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저희들 부서에서 다시는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숙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실 본예산에 엄청나게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지금 읍면동에서 일을 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그런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화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시장님하고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든 저희들이 또 하반기 정부 추경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에 또 일부 반영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작년도 사업들이 이월된 게 170건이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400여건이 지금 발주를 지금 하고 있어서 너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실장님 그 말씀 고맙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170건 서류에 된 신규 건수하고 작년의 것하고 올해 400건 하고 이게 보면 읍면동에 공사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본청에서 자꾸 쥐고 있지 마시고 일이 원활하게 되려고 하면 읍면동에 재배정 해주시든지 아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그 현황도 읍면동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깐 빨리빨리 공사 진행될 건데 본청에서 각 과마다 다 쥐고 있어요.
  안 주니깐 이게 자꾸 누적돼서 업무가 더 많아진 것 아닌가, 그렇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획실에서 조정을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많이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문 및 인사말은 기획예산실장님이 다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앞으로 나오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총괄부분과 증감된 부분 그리고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다음 예산안 심의는 미래전략기획단인데 관광진흥과에서 문경힐링휴양촌 개장식 행사준비 관계로 먼저 예산심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괜찮으시다면 관광진흥과 예산 심의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먼저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 행정복지국 
    1) 관광진흥과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관광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4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590만 3천원이 증액된 150억 7,1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관광진흥조례 제10조에 규정된 문경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위원 참석수당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문경나들이 여행 추진을 위한 버스 임차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결원 발생으로 금년 하반기 4명의 문화관광해설사 추가 채용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환경개선사업 해설용 장비 및 피복 구입비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4쪽 하단부터 95쪽입니다.
  확대 상해보험료 4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사업은 금년 2월에 도 공모사업 1개소 선정으로 캠핑장 보조금 지급을 위해 2,6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VISIT-경북 페스티벌 사업은 관광활성화를 위해 도비 50%, 시비 50%, 숙박비 등 경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하단부터 96쪽입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 승인을 거쳐 추경성립전 8억원을 축제조직위원회에서 교부하였으며 2019년에 대표축제로 승격함에 따라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철로자전거 이용객의 안전과 인건비 감소를 위한 가은역 건널목 차단기 공사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로자전거 밧데리 교체를 위해 가은역 철로자전거 동력계 부분교체 공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들의 동절기 및 혹서기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대기 입장시 접근성 편의를 높이고자 구랑리역 고객 대기실 개선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은 매입대상 토지에 위치한 밤나무 3,876주에 대한 임목보상비로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6쪽 하단부터 97쪽입니다.
  여행자 센터 설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정보 제공 및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당직비 지급을 위하여 1,6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색상생문화벨트 조성사업은 포레스트어드벤처 민자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경의 에코랄라 운영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여비 279만 6천원을 삭감하고 가은종합휴양단지 지역개발사업 구역 변경용역을 위한 시설비 1,900만원과 석탄박물관 전기용량 증설공사를 위한 감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 토지보상 부족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단부터 마지막 98쪽입니다.
  문경의 문화브랜드 가치 제고 및 문경 에코랄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국제인형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자 관광진흥과 조직개편에 따른 녹색문화, 녹색운영담당 폐지와 정원 감소에 따라 시간외수당과 국내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국·도비 반환금 48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뭐 관광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박춘남 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문화관광 축제지원으로 지금 1억 4,000만원 올라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박춘남 위원   그게 뭐 때문에 더 필요한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게 우리가 대표축제로 승격됨에 따라 가지고 국비, 도비 증가분입니다.
박춘남 위원  국비가 얼마나 더 증가를...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국비가 7,000만원, 도비가 7,000만원, 1억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도비를 2억원, 2억원 해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 대표축제로 늘어난 부분만큼 증액한 금액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국비가 7,000만원 증가되고 도비가...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도비도 7,000만원...
박춘남 위원  도비가 7,000만원 증가되고...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래서 1억 4,000만원...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시비는 당초예산에서 2억 깎였습니다.
박춘남 위원  맞아요, 그때 그거는 삭감된 거고...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97페이지 여행자센터 설치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여행자센터 이거는 이철우 도지사님이 지금 뭐 새로 도지사로 부임하면서 관광인프라 쪽으로 많이 기반을 활성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 편의를 위한 시설들입니다.
  인터넷 검색대라든지 휴게 공간 설치 그 다음에 물품보관센터 뭐 이런 부분들을 인제 하는 시설을 설립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지금은 저희들이 단산 쪽에 지금 우리가 뭐 여행자센터가 지금 관광안내소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단산에 우리 승강장, 하부 승강장 쪽에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포레스트어드벤처 그 중간에 내려가면 같은 페이지에 그거는 어디에다가 지금 하게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석탄박물관 뒷길 있잖습니까?
  세트장으로 올라가는 길, 석탄박물관 그 뒤편에 산 중턱인데 거기 올라가는 길 이 뭐냐 저 세트장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동성인가 있는데 그 지점에다가 우리가 저희들이 화장실하고 매표소 비슷하게 하는 그런 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포레스트어드벤처 그 민자 사업을 유치하면서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유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문화상생벨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남은 10억이 있었는데 그 10억 예산중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감사가 와가지고 그거 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협약은 했고 시비로 해주기 위해서 세워 놨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여기가 평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돼요, 면적이.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면적은 아직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일단은 전체적인 세부계획은 따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인제 울산에 가면은 대나무 숲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니 그렇게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인제 뭐 그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랜드마크를 또 우리 점촌 1, 2동에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하는 거는 어때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이거는...
박춘남 위원  이거를 장소를 굳이 그 뭐 가은이나 문경이나 그런 쪽에만 하는 것보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 그거는 저희들이 포레스트어드벤처하고 우리가 협약을 할 때 그분들이 3개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G코스도 하고 그 다음에 짚라인하고 그 다음에 차 이렇게 가는 거 있지요.
  카드 비슷한 거 그거 3개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반시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그 밑에 한단에 보면 에코랄라 인형축제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박춘남 위원  예, 이게 인제 없던 게 올라 왔는 게 물론 도비가 내려 와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우리가 다 위탁했는데 또 시비 보태가지고 해줘야 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에코랄라에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입장객을 홍보를 함으로 해서 입장객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운영사에서도 이 전체 사업 금액은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이고 자기들이 자부담 4,000만원 하고 시하고 도비부분 합해가지고 9,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일단 위탁을 했으면 그 회사 쪽에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도비 조금 가지고 와서 자꾸 시비 보태 달라, 이렇게 하면은 곤란한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앞으로 뭐 도비 지원해 준다고 하게 됐는데...
박춘남 위원  도비 조금 가지고 와서 항상 보면 시비는 또 엄청나게 보태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시비 조금 가져와서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이 에코랄라가 지금 우리 다자녀들한테 무슨 혜택주는 거 있어요.
  입장료 같은 거...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저거한 거는 없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혹시 지난해 개장해가지고 수입이 얼마나 됐는지는 아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현황은 따로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페이지, 진안휴양촌 거기 보면 홍보팜플렛 제작 있고 홍보 현수막 있고 그 다음에 휴양촌 당직비 있고 이런데 당직은 누가... 그거 다 위탁 안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당직을 우리가 시설준공까지 지금까지도 지금 공무원들이 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고 있고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깐 사무관리비용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그래 좀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인제 지금 다 끝났잖아요, 인제 오늘 하면 내일부터 저거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김창기 위원  그 사무관리비 다 썼으면 그거가지고 하면 되지요, 이거 굳이 또 올릴 필요가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사무관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진짜 펜션이나 식당 이런 거를 지어가지고 민간한테 그것도 그릇, 숟가락까지 다 사줘가지고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경에 영업하시는 분, 식당, 펜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우리가 혜택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참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약간 좀 자제를 해줬으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시민들하고 시민들 사실 그 사업 먹거리 아닙니까?
  먹거리를 우리 시에서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 뭐지요, 식당을 주더라도 그냥 공간만 주고 모든 거는 자기들이 인테리어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가게를 얻으면 가게만 얻지 식당 전체는 안 얻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비교해서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아까 그 여행자센터 설치하면 지금 뭐 물품관리를 해준다든지 휴게 공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또 직원이 1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니요, 그 직원을 일부러 배치할 필요가 없고요.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 필요하다고 하면 문화관광해설사 1명 추가로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그렇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거는 우리가 그 밑에 하부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관리하는 분한테 같이 운영하도록 그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금방 우리 김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향후에 문경시에서 사업 시설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관은 민의 사업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서로의 민간인들을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감사합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미래전략획단장 정현호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의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4억 3,441만 8천원이 증액된 57억 2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 추진으로 드론페스티벌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을 페스티벌에 8,000만원과 드론구입비 6,55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귀농귀촌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하여 정책 컨퍼런스 개최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미디어전략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확보 등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비는 기존 1억 원의 예산중 잔액이 530만원으로 향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점촌함창IC 인근에 있는 미래창조의 관문 청정문경이라는 홍보시설물의 노후로 조명 및 도색 등 문경 정체성 홍보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귀농귀촌 및 청소년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사업 추진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에 필요한 시책 홍보용 리플릿 등 자료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 홍보 및 시책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전략사업으로 영화, 드라마,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배부할 홍보책자 제작에 5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1,000만원, 영상진흥위원회 운영수당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D등 영상관계자 초청 로케이션 팸투어 사업은 영화나 드라마의 PD, 작가 등 영상관계자를 2회 초청하여 촬영장소 등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서 5회 이상 촬영하는 드라마나 영화제작사에 숙박비, 식비 등 소비 금액의 10내지 20%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핸드프린팅 제작 사업은 우리 시에서 촬영하는 배우들의 핸드프린팅을 황동으로 제작하여 촬영장 입구 등에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은 문경 문화관광 재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영상진흥업무를 전담할 직원 인건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TV 프로그램 스타 마케팅 사업으로 TV 조선에서 우리 시에 전용 촬영세트를 설치하고 6월부터 연말까지 총 24회 방송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도비 10억원을 포함하여 20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시간외수당 1,621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지역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서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드론에 있어서 교육이라든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야심찬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떤 교육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질 수 있게끔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이정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67쪽입니다.
  귀농귀촌 및 청소년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 해가지고 12억 5천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어제 얘기했던 그겁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어제 그 사업입니다.
이정걸 위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그 12억원은 부지매입인데 그 보면 감정수수료도 줘야 되고 그 관계되는 부대경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정걸 위원  아, 다른 경비 포함해서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이정걸 위원  부지가 10억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12억 해놨습니다, 12억.
이정걸 위원  10억이고 건물이 2억이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맞습니다.
  12억원.
이정걸 위원  아, 여기 부지매입에만 12억 5,000이 되어가지고 건물도 포함이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에 다 포함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아 그래 건물도 여기 포함된 거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보면 맹 67쪽입니다.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시비를 추가를 했는데 어떻게 뭐 하는데 이렇게 또 천만 원을 더 들여야 되는지 궁금한데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행사운영비 천만 원은 저출산 인식관련 해가지고 버스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버스 옆에 이렇게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한 4대정도 해가지고 한 석 달 정도 이용하고요.
이정걸 위원  시내버스 말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그리고 또 나머지는 행사할 때마다 물티슈나 이런 거 제작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진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목적이 뭡니까? 뭘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 프로젝트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호텔이나 그 다음에 아파트 이런 건립유치를 해서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인구증가 시책업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드론사업이나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출산 이래가지고 예산도 많이 세우고 홍보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잖아요.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실제 뭐 전국적으로도 인구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인구가 꼭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사람마다 인식개선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인구증가 시책보다는 인구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2009년도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보니깐 인구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출생률이 전국에는 0.98% 그러니깐 여성 한 분이 애기를 한 명도 안 낳았다는 그런 결과이고 도 같은 경우에는 1.16명, 우리 시는 1.31명 그나마 조금 높습니다마는 둘이 결혼해서 최소한 두 명 이상을 낳아야지 현행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김창기 위원  단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해가지고 홍보해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니깐 우리 국민수준이 높아가지고, 국민소득이... 특히 그 여자 분들이 직장이 좋을수록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이런 거를 좀 인제 우리가 그 소기업 있지요, 소기업 뭐 한 20명, 30명, 이런데 유치하는데 투자를 좀 하면 효과가 좀 더 안 있겠습니까? 인구정책에 그것도 한 번 적극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어제 귀농귀촌 청소년 커뮤니티센터 이거 산다고 부지를 저거를 했는데 저는 부지사는 거는 사실 저걸 반대는 하질 않습니다.
  그 대신 건물 사는 거는 좀 반대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쌍용양회 그 뭐지요, 채석장 하는데 거기 지금 좋은 데만 한 8만평이 남아 있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해요, 그런 거는 사실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큰 부지를 매입해놔야 나중에 뭐 기업이 들어오고 누구를 주더라도 그런 걸 저거하지 작은데 시내 중간 이런 데는 우리 시가 개발을 안 해도 민간 기업들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좀 치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그 지금 쌍용 그 채석장 부지 8만평이 있답니다.
  우리 시에서 그 매입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사업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아까 뭐지요.
  작은 기업... 진짜 10명, 20명 이런 기업유치도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쪽 보면 바이오테라피는 왜 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지금까지 국·도비 받아가지고 지원한 거는 사업이 끝났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미자 관련해가지고 음료라든가 화장품 그 다음 비누 등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거기서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오미자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박춘남 위원  작년에 보니깐 별로 실효성이 지금 없다고 또 그래가지고 예산도 삭감하고 그랬었는데 기술센터에 가면 조금 더 가면 효과가 있을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이런 분야로 인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보면 또 중간에 드론페스티벌 그거를 또 과목을 변경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박춘남 위원  그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박춘남 위원  실제 각종 행사나 이런 거를 집행하다보면 관에서 집행하기 좀 어려운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집행할 계획이고요.
박춘남 위원  그래 원래는 그 예산이 없었던 거 8,000만원 가지고 페스티벌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아니, 기존 1억 5,0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1억 5,000 지원했던 거를 감했는데 이걸로 바꾸고 나머지는 교재비를 산다는 건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드론 구입비로 해놨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67쪽에 보면 도비가 10억이 내려 와가지고 TV프로그램 스타 마케팅 하는 거 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박춘남 위원  그거 지난번에 뭐 6조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비를 10억 들여 가지고 총 20억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요, 이거 어느 TV에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지금 채널은 TV조선 해가지고 19번 채널인데요.
  방송은 한 6월부터 시작할 계획인데 토요일 날 한 11시경 시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11시경이면 직장인들은 금요일부터 주말인데 이때가 방영시간대가 별로인거 같지 않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아! 일요일 11시....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 시청률이 얼마나 돼요, 우리 꺼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했을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이거는 옛날에 2009년에서 3, 4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발드림팀과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박춘남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인제 시청률대가 좋은 시간에 반영을 하면은 뭐 10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효과가 클 거 같은데 그 시간대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10억의 효과가 있을까? 그거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여기 지금 방송하는 거는 우리 시 관내에 세트장을 만들고 우리 지역에서만 방송을 합니다.
  우리 지역 무대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도 중간중간에 자막을 넣든지 그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의 특산물이나 그 다음에 관광지 이런 거도 같이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 이게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만큼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하는 건데 홍보가 확실히 되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단장님! 66페이지 박춘남 위원님이 질의한 저건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바이오테라피 실질적으로 저번에 본예산 세울 적에 이거 뭐지요, 계속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래가지고 그걸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원래 그 당시에 삭감하려고 하다가 이거 용역을 해가지고 없앤다면서 그 받아 놓은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일단은 용역 자체가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오미자 분야에 적용하면 어떻겠나,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아니요, 지금 4년 했습니까? 4년 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김창기 위원  4년... 한 거의 70억 들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67억...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70억이지요, 했는데 전번에 뭐 오미자 뭐 화장품 만들었다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니깐 바르면 안 된다고 설명 안 했어요, 바르면 안 된다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아직 그게 성능이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만들기만 만들어놓고 아직 검증을 안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거를 계속하면 여기에 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 시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일단은 그 용역을 한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김창기 위원  아니 용역할거 같으면 우리 맹 기획단에 예산 세웠으면 기획단에서 해야 되지 왜 이거를 그 뭐지요, 기술센터로 이전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주가 기계 갖다놓은 장비 안 있습니까?
  장비자체도 연구 분야 그 화장품이나 처음부터 그쪽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관련 업무 자체가 오미자 관련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아니, 단장님! 그런 거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 미래기획단에서 이걸 받지 말고 처음부터 기술센터로 줘야 그 기술도 접목하고 이러지 실컷 가져가서 쪼물락 거리다가 안 되니깐 지금 거기로 넘긴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아니,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업무자체가 이렇게 보면 우리 미래단에 보면 사실은 보면 각 실과에 조금 하기 어려운 업무가 미래단으로 많이 옵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 관련 업무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미래단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지역개발사업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되니깐 미래단으로 오고 그 다음에 각종 아까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 하는 것도 다른 부서에서 하기 곤란하니깐 미래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업무를...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면 부지매입 한 거 말고 다른 거 우리 뭐 일자리나 이런 거 한 거 성과물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지금 용역준거 랜드마크 사업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호텔이나 아파트...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는 지금 호텔이나 아파트는 업자가 안지으라고 해도 와가지고 자기들 사업 맞으면 짓습니다.
  시에서 지으라고 한다고 아파트 짓습니까, 업자가... 팔리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맹 여기 뭐 기업체 들어오는 거도 자기들이 수지를 분석해보고 맞아야 거기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한 거, 뭐 했는가 그거를 묻는 겁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지금 그 우리 미래단에 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랜드마크조성사업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주 업무가 인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개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고요.
  그 뒤에 보면 67페이지 영화, 드라마 촬영 그 뭐지요, 그 지원에 3,000만원 예산 서 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화촬영하고 이러면 그 돈을 받습니까? 촬영사용료를, 관문 말고 다른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아니 다른 데는 별도로 받는 거는 없습니다.
  거기는 자연에서 자기들이 찍어가니깐 요금 받기는 그렇고 세트장 내에서는 우리가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세트장에서 받습니까?
  관문에서는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관문 예.
김창기 위원  아니 관문도 그 뭐지요, 1관문이나 이런데 사용료 받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새재 안에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한 번 잘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미래전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또 개선하는 요구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창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바이오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광진 국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은 사업을 진행을 안 하기로 해서 용역비를 7,000만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또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다시 또 검토한다는 용역을 또 하셨으니깐 그것도 부서변경을 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기술센터로 넘어갔지만 기술센터에서 맹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2) 총무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인구증가 시책과 미래 농업을 위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여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 역량강화로 지방분권개헌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원, 지방분권 개헌 기념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600만원, 지방분권개헌 기념행사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인 세대 증가로 전입 이사비용 지원금 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화합 한마당 행사는 세부사업을 시정운영 역량강화에서 71쪽에 시민화합 행사로 변경하였으며 당초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추가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로 4.3 문경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의 당선자 선거비용 보전비용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무선방송 구축사업은 홍보전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10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고향 희망심기 사업입니다.
  고향쉼터 건물 신축사업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록물 전시관 전시비품 구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근로자 위험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과 72쪽, 교육업무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평상학습도시 선정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 사무관리비 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비 600만원은 도비 보조가 내시되어 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으로 5억 1,400만원, 점촌 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으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치원 급식지원을 위해 1억 9,000만원과 고등학교 기숙사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 1억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지원으로 도비 3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전통 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1,5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73쪽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569만 3천원, 공무직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해 2,69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냉장고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8년 초등 돌봄 과일간식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 사업인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사업 외 6개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의 이자반납을 위해 2,9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0쪽입니다, 민간 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3,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세부사업을 변경을 해서 2,000만원 증액을 해서 민간 행사 사업보조로 지원을 한다는데 이 지원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단체는.
○총무과장 박시복  단체가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금 점촌 JC가 지금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제 당초에 저희들이 경북 JC 행사를 10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경북단위 행사가 당초 3,000에서 5,000명 예상됐다가 이게 전국단위로 좀 행사가 커졌습니다.
  경북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다보니깐 전국에서 JC가 다 참여를 한다고 해서 인원도 참가인원이 2,000에서 3,000명이 더 불어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화합 잔치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행사를 하는 걸로 지금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회성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1회로 끝납니다.
  이거는 10년 단위로 작년에는 예천에서 했고 시군단위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서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쪽에 고향쉼터 건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이거는 인제 고향을 떠나서 계시는 문경 출신의 향우회 분들이 고향 문경에 오게 되면 마땅히 들러 가지고 쉴 만한 곳이 마땅치 않으면 거기서 인제 문경시민과 아니면 재향시민들이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고향의 소식을 전하고 뭐 이런 쉼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위치가 지금 옛날 새재쌈밥집 하던 시외버스터미널 동쪽으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을 헐어내고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고향쉼터 건물이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냐, 출향인사들을 위한 어떤 쉼터의 자리가 있으면 좋지만 시내 식당도 많고 한데... 제 생각에는 시에서 이런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하시겠지마는 여기 문경새재 쪽으로 저희들이 인제 많이 이렇게 와서 쉽게 말하면 거쳤다 가시는 건데 시내에 어떤 식당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는 시내 쪽으로 고향쉼터 건물이라는 이런 게 시내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문제는 숙식이나 이런 거 할 때에 상대적으로 점촌2동, 1동 상당히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72쪽에 평생교육협의회하고 하는데 평생교육협의회 뭐 근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평생교육협의회는 우리 시의 회원 회장이 지금 강신목 회장이 지금 회장으로 해가지고 회원들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성인문해사업이라든가 각종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평생교육협의회 해가지고 말은 타이틀은 괜찮은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총무과장 박시복  예, 사업은 지금 평생한글교육 해가지고 영순하고 산북 그 다음에 작년에는 뭐 동로라든가 아니... 저 산북에 또 하고 점촌1동에도 하고 어르신네들 한글을 모르는 분들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돌아가면서 날짜별로 돌아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소품 만드는 거 이런 거 교양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거기 뭐 컴퓨터 사용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도 같이 하는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컴퓨터는 주로 인제 소품 만드는 거 작품이라든가 한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뭐 그런 거를 인제 수예작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 평생교육협의회가 좀 활발하게 잘 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이정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청년회의소 사업이라고 했지요,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장소는 시민운동장하고 문화의 거리 시내에, 지금 두 곳을 지금 1박2일로 행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거는 좋은데요, 사실 시민들이 문화의 거리에 나오면 우리 시민이 약간 참석하는 게 아니고 거 왔다 갔다 하다가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는 자기들 행사에... 이번에 우리 1동, 2동, 3동 행사 했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김창기 위원  했는데 5동 분들이 오든가요, 안 오지요, 모든 게 보면 자기행사 아니면 지금 가지도 안 합니다.
  시민운동장에서 하는데 아무리 좋은 가수 불러다 놓고 한다고 우리 시민들이 거 구경하러 갑니까? 이런 거는 자 자기들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걸 행사를 그래 이 지금 봉사단체가 점촌에 몇 개 있습니까,  달라고 하면 다 주십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이거는 행사 자체가 우리 지금 점촌JC가 어린이날 행사나...
김창기 위원  아니, 그거는 별도로 돈 드리잖아요, 저희들이...
○총무과장 박시복  여러 가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시민과 같이 하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지금...
김창기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우리 시민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JC 자기들 행사입니다, 50주년 회원 단합대회입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그래서 그걸 하면서 시민과 같이 하겠다는 이런 행사 계획을...
김창기 위원  그리고 이게 전번에 우리 본 예산할 때 박춘남 위원님이 이거 상당히 또 이거 많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봉사단체까지 돈을 줘야 되나, 그런데 이거 2,000만원 또 증액을 해가지고 또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거 5,000만원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3,000만원 감해놨는데...
○총무과장 박시복  이 행사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 우리가 체육행사도 일부러 유치를 하잖습니까?
  하는 이유가 1박 2일로 먹고 자고 이런 것 때문에 체육행사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 저거하시면요, 우리 시민 전부다 조그마한 모임 하는데 동창회 같은데 돈 다줘야 됩니다.
  동창회 한번 하면 저녁, 식당, 술집, 여관 시끌벅적 합니다, 보니깐...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거에 비하면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고향 와가지고... 그래 이런 거를 좀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달라한다고 다 세우지 마시고 3,000만원 줬는데 이거 이야기 안 하니깐 다시 2,000만원을 올려가지고 또 지금 거론되도록 지금 만들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그래 인제 자부담을 이 단체는 50:50으로...
김창기 위원  아니요, 자부담은 단체는 50:50 인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 힘이 없으면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봉사단체입니다, 그래 지금 아침에 제가 이걸 받아봤습니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우리 시민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 뭐 달라고 하는 대로 다주고 우리 시민하고 전부 연관되어 있지요, 연관 안 되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자제 좀 해주시고 진짜 이거 해줄 적에 신중하게 저거해가지고 그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알겠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다음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71쪽에 보면 맨 위 상단에 시민화합행사 아까 그거하고 상관된 건 아니지요, 그거가 그거예요, 김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신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같은 맥락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에도 큰 봉사단체가 보면 로터리도 있고 로터리가 2개나 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도 2개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역의 회장이 되면 유치를 합니다, 행사를... 그때마다 이거 보조해 줄 수 없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시민화합이라는 거는 하나의 핑계고 시민화합, 일반시민들 거기 안 갑니다 사실...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뭐 무조건 좀 지원해달라고 해서 1박2일 한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중간쯤에 마을 무선방송 구축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억이 없던 게 올라왔는데요, 그게 뭐 홍보전산과에서 올라온 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총무과 예산으로 서 있다가 업무성격상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이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하는 예산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랬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그 다음 페이지 72쪽에 영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사업이 원래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당초 예산에는...
박춘남 위원  예, 5억 1,400이 이게 지금 없던 거를 만드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저희들이 초등학교 교육지원 사업 해가지고 미세먼지라든가 요새 그런 거 때문에 학생들이 실내체육관에서 체육수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야외수업보다는 실내체육관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이제 30%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응투자입니다.
  그거는 인제 작년에 협약을 해가지고 올해 도에서 올해 예산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부 이런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중앙초등학교까지 대부분 다해주는 셈입니다, 지금 산북이 안 되어 있고...
박춘남 위원  여기 영순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박시복  학생 수는 전체 6학년까지 한 350명 정도 되더라도 소규모 학교라도 지금...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또 교육부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차원에서... 그러면 또 영순면에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이 되면 같이 사용을 하고 그런 조건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점촌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박시복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영순초등학교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나요.
○총무과장 박시복  아니 전체 2개가 다...
박춘남 위원  다 포함한 거예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아,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73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급식비 시에서 다 대주잖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올해부터 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친환경농산물 이것도 대줘야 됩니까? 급식비 대주는데...
○총무과장 박시복  예, 이거는 국·도비보조 사업으로써 우리가 인제 초등학교 돌봄 과일간식 이런 거는 작년에 해줬던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 금액을 다시 우리가 국·도비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과일간식 주는 뭐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초등돌봄 과일간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고 그 밑에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 사업하고는 다른 거 아닌가요, 그게 그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 초등돌봄은 방과후 애돌봄...
박춘남 위원  예, 돌봄이들한테 인제 뭐 간식 제공해 주는 거고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총무과장 박시복  그 다음 농식품 지원은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지원을 해주는...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급식비 주는데 또 농산물 대주는 거가 이게...
○총무과장 박시복  친환경농산물로 해가지고.
박춘남 위원  그분들이 친환경을 사서 하면 되지 급식비도 대주는데 또 농산물 값까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이거 인제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전부 국비하고 도비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지원에 증가한 부분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때문인가요, 인구증가 시책으로 했던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숙사 있는 학생들 위한 증감 부분이고 북초등학교 여기가 폐광지역기금에 해당되는가요, 4동은 9킬로에 해당되는데 그게 초등학교 들어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맞습니다.
  북초등학교는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재용  들어가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호계하고...
○위원장 황재용  9킬로인데 우리 4동은 9킬로 라요, 정확하게 9킬로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장 황재용  그거 나중에 기금에 혹시라도 부당하게 사용하면 좀 그러니깐 그런 부분이고... 아까 무선방송 시스템은 홍보전산과로 안 그래도 홍보전산과 내용을 제가 봤는데 또 5억을 더 증가해서 해놨더라고요.
  마을에 이거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는 꼭 필요한 건데 총무과에서 원래 이거는 부서에서 전산과로 미리 이관해줘야 될 부분인데 총무과에서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부의장님이나 이정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민화합한마당 행사 이 부분은 행사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3,000만원 예산을 그래도 작년에 본예산에 정해줬는데 이 부분을 다시 또 하지도 않고 2,000만원을 증액해서 다시 또 부기변경 했다는 거는... 사업변경 해가지고 한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우리 위원들이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4 회의중지)

(11:22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종합민원과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전기석  종합민원과장 전기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5억 3,757만 5천원보다 738만 6천원이 감액된 15억 3,018만 9천원입니다.
  먼저 민원편의 시책사업 중에 민원실내 각종 안내판 정비 및 사인몰 설치 500만원,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벨 설치 500만원, 민원인 편의시설 및 정보이용실내 비품구입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평가 포상금에 2018년도 민원행정평가 우수상 시상금으로 수령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관리 국내 여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담당 변경 및 정원 조정으로 456만원이 증액된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신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에 국비가 93만 2천원이 증액되어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1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세부사업을 재무활동으로 변경하여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조직개편에 의한 차량관리담당의 소속 변경으로 인해 3,280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담당변경 및 인원조정으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비 2017년, 2018년분 이자 33만 6천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는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지원 사업으로 80만 3천원을 과오납금 등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지급의 세부사업 변경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5쪽 중간에 보면 민원인 비상벨 설치 있잖아요, 20대 하는 거...
○종합민원과장 전기석  예.
박춘남 위원  그게 비상벨이 어디 경찰서하고 연락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전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뭐 만약에 민원인이 왔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할 때 벨을 누르면 경찰서에서 바로 달려오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전기석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76쪽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 내역 중에서 금액이 좀 남았잖아요, 2,500만원... 이건 너무 많이 계상을 하신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전기석  이게 차량관리담당이 전에는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교통행정과 안전과로 인제 담당이 변경되면서 감액된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전기석  예.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홍보전산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홍보전산과장 이승학입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2019년도 홍보전산과 총 예산액은 90억 836만 3천원으로 기 예산대비 20억 3,479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시책홍보입니다.
  키오스크 홍보용 이미지 제작비 2개소분 2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은 홍보비로 현 사회에 늘어나는 각종 언론매체와 다양한 종류의 홍보매체 발생 등으로 인한 대책으로 시정 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서포터즈 기자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원고료 등 SNS서포터즈 활동 보상금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변화 역량강화입니다.
  신규 사업인 찾아가는 스마트 어르신 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교육교재 100만원, 강사수당으로 360만원, 교육장비 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53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웹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교체로 4,200만원과 웹 품질관리 시스템 교체를 위해 2,500만원 합계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국비 1,134만원이 삭감되고 대신 도비 487만 2천원이 추가 책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비부담금 1,135만 8천원 증액으로 상기하여 4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양성사업입니다.
  국비 신규 사업으로 우수정보화마을 청년지도자 양성사업의 행사 참석비 100만원, 청년지도자 양성사업 인건비 지원에 1,822만원 총 1,92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마을무선방송장비 유지비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신담당 직원 1명 증원으로 국내여비 262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자 총무과 소관의 마을무선방송 구축사업이 홍보전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마을무선방송 구축사업입니다.
  81쪽입니다.
  마을무선방송 회선요금 300만원, 마을무선방송 장비 유지비 2,600만원과 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시설비로 15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10억 원은 이미 총무과에 본예산으로 반영된 부분이며 5억이 올해 추가 사업분 입니다.
  다음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요금으로 28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에 교육청 부담금 도비 2억 2,036만원 증액 편성에 따라 시비 2억 2,0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원 1명이 늘어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540만 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입니다.
  통신담당 직원 1명 정원에 따른 국내여비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 등 3,7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서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79페이지에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활동 그 관계가 나오는데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지금 저희들 SNS 서포터즈에는 50명이 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50명 중에 관내가 13명이고 서울, 경기 20명, 기타 지역 17명입니다.
   50명 중 관내 13명은 %로 보면 26%정도 됩니다.
서정식 위원  그 다음에 80쪽에 마을무선방송장비 유지비 삭감된 게 있어요, 2,200만원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거 감액했으면 이게 어디로 편성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이거는 예산 자체가 감액된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예산과목이 당초 예산할 때는 밑에 그 마을무선방송 구축 건은 항목이 없어가지고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이라는 데다가 이걸 세웠는데 지금은 밑에 다시 예산과목이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 있는 2,200만원을 빼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을방송 유지비 해가지고 2,600만원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다, 81페이지 윗부분에... 과목이 없어져서 이쪽으로 2,200만원 세우면서 그 400만원이 증 되어서 지금 2,6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쪽입니다.
  총무과에서 이관된 사업인데요, 부서변경이지요.
  읍면동 마을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10억에서 5억이 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시스템 구축되는지...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이거는 기존에 지금 되어 있는 마을방송을 보면 마을 이장이 마을회관에서 앰프를 틀어가지고 옥상에 있는 스피커로 “아아 이장입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 고장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 방송장비가 뭐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산림과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우리 행정에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그걸로 방송해가지고는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 산 넘어 동네, 산재 부락에 잘 안 들린다든가 혹은 겨울에 창문 샷시  다 닫고 있으면 방송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은 자꾸 다가오고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태풍이 온다든가 급히 태풍이 왔을 경우에 가가호호 방송해가지고 과수농가는 어떻게 대처하고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대처하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어 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장비 가지고는 빨리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무선으로 각 집집마다 단말기를 벽에 다 걸어가지고 무선으로 여기서 방송을 하게 되면 각 집집마다 다 방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때는 집에 걸어놓으면 전자시계처럼 시계 역할도 하고 온도, 습도도 표시가 되고요.
  그러다가 이장님이 방송을 하게 되면 각 산재 부락, 산 넘어 있는 산재 부락에도 스피커 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지금은 무선으로 각 집에서 개인 기계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방송이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농암, 가은 이런데 우선 재난이 좀 많은 계곡이라든가 그런 동네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인제 집집마다 들어가는 그게 보면 회관에 기본 설치하는 거 RM송신기 해가지고 한 대당 500만원  정도 합니다.
  그걸 회관에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옥외무선 연동장비라는 걸로 해가지고 회관 내부에 설치해 놓고 방송을 하게 되면 무선으로 가정용 수신기, 그게 인제 보면 한 30만원 우리가 낙찰료를 따지면 20만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되기 때문에 방송이 다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정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집에 있을 때만 들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점심때라든지 아니면 점심때는 집에 있겠죠, 일할 때 그죠, 들에 있을 때는 못 들을 수가 있잖아요, 기존 스피커도 맹 활용을 같이 하지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그렇지요, 일단은 철거하지 않으니깐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장님이 집에 있는 시간대라든가 뭐 그럴 때 이용...
이정걸 위원  그래 아침이라든지 식사시간, 저녁에는 주민들이 그럴 수 있지만 그 기존 스피커도 활용을 하시고...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이정걸 위원  또 제 생각은 또 마을회관에 전광판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행사가 있다, 어떤 뭐 알릴 사항이 있으면 전광판으로 계속 한 며칠간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한 번 갖춰 놨으면 좋겠는데...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 모니터가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장님이 방송 했는 게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누르면 다 재생 다 되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저녁에 방송 했는 게 우리 폰에 메시지 떠 듯이 뜨면 누르면 이장님 방송 했는 거를 다시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정걸 위원  독거노인들이 많고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할 줄... 못 하실 거예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그런 게 그 정도는...
이정걸 위원  그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 기존 스피커도 활용을 하고 전자 그 뭐라 게시판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하시고 같이 좀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정걸 위원님 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81쪽에 보면 총무과에서 지금 10억이 아까 71쪽에 세워져 있었어요, 마을무선방송 시스템이... 그런데 여기는 15억으로 올라왔어요, 5억이 더 추가됐는데 이게 뭣 때문에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이게 연차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우리 시 전체 세대수가 34,644세대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5억 예산 세워가지고 15억을 다 하게 되면 8,088세대 정도 해가지고 23%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해보면 저희들이 17년도에 이 사업을 2억을 들여 가지고 했습니다, 783세대 그리고 10억 들여 가지고 2,805세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깐 올해 계속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해달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장님 연두순시 가서도 이렇게 이장님들 요구사항이라든가 혹은 우리 주미들이 우리 동네도 빨리 해 달라, 해 달라 이래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깐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5억 정도 사업을 더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집행부 입장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원래 10억 가지고 몇 가구를 할 수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10억 가지고는 1,500정도 세대...
박춘남 위원  1,500세대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5억 더 하면 얼마나 더합니까? 700세대 정도 더 하나요, 750세대 정도... 10억 가지고 1,500세대이면 반으로 하면 750세대 정도...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10억으로 3,000세대 정도 했으니깐 15억 정도 하면 4,500 뭐 그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올해 15억이면 4,500세대 정도 하게 되고 그게 인제 총 세대수로 따지면 13%정도, 그러면 올해 사업 끝나고 나면 23%정도 되는데 그 23%가 굉장히 인제 오지마을이라든가 가은, 농암, 동로 이런 쪽이고 나머지 23%에 속해 있지 않은 나머지 %가 점촌5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세대수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 아파트 이런 데는 아파트 자체방송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전체 세대수 중에 한 40이나 50%정도 하면 급한 읍면동에는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시내 동은 빼고 특히 아파트 단지는 좀 제외되고요.
박춘남 위원  그리고 79쪽에 보면 시정홍보에서 지난번에 5억 예산 세워졌는데 지금 3억 5,000 또 올라왔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박춘남 위원  예, 이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그 키오스크 홍보용 이래가지고 지금 뭐 광고탑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당초보다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저희들이 이게 2018년도도 인제 8억 5,000 가지고 홍보활동을 했었는데요.
  올해 인제 본예산에 저희들이 5억이 섰습니다.
  그래 인제 저희들이 예산 5,000억 규모일 때도 8억 5,000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지금은 인제 7,500억 시대에 접어들고 이러는데 5억 가지고 홍보하기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수준 정도까지만 좀 확보해주시면 저희들이 요즘 언론매체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많이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3억 5,000 정도를 더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홍보하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인제 시를 알리고 하는 것이 홍보만큼 좋은 매체가 없는 건 사실인데 사실 우리 시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전국에 거의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멀리 가서 문경이라고 하면 ‘아, 거기 문경새재’ 딱 이렇게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는 홍보비에 그렇게 열을 안낼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거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저희들은 그래 많이 알려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맹 저희들은 그렇게 홍보함으로써 뭐 각종 축제 같은데 관광객이 더 온다든가 혹은 지금 시책으로 하고 있는 뭐 귀양귀촌 뭐 귀농관계 그런데도 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농산물 판매하는 데도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더 알려가지고 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더 알려져 가지고 우리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 농민들의 소득도 올라가고 또 관광 사업으로 혜택 보시는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더 혜택 보고 또 인구도 증가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좀... 위원님! 8억 5,000까지는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생각도 맞는데요, 지금 관광추세가 우리가 지금 제주도를 비롯해서 물가가 다 비쌉니다, 관광지에... 그래서 지금은 국내를 가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되면 조금만 더 보태서 외국 동남아를 많이 갑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 한 시간이면 비행기도 되고 중국도 뭐 서너 시간이고 다 가깝잖아요.
  조금만 추가하면 가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관광객이 전국적으로 줄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뭐 진짜 많이 와가지고 우리 관광지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농산물 판매도 많이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광고를 이렇게 더 한다고 해서 그런 효과, 기대는 없는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그렇다고 에코랄라 같은 경우 개장했고 또 오늘 오후에도 행사 있고 이런 거를 외부에 알리지 않아가지고는 뭐 외부 사람들이 알고 오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박춘남 위원  과장님! 에코랄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돈을 엄청나게 들여 가지고 해줬으면 거기 회사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해줄 수는 없어요, 뭐 다해줘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도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돈을 놔야지요, 안 그렇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좀 묻겠습니다.
  맹 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 3억 5,000 증액됐지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돈이라는 거는 사실 과장님 그 10억 있어도 모라자랍니다, 20억 있어도 모자라고 돈은 진짜 그 뭐지요 내꺼 같이 아껴서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작년에 8억 5,000 줬다고 그 다할 것 같으면 과장님 거기 앉을 필요 없습니다.
  밑에 계원 하나 둬가지고 여기 집행해, 이러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러니깐 5억 가지고 최대한으로 써보고 또 진짜 모자라면 증액을 하고 이래야 되지, 작년에 8억 5,000 세웠다고 올해 또 세운다 이거는 좀... 그리고 광고 홍보라는 거는 개인 같으면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많이 홍보하는 걸 원합니다.
  지금 신문 보는 세대는 우리 나이 좀 많으신 분들 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이거 뭐지요, 휴대폰 들고 다닙니다, 그렇지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지하철 제가 한번 타보니깐 전부 다 그거 들고 그거 보느라고 뭐 신문 보는 사람 없어요, 요새... 그런데 우리가 신문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서울 나가는 거는 지난해 8억 5,000이니깐 3억 5,000 그런 저거는...
김창기 위원   지금 맹 그 말씀 아니라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작년 8억 5,000...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저희들이 8억 5,000 규모로 홍보활동을 해왔었는데 5억으로 하니깐 하고 싶은 홍보도 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집행부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더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까 우리 에코랄라 예를 들었을 때 우리 에코랄라 해가지고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1,400억.... 거의 1,500억 투자한 그 시설입니다, 임대료 얼마 받아요... 한 개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휴양촌 이런데도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데는 없어요.
  이제는 개인사업자 위탁을 줬으면 자기들이 꾸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를 자기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손님 없으면 우리가 손님까지 구해 드릴 겁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돈을 적게 투자하면서 많이 광고 이런 게 인제 우리 과장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하는 저겁니다, 작년에 했다고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연구 좀 많이 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을무선방송 시스템에 지금 현재 15억을 인제 5억 더 증액해서 했는데 우리 자연부락이 많은 오지마을 쪽에 하여튼 그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하여튼 우리 시정이나 안전이나 이러한 부분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그 파악해서 좀 사업 실행해 주시고 금방 우리 또 의원들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지역 신문이나 언론매체 이러한 부분에 홍보가 과연 제대로 되는가, 이 홍보가 극대화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잘 고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NS 서포터즈 활동 보상금이 작년에 우리가 2,500을 세워줄 때 이거를 50명에 한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왜 2,500 다시 또 100%를 증액한 것 아닙니까? 그죠.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아닙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에 2,500이였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깐 2,500 다시 또 증액...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그랬다가 추경에 지난해도 활동비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1년에 총 나간데 4,800이였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래서 그거를 좀 제한을 둔 게 왜 그런가하면 올리는 분들한테 그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50명에 한해서...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이거를 제한, 누구가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고 이런 거 있지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개인별 제한은 다 있습니다, 건별로...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런데 그분들이 누가 많이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선을 그어 주셔야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그거 막 오버되는 경우가 있으니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라고 저번에도 우리가 그때 전달했었는데 지금 맹 그 데이터가 맹 그렇게 나와 있지요.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이 하여튼 잘... 편파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알겠습니다.
  SNS는 요즘 와서 효과도 좋고 저희들이 보면 월 얼마 몇 건 블로그는 다섯 건 밑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은 다 뒀습니다.
  다 뒀는데 지난해 1년간 저희들이 4,000을 집행했는데 올해도 활동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보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대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활동한다고 50명 뽑아놨는데 올해 연말까지 가게 되면 5,000정도는 좀 있어야 되고 2,500은 좀 확실히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하여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돈은 있는 게 한정입니다.
  하여튼 홍보가 최대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의 우리 직원들 말고도 시청 직원들 전체 홍보맨이 되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승학  예,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문화예술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문화예술과장 권택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4억 2,631만 8천원을 증액하여 114억 1,08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 문화행사 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문경 근현대사 인물발간 사업에 1,500만원, 전통예술단 가야금 강좌비 1,000만원을 전통문화예술 지원 사업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으면 문경문화원 운영지원비 5,094만 2천원, 사진 전시회 지원 사업비 200만원, 제22회 낙동가요제 개회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술단 운영 지원으로 합창단 지휘자 예능수당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하여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문경문화원 운영관리 지원입니다.
  문경문화원 위탁에 따른 예산과목 정리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2,531만 5천원, 일반운영비 3,413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석차 문화제 개최비 지원으로 시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도비가 530만원이 편성되어 시비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비가 기금 675만 1천원, 도비 83만 1천원이 감되어 시비 193만 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의 부기변경으로 문경새재 아리랑 전시물 제작설치비 2,500만원을 감하고 아리랑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문화원 전문인력 배치 등에 국비 816만 7천원, 도비 376만 5천원 증액에 따른 시비 878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2019 한국 “‘난” 대전 개최 지원입니다.
  한국 “난” 대전 개최지원비 중 도비가 700만원 감되었습니다.
  문경 문화시설 관리 사업으로 인공암장 및 인공폭포 보수에 따른 토지매입비 3,000만원, 인공암장 철거 및 주변 정비 사업비 1억 4,900만원을 감하여 인공암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도자기 박물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99만 4천원을 증액하고 전통 도자기 체험장 강사수당 1,600만원을 감하였으며 도자기 홍보행사 지원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도자기박물관 제1전시실 전시시설 교체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자기 전시관 파쇄기, 도자기 체험장에 체험 설명용 TV, 포스단말기 구입비 540만원을 감하고 매표 프로그램 및 매표기, 토련기, 책장구입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강 기념관 운영입니다.
  운강사적 자료집 발간 1,000만원,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 추모 문화제 개최 1,000만원, 생가 화장실 리모델링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운강 이강년 기념관 전시실 리모델링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열 기념관 운영입니다.
  기념관 안내 및 간판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관리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감수비 320만원, 산양 현리 화수원 주차장 부지매입비 5,000만원, 만산재 재난방재구축 시설에 2,000만원, 영모사 보수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종합안내판 설치공사비 5,94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주변정비 남훈루 보수에 4억 3,428만 5천원, 봉암사 정진대사비 주요정비 요사채 개축 설계비 7,000만원,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비 주변정비 청풍당 보수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 배치 및 활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30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역사문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근·현대 거리조성 및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으로 1,9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로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1,25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지원 사업에 4개 사업의 집행잔액 213만 3천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84쪽에 보면 낙동가요제가 작년에 우리 여기 와서 한 번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그때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작년에는 인제 사과축제 때 낙동가요제를 했는데 도비 4,000만원을 받고 저희 시비 지원이 좀 시기를 놓쳐가지고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원래 상주 쪽에서 하던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낙동가요제는 인제 도청에서 주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도청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도청에서 하던 거를 우리 시에서 당겨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런 경우입니다, 개최를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시비를 안 보태줘도 했는데 올해 이거 또 보내줘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원래 그전에는 보니깐 도비 4,000에 시비 인제 뭐 4,000정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니깐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자부담이 각 시군 지회별로 분담금을 한 3,000이상 정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시비 한 2,000정도 보태주면 도비 4,000 받아서 사과축제 때 어떻게 좀 행사를 좀 순조롭게 그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87쪽에요.
  인공암장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게 조금 용도가 바뀐 건가요, 금액이 좀 감...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당초...
박춘남 위원  1억 4,900만원...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들이 당초처음에는 철거한다고 작년에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올해 리모델링쪽으로 바꾸어서 부기변경입니다.
  현재 어제 그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해주셔서 고맙고 현재 토지매입이 끝나면 구조물 안전진단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놓은 겁니다.
박춘남 위원  여기 또 그 위 상단에 보면 한국 난 대전 개최하면서 그때 2,000만원 세워졌는데 700만원이 지금 남았네요,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게 아니고 작년에 개최할 때 도비가 1,000만원이 섰으면 3:7로 하면 저희가 한 3,500정도 부담해서 4,000정도 세워졌어야 되는데 저희 시비 1,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그래 도비 1,000만원, 저희 꺼 1,0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올해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저희가 도에다가 도비 교부요청을 하니깐 저희 시비에 대한 부담비율 30%, 300만원만 저희한테 결정이 되어서 700만원을 감을 해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90쪽에요.
  거기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금액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요.
  6억 6,400만원이 더 많이 증가됐네요, 이거는 뭐 도비나 이런 게 더 내려와서 이렇게 증감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그렇습니다.
  이 국비가 작년에 12월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를 올해 인제 1회 추경 때 국가 부담분에 대한 도비하고 저희 시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4페이지, 문화원 운영지원비 5,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증액 이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아 이거는 증액된 게 아니고 당초 예산 저희 시의 운영비로 되어 있던 거를 지난번에 문화원 위탁이 되어서 그 비용을 부기변경으로 문화원에다가 위탁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만큼 저희 운영비에서 감이 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운영비에서...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칠석차 문화제, 우리 본예산에서 2,000만원 삭감한 걸로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2,000만원 다시 증액됐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칠석차 문화제가 97년도에 인제 새재 벚나무 밑에서 차 다예로 시작한 게 거의 한 작년에 22회를 했습니다.
  처음 과정에서 처음 할 때는 고선희 원장이 순수한 게 출발한 게 이 규모가 커지다보니깐 어떻게 좀 그런데... 저희가 또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데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작년에 그렇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750하고 시비 1,750만원 해가지고 2,500가지고 행사를 치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가 저희가 생각하던 것보다 예외적으로 좀 커져서 도비가 작년 당초 예산에는 900만원으로 한 150 증액이 되어가지고 그 3,000만원 예산에 맞춰 저희가 2,100이 필요해서 추가분 2,000만원을 좀... 이번 기회에...
김창기 위원  알겠어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면요.
  행사운영비에 도자기 홍보행사 지원 이건 뭐라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87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문경 청년회의소에서 올해 제주도에서 아태재단 JC 행사가 있답니다.
김창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때 인제 문경 물레 가지고 가서 시범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홍보비로 그 300만원 같이 해줬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JC행사를 아까도 JC행사 우리가 또 5,000만원 올라왔는데...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제가 알기로...
김창기 위원  이걸 한꺼번에 다 줘야 되지 왜 여기저기 이래가지고 조만큼씩 그래...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이거는 도자기가 또 문화행사가 되어가지고 저희 과에서...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시 자체 내에서 하는 행사이고 저희가 하는 이거는 제주도에서 개최하는데 참석을 해서 부기를 따로 변경해 기재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자기들 행사인데 우리 그 뭐지요, 도자기를 가져가서 그 뭐지요, 가져간다고 돈을 300만원씩 그거 하면 어차피 맹 이거 우리가 돈 안줘도 맹 가져갈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거기 가서 인제 물레시범도 행사 기간 동안에 보이고 그래 좀...
김창기 위원  그 누가 가는데요, 그러면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JC정진영이하고 도예를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가 물레를 가져가서 저희 도자기 축제 때 보통 애들 오면 시범 보이듯이 시범 그런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도자기 박물관 제1전시실 시설교체 해가지고 또 1,000만원 증액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이건 왜... 돈이 모자랍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당초는 저희가 인제 뭐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천만 원만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깐 생각보다는 인테리어비가 비싸가지고 1,000만원 더 좀...
김창기 위원  아니 원래 그 돈이라는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집에서 저거 한다고 하면 1,000만원 가지고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것도 한번 저거해 주고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아껴서 쓰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통 체험장에 토련기 구입 2개 이래 있네요, 600만원씩...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토련기가 흙 압축기 아니라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흙 반죽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어디 갔다 놓을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 도자기 체험장에 있어야 됩니다.
김창기 위원  체험장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체험장 어디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 도자기 박물관 뒤에 가면 뒷동에 따로 그...
김창기 위원  지금 저게 없습니까? 토련기가...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아 현재 있는데 오래 되어가지고 처음 개관할 때 사가지고 노후화되어 제대로 반죽이 안 되어가지고 좀 교체가 필요합니다.
김창기 위원  아이 그 수리해가지고 쓸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 도자기 하시는 분들한테 가보니깐 전부 기계는 한 대씩 이라요.
  전문 하는 사람들도 한 대인데 우리가 두 대 살 일이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이게 일시적으로 체험객들이 많고 이러다보니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인제 토련기가 흙이 인제 예를 들어서 백자 빚을 때도 하고 청자 빚을 때, 분청사기 빚을 때 비율이 달리 그렇게 나오는 전문가적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실질적으로 도자기 굽는데 과장님 가보셨어요, 토련기 뭐 몇 대 갖다놓고 백자 만들고 분청 하고 이런 거 같이 안 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좀...
김창기 위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그러면 몇 개 더 사지요, 그러면 또 저거 뭐지요, 시커멍만들 적에 그거 또 그거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거는 진짜 내꺼 같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남의 돈이라고 사달라는 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석차 문화제 예산이 지금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 예산 삭감할 때 분명히 사유를 드렸습니다.
  그 사유가 인제 좀 보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까지 다례원 고선희 원장 혼자 사용을 아마 계속 이 행사를 주도하셨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례원이 4개 있으니깐 4개가 같이 참가하고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위원장 황재용  왜 그런가하면 혼자 독점을 하다보니깐 그러한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합니다.
  그 부분하고 낙동가요제 우리 박춘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도비부분 4,000만원을 꼭 확보하셔가지고 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보충할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요, 문화원 전문인력 배치 해가지고 한 2,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그거는 뭐 어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이게 인제 국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중에 인제 문화원에 하나가 되는데 저희가 두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청년 일자리 두 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저희가 지난번 연 초에는 또 채용을 해서 근무를 잘 했었는데 뭐 또 개인사정이 있고 이래서 그만둬서 저희가 또 채용을 해서...
김창기 위원  그때 채용을 누구 했어요, 어떤 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채용을 해보니깐 주로 인제 사실상 뭐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하지만 시골이라서 그런지 기간제 알바생을 구하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상이 보면 학교 휴학한 애들 또 군에 가기 전 휴학한 애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 살면서 저 뭐지요, 거기서 또 배워가지고 우리 시청 어디 임시직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분을 채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 몇 달 근무하다가 다른 데 가고 이런 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살아야 됩니다.
  그 말로 뭐 전부 다 저거 뭐지요, 저거 하기로 하고 오는데 귀양귀촌 뭐 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문에도 가 봐요, 관문에 가면 전동차 끌고 가시는 분들이 전부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요,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분들도 우리 젊은 층으로 바꾸면 좀 더 안 낫겠나, 일자리 창출에서...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채용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그래 일을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 또 나이 많은 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와도 그 노인수당 뭐 엄청나게 또 수당을 받잖아요, 혜택을... 그러니깐 우리 젊은 층으로 이렇게 많이 채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85쪽입니다.
  칠석차 문화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다도회라고 하나, 차 이런 모임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다인회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4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이정걸 위원  전에 뭐 6개인가 뭐 이러든데 저도 뭐 전에 얘기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번 행사에는 이분들이 다 같이 참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4개 단체가 다 참석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좀 프로그램 자체를 자기들보다 오는 손님 위주로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해서 원만하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작년까지는 누가 한 단체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고선희 원장하고 새재 다례원, 2개가 인제 같이 참석을 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렇지요, 도자기 축제처럼 많은 단체가 있으면 다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임호균  새마을과장 임호균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80억 9,202만 3천원이 증액된 474억 9,8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사회기풍 국민운동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공원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 새마을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복합기 교체 보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영남대 새마을대학원생들의 장학생 선정 기준 미달로 인해 인원 미충족으로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깨끗한 문경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3R운동 연계 농약빈병 모르기 사업평가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포상금 25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건전육성 사업에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88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운영 파크골프대회 출전경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 사업은 인건비 조정으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장기근속 수당 지원으로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 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실업팀 숙소 구입 예산 4억 2,000만원 중 5,500만원을 감하여 실업팀 숙소 화장실 수리에 1,000만원과 냉난방기 구입 및 집기구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1회 경상북도 교육감기 유도대회는 103페이지에 있는 제38회 경상북도지사기 유도대회로 변경하여 개최하며 제8회 경북협회장배 생활체육 복싱대회 1,000만원, 제17회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야구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3페이지입니다.
  제28회 경상북도지사배 시군대항단별 검도선수권 대회 2,000만원, 제24회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으로 씨름팀 창단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회 대한체육회장기 파크골프대회 보조금 1,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부지매입비로 9,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운동장 조형물 아치 정비 공사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씨름전용 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에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외정구장 돔 설치 및 부대시설 정비 사업으로 기금 5억 7,000만원, 시비 13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사업으로 레슬링 합동전지훈련 지원 사업에 5,000만원, KBL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업무추진에 필요한 설계프로그램 300만원, 지적프로그램에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는 문경읍 상리2리 농로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80건에 2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시 귀농귀촌귀향 비법정도로 개설 지원 등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시설물 보수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동로면 석항2리 세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6페이지에서 109페이지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영순면 말응1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외 8건입니다.
  농암면 농암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사업 포기에는 1억 5,000만원을 감하여 총 1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08페이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영순면 달지1리 마을회관은 사업포기로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산양면 반곡1리 마을회관 신축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여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은 문경읍 마원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7개 마을로서 산북면 의곡1리 마을회관 재건축을 도비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여 기존 사업비 1억 원을 감하여 총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체육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5건에 대한 3,4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새마을체육과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씨름팀이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씨름팀 실업팀을 창단하려고 2017년 2차 정례회 때 동의안 가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받은 사항이라서 인제 금년 말이라면 씨름전지훈련장도 완공이 되고 해서 선수 계약금조로 2억을 세운 겁니다.
박춘남 위원  선수계약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몇 명...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내년에 창단할 계획인데 내년에 창단 하려면 선수 7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중 3, 4명 정도에 대한 계약금...
박춘남 위원  그럼 이런 분들이 프로 씨름선수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지금 현재 프로는 없어졌고 민속씨름단이 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민속씨름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 뭐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이 뭐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시에 이런 걸 창단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씨름은 지상파에 많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인제 좀 좋은 걸로 알고 또 그 당시 할 때에도 그런 의견도 많고 그래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이 사람들 보수도 물론이고 숙식제공도 저희들이 다 해줍니까? 시에서.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다 해줘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지금 7명 중에 뭐 3, 4명 하는데 1년에 이렇게 2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계약은 선수별로 다 틀리는데 내년에 1월 1일부터 선수로 뛰려면 금년에 선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계약금 조로 2억이지만 총 운영비는 9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7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춘남 위원  다른 시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팀들이.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인제 프로 씨름이 실업에서, 대규모 회사에서 다 손을 떼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18개 씨름단이 있습니다, 18개 자치단체에.
박춘남 위원  다 있는 거 하지 말고 없는 거를 하는 거는 어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총 예산이 9억 들어간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만큼의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은 인제 교기육성으로 우리 초등학교부터 호서남의 씨름단이 지도자하고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팀이 활약하고 있고 또 중학교는 점촌중학교에 선수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문창고등학교에 인제... 올해도 성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작년에도 냈고 우리 출신들이 대학교나 일반 실업팀에 가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약 15명 가량 됩니다.
  어느 정도 저게 인제 성숙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물론 인제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은 뭐 인재양성을 위해서 스포츠인을 키워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이 씨름선수들이 과연 사회에 나왔을 때 크게 활동을 못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9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창단을 해야 되는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훈련장의 여가시설을 또 조성해야 되는데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13억 정도 지금 예산이 되어 있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거는 예, 인제 우리가 총 사업비는 씨름 전지훈련장이 인제 47억입니다.
  지금 구 봉명초등학교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도비지원이 늦어가지고 이번에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매칭해서 합이 13억이고요.
  거기 인제 씨름훈련장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거의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시설이 여가시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실외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정구장에 돔 설치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19억 들여 가지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거는 뭐 이게 지금 추가에 들어온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기금 5억 7,000만원 받았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기금 때문에 인제 이거는 다시 하는 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렇고 시설은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정구종목을 인제 우리 시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그러면은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하기 때문에 그 우리 좀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금액이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33억이나 늘었는데 이게 없던 지역이 더 많이 생긴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한 150억 정도 가량 되는데 이것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또 승낙서를 못 받았다거나 또 이런 조건이 안 좋은 거는 제외하고 그게 지금 33억으로 올라온 겁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103쪽하고 104쪽에 보면 유도대회 민간이전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104쪽에 보면 레슬링 합동전지훈련 지원 이렇게 있는데 저희 시에 레슬링이나 유도 하시는 뭐 동아리나 뭐 이렇게 체육관 이런 게 있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레슬링도 우리가 선수 외에는 인제... 일반 선수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국군체육부대에 전지훈련을 국가대표급 선수 선발전을 하는데 한 300명이 한 20일정도 우리 시에서 머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우리 시에 풀 수 있는 돈이 한 3, 4억 정도를 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전지훈련을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입니다.
서정식 위원  유도도 마찬가지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유도는...
서정식 위원  1,500 민간이전 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대회입니까?
서정식 위원  103쪽에 보면 경북도지사기 유도대회 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경상북도 대회는 우리가 그 종목이 결정이 늦어진 겁니다.
  결정이 늦어져서 이거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방어해줘야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러면 레슬링 합동 전지훈련 하면은 뭐 시내 와서 돈도 쓰고 하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렇지요.
  거기 보면 시내에다가 숙소를 얻고 여기서 다 먹고 자고 합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저 아까 박춘남 위원님 저거 한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7대 때 씨름선수 실업팀을 하기로 한 거는 지금 우리가 육상하고 정구가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거 하나 없애기로 하고 조건부 지금 하시라고 한 것 아닙니까, 어디 어떤 걸 없앨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대시도 해보고 뭐 했는데 우리 정구는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정구메카가 형성된 사항이고 정구하면 문경이 그래도 전지훈련장도 좋고 또 그 역할도 많이 해가지고 있고 또 재원도 많고 큰 여러 사람들도 걱정하는 사항이고요.
  또 육상은 경상북도에서 전국체전용으로 또 이렇게 비용을 4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조만한 시에서 실업팀을 3개나 운영할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3개가...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각 시군에 보면 3개내지 4개...
김창기 위원  어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포항, 경주 이런 데는 한 7개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아니요, 포항은 우리 한 다섯 배도 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 다섯 배 넘습니다, 우리 시하고 비슷한데 어디 3개 지금 운영하는데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 자료는 지금, 대부분은...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7대 때 우리가 조건부로 우리 그 뭐지요, 씨름실업팀을 창단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 세 개 저 뭐지요, 운영할 저게 안 되니깐 한 개를 분명히 없애달라고 하고 조건부 이걸 지금 해드린 거 아닙니까,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계장님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회의록에 보면 권유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어떤 거 한 개 없애가지고 저걸 해 주셔야 되지 아니 지금 우리 전부 초선의원들 여기 계시는데 그냥 아무 저도 뭐 그때 없었으면 그냥 얼렁뚱땅하게 넘어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얼렁뚱땅 이라기보다 씨름은 상당히 저게 많이 TV화면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뭐...
김창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대회 한번 쓰자고 해가지고 이번에 체육대회 육상성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육상이 10개 시에서 7위 했습니다.
  그게 인제 고등학교, 중학교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으로만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일반선수들은 성적이 뭐 2등도 있고 1등도 있고 3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요, 어디 육상을 없애든지 정구를 없애든지 하나 하고 일단 이거 뭐지요, 씨름 저거를 하는 걸로 그래 저걸 했기 때문에 그래 결정을 어느 걸 하나 택해주십시오.
○위원장 황재용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창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씨름 뭐지요, 씨름훈련장 여가시설이 지금 조성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학교부분에는 인제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2주전에 갔다 왔는데 씨름장은 인제 올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창기 위원  작년에도 한 여가시설 한다고 한 5억 지금 우리가 돈 넣었잖아요, 작년에도...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뭘 했습니까? 작년에 4억 9,600만원이 씨름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학교에 폐기물 치우고 뜯고 학교가... 그러니깐 저 고시원 하던 데라서 안이 굉장히 어설펐습니다, 그래 다 치우고 폐기물 처리하고...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그 우리 그 뭐지요, 과장님! 아까 제가 땅 사는 저거 하고 건물 사는 데는 저거 뭐지요, 좀 반대를 자꾸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건물은 건물대로 또 사고 그 뜯는데 또 돈 들이고 뭐 어디 다른데 공터를 커다란 거 1개 사가지고 원래 그래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거는 학교 사용하던 걸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폐기물하고 뜯는데 5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거를 이야기입니다, 5억 들이면 마성에 커다란 땅덩어리 하나 살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거, 그리고 우리 땅 사는데 그거 얼마 들었습니까? 학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12억 들었습니다, 다해서 12억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요, 12억하고 5억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17억짜리입니다.
  거기서 17억을 놓고 우리가 다시 여기 또 거의 20억을 또 투자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런데 그 리모델링하면 신축보다는 또 훨씬...
김창기 위원  훨씬 낫습니까? 리모델링이.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러니깐 당초 예산확보 할 때에도 우리가 지역개발사업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걸로 해가지고 공모사업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김창기 위원  아휴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진짜 아까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내 돈 같이 그래 좀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실업팀 3개는 어느 하나를 결정을 해주십시오.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시려면 그거는 아니지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7대에서 의결을 한 건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우리 김창기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과에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가지고 처리가 지금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빨리빨리 해서 읍면에 좀 배정을 좀 다시 재배정 해주십시오.
  해주면 진행이 빨리 안 되겠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우리가 443건 중에서 185건을 3,000만원인가 삭 다 내려주고요.
  지금 또 인제 좀 농번기 때문에 급한 사항은 상의해가지고 내려주고 지금 거의 처리가 인제 급한 거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급한 거 많이 됐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위원장 황재용  이번에 숙원사업이 지금 한 84건 밖에 안됐는데 전체 들어온 읍면동에서 신청한 수에 쉽게 말해서 10%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10%정도 밖에...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원체 읍면동에는 지금 사업할 게 숙원사업들이 많은데 다음 추경에는 좀 많이 확보되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는데 미리미리 자! 이번에는 얼마큼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인지 좀 읍면동에다가 통보를 해주셔가지고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이정도 밖에 안 되니깐 신청을 많이 하지 마시오, 이랬는데 다들 읍면동에서는 지금 다 되는 줄 알고 신청을 다 해놨다가 안되니깐 실망이 지금 커요, 그리고 지금 계속 사업하던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계속사업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공사하다가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거는 읍면동에다가 서로 뭔가 얘기를 해가지고 잘 인지돼가지고 그 공사를 숙원사업을 신청 받고 하시는 게 더 원활하게 진행 안 되겠나, 그런 거 좀 다음에 참고 좀 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8 회의중지)

(13:33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세무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두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두희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10억 1,307만 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35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도비 사업으로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695만 4천원이 보조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으로 세무과 인원이 한명 감소되어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여비 240만원과 세무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이래가지고 인제 도비잖아요.
○세무과장 김두희  예.
김창기 위원  도비인데 이거는 우리 그 뭐지요, 시는 체납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두희  한 33억 정도 됩니다.
김창기 위원  이게 받을 수 있는 저건가요.
○세무과장 김두희  이게 내년도 체납액을 이렇게 체납액을 좀 줄여도 다음 연도에 계속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뭐... 한 35%정도는 매년..
김창기 위원  받을 수 있어요.
○세무과장 김두희  예.
김창기 위원  맹 이게 그 우리 그거 받으라고 도에서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이거는 도세 받으려고...
○세무과장 김두희  예, 도세입니다.
  이 도세를 받게 되면 우리 세입으로 한 30%정도 세입이 잡힙니다, 도세를 받아들이면...
김창기 위원  도세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두희  9억 1,600만원이 지금...
김창기 위원  얼마요.
○세무과장 김두희  9억 1,600만원.
김창기 위원  9억.
○세무과장 김두희  1,600.
김창기 위원  아! 9억요, 그러면 우리 시세가 많네요, 체납세가... 맹 어차피 이거 받으면서 같이 받으면 되잖아요.
○세무과장 김두희  예.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같이 받아가지고...
○세무과장 김두희  예, 체납은 같이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최대한으로 이래 줄여가지고 저것 좀 하시고 안 그러면 우리도 그 뭐지요, 이래 뭐지요, 체납 그 뭐 받는 가동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두희  예,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활용합니까?
○세무과장 김두희  예, 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요, 예, 잘해가지고 진짜 그 뭐지요, 세금 이래 체납이 안 되도록 이래 좀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세무과장 김두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올해 2019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얼 만큼 되지요.
○세무과장 김두희  공시지가는 종합민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황재용  지금 프로테이지가 몇 % 올라온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는 상승에 의해서 세수가 지금 얼 만큼 증가 되는가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두희  그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종합민원과에서 하는데 5월말 정도에 확정이 되는 걸로 그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회계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2019년 제1회 회계과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426만 6천원이 증액된 503억 3,38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한 계약구매입니다.
  회계과 인력 1명 증원에 따라 국내여비 24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반기 부서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정비입니다.
  2018년 실시한 내진성능 평가 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의회청사 재건축을 위한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900만원, 문경읍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2019년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2억 1,350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기금 치매안전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시간외수당 예산을 보건소로 이관하기 위해 1,002만 9천원을 감액하고 육아휴직수당 편성을 위해 796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을 위해 2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기본경비입니다.
  회계과 인력증원에 따라 기본여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청사도 지금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가 처음에는 없었나요, 원래 뭐 리모델링 조금 일부 하기로 했었는데요.
○회계과장 변상진  시청사는 지금...
박춘남 위원  도색하고 뭐 내부 왜 하기로 했었잖아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그거는 올해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거는 또 타당성 조사를 따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변상진  아 이게 지금 의회 건물에 대해서 지진이 전에 동해안에 자주 발생이 되고 해가지고 국가차원에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안전성하고 내진성능 평가를 했었습니다, 2018년도에.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변상진  그런데 시의회 건물이 68년도에 인제 준공이 되어서 한 51년 정도 됐습니다.
  안전성 평가에서 의회건물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박춘남 위원  D등급...
○회계과장 변상진  D등급은 인제 좀 안전에 좀 약간 위험이 있다.
  이게 뭐 어떤 그 당시에 진도8이 왔을 때는 어떤 상태인가, 진도8이 왔을  때는 거의 뭐 안전에 심각한 그런 평가이고 안전성에 대한 D등급은 현재 위험한 상태인데 이거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제 이거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하라는 그런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이거를 의회청사를 짓게 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부지라든지 타당성 뭐 입지 여러 가지로 용역을 한번 줘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 한번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인제 올리게 된 겁니다.
박춘남 위원  조사가 나오는 대로 뭐 청사를 새로 건립할 건가요.
○회계과장 변상진  그거를 인제 청사건립은 국비지원이 안돼서 전부 다 자체 시비로만 다 건립을 해야 되고 또 청사가 이게 건물이 노후가 됐지만은 또 이게 외부는 리모델링을 좀 한 상태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또 이렇게 멀쩡한 건물 같은데 실제 알고 보면 굉장히 또 안전성이 우려가 되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인제 그래서 한 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박춘남 위원  리모델링을 한지는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변상진  지금 4년 됐습니다, 하고 인제...
박춘남 위원  그때는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나 봐요.
○회계과장 변상진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고 인제 이게 창문이 단열창이 안 되어가지고 외풍이 심하고 해서 단열은 인제 창문 쪽은 보강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진성능은 2018년도 한 게 처음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문경읍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지금 3억 올라와 있었네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박춘남 위원  이거는 뭐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변상진  문경읍에도 외곽에 인제 창문은 단열재로 했는데 거기도 건물이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문경읍에서도 요구가 많이 오고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우리가 뭐.... 특히 화장실, 계단 뭐 회의실, 읍장실 해가지고 건물이 다 노후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노후집기 등 사무실 집기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과 자체 겁니까?
○위원장 황재용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정걸 위원  시청 전체적으로...
○회계과장 변상진  이게 인제 인사가 이동이 되거나 이러면 인제 인원이 증감이 되어서 사무실 집기나 직원들....
이정걸 위원  아 그러면 이 4,000만원이 연간 예산액이 본 청사 전체 꺼라는 거지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전체입니다.
  우리가 회계과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이정걸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거 추경하고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부한 우리 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사를 한 번 제가 전에 한 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용도에 안 맞는 게 지금 많잖아요, 그죠.
  실제 우리가 대부해 줬는데 용도에 안 맞는 공유재산이 분명히 있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또 아마 과태료를 매기고 한 이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전에 한 번 실사를 한 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안 그래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유재산 대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현장에 가서 또 읍에 담당직원하고 가서 한 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깐 좀 대부 목적에 사실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로 한 번 시정을 한 번 하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내고 우리가 또 전반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그걸 회의를 하고 해서 실태조사를 올 하반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지금 현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이 관련된 부분이 좀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읍면동에도 맹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서 문경읍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안 하시고 집을 가정용으로 그냥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쉽게 말해서 한사람이 한 점포인데 뭐 2개, 3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명의는 이 사람들의 명의고 또 다른 사람 명의, 다른 사람이 이걸 다 쓰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끼리 전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계약서에는, 계약서 내가 내용을 다보니깐 계약서에는 이 사람 명의를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용 안 해요.
  그래 다른 사람이 이걸 옆에서 다하는데 그게 인제 전대를 했단 말이라, 자기들 간에... 그런 게 많아요.
  용도에 안 맞고 전대한 사항 이러한 게 많고 하니깐 그리고 읍에서 분명히 규정에 되어 있다시피 목적이 안 맞는 걸 하게 됐을 때는 분명히 허가를 연장을 안 해줘야 되는데 연장을 다 해줬어요.
  읍면동에서 이렇게 관여하다 보니깐 서로 눈치 봐서 그러는데 향후에 제가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은 다 일괄로 관리하시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래야지 또 다른 사람들의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깐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해 두시고 잘 또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위원장 황재용  제가 늘 회계과에는 제가 부탁하고 하지만은 자금운용 관계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가 어떻게 됐는지 1/4분기 자금운용 면에서 지금 수익률이 좀 많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것도 잘 뭐 좀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자금운용에 관련되고 자금운용해서 수익률을 좀 많이 올려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사회복지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장 김옥희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86억 3,75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억 4,692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생계급여 375만원, 해상장제급여 120만원을 감액하고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취약계층 자활증진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시비추가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6,875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2,939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활 컴퓨터 등 노후비품 교체를 위해 1,079만 8천원을 편성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지원사업 1,237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1,400만원과 노후화된 민원발급용 프린트기 교체를 위해 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 장려상 수상으로 평가 포상금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 및 운영비 1,557만 9천원을 증액하고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사업 4억 6,075만원을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89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억 4,175만 8천원과 국·도비 반환금 8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571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억 4,17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를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해 편성하고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억 4,175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금여 국·도비 반환금 5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5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6만 1천원을 증액하고 과년도 융자 회수금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 1,043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6,000만원, 예비비 1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그 118페이지, 진폐재해자협회 사무실 2층 그 환경개선 작년에 수리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작년에 수리를 하고 저기 1층은 진폐재해자에서 사무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2층이 법률구조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이 상주, 문경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데 문경에서 상주로 이전을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이렇게 해 줄 테니깐 계속 좀 문경에 있어 달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세우게 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19쪽 보면 중간에 그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일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은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을 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39세미만의 청년들을 저희 관내 시설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15명이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를 들면 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뭐 장애인복지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한명씩 지금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올해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이게 2년까지는 이분들의 인건비가 내려와서 근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계속 어떤 채용을 하는 데에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인제 한명 200만원 주면서 8개월 동안 하는 이거는 그거와 관련된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맞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같은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지금 15명 정도라고 했는데 일단 지금 한명이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시설에 한 명씩 근무를,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뭐 노인복지시설 그 뭐 신망애육원, 장애인시설 이런데 한 명씩 시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거기도 또 청년복지 행정도우미 정착지원금 있거든요, 3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이분들은 얼마동안 지원을 해줘요, 19명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하기는 19명 했지만 이것도 같은 사업입니다.
  채용을 못한데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박춘남 위원  조건은 같아요, 그 앞에 행복도우미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예... 이 사람들한테 대한 정착금을 30만원을 주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인건비 200만원에 정착금 30만원 해서 230만원을 보장해주는 예...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예산대비 31억 4,018만 5천원이 증액된 819억 2,4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경로당 기능보강 및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등 8억 6,808만 1천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에 6,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서 146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7억 1,00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노인일자리사업 취업형 인센티브 1,680만 2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3,00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가 지난 2월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범사업비 도비 2,248만 1천원과 본 사업비 3억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하단에서 150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연금 5,590만 1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4억 595만 4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2018년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미지급문 9,20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에 6,104만 8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장애인 복지기설 기능보강 사업에 19억 5,000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5,615만 8천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재무활동 사업으로 국·도비 반환금 3억 7,5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경로당 공기청정기는 보급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국·도비 반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정걸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인제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중앙정부로.
  (이정걸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우리 경로당 1년에 몇 개 짓고 있습니까? 사는 거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3개소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예상되어 있고 매입이 지금 2개소가 예상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하나 더 매입해서 총 6개소가 지금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신축도 여기 뭐 계속 밑으로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신축은 이번에 같이 되는 부분인데 도비 저희들이 좀 지원을 받아서 1개소 더 신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 다음에 신축하고 보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보수는 지금 그것도 도비를 50% 지원받아서 3억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데...
김창기 위원  여기 삭감해가지고 이 밑으로 내려왔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거는 재원변경을 좀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도 지금 지어달라고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뭐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수요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노인복지관 142쪽 중간에 보면 다용도실하고 방송설비 교체공사가 지금 2,6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거는 뭐 방송장비가 노후화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시설을 오픈하다보니깐 지금 한 9년 정도 방송장비를 사용하다보니깐 조금 방송장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 외벽 간판제작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아닙니다, 지금 외벽 간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네온사인으로 좀 간판을 제작할까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143쪽에 보면 아까 이거는 김창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146쪽에 중간쯤에 보면 지금 도비가 들어와 가지고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 몇 군데나 뭐 도우미가 몇 명이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우리가 2월 달에 시범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도에 2군데가 있는데 저희 시하고 예천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5명이 인제 한 개 경로당, 5개 경로당을 다니면서 행동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좋아서 이번 본예산에 3억 예산이 편성되는 게 총 24분이 우리 전 경로당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경로당을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뭐 취미도 교육해주시고 노래교실도 해주시고 뭐 일종의 경로당 활동도우미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현장 찾아가서 하는 사업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일단은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그다음에 뭐 웃음치료자격증이나 무슨 강사자격증이 있으면 우선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경로당 건물 매입 3개소가 어디꺼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현재 매입대상 지역은 저희들이 1동에 한군데 하고 2동에 한군데 하고 지금 5동에 한군데 해서 총 3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물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금액이 그전에는 우리가 처음 했을 때는 3억 밖에 안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당초는 2개소를 매입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추경 때 한 개 더 늘어난 거는 지금 5동 지역에 한군데가 수요가 나와 가지고...
○위원장 황재용  5동이 추가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금방 행복도우미 경로당 하시는 사업에 전체 이번에 추경에 24명이 확보되어가지고 전 경로당 그러면 380개 되는 경로당이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1명이, 1명이 5군데, 8군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1명이 한 7개에서 8군데 정도 경로당을 커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시간대가 운영이, 이 사람들이 하는 시간대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시간대는 일단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는 시간대를 저희들이 수요를 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 시간 때에, 아침부터 뭐 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오후에 거의 보면 식사하시고 2시쯤 이때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거기 나오셔가지고 저녁을 해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그래가지고 5시정도에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시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 많이 나오시는 그 시간대로, 이 행복도우미를 파견하시는 게 아마 적절할거 같아요.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마 지금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됐지만은 경상북도에 전체적으로 다하기 위해서 일단은 문경하고 예천만 지금 해당된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올해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아마 그렇게 도에서는 할 계획인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렇지요, 올해만 맛보기 보여주고 또 내년에 안 하면 어르신들 실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깐 그런 부분도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박영서 도의원이 또 계시니깐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 하여튼 어르신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쪽 중간쯤 보면 도비가 조금 더 들어와 가지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능을 보강한다고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모전에 있는 장애인 복지 거기를 말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이 예산이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분들이 이동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다보니깐 너무 불편함이 많아서 사실 내년 예산을 올해 추경 때 도에 올라가서 좀 달라고 해가지고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치려고 내년 예산을 미리 지금 19억을 당겨온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공사는 뭐 빨리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내실 있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7억 따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또 8억 6,000 보태야 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러니깐 공사가 확실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274억 1,054만 5천원으로 11억 9,28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CCTV 카메라 구입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도비 변경내시로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지원 180만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1억 4,00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2,232만 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기금 도비 변경내시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63만 5천원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생활 SOC 사업공모에 선정된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설치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변경 내시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56쪽에서 157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6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448만 2천원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5,345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6,415만 6천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1,192만 2천원 감액하였고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1억 9,65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놀이체험시설은 생활 SOC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설치비 1억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540만 4천원, 만 3, 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1,609만 2천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1,389만 5천원 증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693만 9천원 감액하였으며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옥상 방수공사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변경내시로 드림스타트 사업 2,8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324만 2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3,000만원 증액하였고 시설종사자 수당 지원은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3쪽에서 165쪽입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지급대상 연령 확대로 1억 4,580만 8천원 증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879만 9천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945만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730만 8천원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2,230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지원 811만 2천원,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부담금 832만 9천원, 돌봄공부방 리모델링 및 기자재 지원 1억원 계상하였고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 1,03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캐릭터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 도비 변경내시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01만 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부족액 827만 7천원 증액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웹툰창작 체험관 운영비 3,9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521만 9천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742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드림스타트 사업 632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지원 100만 2천원 감액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29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120만원 증액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4,94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 청소년, 보육아동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청소년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55쪽 상단에 보면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설치비 7,000만원이 없던 게 생겼거든요, 이거는 어디 어떤 시설을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이거 생활 SOC 사업공모에 선정된 건데요.
  기존에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무실을 이렇게 좀 다시 공간을 재배치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박춘남 위원  그래 이게 어디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현재 지금 점촌5동 사무소 4층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거기 몇 평 정도나 되요, 이 공간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전체가 한 8, 90평... 4층을 전면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그 회의실 한 40평 정도를 이거를 다시 칸을 좀 나눠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거기 와서 자기들만의 공간으로 해서 자조 모임도 좀 활성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마침 선정이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여기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박춘남 위원  그냥 와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와서 자기들이 대화도 하고 또 뭐 어떤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 상담도 좀 하고...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현재 424세대입니다.
박춘남 위원  440...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24...
박춘남 위원  424세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매년 늘어나고 있나요,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최근에는 저희들 나라에 오려고 하면 한국 자격증을 어느 정도 이렇게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박춘남 위원  그리고 156쪽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27군데 해주기 위해서 1억이 또 새로 올라와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현재 어린이집이 39개소가 있는데요.
  정부지원시설 예를 들어서 공립이라든지 법인은 우리 국가에서 인제 저희들이 신청하면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수 있는데 사실 민간어린이집은 본인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깐 상당히 시설내부가 보면 조금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시비를 들여서 아동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159쪽 하단 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비를 또 더 추가해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금액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 시설하고 부대비하고 해가지고 1억 5,200...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 SOC 사업공모로 선정이 됐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흥덕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전 쪽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있고 또 어린 애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 엄마들이 아, 우리도 애들을 주말이면 손잡고 이렇게 놀이시설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이게 당첨이 되어서 지금 현재 5동 사무소 1층에 저희들이 이 공간을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주로 영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만들고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흥덕에도 하나 있고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흥덕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빛뜨란놀이터라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거기 하나 있고 지금 모전동에 하나 새로 더 만드는 거네요, 5동에다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지금 166쪽 건너뛰어서 그 중간쯤 보면 돌봄공부방 리모델링하는데 또 기자재를 지원하느라고 1억을 또 추가를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것도 돌봄공부방도 도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당선된 건데요.
  현재 저희들이 뒤편에 보면 드림스타트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방과후 돌봄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제일병원 애들이, 그 엄마들이 간호사들이 애들을 이렇게 맡길 때가 잘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물론 뭐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하겠지만 그 인제 제일병원에 있는 직원들 애들이 방과 후나 저녁에도 이렇게, 거기는 또 3교대 근무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설치비만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해주면 운영은 제일병원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마침 선정이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제일병원 쪽에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제일병원 관사 자기들 관사 아파트를...
박춘남 위원  예, 요청이 들어와서 했던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희망을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상당히 사업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헷갈리는데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돌봄 공부방 여러 가지 청소년문화센터 많이 하시는데요.
  5동 사무소에 다문화가족 사무실을 제가 올라가봤거든요.
  그런데 강당에서 뭐 수업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 한국어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리모델링을 이렇게 소통의 장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하고 이러면 교육 이런 거는 거기서 할 수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도 사실은 현재 그 회의실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누어서 이용하는 교육받는 인원들이 뭐 한 30명, 40명 이러니깐 자기들도 공간을 좀 나눠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상의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서정식 위원  156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 보조 뭐 이렇게 이전재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인제 뭐 공립, 국공립 뭐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다 지원을 해주는가요, 아니면 민간만 해주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순수한, 되도록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지원 안 받은 시설, 사실 저희들 공립은 저희들이 인제 뭐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의 다 지금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거든요.
서정식 위원  그런데 전번에 한번 보니깐 단체가 있더라고요.
  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들 또 일부분은 나오셨던 부분들이 뭐 이래 공문을 받고 이랬다는데 같은 민간이고 국공립 사람들은 그런 사실은 모르는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평성의 문제가 조금은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조금 됐었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뭐 되도록이면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서 불리한 어린이집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연합회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하면은 조금 말썽의 소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자체에 좀 이렇게 공정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세우려고 합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지역아동센터에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나가서 보조활동 하시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아이행복도우미 파견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런 분들 어린이집에는 전에는 몇 시간씩 근무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닙니다.
  어린이집도 지금 다 아이행복도우미가 원하는,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다 파견되어 나가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파견되어 나가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하고 156쪽 상단인데요.
  박춘남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1억을 지원하는데 100% 시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거는 현재 1억원은 100% 시비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은 155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가지고 1억이 증액돼서 연간 한 5억 6,000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정걸 위원  여기 어린이집 운영지원 해가지고 155페이지 하단에 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연간 5억 6,000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도 100% 시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이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각 과목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밑에 있는 게 포함, 국·도비가 포함된 거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10개소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10개소인데 시의 건물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닙니다.
  지금은 주로 자기들 본인들이 건물을 저기 그러니깐 자가로 하는데도 있고 임대해서 하는데도 있는데....
○위원장 황재용  전세금 우리가 지원해줬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전세금 지원을 그런 건 해준 건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역아동센터 지침서에 보면 전세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이 전세자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 농암에, 농암 어린이집에는 아니 농암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인제 시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시설이라서 저희들이 무상 양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제가 들어 본적이 없어서...
○위원장 황재용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제가 지역아동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 담당자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지침서가 있잖아요, 그죠... 지침서를 제가 며칠을 봤는데 전세자금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에서... 지금 10개소 중에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10개소가 우리 시의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사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산양도 지금 우리 복지회관이라고...
○위원장 황재용  복지회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지금...
○위원장 황재용  아니 그러니깐 그러면 다른 데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8개소가 지금...
○위원장 황재용  예, 그러면 8개 정도가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세를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렇지요, 자기들... 보통 자기들 건물 아니면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개인시설이거든요, 개인시설.
○위원장 황재용  지침에 보면 거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 보니깐 지침서에 보니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그걸 왜 제가 안 하는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담당 임영래 씨 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해봤는데 만들어 놨습니다, 조례도 만들어놨는데 지금 보류한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음에도 왜 그러면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는데 지침에,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거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세를 내려면 시장이 그러면 시장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이분은 그냥 가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야 하지 그냥 돈을 지원해주는 거는... 그거는 한번...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신망애육원 또 운영비를 더 올렸는 거지요, 시비를 이렇게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생활지도원을 1명 더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직원 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아니면 안에 원생이 늘어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저희들이 신망애육원도 아동양육시설도 거기도 24시간 애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3세미만은 법에 보면 생활지도사들이 몇 명 이렇게 딱딱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명이 부족해서 이번에 올해 채용을 새로 해가지고...
○위원장 황재용  그 계획이 없었잖아요, 당초에는 신망애육원에 직원 채용 계획이 없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올해 금년도에 한다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안올리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그러니깐 이거는 도에서 정원을 신청하면은 거기서 돈을 내려주니깐...
○위원장 황재용  그래 지금 신망애육원이 몇 명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현재 신망애육원에 아동이 39명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그 인원수는 계속 변동이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조금 줄고 있는 그런...
○위원장 황재용  그 아이들 나이가 되면 나가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18세 넘고 대학교 졸업하면 나갑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지금 38명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39명.
○위원장 황재용  그런데 인원수는 자꾸 줄어들지 늘지는 않거든요.
  않는데 계속 사업비는 계속 올라가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망애육원 관계자들하고 아동수가 줄어드는데 직원 채용 관계도 좀 이렇게 그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니깐 자기들하고 근로계약서 쓰고 이러니깐 저희들이 뭐 크게 걱정할거는...
○위원장 황재용  아니 그러니깐 인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망애육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가는 것 같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보건사업과장 김재윤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국도비 보조변경분과 신규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총 예산액은 46억 29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43억 9,565만 1천원보다 2억 733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로 환자 침대 구입 등 구입비 1,20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청사 운영에 계단 미끄럼 방지 시설 외 3건의 공사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자진료 사업에 임상병리실 공기살균기 등 3종 구입비 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의료기관 2개소 운영비 3,411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응급의료홍보지원 사업은 홍보물품 구입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응급환자 항공이송 지원에 안내판 및 풍향지시계 등 설치비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국가예방 접종실시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437만 8천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기본경비에 노후된 천공기 구입비로 9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전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03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74페이지 상단에 보면 희귀질환의료비 지원 뭐 금액은 많지 않아요, 2,000만원, 그게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에 희귀질환 환자가 얼마나 있고 어떤 희귀질환 환자가 있는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지금 희귀질환자는 32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대상자는 강직성 척추염 등 이래해가지고 지금 인제 저희들이 133종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133종...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32명인데 그 질환 종류가 133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윤  아 전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항종이 133종이 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88억 5,50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8,153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건강체크부스 설치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를 185페이지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를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사업비를 480만원 감하였고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를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3,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와 180페이지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중 의료 및 구료비 일부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지원 사업비를 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 428만원, 일반보상금 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페이지에서 183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를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환급금 2,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억 587만 2천원을 기간제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2018년 치매극복관리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 수상에 따른 포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3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현원 감소에 따라 여비 26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입소자 정원 조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를 1,48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178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2,59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2,000만 7천원을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현원 감소에 따라 여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사업 관련 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4,3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8페이지, 금연클리닉 홍보 용품구입비가 400만원 삭감됐네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김창기 위원  인제 교육 거의 다 저걸 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금연클리닉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 한명이 분만휴가를 들어갔는데 분만휴가 들어간 3개월 동안 중의 2개월의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을 못해놔서 본예산에 그 인건비 지급을 해야 돼서 과목변경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과목변경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500만원 증액됐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김창기 위원  뭐 어떤 사업이라요.
  그거하고 그 밑에 분만취약지 해가지고 60만원에 25명이고 이게 그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1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기 위원  181페이지.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181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이전에는 저희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소득이 높은 분은 지원을 안 해드렸는데 저희가 인제 문경이 분만취약지로 선정이 되면서 소득이 높은 분들도 소득에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를 다해 드립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지금 25명 이거는 뭘 표시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이거는 소득수준을 본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인제 가, 나, 다, 라 형으로 이렇게 수준에 따라서 나누어 놓으면 가, 나, 다까지만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추가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도 이렇게 100% 다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뭐지요 이거 가서 심부름 해주고 이런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산후도우미 택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니깐 도우미...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산바라지 해드리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데 25명만 추가하면...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김창기 위원  다 해줄 수 있다 이건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이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79쪽 중간쯤 보면 난임부부 지원을 기금에서 해주고 있는데요, 3,000만원... 그 난임부부가 우리 지금 신청자가 얼마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난임부부가 작년에는 1년 전체, 작년 한해는 한 10명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3개월에 벌써 한 10명이 넘어섰습니다, 17명 벌써... 올해 들어서 난임부부들이 이렇게 조금 더 노력해서 애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돼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소득에 따라서 다르고 그 난임상태에 따라서 또 다르고 몇 번째 애기를 시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이게 조금...
박춘남 위원  차별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적게는 얼마에서 많게는 얼마까지...
박춘남 위원  최대 5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횟수가 뭐 세 번까지 되는 것도 있고 네 번까지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조금 질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치매안심센터 181쪽 하단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짓고 있는 것 말고 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건물을 짓고 있는데 현재 건물이 없어도 치매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물이 없지만 보건소 안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그것도 치매안심센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어디에...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공간이 예전에 방문간호사실이라고 그 3층에 저희가...
박춘남 위원  보건소 3층에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그 안에서 지금 장소가 협소하지만 신축이 다 완공이 될 때까지는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방문하는 환자수가 얼마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잠깐만요, 저희가 치매사업이라고 해서 방문해서 경로당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보건소에 선별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프로그램 저희 4층에 또 소회의실에 있어서 치매가족 모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검사대상은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이면은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박춘남 위원  아 그래 왜냐하면 아직 환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4명이 지금 기간제로 되어 있어서...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치매선별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인제 치매관리법이 제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선별검사를 아주 기본적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인지기능 검사를 해서 인지상태에 따라서 단계를 분류를 해가지고 인지 그 상태에 뭐 이렇게 조금 더 인지기능이 나쁜 사람일거 같으면 사례관리를 또 다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직원 숫자는 28명인데 현재 저희가 이 사람들이 다 그것 할 공간이 안 되어서 14명만 지금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치매보듬마을 같은 것도 이렇게 정해서 마을에 나가서 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또 이렇게 나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재래시장마다 다니면서 또 선별검사나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관내에 있는 모든 경로당을 다 다닙니다.
  다 다니면서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인제 구호물품이라고 해서 기저귀하고 방수매트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진단 받으신 분들이 약을 드시는데 약을 드시면 치료비까지 저희가 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약도 다 무료로 지원해줘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월 3만원 이내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다 치료비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그 제가 제출한 거 혹시 치매안심관리센터 조례 한번 보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그거를 검토를 해서 제가 이거 마치고 갈 때 보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조례안 검토의견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마치고 전달..
○위원장 황재용  아니요, 마치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황재용  아니요, 보셨는가 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보면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조정을 좀 많이 하셨는데 이게 경영 개선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그 차원에서 현재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 안에는 정확하게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공무직을 2명을 줄였는 상태입니다.
  줄인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반영 이게 지금 현재 추경에는 안 되어 있고 줄였는 공무직을 예를 들자면 위생원, 청소하시는 분... 위생원을 기간제로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4월 달에... 그래서 공무직 1명 줄였고 또 저희가 요양보호사들이 휴게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게실 공간 확보로 해서 정원을 한명 줄였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한명 줄면서 요양보호사 한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6월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자리가 또 한자리가 비게 되고 해서 연말에 가면은 센터에 공무직을 세 명을 저희가 줄일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정원이 한명 줄었다고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지금 몇 분이세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46명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46명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황재용  2019년도에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과장님이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하여튼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올해는 성과를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연말에 가서는 좋은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금 홍보용 다 쓰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미세먼지 마스크가 아직 조금 남아 있을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거는 홍보용 밖에 안 되지요, 건강관리과에서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황재용  그래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맹 하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위원장 황재용  어차피 지금 미세먼지 조례를 제가 발의해 놓아서 지금 제가 설명했는데 통과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맹 건강관리에서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입해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또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마스크 부분은 어떠한 모르겠습니다.
  잘 처리해가지고 보건소에서도 맹 필요하고 환경과에서도 필요한 부분인데 어떠한 양을, 서로 양 과에서 조절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잘 주십사하는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입니다.
  항상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총 예산액은 40억 8,744만 8천원으로 3억 3,847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 3억 2,668만 9천원, 중앙도서관 운영 879만원, 문희도서관 시설물 관리비로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화재예방을 위한 드라이비트 정비 사업비 1억 4,400만원과 영상녹화장비 구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되고 화질이 불량한 방범용 CCTV 20대 교체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공연장 모니터링 교체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대공연장 영상녹화장비 구축 예산으로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예산입니다.
  기금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비로 공모에 선정된 2개 사업 예산 1억 1,768만 9천원과 기금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비로 공모 선정된 5개 사업에 대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기금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앙도서관 국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사업으로 국·도비 인건비 8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2억 1,000만원 중 사업구성 비율 30%의 도서구입비로 800만원 금액 변경하였으며 문희 도서관 독서문화 강좌 수당을 들려주는 도서관 강사수당으로 부기변경하고 청사관리 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 편성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190쪽 중간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드라이비트 정비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박춘남 위원  예, 드라이비트 정비하는데 1억 4,400만원 지금 없던 거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2년 전엔가 그때도 한번 이거를 리모델링하면서 그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했던 걸 지금 다시 뜯어내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억 5,000 서 있다가 지금 1억 5,000이 예산 그 편성이 잘못되어가지고 명시이월 되었다가 지금 건축과하고 인제 설계를 해보니깐 2억 9,400만원 예산이 들어서 지금 1억 4,400만원을 더 세우게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금액에서.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2017년도 12월부터 1월 달까지 뭐 제천스포츠 센터나 그 다음 의정부 아파트나 인제 전국에 있는 목욕탕 같은데서 인제 불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으니깐 우리 시에서 건축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문경시 공용건축물에 대해서 드라이비트가 있는 건물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깐 23군데가 인제 드라이비트 건물인데 건축과에서는 인제 150평 이상 되는 큰 건물 아홉 군데만 이걸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드라이비트를 제거하라는 그런 청내 공문이 배달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아홉 군데 중에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거기 속해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보건소도 되어 있고 시민운동장 정구장도 되어 있고 문경 요양병원도 되어 있고 하여튼 큰 데가 아홉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박춘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금가지고 하는 건데요.
  1억 1,700만원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뭡니까? 그 밑에 보면 공연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공연 두 개가 있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공연하는 거를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다가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거기 꺼 사업비를 따오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이게 세빌리아의 이발사하고 소 라는 공연 두 개하는데 지금 1억 1,768만 9천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그것보다 사실은 더 들어갑니다.
  우리 시비가 또 한 30% 어떤 거는 또 40% 부담이 됩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관장님! 그 보충질의 좀 묻겠습니다.
  작년 우리 9월에 추경을 했더라고요, 1억 5,000을...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냥 뭐지요, 상세한 내역도 안 빼고 그냥 그대로 올린 겁니까? 대충... 2억 9,000이 되어가지고 지금 뭐 1억 4,400...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저도 뭐 인제 보니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건축직이 없어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면수가 뺑 돌아가면서 다 있는데 큰 부분 한 면만 계상해가지고 사업비를 그렇게 계상해 놨더라고요.
김창기 위원  그거는 잘못된 거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잘못됐습니다.
김창기 위원   잘못된 거지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뭐지요, 금방 추경을 그래 작년 지금 몇 달 됐습니까, 6개월도 안됐는데 그래 추경을 해가지고 또 이래 올린다고 하면...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요.
  문화예술회관 CCTV교체 이래가지고 이거 삭감을 했어요,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김창기 위원  원래 이거 필요 없는 거를 올려가지고 이거 삭감한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아닙니다.
  거기 삭감된 괄호해서 공연장 모니터링하고 그 밑에 대공연장 영상녹화장비 구축하고 한 사업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깐 따로따로 분리발주 해야 되는 그런 폐단이 생겨가지고 같이 합치면서, 예산도 보면 같이 합쳐놨습니다.
  다시 이번에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어차피 CCTV 저거하면 영상이 그 녹화 다 안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일반 여기 말하는 CCTV가 아니고 인제 무슨 유명한 강사가 와서 하는 그 모니터링 예산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박춘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하루에 한번 끝납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두 번이랍니다.
  두 번 하루에 두 번...
  (박춘남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보통 토요일 날 행사를 많이 합니다.
  (박춘남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위원장 황재용  이거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얼 만큼 들어가요, 그거는 측정 안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시비가 30% 들어갑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기 책정을 안 해놨잖아요, 해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아, 이 책정은 우리 그 대공연 그 사업비 예산이 2억 5,000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리고 우리 도서관이 3개 있지요, 3개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3개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중앙하고 점촌하고 문희하고...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예.
○위원장 황재용  우리 3개 도서관이 주민들하고 밀착된 문화사업 이러한 부분을 많이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도서관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 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지백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계수조정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 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8 회의중지)

(16:47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시정홍보 언론사 및 인터넷 광고료 등 총 4개 사업에 3억 3,000만원을 삭감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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