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25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4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9년도제1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3. 201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19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9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9년도제1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3. 201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4. 2019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가. 경제산업국
  7.     1) 일자리경제과
  8.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9.     3) 교통행정과
  10.     4) 농정과
  11.     5) 유통축산과
  12.     6) 농촌개발과
  13.     7) 산림녹지과
  14.     8) 건설과
  15.     9) 도시과
  16.    10) 건축디자인과
  17.    11) 안전재난과(기금포함)
  18.   나. 농업기술센터
  19.     1) 기술지원과
  20.     2) 소득개발과
  21.   다. 상수도사업소
  22.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23.   마. 하수도사업소
  24.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제1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3. 201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19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경제산업국 
    1) 일자리경제과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수  산업건설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4월 16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580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대비 11.96%인 8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6,560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18%인 764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20억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72%인 46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5,600만 5천원, 지방교부세 660억 5,4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4억원, 보조금은 98억 8,999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 중 일반공공행정 58억 4,768만 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9,743만 3천원, 교육 14억 1,868만원, 문화 및 관광 64억 7,556만 9천원, 환경보호 30억 3,734만 6천원, 사회복지 62억 8,639만원, 보건 5억 5,507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 185억 2,772만 7천원, 산업 및 중소기업 15억 3,239만 4천원, 수송 및 교통 113억 298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9억 8,279만 3천원, 예비비 62억 3,835만 3천원, 기타 3억 9,757만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45.47%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18.42%가 증가한 2,982억 8,974만 6천원이며 부서별 증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개 사업으로 기정예산의 1.75%인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 3,600만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2억 5,400만원, 치수사업 4억원,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 사업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사업은 2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75%인 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및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점촌전통시장 환경정비 등 2건 3억 5,000만원, 산양양조장 재생사업 2억 7,000만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6억 7,761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2억 7,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비 7억 5,58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행정과는 버스승강장 설치 등 6건에 3억 5,300만원을 농정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비 1억 4,144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감액 3억 8,608만원, 귀농인 맞춤형 시설하우스 지원 1억 3,750만원, 유통축산과는 반려동물 힐링공원 조성비 1억원, 문경약돌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민간경상보조금 3억 4,800만원, 경북 대표축제 얼라이언스투어 9,000만원, 농촌개발과는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지원 2억 2,400만원, 동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억원,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억 5,000만원, 우마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억원, 산림녹지과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 등 3건 4억 5,714만원, 생태미로공원 전망대 설치 등 4건 3억 2,300만원,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 시설비 등 3건 7억원, 백두대간주민 소득증대 기반조성 3억 7,581만원,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 설계비 등 4건 4억 원을 반영하였고 건설과는 갈평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억 2,000만원, 양수장 실시설계비 등 25건 15억 5,000만원, 영순면 금림지구 양수장 설치공사 10억원,문경읍 상리 1리 도로 실시설계비 등 8건 15억 3,000만원,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비 16억원, 도시과는 상무아파트에서 우지동 도로 확·포장공사 15억원, 하신마을에서 모전 2지구간 연결도로 등 2건 10억원, 문경요양병원에서 고요1교간 가로등 설치 공사 등 3건 12억원, 문경읍 주흘 2길 보도블럭 정비공사 등 9건 5억 8,000만원, 문경새재 종합휴양단지 지정용역 등 14건 33억 5,900만원, 흥덕행복주택 건립사업 진입도로 개설 4억원, 건축디자인과는 주거급여 지원 사업 감액 2억 원하였고 수선유지급여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궁기천 소하천 정비사업 5억 4,500만원, 문경 고요2천 정비공사 등 30건 37억 7,00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등 2건2억 3,5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팜 교육농장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임대사업장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등 4건 3억 2,450만원, 오미자카페 인테리어 설계 등 3건 3억 9,400만원, 상수도사업소 문경읍 갈평리 노후관 교체 등 10건 10억 6,700만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야외공연장 음향시설 개선 등 9건 7억 3,000만원, 하수도사업소는 산북면 우곡 1리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4건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구증가 감소에 따른 인구증가시책에 따라 귀농·귀촌·귀향인들을 위한 정착지원 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을 확대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2019년 4월 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9개 종으로 기금운영 수입계획은 전입금 40억 7,048만 6천원, 보조금 2억 5,970만원, 예치금 회수 100억 9,406만 4천원, 이자수입 6,675만원, 기타수입 3,500만원이며 기금운영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4억 9,423만 4천원, 예치금 90억 3,176만 6천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4개 종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과 대비하여 23억 5,650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별 2019년도 말 조성액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금 26억 1,094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 7억 5,556만 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억 1,000만원과 옥외 광고기금 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기금별 예산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2019년 4월 1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65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인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입규모는 총 265억 원으로 기정예산 250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과목 중 자본적 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 및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중 예비비 5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은 문경정수장 감시제어설비 구축에 2,900만원, 관문배수지 외 6개소 수위계 설치비 4,500만원, 당포취수장 토출밸브 교체사업비 4,000만원, 문경정수장 여과지 유입전동밸브 교체 3,500만원, 예비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적절한 편성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07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54%인 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은 25억 5,074만 6천원이 증액되고 사업수익은 5,074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 지출은 300억 5,07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 3,550만원, 사업비용은 106억 4,92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 6,4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하수도 준설 및 긴급 보수공사 1억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1억 8,300만원,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 5,5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 녹문지구 외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3억 5,000만원, 마성 남호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2억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9억 3,513만 8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2억 4,003만 2천원을 감액하는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138억 9,100만원으로 3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8억 3,100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관련 12,00만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2억 6,2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 12억 2,600만원,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4억 2,300만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195쪽, 세부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상권 활성화사업 공모 선정을 위하여 용역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4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문경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설비에 아케이드 설치 및 먹거리장터 조성사업을 아케이드 보수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2018년 11월에 공모 신청하여 금년 초에 확정되어 균특 3,800만원, 시비 2,500만원 등 6,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5일장 육성사업은 점촌전통시장 개폐식 아케이드 교체 및 도색을 위하여 도비 9,000만원, 시비 2억 1,000만원 등 3억 원을 중앙시장 지주형 간판 2개소 설치를 위하여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등 5,000만원 총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입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금년 초 완료된 중앙시장 특성화 첫걸음시장의 사업평가 결과 2019부터 2020년까지 2년간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사업비로 도비 6,900만원, 시비 1억 6,1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청년몰 활성화 지원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기업유치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로 문경 봉룡일반산업단지 지정의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신문 공고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기업유치업무 추진 여비 504만원을 직제 인원 1명 증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으로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대규모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게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목적에 맞도록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시가 2018년도 경상북도 투자유치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인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업무 추진 여비 720만원을 직제 인원 1명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업유산 재생사업인 산양양조장 리모델링 시설으로 도비 9,000만원 포함 2억 5,800만원, 감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노사화합추진입니다.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시비 1,8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450만원이 추가되어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지원을 위하여 1억 6,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국비 3억 6,900만원을 포함한 6억 7,76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비 변경내시로 1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북형 사회적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청년 일자리창출, 지역 내 문제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사업에 1억 7,283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에 1억 869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2019년 문경시 맞춤형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귀촌인 등 고령화시대 신중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중년 일자리 시범사업을 위해 수요가 적은 민생안정 단기일자리 사업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여 부기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역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으로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려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사회적 기업가와 취·창업 희망 청년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청년유입 환경조성을 위해 청년 괴짜방 조성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신규 선정 사업인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으로 마을 자원화를 활용한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창업모델 발굴 등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에 국비 7,312만 5천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공공시설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여성회관 단열창호 교체 등 3개소에 도비포함 2억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전력공급 사업으로동로 명전리 양수장 전력공급 사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소 및 시민들의 전기요금 경감을 위한 주택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2억 7,44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4억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2019년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5,2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532만 9천원 증액과 담당 간 인원 변경으로 인한 산업단지 기업지원담당 간 기본업무 수행여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잔액 반납액으로 56만 3천원입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봉룡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외 7건에 대하여 5억 3,3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공장 건물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다수 있어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소요되는 용역비 1,6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한 기금 2,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복지 물품구입을 위하여 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일자리경제과라기 보다도 총괄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 편성이 일반 공공행정비가 많이 올랐어요, 50%가 올랐지요, 총괄이라요, 다음 농림해양수산이 많이 올랐고 제일 급한 게 산업 중소기업예산이 총괄 81억뿐이 안 돼요.
  이 분야에 예산이 확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건의 또는 촉구한 게 전혀 반영 안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뭐 있고 시정 질의 뭐 필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할 경우에 주민 의견이 반영 되는지 예산 분야에 새로운 검토를 해봐야 되고 지금 청년일자리 국가적으로 참 그렇습니다만 전부 쉬운 거해요, 빵집하고 통닭 집 이런 거 뿐이 안 하고 국가정책입니다만 어차피 안 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 노동시장에 보면 전부 외국인이라 지금 제일 돈 벌게 좋은 게 건축현장에 미장, 조적, 냉난방 기술자, 타일 하루에 30만원 받아요, 이 사람들 나가면요.
  이런 쪽으로 청년들을 양성을 시키는 방향도 시가 해줘야지 전부 쉬운 거 뭐 그런 것만 하려니까 결국은 영업이 오래 못 간다, 지금 중앙시장에도 청년몰 해가지고 수 10억 투자했지만 지금 얼마 못 가는 상태라요, 그리고 계속 투자가 돼야 되고... 이런 상태로 우리 시가 행정을 해서는 임시방편뿐이 안 된다, 멀리 봐서는 장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우선 눈앞에 바쁜 거부터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은 뭐 800 몇 10억 올랐다지만 실제로 내용 들다 보면 전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고 이런 상태인데 이건 추경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변화를 줘야 돼요, 지금 처음 시장되면 3년하고 12년 아닙니까, 12년간에 도나 지방단체나 변화가 없어요, 계속 그대로 만들어 나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도 맹 변화 없이 그대로 따라 가는 거라 답습이라 지방자치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걱정이 되고요, 앞으로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창출도 좀 변화를 주는 상태로 그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후진입니다.
  점촌... 문경시내에 중앙시장 뿐만 아니고 점포가 참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니까 제가 이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맹 우리시 일자리 시장님이 뭐 다 살릴 수도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공실률 높은 점포를 조금 어떻게든 해가지고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상인들하고 접촉을 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라도 살아날 수 있는 일자리경제뿐만 아닌 우리 소상송인들 위한 부분이 접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라에서는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에만 관심 있고 실제 힘들어하는 아우성치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우리 지원금 만드는 것도 지침서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지침서 만들어 주신 게 200, 300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는 만들었지만 저는 벌써 소진이 다 돼가지고 추경에 그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실무진들이 과 담당에서 만들 지침서에 보면 일반 소상공인들이 받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이걸 더 쉽게 해가지고 다가가서 어려운분들 도울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8대 의원님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 했는데 그분들이 신청하신 분들 저한테 하시는 소리가 아이구 뭐 신청하니까 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쉽게 안 되더라, 안 주더라, 해당이 뭣 때문에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만든 지침서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5,100만원 저번에 소진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하매 홍보가 돼 가지고 요식업이라든가 세탁소라든가 슈퍼라든가 아니면 모든 가게 해가지고 정말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그거를 우리 상인들한테 작게나마 이 어려울 때 좀 보탬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 가지고 안타깝고요.
  지침서 완화시켜가지고 좀 빨리 해가지고 우리 상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통시장 해가지고 맹 국비를 따와 가지고 공모사업해서 해 오셨는데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매번 애기 했습니다.
  지금 상인들 자체가 연세가 높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전통시장이라 해가지고 명분으로 인해서 중앙시장 아무리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새롭게 해줘도 변화되는 모습은 상인들 해가지고 아우성치는 거는 똑 같습니다.
  거기에 손님들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매니저 있다 했지요, 그지요, 중앙시장 청년들만 육성하는 거 말고 매니저 아까 전에 지원금 조금 더 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그거는 점촌시장에 매니저...
진후진 위원  예, 점촌시장 매니저가 어떻게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모르겠어요.
  그분들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국·도비 지원 돼 가지고 그래 저들 시비 좀 지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분들이 전문가일 건데 우리 중앙시장에 해가지고 다른 시장하고 다른 지역에 경기가 활성화 돼 있는데 하고 지금 이렇게 주고 있고 우리 상인들이 연세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뭔가 대체 방안이 나와서 상인들한테 설득시키고 상인들 회장한테 얘기해서 지금 상인 연령대가 높은 것 같으면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그 점포를 매입해서라도 이건 아닙니다, 점포를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점포를 시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청년들을 전문 장사할 수 있는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집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줘야 만이 되지 지금 모든 시설... 페인트 공사가 지금 선 시공한 거지요, 예산에, 바닥 도색하던데 보니까... 도색 등 환경정비 있는데 지금 예산 선 시공한 거 아닙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선 시공한 거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진후진 위원  바닥 새로 하길래...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중앙시장 내에는 기존 예산 있는 걸로 그렇게...
진후진 위원  그렇게 잘 정비하고 가꿔서 좋은데 매니저 전문가가 어떻게 조금 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못하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시장가서 소비도 해 주시고 청년몰에 집중되어 있지만 청년몰 몇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분들 청년들 위해서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 하고 지금 투자 했는 거 하면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30억도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장사하시는 청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여섯 명... 몇 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총 점포수는 20개인데 4개가 지금 점포가 비어 있고...
진후진 위원  음식장사하시는 분들... 10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진후진 위원  그래 10여명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투자해 줘서 나라에서 해주고 시에서도 도와주는데 뭐 일어서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다른 점포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현재 힘들어 있습니다.
  이걸 점포를 해가지고 뭐... 제가 매번 일자리경제과에 말씀드렸지만 조 금 더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정책을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좀 다른 길로 넘어 가겠습니다.
  폐광기금으로 인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싶어가지고 제가 용역된 것도 봤습니다만 우리 점촌 4동까지만 혹한 되어 있던데 기반시설은 점촌에 보니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랜드마크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랜드마크를 다리 건너가지고 했을 때 이쪽 시내에는 지금 현재 연계해서 시장님 생각은 해가지고 하겠지만 여기에 지금 시내는 다 죽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큰 프로젝트가 용역결과가 최종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점촌시장 만도 저거 하지만 점포 비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지원을... 꼭 지원만 가지고 해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상가가 비었던 부분이 모전에 더 생긴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여기에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다른 도시도 어렵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간판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맞는 상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저들이 문화의 거리라든가 빈 점포를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의 거리 내에는 16개 정도 빈 점포가 있더라고요, 저들이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진후진 위원  그 밑에 골목도 12개인가 비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점포세가 150만원에서 50만원가지 달라는데 저들이 점포현장에서 점포소유자하고 전화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점포소유자들이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좀 모여가지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포세를 2, 30%라도 할인을 좀 해서 빈 점포가 없으면 당신네들 집 가격도 올라가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니까 대부분 서울에 계셔가지고 이 분들이 전혀 관심을 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리고 다른 거는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예산이 요게 일반 2억 6,280만원이 연차적으로 분기별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증 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 중소기업이 새로 들어 왔습니까? 중소기업육성지원금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2억 6,280만원 이거 말씀이죠.
진후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신규기업이 직원을 채용했을 때 신규고용인원을 20명 초과했을 때 1인당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한 기업당 최고 1억 원을 저들이 더 줄 수가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1억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진후진 위원  앞전에도 맹 그게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진후진 위원  저는 금액이 증이 돼 가지고 혹시 새로운 기업이 들어 왔는가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해 놨던 게 앞전에 부족해서 새로 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에 주는 금액이 부족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 들어올 기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신규고용인원을 추가로 채용했을 때...
진후진 위원  했을 때 지원해 주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진후진 위원  제 말은 현재에 있는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더 많이 들어 와가지고 예산을 통보받아서 예산을 세운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작게 세워서 추가로 더 만드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그게 도비가 좀 증액되어서 그래서 저들이 도비하고 시비 매칭관계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폐광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진후진 위원  용역비 6,800인가 저번에 제가 들었을 때 그래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진후진 위원  용역비를 그럼 용역 받은 거를 어떻게 이대로 하나요, 안 그러면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저도 바쁘다 보니까 세밀하게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폐광기금을 지금까지 제가 작년에도 시정 질의에도 얘기 했지만 너무 작은 기본 맹 쓸데 썼습니다만 거기에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기금을 너무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다 나눠서 골고루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폐광기금을 남아 있는 1,000억 넘는 거를 앞으로 우리 문경에 상징성 있는 거를 1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 해가지고 지금 랜드마크 하는 부분을 이 폐광기금으로 못 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랜드마크는 영순지역은...
진후진 위원  대상이 안 되니까 못 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대상이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서 이 폐광기금을 이용해가지고 용역보고 결과서에 보면 신기에 있는 쌍용시멘트 공장 해가지고 나왔고 골프장도 나왔고 또 폐광기금이 나오게 된 계기가 사실은 진폐환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분들 해가지고 임대아파트 사업도 나왔는데 그걸 보고 제가 아! 이건 정말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 지금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진폐는 병은 안 걸렸지만 광산에 종사했던 분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습니다.
  그분들 돈 벌어가지고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행여나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많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임대아파트라 해가지고 용역결과서 제가 보고는 수익사업이라기 뭣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딱 제 눈에 들어오기에 야! 이거는 정말 해가지고 괜찮겠다,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아니면 그 아랫대 아버지가 광산해가지고 이래 했던 부분을 그 아랫대가 여기에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 같으면 기초수급자가 아니라가지고 주공아파트는 못 들어가지만 그 자녀들한테 최소한 우리시에서 이런 기금가지고 도와주면 안 되겠나, 하는 게 눈에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한테 애기 합니다.
  이거 과장님 검토를 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용역대로 해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우리 정말 문경을 발전시키는데 고생하시는 진폐환자들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런 임대아파트 사업을 해가지고 복지로 꼭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한번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박사들이 용역 했을 건데 비싼 돈 주고 용역한 결과니까 여기에서 해당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정말 이런 좋은 거는 한번쯤은 해가지고 우리시 광산에 종사했던 분들을 위해서라도 아마 곡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제가 폐광기금지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파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요거는 여기 용역에 나왔는데 해당 장소가 있습니다, 점촌 4동에 장소만 점촌 4동만 하면 가능한 거고 시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기 용역 박사들이 용역 해가지고 다 나온 겁니다, 저도 다른 선진사례도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진후진 위원  봤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광산 종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진폐환자 여기에 보면 조금 리모델링 사업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적극적으로 복지를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탁대학 위원님이 처음에 이야기 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우리 같이 시골 중소도시에 청년들이 사실상 이렇게 올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와중에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 짜 내고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고 머물게 하려고 하는 애는 쓰시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탁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돈은 들이고 나중에 보면 효과는 없고 이게 뭐 우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구 정도만 되도 안 된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안직상 위원  지금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이게 뭘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걸 해가지고 우리 문경에 올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제가 며칠 전에 시장님한테도 시장님실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가은에 양산천 석탄박물관 쪽에서 폐구에서 허연 물이 나오는 거를 내가 4년, 5년째 계속 이야기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돼요.
  광해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저번에도 광해관리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뭐 어떤 방안을 연구하겠다, 연구하겠다, 하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지금 몇 년 동안을 그래서 제가 대충 대안까지 좀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폐광 쪽에서 올라오는 허연 물이 나오는 거 근본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그래서 침전조 같은 거라도 좀 둬가지고 밖에서는 안 보이게 침전조를 둬가지고 거서 오는 거 갈아 앉히면 양산천에 허연 물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코랄라도 개장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는데 냇가에 오면서 허연 물이 저게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 실지로,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이거는 광해관리공단하고 예산을 특별하게 안 되면 저도 따라 갈 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심각합니다.
  돈 어디 한두 푼 받아가지고 될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터널 안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안 되더라도 침전시켜가지고 그 물을 어디 찌꺼기는 딴 데로 빼는 연구를 하든지 간에 밖에서라도 좀 안 보이게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196쪽에 세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봉룡산업단지 주민의견 청취해가지고 300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여기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저들이 지금 올해 1월 31일자로 봉룡산업단지 해제신청을 지금 추진했고 또 도에 지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 상태인데 도에서는 주민의견청취에 따른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원래는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제재 같은 거 없어요, 산림훼손 다 해 놓고 있는데 그걸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산림부서에서는 원상회복 명령이라든가 그분들이 산림부서에 산림복구비를 다 예치를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봉룡산업단지에서... 그래 산림부서에서도 공사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들이 하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할 의사가 부족하다, 그래 판단해서 저들이 지금 해제 조치하고 있는 중인데...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징계 같은 거 없냐고요, 그런 사람들, 악질적으로 이 사람들 법을 악용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척 하면서 골재 팔아먹은 건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징계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방법이.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뭐 저들 기업지원차원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완전히 법을 악용해가지고 이거는 문경시를 완전히 우롱해가지고 했는 거예요, 거기다가 중간에 또 몇 년 전에 한번 잘못 돼가지고 하다가 중지되었다가 또 제대로 하는 척 하면서 또 그렇게 했잖아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게.
  198쪽 중간에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이거는 원래 매년 하는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매년 하는 건데 도에서 도비 450만원이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전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작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도비가 그럼 중간에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이번에...
안직상 위원  그러면 중간에 안 내려왔으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아닙니다.
  이번에 당초에 저들이 1,800만원 예산을 편성 했는 상태인데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안직상 위원  1,800만원이라는 거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안직상 위원  아, 예, 그걸 감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안직상 위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안직상 위원  이거는 국비가 배로 올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국·도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증액이 돼 가지고 맞춰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안직상 위원  199쪽에 일자리 채용박람회 하단에 2,000만원도 그런 개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도 저들 실내체육관에서 우리 문경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과 도 우리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과 했는데 작년도에 50개 업체에서 참여해가지고 28명을 채용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래서 효과가 있어서 올해도 저들이 가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직상 위원  이거 해마다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작년도에 했고...
안직상 위원  그전에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2017년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해마다 했는 거를 왜 추경에다 예산을 세우나 이거예요,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우나 이거라 해마다 하는 행사를...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
안직상 위원  뭘 못해요, 못 하긴 전부 시비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전에는 받아서 했었어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게 한 푼도 안 와서 우리 시비로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뒷장 200쪽 제일 위에 보면 신중년 일자리사업 이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맹 공공근로 비슷한 그런 사업인데 단기일자리 보다는... 우리 지역에는 젊은 사람들 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안직상 위원  그래 뭘 하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하는 거는 공공근로사업과 거의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합니다.
안직상 위원  공공근로 또 있잖아요.
  여기 예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 50세 이상 경력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인데 주 5일 6시간 일하고 5만 100원을 지급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부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거는... 그리고 중간쯤에 청년 괴짜방 이거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청년 괴짜방이라는 것은 도에서 도비공모사업에 사회적기업 점촌에는 사이협동조합이라고...
안직상 위원  사이... 그게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친구사이 할 때 사이협동조합 여기서 도에 공모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시군별로 1개 내지 2개 정도 하는데 거기서 청년들 창업하면 창업컨설팅도 해주고 또 공간도 대여해 주는 그런 컨설팅해 주는 그런 겁니다.
안직상 위원  컨설팅 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사업을 하려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한다 하면 쉽게 말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안직상 위원  뒤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엄청 더 배로 증액하셨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안직상 위원  배는 아니고... 배도 더 했네 1억 3,000하다가 4억으로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그게 작년도에는 142가구가 신청을 해서 102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런데 올해 에너지공단에 국비보조비율이 작년도에 5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하도 지원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원체 신청이 많다 보니까...
안직상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좋은데요, 미니태양광이 국비가 완전히 삭감돼 가지고 못한다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그거는...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면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신청 한번 받았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저들이 두 번 조사를 했는데...
안직상 위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없어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직상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좋은 걸 갖다가...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태풍오고 바람이 불 때는...
안직상 위원  그런 거 겁나면 지붕 전부다 덧 씌워 놓은 거 다 없애치워야지 지금 전부 불법인데 뭘 그래요.
  그런 거는 결합만 잘 시키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문제가 있어요, 그건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시간이 올 됐는데 딱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문경전통시장하고 중앙전통시장이 옛날에 문경전통시장 해 놨던 게 지금 차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경 11억, 중앙 10억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전부 시설에만 들어가지고 시설 잘해 봐야 결국은 상인들이 업종도 안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의문이 있고 지금 점촌전통시장이 10억 되는데 환경정비하고 관광형시장 지원하고 청년몰하고 지금 어울림 마당은 전통시장에 같이 봐요, 따로 봐요, 어울림 마당 개념을...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어울림 마당...
탁대학 위원  닭장 골목으로 가고 어울림 마당... 그걸 점촌시장으로 같이 봐요, 별개로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어울림 마당도 맹 전통시장으로 같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탁대학 위원  그래서 새로 철거하라는 거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지난번에 도시재상사업에 건물철거비용을 저들이 전통시장 들어오는 입구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탁대학 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250억 해봐도 쓸데도 없어 가은에 농촌개발 100억 투자한 게 가로등 몇 개 그게 다라 돈 다 들어가요, 뭐 250억 많이 온 거 같지요, 이거를 옳게 하려면 별도로 용역을 한번 줘 봐요,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닭장 골목하고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추계를 해 봐요, 내가 예산을 세워 줄 테니까, 이건 이거대로 해야지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거기에 못 쓸 거 아니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제일 중요한 데는 빠져 놓고 기존 있는 데만 계속 투자하는 거라...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닭장 골목도 저들이 그분들을 다 한번 모셨거든요, 모셨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의지가 전혀 없어요.
탁대학 위원  거 뭐 3, 4집 되는데 뭐...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총 여섯 분을 모셨는데요, 보통 대부분이 70이상 돼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좀 해보자 이러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구 내가 뭘 오늘하다 그만둘지, 내일 하다 그만둘지...
탁대학 위원  그리고 지금 어울림마당 못 들어가요, 그게 뭐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것도 시장이 했기 때문에 눈치 보느라 못하는 거 아니라요.
  내가 봐서는 중앙로 가로수 전부 시장이 한 업적사업에 대해서 눈치 보느라 공무원들 움직이지를 못해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시정 질문해도 이거 말고 여러 가지인데 공무원이 답을 못해요, 내가 서면질의를 새로 할 게요, 이래가지고는 전부 반영 안 되고 전통시장 만은 좀 신경을 쓰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거는 별도로 한번 용역 잡아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닭장골목...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경전통시장 195쪽 먹거리장터에서 환경정비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저번에는 먹거리장터 삼겹살 거리로 한다고 이랬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하는 거는 같은데 폐기물하고 이런 그것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 폐기물처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름을 환경정비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196쪽에 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사업에 종류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문화관광형시장 이거 말씀이죠.
○위원장 남기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택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마인드가 보통 홈플러스라든가 이런데 가면 깨끗하게 해놨는 거 배달해 주고 이런 걸 하는데 그런 택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그래서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추진하고 공모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안직상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봉룡산업단지 3월 20일자로 지정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취소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저들이 그거를 승인취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신문 공고를 의견을 받아야 되고 지금 현재 봉룡산업단지에서 지금 정명케이블에서 현재 법원에 이의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오늘 2시에 취업한마당 북부지역...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예.
○위원장 남기호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별개라기보다는 그거는 고용노동부 사무실에서 추진하는 거고 저들은 참여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현식  감사합니다.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환경보호과장 박영군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억 9,901만 6천원이 늘어난 226억 4,67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수질오염예방 사업입니다.
  동로면 황장산 입구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원, 유곡동 쉼터 공중화장실 설치비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수당 56만원, 마성지역 방치폐기물 사업장 출입통제 게이트 제작비 20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비 7억 5,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는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21쪽, 음식물류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비 2억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평가위원회 실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7,65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 사업입니다.
  223쪽, 청소차량 랩핑 65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7,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면청소기, 파워게이트, 청소차량 영상안전장치 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설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 사업입니다.
  쓰레기재활용 선별인부임 2,112만원 증액하고 선별장 신축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보호과 수당 1,598만 6천원 편성하고 다음은 22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1,23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반환금 2,1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입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31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7만 5천원, 국고보조금 2억 1,89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91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0쪽 기능별 현황, 231쪽 조직별 현황, 232쪽 성질별 현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1,000만원이 줄어든 31억 7,000만원이며 낙동강 수계기금 예비비 890만원, 도랑품은 청정마을 지원 사업 500만원을 계상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 2억 2,3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기금운영 변경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운영총칙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8년 말 조성액 61억 1,991만원에서 수입 11억 2,009만원, 지출 37억 3,103만 4천원으로 2019년 말 조성액은 35억 896만 6천원입니다.
  1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11쪽, 자금수지총괄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수입 1,887만 3천원을 감액하고예치금 회수 1억 5,88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지출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및 위원장 활동비 1,32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 1억 2,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가 10톤을 더 잡았는데 금액이 11만원 이게 운반비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운반비입니다.
진후진 위원  어디로 가는 운반비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경북북부권 광역에너지타운...
진후진 위원  에너지타운...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올 6월경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운반비 말고 처리비용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처리비는 기존예산에 되어 있는데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10톤만 가면 걸로 다 가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11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별로 물량이 배정이 돼...
진후진 위원  정해져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진후진 위원  생활폐기물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도 같이...
진후진 위원  같이 합해서 10톤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음식물은 3톤인가 그렇지요.
진후진 위원  아, 음식물은 3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3톤이고 생활폐기물은 10톤...
진후진 위원  220페이지에요,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방치폐기물... 이거 지금 현재 그럼 어느 정도의 우리가 처리할 수 있나요, 마성 꺼 이야기 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7억 5,580만원인데...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는 올해 4,20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4,200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그쪽에 있는 사업장 하고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구상권이라든가 하다못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다 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저희들 시차원에서 이미 고발이 돼 있어가지고 2건 고발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수사 중에 잇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손 못 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1차 계고기간이 끝나고 2차 계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차 계고는 6월 5일까지 당신들이 이 쓰레기를 치우라고 지금 계고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치우라고 하지만 사유재산이 해가지고 우리 전에 보면 공무원들 해가지고 사유재산을 함부로 해가지고 우리가 간섭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쓰레기 치운 것조차도 우리 임의대로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없을 건데 법에서 해가지고 쓰레기를 그럼 우리시에서라도 치우라고 해가지고 확정판결이라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그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불법으로 적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절차로 가능하리라고 지금 환경부에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진후진 위원  뒤에 뭐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또 업체 하나 있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2개가 있는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업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관계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관계없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올해만 이렇게 되고 내년에 또 점차적으로 국비 받아오면 한 6,000톤 된다고 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2만 6,538톤입니다.
진후진 위원  2만 6,000...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올해 6,000톤 같으면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마무리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저희들이 4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휴양림 가는데 거기에 유리솜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유리솜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혹시 방치된 폐기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그거는 지금...
진후진 위원  고발 조치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해 놓고 저희들이 미관상 안 좋다고 지금 덮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진후진 위원  미관상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게 바람에 날리거나 이러면 조금 있으면 봄바람 오늘 비가 왔지만 거기에 쌓아 놓은 거 제가 사진도 찍어 왔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산림과에서도 아마 산림훼손한 걸로 법적 조치한 걸로 행정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거기에 짚라인을 타러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올라가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해가 들어가지고 바짝 말라서 건조 되었을 때 바람 불면 그게 으깨지거든요, 지금 톤백에 담아 놓은 게 톤 포대가 다 삭아가지고 떨어 졌어요.
  다 떨어져 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유리솜 같은 게 석면이 난 석면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제가 뭐... 육안으로 봐서는 석면을 해가지고 거 다 갖다 놓은 거 같은데 그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호흡기라든가 일반 주택가에 간다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하는데 아마 신경을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방치된 쓰레기를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하면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갖다놓은 사람한테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채워주고 그분들한테 법적 조치해서 그에 대한 비용을 구상권 청구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것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요, 맹 우리 환경보호과만은 아니지만 제일 우선입니다.
  자! 신기에 한맥테코 지금 그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저희들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규모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는데 4월 23일까지 평가서를 15부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제 제출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제출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로 의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받고 저희들이 4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반대 성명서를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4동에는 5,800명 정도 서명을 했고 또 3동에도 주민들이 서명서가 들어왔고 그런 상태로 있고 저희들이 실과장님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25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결과도 첨부를 하고 우리가 처리기한을 5월 13일까지인데 최종적으로 불과한 걸로 맹 통지를...
진후진 위원  예, 맹 그래야 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당연하게 이런 절차를 아마 자기네들은 두 군데 하다 보니까 다 겪었던 거라서 아마 쉽게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 신기에 들어온다 해가지고 점촌시내에 피해를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들어오면 우리 문경시가 시민들뿐만 아니고 매립장이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 문경을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떠나는 여기에 사는 사람도 떠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좀 적극 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분들은 아마 관공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길는지 모르지만 정 안 되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낸다고 의장님하고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의했습니다만 정말로 그런 한맥테코라는 업체가 두 번 다시 우리 지역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정말 만발의 준비를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변 시민들이 늘 물어보는 게 한맥테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이십니까? 죄송하지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실과장님이고 민간인 두 분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저거하고 이거 예산이 뭐 이렇게 가격이 비싸졌나요, 음식물 탈수기, 2억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전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후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그게 저희들이 이거를 설계용역을 의뢰해 보니까 설계용역 중간보고에서 가격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우리가 당초에 확보한 6억 6,700만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억 3,000만원.
진후진 위원  그럼 시설이 큰 금액도 들어갑니다, 적은 금액 아닌데 이걸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오래 써야 될 부분인데 주변에 탈수기 이런 큰 거를 해가지고 처리시설을 해 놓은 데를 한번 보셔가지고 기계를 제작해서 만드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게끔 또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단점을 보완해서 이래 큰 돈 들여 가지고 만드는데 좀 영구적으로 아, 문경시는 잘 만들었다, 어쩌면 인건비라도 손이라도 덜 갈 정도로 아마 거의 자동으로 만들 건데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기계 만드는 사람하고 현재에 있는 것보다 더 보완해서라도 단점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돈 들어가는데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음식물처리 있잖아요, 면지역에 농공단지 부근에는 일반쓰레기차로 처리하고 있던데 어떻게 뭐 다른 처리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면지역에는... 농촌지역에는 그러니까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배출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배출하도록 같이 배출하면 그걸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일반쓰레기차 하니까 물하고 음식물... 영순 같은데 농공단지에 보면 씨앤오테크 라든지 대명화학 많습니다, 거기서 많이 나온다 그러던데...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아무래도 음식물하고 섞이게 되면 침출수가 탈리액이 조금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농공단지계시는 분들이 단무지 만드는 거하고 좀 많이 나온다 그래요, 100명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렇습니까, 하여튼 간에 그거는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면지역까지도 좀... 지금 면지역에 보면 우리 천마센터 거기만 쓰레기 2통을 비우고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도심지역에만 그런 식으로...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남기호  그래요, 소재지...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농공단지 부근에...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오염 측정 이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그거는 지금 우리가 3개소를 설정해 놓고 아직 장소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우리가 예산이 1억 9,500만원 서 있는데 설치를 할 겁니다.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모전도서관 위쪽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후진 위원  잠깐만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진후진 위원  과장님! 점촌 4동 위탁을 줬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진후진 위원  그분들은 생활폐기물 위탁받았다 해가지고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거 청소를 누가합니까? 산업단지.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거리청소는 맹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청소가... 그때 내가 한번 전화했습니다.
  거리에 있는 파렛트며 모든 게 해가지고 쓰레기가 산업쓰레기들이 잔뜩 농혀 있는데 그분들이 맹 못 가져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구간을 해가지고 가로라든가 이런 부분 절대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도시과에 해가지고 차를 이용해서 도로 노면 청소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인도라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 해가지고 위탁 받은 게 계장님! 그 사람들 위탁받은 사람들이 청소 못하게 돼 있습니까? 산업단지 안에는...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산업단지 안에 적치물관계는 그 사람들이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뭐 산업폐기물 그런 것도 사실은 배출하면 안 되는데 내 놓으면 안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장에 지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못 내놓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위원님 말씀 듣고 조치를 했고요. 
진후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일반쓰레기는 맹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걸로 그래...
진후진 위원  그러신 것 같으면 그쪽에 4동에 그렇게 신경 안 써는 것 같아요, 위탁업체한테 4동에 생활쓰레기 뿐만 아닌 가로 인도에 해가지고 맹 농공단지 공단 내에 청소에 신경 좀 써라하고 지도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영군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행정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에서 장날 노약자 환승을 돕기 위한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 사업 6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 시설개선지원 사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어 도비, 시비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557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어 도비, 시비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128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희망택시 수요증가로 인한 확대운영을 위해 희망택시 탑승비용지원 사업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수 종사자 기초건강 관리를 위한 자동 혈압측정기 지원 사업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성면 남호리 외 3개소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기존 5개소 설치에서 2개소 추가 설치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계면 견탄리에 양방향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읍 각서리에 역주행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하기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원아파트 인근에 무상 임대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화전 주변 38개소에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표시사업 2,8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증가로 인력운영비 2,734만 천원, 기본경비 국내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 사업, 사업용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지원 사업 국·도비 반환금 2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117억 6,715만 6천원으로 기존예산보다 5억 3,093만 9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 사업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 환승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희망택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 했지만 작년에는 예산 덜 썼던데 올해는 1,300이 추가된 부분은 장소를 넓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번에 우리 기사님들 얘기하시던데 콜 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기존엔 마을이 좀 늘어났고요.
진후진 위원  마을이 늘어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마을이 좀 늘어났고 기존 9개 읍면동에 16개 마을에서 10개 읍면동 20개 마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금이 추가 마을 지원하는데 한 1,800만원 들어가고 이번에 택시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면 한 500만원 그다음 콜 6개월 해가지고 한 600만원 그래 인상이...
진후진 위원  택시요금이 올라가지고 콜도 많이 줄었다면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간판 때문에 말씀 드릴게요.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얘기 했는데 지금 안내판이 낮은 데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교통안내판이 대단히 날카롭고 정말로 그냥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맹 안 만져서 안 다치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휴대폰 만지고 지나가다가 키가 좀 크신 분이라기는 뭣하지만 아니면 혹시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그 날카로운 칼날에 다치는 경우기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우습지만 그 얘기를 하자말자 우리 아들이 다쳤어요.
  이마를 칼날에 다쳤는데 내가 다치기 전에 한 3일 전인가 모전초등학교 앞에 교통캠페인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때 담당 있길래 시설물에 대해서 저거 하길래 시설물을 플라스틱으로 바꾸면 어떻겠나, 내가 보니까 너무 칼날이고 이거 또 전봇대에 메달은 걸 제가 봤어요, 가로등에 매달이 놓은 거 아주 좋더라고 그것만 매달이 놓은 거 봤을 때 위에 봉도 안 씌우고 그럼 인도에도 뭐 침범도 안 되고 좋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낮은 구간을 내가 몇 군데 봤어요.
  함제한의원 앞에 담당자한테 얘기 했는데 함제한의원 앞에 서울야식인가 보면 엄청 낮게 돼 있어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 돌아서면 혹시 핸드폰 마치고 사람들이 엉뚱하게 누가 불러가지고 돌아선다 하면 다칠 위험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교통표시판이 낮은 부분들은 전부다 위로 올리든가 안 그러면 시설물이 시원찮은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행인들이 지나가나가 안 다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혹시 판이 그런 쇠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좋은 소재가 나온 거 있으면 그런 쪽으로 보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고맙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새재에 가보니까 오미자테마파크 있는데 거도 갈매기 표시를 해놨는데 그게 낮더라고요, 뒤에가 대게 날카로워요, 담당자한테 내가 플라스틱으로 뒤에 뭐 조치를 하든지 꾸부리든지 안 그러면 높이든지 전수조사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플라스틱을 뒤에 대든지 조금 안전하게...
진후진 위원  그런 소재가 안 나오겠나 싶어요, FRP로 된 거 예를 들어서 뭐 깨지지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소재로 해가지고 또 뭐 교통시설 안전 운전자 해가지고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전수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0 회의중지)

(13:25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농정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농정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8억 969만 4천원이 증액 된 340억 7,947만 5천원입니다. 
  먼저 239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업무를 지원할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641만 3천원, 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 부지의 강제철거 및 집행을 위한 강제집행비 6,000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장 인건비 346만 8천원과 체험안전보험, 화재보험 등 의무보험가입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비 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농업계 고 졸업생 조기 정착을 위한 창업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부서 변동에 따라 농촌체험 현장포럼 지원 사업비 1,400만원, 법인에서 개별경영제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 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세 미만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 1억 4,1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보상금 6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실비보상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지역관광과 농촌 체험관광을 연계함으로써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국·도비 조정으로 시비를 추가 367만원을 또 여성농업인의 농촌 문화복지 여건개선 지원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가뭄대비 빗물 저장시설 지원 사업비 8,000만원을 사업 미 신청으로 감액 계상 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별 체계적인 식량작물종합 계획 수립지시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500만원,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한 농업인 수요증가에 따라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찰벼 재배 농가의 유통부담 경감을 위해 출하용 톤백 포장재 지원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목표면적 감소로 지원비 9,8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규모 벼 육묘장 개·보수 지원 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소규모 벼 육묘공장 개·보수 지원 사업은 수요 감소에 따라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800만원, 농촌의 일손부족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의 다양한 농업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3억 8,608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170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운영 행정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과수농업인의 노령화에 따라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과수 전동가위 지원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경사과축제 실시간 홍보를 위한 중계홍보비 2,400만원, 과수 공동 생산 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추가선정으로 1억 7,500만원,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피해 보전을 위한 아로니아 과원 정비 지원 사업비 3,264만 7천원,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귀농인 맞춤형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비 1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시설원예 다겹 보온커튼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포기로 8,437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은 세부사업간 조정으로 농가 수요량이 많은 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하우스 장기성필름, 시설하우스 무인방제기, 이동식 저온저장고사업은 증액 계상하였고 수요량이 사업량 보다 적은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양파 휴립복토기, 양파 파종기, 양파 전엽기, 동력운반기사업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점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 조성사업 중의 하나인 향기 꽃 식물원 조성 용역 시행 1억 1,000만원, 문경 오미자 축제 실시간 홍보를 위한 중계 홍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4억 1,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문경농업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청년 농업인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청년 농업인이 작년부터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12명, 올해 11명이 지정이 돼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농업인들 그러면 어느 정도 농사짓는 규모를 예를 들어서 논을 몇 ha한다든가 그냥 작게 농사지어도 그냥 농민으로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함광식  농업인 기준이 있는데 농업인 기준 이상이 되면 자기가 신청을 하면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뒤편에 대형농기계 상반기에 많이 농민들한테 지원을 했는데 추가로 31대가 됐고 뒤 페이지에도 또 있던데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농가당 몇 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지금 사실은 트렉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래도 5년 이상은 다들 용도가 높은데 콤바인이라든지 이앙기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쓰면 교체가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교체되는 거는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콤바인 같은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주는 거 같으면 아직 콤바인을 지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두 번, 세 번 받은 사람... 세 번까지 받은 사람 있습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저희들 선정할 때...
진후진 위원  향후 10년 정도 봤을 때... 10년 전후로 봤을 때...
○농정과장 함광식  10년 내에 했을 때는 세 번씩 받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진후진 위원  두 번은 받은 사람 있지요.
○농정과장 함광식  두 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못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농정과장 함광식  저희들 지금 현재 하다보면 면적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 되는 사람을 대형농기계 경영수지를 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조금 못 미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2ha에서... 1ha에서 3ha사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기준을 3ha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31대를 추가로 지원해 줘도 이게 예를 들어서 아마 이분들이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받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문경에 나름대로 농사도 많이 짓는 분이겠지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농가에서 능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보조를 받는 사람들 보면 맹 그 지역에서 읍면에서 꾀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든가 그분들이 중간에서 한 번 더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는 걸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이왕이면 지역에서 해가지고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라도 한번 선정하셔가지고 골고루 이 농기계가 보조 한 집 당 500만원이지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500만원에서 1,000만원입니다.
진후진 위원  1,000만원입니까, 올 봄에도 500만원이라 안 그랬습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이앙기만 500만원이고 큰 거는 대형은 콤바인하고 트렉트는 1,000만원까지 줍니다.
진후진 위원  1,000만원까지 줘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고 보조 누구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1,000만원짜리 지원해 준다하면 그분들도 감사하는 거를 느껴야 만이 보람을 느끼지 시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주는 거 해가지고 아마 1년에 모든 걸 우리 문경시민들이요, 지금 장사하는 소상공인들 지금 엄청 어려운데 일일이 얘기 다 하면요, 그 사람들 뒤로 나자빠집니다, 왜 그분들한테만 그런 지원해 주고 우린한테는 안 해 주냐고, 올해 일자리경제과에 그랬어요, 200, 300 주는 것도 지침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꼭 필요해서 선정이 된 거를 농민들한테 골고루 전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중복으로 두 개씩 받아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분들 만약에 그랬다하면 그 사람은 보조에 향후 10년 동안에 없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명단에 올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맞춤형 농기계는 주로 어떤 겁니까? 중·소형은요, 244페이지.
○농정과장 함광식  맞춤형 농기계는 사실 중·소형농기계가 1차 본예산에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도에서 수요가 많다고 해서 이름은 같은 이름으로 안 하고 이름을 조금 바꿔서 내용은 중·소형 농기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골고루 배분되고 읍면에 농사가 많습니다, 많지만 제 지역구에 2동, 4동, 5동에도 농사짓는 사람 있습니다.
  읍면에 비해가지고 농기계가 배분되는 게 무척 적다고 농민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감안하셔가지고 최소한 그분들한테 읍면에 해가지고 농가 많이 짓는 사람들한테 일단 우선적으로 저거하더라도 2차 순위 정도에는 2동, 4동, 5동 도심지역 도농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해가지고 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면적가지고 다 하는 것 같으면 아마 해당 하나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농사는 짓더라도... 정말 이 사람이 농사를 거기 3ha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도 농업으로 순 생활을 하시는 분이다 소득을 하시는 분 같으면 부수입이 없는 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 저온 지게차 지원은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저온창고 지게차 지원.
○농정과장 함광식  예, 과수공동생산경영체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저희들 1차적으로 두 번째 도에서 사업을... 2억 5,000 총 규모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농정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마성 남호에 지난해는 했었고 올해 추경에 저희들 추가신청을 받아서 응모를 했는데 일종의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 동로에 친환경사과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예, 이건 마을 완전 공동사용입니다.
진후진 위원  저온창고도 지어 주고 지게차도 지원해 주는...
○농정과장 함광식  예, 저온창고 관리하자면 또 지게차가 요즘은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같이...
진후진 위원  공동으로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동로에 사과과수작목반...
○농정과장 함광식  예, 거기 과수작목반이 30여 농가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들 하우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분들이 하우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농정과장 함광식  저희들 지금 영순, 산양 쪽으로 해서 ...밭 중심으로 상당히 하우스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 하우스로 해가지고 나갔는데 이 부분은 우리 문경시에서 역점적으로 귀농귀촌... 귀농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활안정차원에서 해주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239페이지, 강제집행비 6,000만원 내용이... 어디꺼인가요.
○농정과장 함광식  사실 저희들 호계 견탄에 있는 로컬푸드 부분에 저희들 매입한 부지에 아직 안 나가서 저희들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그걸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탁대학 위원  건물이라요, 뭐 라요.
○농정과장 함광식  건물은 저희들 꺼고 부지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민속품 경매장을 점유해서...
탁대학 위원  아, 도로에서...
○농정과장 함광식  예, 그걸 강제집행하려 합니다.
  지금 1심에서 끝났고 2심 판결이 5월 1일 확정이 됩니다.
탁대학 위원  부지는 샀고요?
○농정과장 함광식  부지는 저희들 4억에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지하고 건물 다 같이 4억에 매입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탁대학 위원  강제집행 물건 같은 거는 어때요, 자기들 판매하는 물건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함광식  그거 철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철거도 어려운데 그게... 상품이 돼 가지고 훼손 되고 이러면 다 변상해 줘야 되는데...
○농정과장 함광식  그게 가장 큰 어려움...
탁대학 위원  그게 힘든 거 라요.
○농정과장 함광식  저희들 최대한 강제집행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데 부지를 선정해 달라는가 왜 그래 안 나와요.
○농정과장 함광식  사실은 마땅히 옮겨갈 자리가...
탁대학 위원  임대로 있었어요?
○농정과장 함광식  불법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 불법이구나...
○농정과장 함광식  예, 무단 점유자입니다.
탁대학 위원  배짱 센 사람들이네... 246페이지 중계홍보비 240만원이 10배가 불었어요, 이건 어디 주는 거지요, 홍보를...
○농정과장 함광식  축제 사전에 홍보를 하기는 하지만 축제 기간 중에서도 매스컴을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 현장 중계를 그동안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눈에 보지이 않아서 실효성 부분에서...
탁대학 위원  필요 없다.
○농정과장 함광식  항상 이야기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 실시간 중계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탁대학 위원  그럼 248페이지 도시계획변경용역은 전체 다 그겁니까?
○농정과장 함광식  저희들 맡은 부분입니다, 저희들과가 향기식물원 부분이 저희들에 배정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된 겁니다.
탁대학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함광식  면적은 거기에 당초 저희들 10ha정도 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각 과별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겠는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농정과장 함광식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탁대학 위원  걱정되는 게 뭐 500억 투자를 하는데 500억 아니라 1,500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이게 아이구... 맹 용역 중간보고 했습니다만 접근을 어디로 해요, 그래 해 놓으면 그 안에... 우리 도시계획 도로상... 접근을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 안에 지금 한 1,500들어가요, 시설 하려면 그다음 운영관리비하고 이게 기하급수 돈인데 거기다가 뭐 육묘장 만들고 또 꽃밭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게 과연 사업이 될 사업인지 참 굉장히 걱정되는 거 라요.
  해가지고 안 되면 책임질 사람 없어요, 지금 가은 에코랄라도 하매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저래 투자했다가 그 사람들 운영 안 하고 나가면 후 대에 큰 짐을 남겨 주는 거 라요, 우리가...
  이런 거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신중을 기해요, 신중을.
  그다음 농기계 공급이 지금 소형은 50%지원이고... 
○농정과장 함광식  소형은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지원입니다.
탁대학 위원  대형은 20%고.
○농정과장 함광식  예, 대형은 1,000만원 기준으로 20%...
탁대학 위원  이게요, 실제로 농기계 보면 1년에 사용하는 날짜가 얼마 안 돼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한동안 정부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해가지고 전부 농민 부채만 땡겨 놓은 거라 결국은 잘못하면 농촌 부채의 원인이 될 농기계 공급 이게... 그래 왜냐하면 아직 사용할 수 있는데도 옆집에 새 거 신형 나오면 또 사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중 삼중...
  옛날에 보관창고 지어 줬지요, 들판에 비 맞지 말라고... 
○농정과장 함광식  90년도 중반에 지워 줬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워 줬는데 전부 개인 꺼 다 됐어요. 개인 쌀가마니 넣고 이래 돼요.
  농촌지원 이게 연속성도 없고 도로 이런 거 해 주는 거는... 우선은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너도 나도 막 보조를 해 주다 보께 많지는 안 하지만 필요이상으로 농기계를 갖고 있다.
○농정과장 함광식  저희들 중복 지원은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결국은 농촌의 부채가 생기는 부분이 농기계 때문에... 그런 거 신중을... 심지어 소상공인 지원하라고 업소에 화장실 개축 이런 거 하는 거 같데 전부 남의 집에 살게 그게 총액은 1억이라요, 시 전체요, 우리가, 그래 50% 보태 못 하는 거라, 그래 이게 예산이... 내가 전에도 얘기 했지만 문경시 예산서가 문경군 예산서인지 문경시 예산서인지 이거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옛날에 점촌시 예산서인지...
  그래 생산성 있는 거는 좋은데 잘못하면 농기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이앙기 이런 거 1년에 몇 번 못 써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줘 좋은데 지금 휴경지 옛날 우리가 공무원 할 때보온 못자리 체크 다 했잖아요, 코더넘버 써가지고...
○농정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보리파종 대장을 다 만들었어요, 결국은 어느 시군에는 지원을 줄이니까 농민이 더 열심히 하더라 이거라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맹 국가사업이지만 국가사업이 우리하고도 안 맞는 거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앞에서 중요한 거 다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242쪽에 여성농업인 문화복지여건 개선 사업 이건 어디다 하는 거 라요.
○농정과장 함광식  242쪽...
안직상 위원  하단부 민간 위탁하는데...
○농정과장 함광식  농협을 통해서 사용을 한 포인트 형태입니다.
  복지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세에서 69세까지 농촌에 사는 여성들이 문화 생활하는데 필요한 포인트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뭐 어떤 점수제가 있어가지고 줘요.
○농정과장 함광식  사실은 요 앞에 바우처 사업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바우처 사업에 나왔었는... 이게 조금 모자라서 추가로 더 보완하는...
안직상 위원  추가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바우처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안직상 위원  동일한 거라고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그리고 중계홍보비 오미자하고 사과하고 저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그 예산이지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직상 위원  그리고 246쪽 중간쯤에 저온저장고하고 지게차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저온 저장고도 사과 작목반이 지금 각 읍면마다 결성이 되고 있는 중이지요.
○농정과장 함광식  예, 사과 생산자협의회가 새로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안직상 위원  각 읍면마다 사과작목반을 구성하는 것 같데요.
○농정과장 함광식  작목반이라기보다는 생산자협의회...
안직상 위원  사과생산자... 그거잖아요, 어차피 지회같이...
○농정과장 함광식  지회가 마을 읍면 지회가...
안직상 위원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농정과장 함광식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에부터 자율적으로 우리과에서 옛날에 친환경농업과 세 개과가 있을 때 그대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로 지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안직상 위원  저온저장고가 몇 평짜리 라요.
○농정과장 함광식  6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60평이면 사과 그쪽 하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하겠네요, 이쪽에는...
○농정과장 함광식  예, 거기 한 30농가가 잘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통축산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1회 추경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8억 5,463만 2천원이 증액된 159억 3,720만 3천원입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영순농협 양파수매 차량 계근대 지원 사업으로 양파 집중 출하시기에 원활한 물량처리로 수매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국·도·시비재원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예산액 범위 내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에 국비 추가 편성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사업대상은 신미네유통사업단 양파입니다.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3,999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강화 지원입니다.
  문경시 공동브랜드 품목의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대도시 스크린도어 농·특산물 광고지원 4,000만원, 농·특산물 SNS 광고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재의 아침 브랜드 사용 포장박스 지원 1,000만원과 수출용 포장재 제작 지원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3쪽, 반려동물 힐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국의 반려동물 관련시설 6개소를 실제 견학한 결과 향후 위탁 등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 애견카페 및 주변 바닥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폭염대처 및 가축방역용 안개분무시설 지원 사업 중에 사업수요 감소로 8,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요가 많은 축산관리용 CCTV지원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입니다.
  당초 시비로 지원하려던 추가물량 500톤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이 확대되어 보조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부족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또한 당초 3세트에서 6세트로 지원이 확대되어 7,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낙농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젖소능력개량사업과 유우군 검정사업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한 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한우 사료 자동 급이기 지원에 1,560만원을 증액하고 253쪽 가축방역용 안개분무 시설에서 과목 변경한 축사관리용 CCTV설치비 7,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 꿀벌화분 지원 1,920만원, 양봉채밀기 지원 360만원, 양봉 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720만원, 토종벌 종 보존 지원 1,280만원, 말벌퇴치장비 지원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스키드로더 지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약돌한우 시설개선공사에 실시설계 중 발견된 노후 배기시설 등 개선공사비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약돌한우축제 중계 홍보비 지원입니다.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가치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계 홍보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문경약돌 축산물 융·복합 명품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의 사업비 교부 오류로 유통센터 건립에 3억 4,8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단 운영비에 3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축산 차량등록제 지원 1,544만 4천원,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1,4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역시 보조내시 변경으로 가축질병약품 구입비 지원 7,591만 7천원, 구제역전업농 백신 지원 8,153만 5천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2,1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지원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가금농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2,892만원을 계상하여 방역실태 점검 및 AI발생 시 초동대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안성, 충주 등 구제역 발생으로 특별교부세 3,400만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거점소독장소 방역물품 구입비로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경북 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투어 지원입니다.
  도내 축제의 상호 벤치마킹 및 건전한 경쟁을 통한 축제 발전 유도를 위해 버스 임차료, 여행자 보험료 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하단입니다.
  Green-농식품 투어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의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 2,54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252페이지에 대도시 스크린 농산물 광고 설치 장소 지정 되어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강남터미널이나 지하철에 사람이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칸막이 거기다가 합니다.
진후진 위원  기간이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1년 치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6개월분 할 수도 있고 계약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되니까...
진후진 위원  지금 우리 강남터미널에 홍보과에서 광고판을 세워 놨습니다, 오미자, 문경한우 디자인도 옛날 그대로고 제가 총무위원이 아니다보니까 가서 얘기 안 했지만 따로 얘기 했습니다.
  어떻게 맨날 한 5년 전, 7, 8년 전이나 어떻게 광고판이 똑같나, 얘기 했어요.
  도안을 새롭게 해가지고 좀 뭔가가 문경에 대한 오미자 한우를 하더라도 좀 색다르게 하고 뭔가 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도 찍어 왔습니다만 강남터미널에서... 매년 예전에 있던 광고판 그대로 그냥 두고 돈을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색다르게 시안을 좀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 문경에 대한 부분을 한우나 오미자 홍보하는 부분이 좀 색깔이 좀 뭔가 모든 광고판이 좀 바꿨으면 싶은데 그대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 좀 변화가 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 하는 거고 그냥 대도시 스크린도어라 해가지고 과장님이 그냥 터미널 말씀하셨는데 터미널은 거 있습니다.
  조금 더 만약에 작은 거라도 저거한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신다든가 지하철역도 괜찮겠지만 좀 색다르게 해가지고 장소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강남터미널 해가지고 경북선에 하차하고 나면 조금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오히려 더 서울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터미널도 좋은 장소입니다만 색다른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하시고 앞전에 이 홍보비용가지고 좀 많이 부족했나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앞전에 홍보비용은 그대로 쓰고요, 지금 새로 떠오르는 게 SNS광고, 페이스북이나 유투브를 통해서 한 5초 정도 축제 전에 광고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서 그래...
진후진 위원  농산물 SNS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홍보과에 우리 문경을 홍보하시는 분들이 SNS로 하시는 분들이 한 50명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그분들 이용하면 안 되는가요, 그분들이 해가지고 지금 1건당 올리는데 2만원, 3만원 주고 또 문장에 따라서 글씨, 문장, 사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외지사람들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12명뿐이 안 되고 나머지 전부다 SNS하시는 분들이 위촉받은 사람들이 외지사람들인데 그분들 이용해가지고 같이 접목시키면 이런 돈 안 들어가도 SNS를 그럼 누구한테 맡기나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저희들이 제작을 의뢰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하는데 의뢰해서...
진후진 위원  우리 문경 농산물을 SNS해가지고 제작 해가지고 뭐 영상으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영상으로 합니다.
진후진 위원  영상으로...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영상제작비네요, 쉽게 말하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렇죠, 만약에 한우축제가 한 달 저도 남았으면 그전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우축제 놀러 온나,  문경 가보자, 문경이 좋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재미나게...
진후진 위원  단순 그런 문구로 하는 거는 우리 홍보과에 홍보계에 있는 SNS팀들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영상도 같이 합니다.
진후진 위원  영상도 하더라도 따로 해가지고 전에도 제가 홍보에 대해서 농산물 홍보하고 홍보과에 홍보하고 광고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SNS는 뭐 중복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제작하는 것 같으면 영상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순수한 영상제작비가 4,000만원 같으면 사실은 엄청 좀 비싸다고 느껴지고...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어떤 거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올리는 광고... 아니 광고비용도 있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안 올리잖아요, 전부다 SNS로 하는 것 같으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네이버로 맹 개인들이 올리는 자기 블로그 있는 사람은 올리지 그런 건 돈 안 주고 올릴 수 있다니까 개인적인 블로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그냥 올릴 수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또 광고도 중요한 시간에 올리고 요런 거는 또 광고비가 비씨고 그런 게 있습니다, 많이 보는...
진후진 위원  이런 거는 홍보계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하게 되면 아마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힐링공원 조성에 담당계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거는 지금 우리 맨날 시설을 만들어 에코랄라 1,00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위탁주고 오늘 개장하는 진안 힐링촌도 800억인가, 이거 몇 억 들어갔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100억 들여 가지고 위탁주고 전부다 위탁 다 줘요, 남들 위탁 주기 위해서 우리시비, 국비, 도비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가지고 우리 운영하나도 못하고 맨날 적자난다고 적자나는 관리를 앞으로 랜드마크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왜 애써 하려는지 최소한의 최종검토를 해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가 못하는 부분 같으면 처음부터 민간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투자를 해서 대응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전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거 자! 애견카페를 만들어요, 위에 커피숍들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 장사 있는데 그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견카페를 우리가 만들어 준다 하면 시에서 해가지고 이런 식당도 만들어 줘가지고 위탁 줘, 밥그릇 다 사줘, 애견카페 다 만들어 줘가지고 일반 주면 다른 개인이 투자하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떻게 답변할까요, 우리가요, 보통 한번 주면 시설을 예를 들어서 애견공원을 힐링공원을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광객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지만 거기에 부수적인 그 사람이 위탁 앞으로 누가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이 애견카페가 안 된다 하면 거서 다른 거 또 만들어 줘야지요.
  이거가지고 안 되잖아요, 다른 상인들을 생각해줘야 돼요, 이거 그냥 애견카페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에 전부 모든 걸 해가지고 카페라기보다는 반려동물로 인해가지고 일어나는 부분 같으면 모르지만 거기다 커피팔고, 과자팔고, 아이스크림팔고 하면 그 위에 장사하시는 분들 이거 해가지고 시에서 그럼 나도 위탁 받거러 한 개 해 주세요,  안 하겠습니까, 저도 사업하나 해 주세요, 전부 다 우리 하나도 못한다고 위탁 다 준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안타깝습니다, 큰 돈 들여 가지고... 이거 한번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애견공원 정도 하려고 그래 했는데 저희들이 또 하게 되면 다른 서울이나 안양이나 대구, 구미로 많이 견학을 가 봤습니다, 실제로 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원만 하려니까 공원을 해도 관리인부임이 다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고 어차피 관리실 다 있어야 되고 사고 나면 책임은 져야 되고 시에서...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반려동물 애견인이 1,000만 시대입니다.
  관광객유치라든지 앞으로 그런 걸 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 이런 공원 하나쯤은 자치단체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고 이왕 하는 거 또 자꾸 찔끔찔끔 못하니까 카페를 넣으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차 팔고 애완동물 옷이라든지 껌 같은 거 팔아서 수입이 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별도의 인건비를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진후진 위원  위탁받는 사람이 자기가 수익성이 안 된다 하면 그걸 우리가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보조를 또 해줄는지 모르겠지만 위탁받는 사람이 자기가 투자해서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미리 만들어 줘가지고 카페를 다 만들어 주고, 뭘 만들어 주고 우리가 힐링공원에 오는 사람들 숙박하러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문경새재 가는데 있어가지고 잠깐 반려동물 맡기는데 거기 몇 시간 정도에 준한 거지 숙박시설로 자기네들이 뭐 외국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2박 3일씩, 3박 4일씩 강아지 맡겨두고 우리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며칠 봐 주세요, 아마 그 정도의 손님은 없을 겁니다.
  단 몇 시간씩 예를 들어서 공원에 들어가면 반려동물을 못 데리고 가니까 거기에 맡겨두고... 뭐 홍보도 하겠지요, 반려동물은 공원도 따로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맡겨두고 공원 다녀오세요, 하면 불과 몇 시간인데 그걸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안 되지요, 그분들 위탁 받는 사람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 반려동물 하는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취미도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좋아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자기네들 고객이 맡기는 반려동물을 잘 관리하면서 나중에 맡겼다가 탈났다가 뭐 이상하면 변상도 해줘야 될 판인데 미리 규칙을 만들겠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위탁 받은 사람이 나 여기에 카페 좀 하려는데 좀 승인 좀 해주세요, 동의 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동의해주고 하는 거지 처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카페 다 만들어 주고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일단 카페 시설에는 크게 드는 거 없지만 애견호텔이라는 게 저도 뭐 호텔이 대단한줄 알았습니다, 호텔이 별개 아니고 개집입니다, 케이스로... 문경을 오면 새재를 관람을 하려면 맡겨 놓을 데가 있어야 됩니다, 막 놔두면 싸우고 이러기 때문에 한 칸에 넣는 게 그게 호텔이더라고요, 그런 시설물 구입비라고...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 장비가 7,200이 지금 항목이 바꿨는데 자! 일단 지원해 줬던 2억에서 1억 2,800만원 해가지고 기정액 지원해 주고 나머지 돈이 카메라로 갔는데 CCTV로 해가지고... 맞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축사용 카메라 그럼 한우축사용에 다 달아 주는 겁니까? 전 농가.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다 달아 주는 게 아니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7대가 서 있는데 신청을 받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하더라고요, 사업도 원하고 이게 가면 CCTV로 보면 송아지 낳은 거 관리하고 질병예방도 되고 아주 좋은 사업 같아서 이쪽에 수요가 적은 거를 과목 변경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진후진 위원  이분들은 자부담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있습니다.
  50%입니다, 200만원 중에 100만원 보조고 100만원 자부담입니다.
진후진 위원  200만원에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크게 비싼 거는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비싼 게 문제가 아니고요, 축산농가 카메라 보통 해가지고 집집마다 맹 카메라 다는데 여기에 항목을 재원이 남았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다시 항목을 바꿔가지고 사실은 본예산에도 없던 부분인데 전자에도 우리가 많이 달아 줬나요, 카메라 축산농가에...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이 예산이 풀 사료 지원 예산으로 하다가 농림부에서 풀 사료 주지마라,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이 무너지니까 주지 마라 그래서 그 대신해서 안개분무시설을 방역도 하고 여름철 폭염도 시키고 했는데 아직 처음 하니까 수요자가 적으니까 이 예산을 CCTV에 수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해서...
진후진 위원  지금 농가 큰 데는 CCTV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한우는 없는데 많습니다, 지금 양계는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양돈하고 다 돼 있고...
진후진 위원  지금 점차적으로 전 농가들 다 해줘야지 66가구만 해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 일정규모이상 사육하는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표축제 얼라이언스 투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이 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각자 자기 축제만 하다보니까 협력이 안 되어서 얼라이언스라는 게 협력이거든요.
진후진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다른 시군에서 우리 문경 사과 축제할 때 버스비를 대줘가지고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영덕 대게 축제할 때 갈 수 있도록 버스비를...
진후진 위원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게 뭐냐고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저희들이 하는 게 버스 임차료를 도시, 시비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버스 임차료를 대주는 거지요.
진후진 위원  임차료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임차료하고 여행자 보험 사고 났을 때 대비해서...
진후진 위원  여행자 보험이야 보험얼마 안 되는 거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그럼 9,000만원 같으면 엄청...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한 120대 정도 됩니다, 대당 75만원 정도 해서 120대 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120대를 어떻게 나눠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저희들이 축제 사무국으로 이 예산을 재배정해서 사무국에서 모집을 합니다.
  이번에 영덕 축제 뭐 복숭아 축제 갈 분들 해서 모아서 단체별로 희망자가 모이면 버스 값을 대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 하는...
진후진 위원  가시는 분들 차비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버스비용하고 여행자 보험 시에서 해주고 나머지 경비는 자기가 대고...
진후진 위원  본인이 대고...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경상북도의 축제를 투어하기 위해서...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서로 간의 윈윈하자 이거지요.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애견카페 이게 참 당초에 접근을 어떻게...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다른 데도...
탁대학 위원  맹 이런 식으로 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구미도 있고 안양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해 놨는데 이렇게 시에서 공짜로 빌려 주는 데는 강아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대도시 주변에서 인근 배후도시에 있을수록 강아지가 굉장히 많아요.
  구미며 안양이며 많은데 돈을 받으면 적어요, 지금 덕평 휴게소가 대기업에서 했는데 굉장히 크게 잘 해 놨는데 그런 데는 대기업에서 해도 적자를 면치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아직까지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편의제공 차원에서 하는 건데 처음에는 뭐 공원형식으로 해서 하려 했는데 이래할 바에는 또 다음에 또 돈 들고 돈 들고 계속 그래서 옳게 하나 만들자... 
탁대학 위원  전국에 10군데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아이쿠 지자체가 거의 다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우리 공항에 가면 개인소지품 보관함이 있지요, 키 있잖아, 그런 식으로 당초에 접근을 했어야 돼 어느 부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집에 키 달아 놓으면 갈 때 몰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수료 받고 이랬어야 되는데 당초 접근을 다 지어줘서 하려니까 이게 자꾸 이야기가 커지는 거라.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목줄 다 매 놓잖아 집에도...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위원님! 지금은 강아지가...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탁대학 위원  보관료를 받아야지...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강아지를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애기라고 가족으로 인정해서 이게...
탁대학 위원  가족으로 인정하는데 거 오는 사람들 맹 필요한 사람 못 하게 하면 돈 주고 보관하고 간단 말이라...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만약에 사고 나면...
탁대학 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많아지면 계속 확장해야 되겠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기 지금 몇 마리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관광객요, 지금 새재 많이 오지만 새재관리사무소 위로 들어가면요, 그 위로 물 한 병 사 먹을 데 없어요, 싹 씨를 없애서 옛날에 오징어 구어 팔고 뭐 하든 거 싹 없애서 지금 문경시 행정이 그렇다니까 관광 오면 뭐해요, 주차비 받는 것뿐이 더 있어요.
  지방자치 수익을 예상해가지고 해야지 자꾸 사람만 많다고 뭐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온다고 광고하면 뭐 하나 이거라 이게 결국은 민선자치단체가 되고 하나의 실패작이라 이게 전부 다 참... 아이구...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처음 시작하는...
탁대학 위원  국가나 문경시나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탁대학 위원  국가는 더하고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페에 대해서, 반려동물을 보호해 주는 거는 좋은데요, 거기에 커피팔고 이거는 안 됩니다.
  오미자테마공원 3층에 카페 들어와요, 힐링촌 오늘 준공한 데 여기에 또 카페 무슨 하나가 들어와요, 식당 들어와요, 지금 펜션 또 같이 합니다.
  카페만 예를 들을게요, 오미자테마공원에 카페을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인근에 상인들이 커피팔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반발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그래서 이거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보관해 주고 새재 올라가시는 분들 애견호텔을 짓던지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상관없는데 거기에 커피를 팔던지 애견에 대한 개 끈 같은 거 파는 거요, 지역 상인들한테 분명히 반발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게 공익적인 거를 해야지 거기서 남 장사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것뿐이 안 되니까 이건 자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카페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얼마 쯤 됐어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대부분이 애견호텔하고 자재 값이고 카페는 그냥 파는 거니까 그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거의 없다 해가지고 안 되지요, 카페를 하면 당장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럼 카페부분에 대한 커피 판매점 안 하고 그 예산을 보고 절감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얼마쯤 돼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정확하게 구분은...
안직상 위원  바로 자료를 해서 만들어 줘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냐 이게 지금 우리가 카페 같은 거를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해주면서 지역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조금 있다가 농촌개발과에도 이야기 할 게 하나 있는데 지역사람부터 먼저 챙겨야지 귀농귀촌한다고 말이지 귀농귀촌 어디 취직하는 것도 접수 받으면 5명 뽑으면 5명 다 귀농귀촌만 취업시키고 여기 기존에 살던 사람은 한사람도 안 되고 다 탈락되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귀농귀촌도 좋지만 옛날부터 말이 있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은 빼낸다고 그러면 민심이 흉해져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식당 같은 거 카페 같은 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거는 답변 안 해도 돼요,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게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축사 CCTV 지원해 주는 거 제가 이걸 요청해가지고 좀 그래도 66대가 추가로 되니까 다행인데 제가 심의하러 들어가 보니까 7대 지원해 주는데 신청자는 130명 들어 왔어요.
  그렇게 할 거를 안 하고 안 할 걸 하고 이러니까 예산이 이런데 와서 추경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에도 웬만하면 지금 66대 들어가면 기존에 7대 지원한 거 하고 농가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러면 아직도 한 100여 분은 그래도 아직 남아 있다는 얘기네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한 2, 3년 내에 되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255쪽에 중계홍보비는 같이 검토하면 되고요, 시설개선 공사비 본예산에서 저들이 삭감했던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이 또 와서 계장님하고 설명을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크게 지적을 안 했는데 이게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자기가 들어와서 살면서는 자기 집 자기가 좀 투자도 하고 해야 돼요, 시에서 다 손만 빌리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는 저번에 알아서 삭감할 건 삭감해가지고 올라왔으니까 내가 또 말은 안 하겠는데 지금 다 그렇습니다.
  아까 진후진 위원님도 지적하고 탁대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시에서 다 해줘가지고 손만 벌리고 그냥 손만 가지고 들어오면 맨 몸뚱이로 들어 와가지고 그냥 하다가 막말로 말하면 장사 안 되고 나가면 자기는 손해 볼 거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영업을 하면 자기가 영업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손볼 거 있으면 자기가 좀 손봐야 된다는 취지를 앞으로 좀 그렇게 하도록 각 분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좀 전에 말한 시설 쪽만 해 주지 카페나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시고요, 설 연휴 때 구제역 방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윤두현 과장님과 유통축산과 직원들 감사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개발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입니다.
  농촌개발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31억 1,889만 9천원보다 36억 1,266만 8천원이 증액된 167억 3,156만 7천원입니다.
  정착 초기에 경험 미숙 등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귀농인 멘토·멘티현장실습 지원비 3,000만원, 귀농인에게 필요한 체험농장 임차료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영농정착지원 등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에 22억 4,000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운영비 10만원, 동로면 소재지 편익시설과 문화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암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시설물 사후관리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농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마을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을 조성하고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 도모하기 위한 우마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 활성화 지원 사업 업무 통합 운영으로 농촌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및 농어촌 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촌현장포럼사업 3,200만원과 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귀농귀촌 정보화 사업 5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자 증가로 마을주민 초청 행사 지원 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신청 저조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57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예비 귀농인에게 임대해줌으로써 귀농준비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농촌 자원을 재활용으로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귀농인 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성과포상금에 50만원과 2018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지원 사업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과장님! 잘 했어요, 왜냐하면, 부탁드린다 해야지 다른 사람 보면 전부 당부 드린다 해요, 당부는 위에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당부하는 거고 부탁이 맞는 거라 그거 제일 잘 했어요.
  동로면 하고 농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되고 있는 거 라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사업내용 있을 거라 뭐뭐 하는 가...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내용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거를 좀 보내줘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저도 보내주세요, 두 개 보내주시고요, 고요 전원 2지구에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됐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포크레인으로 작업하고... 기반정비 작업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몇 세대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21세대입니다.
진후진 위원  공모를 언제 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2년 전에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2년 전에 했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공모하신 분들이 전부 다 외지 사람이겠네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서울이나 대구나 외지사람입니다.
진후진 위원  시청홈페이지에 공모 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그러기도 하고 SNS문자로도 날리고 그래가지고  들이 추첨 했습니다, 시청에 모여서 저들이 추첨해가지고...
진후진 위원  많이 오셨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15대 1정도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귀농귀촌 지금 인구가 줄다 보니까 고윤환 시장님이 추진 중인 적극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자연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결혼도 안 하고 우리 문경에도 제가 대략 800명에서 900명 정도 돌아가셨는데 1년에 그 부분을 충당할 수는 없어요.
  귀농·귀촌인 들만 해가지고 특 대우를 받는 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경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72,000되는 인구가 우리끼리 정말 잘 산다하면 주변 인프라만 잘 구축해 놓는 다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인근에 비교해가지고 어떤 옵션을 시군에서 얘기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정말 살기 좋다하면 비록 상주나 예천, 의성 이런데 보다도 혜택이 많지 않더라도 와서 귀농하실 분 있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농귀촌 해가지고 억매여가지고 그분들한테만 해가지고 혹한 되게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사시다가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여기 살 봐엔 딴 대로 해가지고 여기는 뭐 귀농귀촌한테만 혜택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요만큼도 해 주지도 안 하는 것 같으면 딴 데 가서 다시 오든가 상주로 가든가 예를 들어서 인근에 예천으로 간다하더라도 그분들 아마 혜택 볼 겁니다.
  인구증가정책에 있어가지고 너무 귀농귀촌에 억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문경에 지금까지 귀농하신 분이 얼마 됩니까? 외지에서 오신분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매년 600명 정도 옵니다, 올해 상반기 보니까 귀농한 분이 작년보다 40명 더 늘었더라고요, 올해 3월 말까지... 농사지으러 온 사람들...
진후진 위원  예, 농사지으러 온 사람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귀농하신 분이... 점촌에서 영순 가든가 산양을 간 사람이 여기 600명에서 얼마나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크게... 관내에서는 한 10%도 안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뿐이 안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외지에서...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주로 외지에서 다 오셨습니다.
진후진 위원  한 550명 왔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럼 인구가 엄청 늘어야 되는데 550명씩 오는 것 같으면...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그런데 사망자가...
진후진 위원  사망자가 많아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출생자가 한 300명 뿐이 안 되는데 사망자가 800, 900명 되니까 도저히 인구를 맞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진후진 위원  귀농귀촌에 점촌 4동 가면 그건 귀농 아니지요, 점촌 4동은...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점촌 4동도 도시지역이 있고 농촌지역이 있습니다.
  지번별로 하면 농촌지역은 혜택보고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귀농하고 귀촌하고 혜택주는 거는 똑 같습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동에도 보면 농촌지역은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점촌에 사시는 분들이 산양가면 다 귀촌되고 귀농되고 다 되는데 뭔가가 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못된 것 같고 여기에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점촌 모전 살면서 읍면에 농사짓는데 주소 옮겨 놓고 귀농으로 혜택 보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최소한...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귀농귀촌조례를 좀 바꾸더라도 지역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주소 옮겨놓고 귀농으로 혜택 본다, 귀촌으로 본다, 거기 가서 잠깐 산다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정부의 지침상이 시 지역에서 동 지역에서 면으로 가는 거는 가능한 걸로 법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게 법으로 돼 있습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들 시비가지고 귀농에 크게 투자 안 했습니다.
  국비 받아가지고 작년에도 80억 정도 국비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집행하고 2억 받은 거 국비 가지고 대부분 했고 사실 특별하게 더 주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비 세워가지고 사업해보려고 하도 인구가 감소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실과에 과장님이나 귀농귀촌담당자한테 귀농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더 많은 요구사항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이 귀농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구태여 그렇게 받아 줄 이유도 없고요, 최소한 자기네들이 여기 살러온 사람들 같으면 우리가 제시하는 혜택이라든가 그거가지고만 오시지는 않는다고 봐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도 그래 도움 받는 것 같으면 감사하다고 받아 들여야 될 입장인데 그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귀농했다고 귀촌했다고 오히려 더 으스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귀농귀촌담당과장님이시지만 너무 열을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까 동로면하고 농암면 세부 사업내역서 저도 보내주세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입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액 233억 6,060만 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인 64억 1,03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 500만원을 도비보조 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늘재 주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4억 5,71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2018년 산림자원분야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상 수상으로 시상금 400만원을 경북도로부터 포상금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 차 외 5종 구입비 총 1억 6,950만원을 도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산림 주변 주택 피해목 제거사업을 위해 시비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산림피해지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새재에 조성중인 생태미로공원 내 전망대 설치 1억 5,000만원, 징검다리 설치 1억 3,000만원, 매표소 설치 2,800만원, 홍보간판 제작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편의시설물 설치사업으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공원 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해 3,0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주택 내 대경목 제거를 위해 시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숲길 체험 지도사 및 도시녹지 관리원 도비 보조 내시변경으로 각각 1천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트레킹조성사업 시설비 620만원, 속리산둘레길 조성사업 시설비 550만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700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시설비 430만원을 각각 과목 변경하여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시 바람에 대한 안전을 위해 풍동시험 예산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활공전망대 데크로드 조성을 위해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점촌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송진산에 산책로 조성사업 설계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신품종재배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문경 표고마을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호두나무 묘목비 지원 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 7,58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등산 및 클라이밍 장비구입비 2,333만 4천원, 신기연못주변 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도비보조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표고버섯 스마트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도비예산으로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조직개편에 따라 4담당에서 5담당으로 현원 15명에서 16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간외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56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 예산을 3억 9,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오늘 일자리경제과 왔다갔습니다만 봉룡산업단지 사업자는 도롤 통해서 해가지고 폐쇄했다고 했는데 복구를 하는데 복구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쪽에 업체라든가 뭐 연락취한 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나갔고요.
진후진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지금 복구설계서 작성 중에 어제자로 소장이 들어 와가지고... 행정집행을 중단하라는...
진후진 위원  소장이 들어왔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그쪽에 그 사람들 봉룡산업단지의 실체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회사는 뭐 어디에요.
  그 사람들이 개인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개인입니다.
진후진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는 돼요, 여기 사람이 아니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충주사람 충청도 사람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소장을 넣은 행정 정지시킨 이유는 뭐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자기들 잘못이 없고 시에서 잘못을 해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우리시에서...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그거는 복구대상이 아니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요, 저들은 행정조치를 다했기 때문에 소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들이 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럼 지금 예치금이 7억이라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30억입니다.
진후진 위원  현금 7억에다가...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현금 7억에...
진후진 위원  보증보험 23억...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23억...
진후진 위원  이거 가지고 다 못하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충분합니다.
진후진 위원  충분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30억이면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그럼 돌로 전부 다 깨고 남아 있는 잔재인데 그 돌을 해가지 흙을 복토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거보다 더 작게 할 수도 있겠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규정에 보면...
진후진 위원  규정상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복토만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래도 충분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일단 소송이 들어오는 거 해결 돼야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분들한테는 그럼 앞전에 우리 지역민들이 장비대라든가 밥값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소재는 없겠네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그거는 어떻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 돈에서는 줄 수 없네요, 그건 복구용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그건 안 됩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등산 및 클라이밍 장비구입 이거 누가 써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저들이 사서 클라이밍센터에 비치를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대여를 하는 그런...
진후진 위원  대여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이거 우리가 사 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우리가 사놓고...
진후진 위원  그 사람들 우리가 위탁 다 줬는데 산악회 그분들이 해가지고 앞전에도 장비 사주는 걸로 돼 있었네요, 2,800만원 있었네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장비로 인해가지고 클라이밍을 산악해가지고 운동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산악회에다가 위탁을 다 주고 그 타워까지 그 위에 뭘 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줬는데 이런 장비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개 정도 삽니까, 장비를 예를 들어서, 교육용입니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교육용이 아니고 실제 할 수 있는 그런...
진후진 위원  할 수 있는 건데 내 말은 지금 산악회에서 클라이밍을 시민들한테 조금씩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교육용을 썰 자재로 하는 건지 그럼 이걸 왜 여기 산림과에 달라 그래 새마을체육에 달하던지 해야 되지 운동해가지고 하는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도에서... 신청을 누가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했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요, 그렇더라도 운동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클라이밍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저거 하지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산악구조, 인명구조 하는데 써는 가요, 그거 가지고 그런 장비 가지고는 아니잖아요, 그 장비하고는 틀리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진산 랜드마크 설계비가 적용이 되지 아직 마지막 용역도 안 됐는데...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우리 산림분야 하는 부분은...
진후진 위원  그럼 설계 바로 발주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발주할 겁니다.
진후진 위원  안 되지 그러면 왜 안 되는가 하면 지금 용역이 들어온 거중에서 마지막 용역 평가를 하지만 지금 현재 타당성이라든가 아까 전에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용역비만 정말 어쩌면 감 값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부분 인접하는 랜드마크 송진산 들어가는 진입로는 하나도 없어요.
  평가는 한 개도 안 한 상황에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 먼저 추진해 버리고 난 뒤에 나중에 못 하면 어떻게 할  야 이거 설계해 놓고 나중에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맹 나중에 이거 개발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하겠지만 지금 처음부터 근본적인 기본적이 도로조차도 안 되어 있어요.
  송진산을 거 들어가자면 다리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산양에서 들어오는 외곽도로에서 진입해가지고 4차선을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지금 세부적으로 각 과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바로 설계 들어갔구나, 설계 나중에 사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설계비 다 내버리지... 모르겠습니다, 확정이 아직 안 된 사업이에요, 이게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안 됐는데 이걸 해가지고 이거 만약에 예산이 들어가면 바로 발주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때 가서 변경될 수 있으니까...
진후진 위원  되든가 다음에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야지 지금 도시계획변경 하는데 돈 9,000만원 아까 들어 가든데 어떻게 용도변경 하는데 돈 9,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변경하는지 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해가지고 도에다 신청하면 그걸 용역을 줘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단산에 데크사업 하는데 단산 건너편에 동로 석산 복원 좀 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상단에 2단 정도 깎아 내려 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깎아 내려 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제가 올라가보지는 안 했는데 어제 문경갔다가 단산 공사하는데도 올라가고 싶었지만 제가 버스타고 가는 바람에 못 가봤지만 그 부분이 빨리 돼야 만이 뭐 단산에 올라가서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문경시에 정말로 백두대간 있는 산이 문경인데 흉물이 안 되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데크를 해가지고 단산은 4억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건 오정산 가는 데크길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오정산 가는 길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새재생태미로공원요, 거를 가보니 전부 측백나무라...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매표소 설치가 2,800만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탁대학 위원  표 끊어 몇 사람이 들어올까, 표 끊어 들어올 사람이... 2,800만원어치 표를 팔려면 얼마나 표를 팔아야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거기 미로가 세 가지로 돼 있어서 돌 미로하고 도자기 미로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해 놨는데 아마 애들은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저들도 들어가 보면 길 찾기 어렵고 해서...
탁대학 위원  너무 단조롭다 이거라요, 수종이, 전부 측백나무라.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근데 돈이 다른 나무를 쓰면 좋기는 한데...
탁대학 위원  요새 측백나무 심는 거 잘 없어요, 옛날에 울타리 했지 그걸 그래 미로공원이라 해 놓고 수종을 여 표 끊어 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과연 참... 그리고 산림과요, 지금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라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전부 일본나무 다 심겼잖아요, 이런 거 수종을 좀 바꿔 봐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작년하고 올해 무궁화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아까 송진산 데크 모든 길이 전부다 데크로 하지요, 안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데크를 많이 합니다.
탁대학 위원  전국 지방자치가 다 똑같아 필요 없는데 막 해 놓는데... 이거 데크가 내구 연한이 얼마나 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10년 못가요, 그럼 10년 이후에 그 많은 물량 해 놓은 거를 다 새로 개체하려고 해 봐요, 신설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라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지 10년도 못가 5년, 8년 되면 다 삭아요,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지금 문경도 온천지구 지나가지고 고요 가는 쪽 보리요, 하루에 열 사람도 안 걸어 다녀요, 도로변에.
  수요가 있는데 예산을 투자해야지 남 한다고 그냥 자꾸 보기 싫어 해 놓으니 이런 게 문제 있는 거라.
  아까 진후진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랜드마크 하는 상태가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 시도 몰라여 지금, 그냥 500억, 1,500들어가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각 과별로 너도나도 막 다 해놓으면 이게 원칙은 용역이 나와 가지고 총괄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지금 보면 각 과별로 예산 세우잖아요.
  이래가지고 랜드마크 몇 100억 들여 가지고 그럼 1,500 들여가지 500억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자 거 보니까 뭐 육묘장도 들어가 있고 꽃 재배단지도 들어가 있고 별개 다 있던데 그 안에 내용 용역 보니까 과연 그래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설치해 놓고... 두 번째는 근접할 도로가 없어 거기에 그렇게 많이 돈 들여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도로가.
  외곽지구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을 확장하고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만 해 놓으면 그래 갈 데가 없어... 이거는 뭐가 누가 안을 냈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건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참 후회할 일이 라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일단 예산을...
탁대학 위원  이건 시에서요, 각 과별로 분산된 예산을 하나로 몰아가지고 계획을 잡아 봐요.
  어느 과는 예산 있고 어느 과는 없고 이러면 용역이 다 다른 거 아니라요, 각 과별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기본 용역이나 결과나 나오면 거기에 따라 하고 지금 예산을 바로 집행하지는 않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용역을 중간용역을 발표를 했는데 머리가... 전부 외국 꺼 사진 찍어 와가지고 그냥 붙여 놓은 거라 그게 용역이라 문경대학교 줘가지고 또 누구라 교수 오고 지금 문경으로 봐서 제일 큰 사업인데 그래 졸속 처리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하여튼 이거 시행하는데 각 과별로 해가지고 서로 협조해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 그래 처리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생태미로공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당초예산 설명하실 때 여기에 징검다리나 전망대를 한다고 나는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전망대가 당초 집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안직상 위원  그리고 징검다리 같은 것도 원래 본 설계에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에서 내가 보니까 4건을 더 추가해서 3억 2,300을 올려놓으셨는데 본예산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 들었는데...
○산림경영담당 김동영  당초 전망대를 정자를 하려고 했는데 정자는 좀 안 맞는다 해가지고 전통정자로 하려다가 전통정자하면 그게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다시 바꿨습니다, 당초 설계에서...
안직상 위원  누가 검토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그래 해가지고 보고도 그래 하고 예산도 그렇게 세운 거 아니에요.
○녹지조경담당 이화영  녹지조경담당 이화영입니다.
  미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미로에 특별하게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볼거리가 크게 없어가지고 관광객을 좀 더 끌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정자가 없어졌던 예산이 작년에 바꿨던 거를 올해 전통 망루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 목교로 다리를 놓으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다리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광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게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목교를 놓는 금액이나 징검다리를 놓는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1억 3,000이 차이난다는 소리 아니에요.
○녹지조경담당 이화영  1억 3,000이...
안직상 위원  그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녹지조경담당 이화영  이거는 새롭게...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교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든지 계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만원 들어가든지 1,000만원이 들어가든지...
○녹지조경담당 이화영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징검다리 놓는데 1억 3,000들어가면 그거는 얼마가 그때 했는 게...
○녹지조경담당 이화영  작년 예산에서 목교설치비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확인해가지고 다시...
안직상 위원  그럼 삭감한 게 뭐예요, 작년에 삭감한 게...
○녹지조경담당 이화영  전통정자를 했던 부분...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전망대하고 목교가 삭감이 됐고요.
안직상 위원  얼마가 삭감이 됐어요, 그때, 나는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삭감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녹지조경담당 이화영  4, 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가 다시... 작년에 삭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13억 8,800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4억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했으면 그 안에 이게 추가로 되는 거는 소소한 거 이렇게 되어야지 거기에서 벌써 3억 얼마나 증액이 되고 뭐 하는데 미비하다해서 올리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애시 당초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워야지요.
  그리고 268쪽에 봉명산 출렁다리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안직상 위원  옆에 예산액을 보면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 2억 200, 기정액 1억 4,000 이래가지고 증액이 6,200그래 돼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안직상 위원  밑에 1억 8,200, 1억 6,200 이건 뭐예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맞아 들어가야지 숫자가 이렇게 하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요.
  출렁다리를 그때 설명하실 때 의원님들이 자리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데다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위치 같은 거는 변경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위치가 당초에 뒤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안직상 위원  뒤쪽으로 뭐 어떻게 했어요, 이게요, 잘 해야 되는 게 돈만 지금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출렁다리 해가지고 아무도 안 다니면 돈만 들이고 이거 골치 아파요.
  지금 문경읍에서 요구하니까 나도 같은 지역구니까 이걸 무조건 하지마라는 소리는 말하기가 참 거북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남의 지역구에 말하기가 거북해가지고 그렇지 뭘 하면 실지로 돈들인 효과도 나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런 시설물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내가 봐서는 큰 효과도 없는 걸 갖다가 자꾸 한다니까 이게 뭐 단산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사업 계획부터 해가지고 잘 검토해야 돼요.
○산림휴양담당 지성환  산림휴양담당 지성환입니다.
  출렁다리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데는 호텔부지가 관광지로 묶여있는 바로 뒤편이었습니다.
  입구에서 10분 정도 올라가면 되는 위치였는데 그 위치가 관광지가 해제되면서 상업지구나 아니면 제3종지구로 풀리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1안, 2안, 3안, 4안 정도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역은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안을 드려가지고 1안부터 4안까지 안 내에서 저희들이 위치를 정해서 용역을 중간보고 드리고 최종보고까지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당초 안에서는 제가 봐서는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완전히 가리겠더라고요.
  그거를 진후진 의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용역 저거 되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계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걸 하면 얼마나 이용할 것 같아요, 출렁다리를.
○산림휴양담당 지성환  제가 판단은 아직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안직상 위원  연간 따져가지고.
○산림휴양담당 지성환  새재에 오는 관광객 대비...
안직상 위원  이건 뭐 용역 그런 거 없는가, 이거 할 때 했는 거 없는가요.
○산림휴양담당 지성환  10% 정도는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다고...
안직상 위원  뭔 10%요, 어디 10%요.
○산림휴양담당 지성환  새재관광객의 한 10%...
안직상 위원  저하고 내기할까요, 300명 오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일부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밑에 데크로드 조성하는데 왜 이건 감액 하셨네요, 세부사업 변경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당초 시비였는데 폐광기금으로 재원이 바꿔서 시비는 삭감을...
안직상 위원  그럼 전체 금액은 똑같은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기금으로...
안직상 위원  기금으로 바꾼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데크 같은 경우에 자연산으로 깔았다 했지요, 친환경...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천연목.
진후진 위원  천연목하고 부목하고 차이가 뭐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가차이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게 더 오래 쓸 수 있는가 설명 좀 해줘 봐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단가차이보다도 인조목은 플라스틱이 51% 목분이 49%거든요, 산에 올라갔을 경우에 나중에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끌어내서 폐기물 처리를 하면 비용이 엄청 비싸지지요.
진후진 위원  친환경은요, 친환경 목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목재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사용하는 연수는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연수는 비슷하고 오히려 추운지역에는 인조목이 갈라지는 게 많습니다.
진후진 위원  반쟁이 도랑에 해 놓은 거 그거는 인조목입니까, 부목입니까, 난간대 만들어 놓은 거 난간대 다 깨져가지고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보기 싫던데...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깨지는 거는 다 인조목입니다.
진후진 위원  인조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조금 있다 안전재난과에 얘기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이거 여우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하늘재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하늘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남기호  하늘재 새로 하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하늘재를 옛날 재 형태로 복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주택 내 대경목 이거 할 데가 많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남기호  많이 들어옵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위원장 남기호  어떤 분에게 해 드리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주택 내에 나무가 넘어졌을 경우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면 제거를 해 줍니다.
○위원장 남기호  아까 진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 및 클라이밍 장비 구입 등산업계에서 지금 쓴다고 하든데 이건 내년에 등산학교에서 회비도 안 받고 쓴다고 이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도에서 자꾸 도비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준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거 사 준다 그러면 관리를 내년에 등산학교에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수불부를 해가지고 나가고 들어가고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 조성 이건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영순에 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영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40동을 지어가지고 청년귀농을 위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1동이나 2동 정도 빌려 줘가지고 돈을 벌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문경 표고마을 조성 2동 이건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그거는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을 생각을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우리가 지어 주고 노인들이 나가서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표고가 수요가 생산하고 어때요, 모자라요, 생산이...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수입을 많이 합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내가 부농가서 보니까 안 돼 가지고 집에 아들하고 식구 둘이 해요.
  표고 판매가 안 되는 거라, 가격 저거 때문에... 중국산이 컬러로 멋지게 나오기 때문에 국산이 지금 무너져요, 표고가, 그런데 새로 또 이래요.
  지금 우리시에 하는 게요, 기술업자는 다 죽게 돼 있어, 청년사업이고 뭐든지 전부 새로운 거만 하께 기존 업자들은 다 도태되는 거라 이게 아까 새재 애견센터 매로 커피숍도 해 보리요, 기존업자들이 거도 문경새재도 두 개 있는데 기존업자 대책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전부 새로 끌고 온 신규만 자꾸 좋아하거든요.
  지금 표고가 무너지고 있는데... 수요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시비를 줘가지고 해야지...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저들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탁대학 위원  판단을 새로 해봐요.
  지금 표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데 생산자가 시청에는 판단을 그래 하면...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부농은 그렇지만 또 다른 데는 되는 데도 많거든요, 가은에 라든가요.
탁대학 위원  지금 표고가 사업이 사양사업이라 안 돼 외국산 때문에 이건 검토 새로 파악을 해 봐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삭감 했다는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듣고요, 그건 삭감을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 삭감을 했다 그러니까 그건 한번 밝혀 주고 그래 가세요.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삭감... 미로공원...
○산림경영담당 김동영  미로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게 아니고 사업을 안 해가지고 정리추경에 불용액을 사용한 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하려면 본예산 할 때 예산을 그래 세웠을 때 그때 설명을 전망대도 하고 다리도 놓고 한다고 했었으면 거기에 대한 추가요구는 없어야지요.
  그런데 아까 말은 그걸 했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으니까 새로 놓는 식으로 그래 설명을 하셨잖아요.
○산림경영담당 김동영  원래 목교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보더니 밑에도 다리 있고 위에도 다리 있고 두 개가 있으니까...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때 목교를 하려고 했던 계획 금액은 처음에 얼마에요.
○산림경영담당 김동영  4억 3,000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도로 감액이 돼야지요, 지금 1억 3,000뿐이 더 됩니까?
○산림경영담당 김동영  그래가지고 4억 3,000을 감액을 시키고 작년에 사업을 못해가지고 불용처리 하고 문화재청에서 안 돼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고 대신에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징검다리 예산 세운 겁니다.
안직상 위원  불용 처리한 게 얼마지요.
○산림경영담당 김동영  4억 3,000입니다.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45m 정도 됩니다, 44에서 45m.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맞습니다, 돌을 갖다 놓으면 물 수량 유속 때문에 그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큰 돌을 얹어 놓고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돌을 갖다 놓으면 큰 물 나오면 훌 떠내려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계가 지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6 회의중지)

(15:22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건설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성원  건설과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경정 건설과 예산안은 356억 2,192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1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안정 부문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인 갈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을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문경읍 고요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6,000만원을 포함한 총 25지구 사업에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에 점촌4동 진곡지구 양수장 개발 4억 원과 영순면 사근리 암반관정 송·배수관리 이용시설 등 20지구를 포함하여 총 1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주민숙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에 산북 서중지구 양수장 송수관로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산북 서중지구 암반관정 송·배수관로설치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금림지구 양수장 개발에 2018년도 특별교부세 5억을 포함하여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부문입니다.
  토지보상 업무에 건설공사 편입 토지 미불용지 보상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 도로 사업에 남호도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원, 갈동도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정비 사업에 가은 갈전에서 저음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에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위험교량 정비에 산북 호암 소교량 개체공사 설계비 2,000만원을 농어촌도로정비에 문경읍 상리 1리 성불사도로 외 6지구 정비 사업에 1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인 영순 포내에서 반곡도로 정비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영순 의곡 청산재길 아스콘 덧씌우기 외 6개 사업에 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산북 석봉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계 가도교 개체공사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 분야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에 고요교차로 개선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건설과가 100억이라는 돈이 사업비가 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또 적은 인력으로 해가지고 관리감독하기에는 벅차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관리감독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한번 공사할 때 해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아마 1년, 2년이라도 더 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업자들한테도 좀 면밀히 당부하셔가지고 현장소장들한테 해가지고 정말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에 공사하는데 민원들 안 불편하게끔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영순면 이목 도로 확·포장공사 이번에 교량 놓고 난 뒤에 거 입니까?
○건설과장 이성원  예, 달봉교 연결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도시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과장 이형근 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예산규모는 306억 8,614만 9천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100억 8,62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부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국내 여비는 389만 9천원 감액 조정하였고 읍면동 순시간담회 시 건의된 미소드림 앞 도로 확·포장공사를 포함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읍 요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건 토지매입비 14억원, 관련사업 시설부대비 예산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무아파트에서 우지동 도로 확·포장공사는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특별교부세 6억을 포함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흥덕 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 사업에 있던 산업단지에서 국군체육부대 진입도로 확충사업은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 중 하신마을에서 모전 2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포함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문경 온천지구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포함한 가로등 설치 시설비에 12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위험교량보수를 위해 흥덕 과선교 보수보강공사 예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강교 위험교량보수보강공사는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특별교부세 4억을 포함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는 434만 3천원 감액조정하고 읍면동 순시간담회 시 건의된 문경읍 주흘 2길 보도블럭 정비사업 외 8건의 도로정비 사업비 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상에 있는 전기, 통신 등을 정비하고자 한전과 이동통신사에 이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 건널목 유지보수 운영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사업으로 1억 1,17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도시재생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159만 2천원, 도시재생워크숍 행사참석 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5,472만 4천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주차장 및 CCTV설치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사무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4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은 작년 12월에 선정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부담하여 3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사업시행을 위해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2억 500만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000만원,모험 놀이터 및 중앙시장 방송시설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 기반구축 부문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으로는 문경새재 종합휴양단지 지정 용역 외 5건 실시설계비로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우지 어린이공원 외 5지구 공원조성 부지매입비로 23억 7,000만원,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 정비공사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 예산에 동부도시공원 정비사업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는 흥덕 행복주택 건립사업 진입도로 개설로 4억,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1,900만원, 랜드마크 영순광장조성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4,500만원과 제평가 용역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온천지구 정비 사업으로 제어반, 펌프 등 노후화 설비 교체 및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 중 수당은 정원에 맞춰 507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 여비는 신설된 도시재생계 국내여비를 편성하면서 중복된 여비 2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하신기 연결도로에 10억 정도가 추경에 지금 섰는데 그 당시 본예산 할 때 예산을 못 잡았었나요.
○도시과장 이형근  10억을 다 세워도 현재 11억 정도 남았는데 내년 4월말까지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장 이형근  추진하는 게...
진후진 위원  연차공사예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문경읍에 가로등 설치 경관설치가 9억 5,000만원에서 12억인데 구간이 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도시과장 이형근  4억은 온천사무소에서부터 고요교 길이 어둡다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4억을 추가했고 경관조명설치공사는 저희들이 정해 놓은 건 아니고 거기 랜드마크 비슷하게 조형물 한번 계획해 볼까 싶어가지고 증액을 시킨 겁니다.
진후진 위원  조형물로...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각중에 해가지고 본예산보다 더 이상 해가지고 12억이라는 돈이 이래 있길래 가로등설치구간이 엄청 늘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럼 랜드마크 문경읍에 어떤 쪽으로 조경을 하려고 해요.
○도시과장 이형근  당초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진후진 위원  사업계획은...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지방하천 이다보니까 도하고 협의해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내용이 나오게 되면 맹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쪽으로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는 출렁다리를 놓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서로 앞으로 역사권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이 오히려 역사권 우리가 중부고속철도 주변을 상당히 조명을 해야 될 판국일 것 같은데 지금 온천으로 인해가지고 아직까지 상권이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잘 해가지고 한쪽으로 사람도 안 다니는데 조형물을 많이 조형물을 놨기보다는 그 조형물이 어쩌면 역사권 주변에 그 조형물이 있으면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이왕 사업하는 것 같으면 지금 나중에 혹시 그런 사업되면 알려 주세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잡히기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이 우리가 언제 정비하지요, 올해 한다는 얘기 한번 들었는데...
○도시과장 이형근  어떤 도시계획정비...
진후진 위원  전체 용역 줘가지고 미지정된 거...
○도시과장 이형근  그런데 입찰을 띄웠었는데 4명이 됐었는데 4곳이 다...
진후진 위원  자격 미달이라요.
○도시과장 이형근  미달돼가지고 재입찰 띄우려고 지금...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제 지역구입니다만 제가 신 담당주무관한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신기에 도시계획으로 해가지고 해놓고는 맹지가 돼 있는데 개발도 안 해주지 다른 것도 못 하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좀 살펴보면 도시계획 우리가 물린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지, 빨리빨리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 해제해주고 만약에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건 개발해야 될 부분 같으면 그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통보 해줘가지고 언제쯤 하겠습니다, 대략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만이 그분들도 아마 집을 새로 짓든가 팔든가 계획을 세우는데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지도만 딱 그려놓고 난 뒤에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적도 딱 떼보면 도시계획이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불편함이 엄청 많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돼 있는 부분들을 다 검토하셔서 확인되거든 만약에 풀어줄만한 거 있으면 그거는 도시계획 해가지고 삭제해 주고 새롭게 해가지고 개발할 부분들 있으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길을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 하려고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거 되는 바람에 자격 미달이 돼가지고...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자격이 되면 그래 해 주시고요, 땅도 사는 것도 많고 사업비가 아따 건설과 모두발언하고 똑같습니다.
  정말 해가지고 100억이라는 사업이 추경에 추진된... 월등히 많아졌는데 일도 그만큼 분담되겠지만 여기 도시재생은 포함 안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재생 이거는 따로... 뉴딜은 아직까지...
진후진 위원  따로 돼 있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도시재생도 세부계획이 나오면 한번 알려 주시고 1차적으로 도시계획에 공모할 때 사업따오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동의안 받아가지고 공청회하고 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저도 그때 들어도 다 모르겠어요, 세부계획 나오면 알려 주시고...
○도시과장 이형근  올해 예산은 국토부에서 내려와야 되겠지만 국비 합쳐가지고 기본계획 되어 있는 거는 98억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98억... 그래 저거하고 추진하고 있는 우리 모전에 전에 얘기 했던 고압선 철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알아보시고 빨리 진행해서... 딴 거 없습니다, 맹 도시과도 인접한 시민들 해가지고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큰 도로도 하지만 도시과는 오히려 민들하고 더 많은 민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애로사항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그 애로사항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간단하게...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지만... 그런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은 기본 계획이라요, 재정비라요.
○도시과장 이형근  재정비입니다.
  2020년 내년 7월 되면 실효되는 걸 대비해서 실효시키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다시 정비하고 이왕 실효될 것 같은 거는 미리 정비해가지고 주민이라든지 수렴하고 뭐 그럴 계획으로 있거든요.
탁대학 위원  재정비 5년만인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5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알겠고요, 영순지하도 하고 중앙지하도...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거 간판 달은 거 한번 들었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걸 때... 그건 확인해 보니까 한 개는 파여 있고 한 개는 써져 있는데 색칠이...
탁대학 위원  몰라요.
○도시과장 이형근  그거는 쌕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하든지 안 그러면...
○도시과장 이형근  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탁대학 위원  간판 매로 전기를 넣어가지고 모른단 말이라 밤에는... 전기를 넣으면 그런 걸로 바꿔 봐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태양광으로 하든지...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중앙지하차도 거기 가면 시내에서 가다보면 우회전코스, 산양에서 오는 우회전코스 이게 그 당시에 고봉환 씨가 있을 때인데 당초에는 승용차만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가운데 기둥세우고 철길 들어가지고 했는데 우회전코스가 가각이 안 맞아 기초할 때 내가 뭐라 했더니 나한테 착시현상이래요.
  내가 그래가지고 아, 백지 기술자가 한 거 보니까 이래 가다가... 이래 됐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당시에 도시계획선이 그래 돼 있어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한 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지그재그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돼 있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그래 돼 있어가지고 최대한 그때 당시에...
탁대학 위원  가각을 잡도록... 그쪽 신호등까지 가각을 잡아줘야 돼요.
  그거 좀 보완하도록 그래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보도블럭 잘 하시는데 저게 빠졌어요, 장애인 점자블럭이 빠졌어.
○도시과장 이형근  확인 해가지고...
탁대학 위원  새로 하는 거는...
○도시과장 이형근  규정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해줘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안직상 위원  284쪽에 시설비로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정비하고 비가림 시설 하는 거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안직상 위원  업무가 문경새재 업무하고 도시과 업무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무분장이.
○도시과장 이형근  업무상으로는... 조례상에는 새재관리사무소가 돼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 그전에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좀... 하는 걸 해서 그래서 도시과에서 해요.
안직상 위원  하는 걸 그거 해서 그게 뭔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형근  전문적이지 않다고 지금은 다 퇴직하셨는데...
안직상 위원  기술직이 왜 없어요, 거기 다 있지 시설계가 있는데...
○도시과장 이형근  있는데 전문적으로 좀 이래 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안직상 위원  왜 여쭤보는가 하면요.
  새재관리사무의 예산을 보면 야외공연장 음향시설개선 5억 그쪽에서 해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든지 한 군데에서 해야지 내가 봐서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도시과도 해도 되겠지만 내가 봐서는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형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당장 하나는 새재에서 하고 하나는 도시과에서 하면 돼요, 업무분장이라는 게 새재관리사무소 안에서 하는데 그걸 도시과에서 감독을 하고 말이 돼요.
  음향시설은 또 거기서 하고 다 가지고 와서 하든지 음향시설 같은 거 진짜 이건 기술 없을 것 같아요, 전기직이 있나 거기...
○도시과장 이형근  지금 계획은 음향시설은 문화예술회관에 조언을 받고 나중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전담 관리인력을 두는 걸로...
안직상 위원  이 관계는 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 볼게요, 업무분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가지만... 문학의 거리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남기호  문화의 거리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차도 못 다니고 이래가지고 말 많은 문화의 거리인데 문학의 거리만큼은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34호선 문경장례식장 고가도로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문경장례식장 나오면 좌회전 받아서 나오는데...
○도시과장 이형근  예.
○위원장 남기호  거 가감차선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래 보니까 밤에 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올라 탈 때가 좀 짧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관리는 영주국도로 넘어갔거든요, 나머지 부대시설은 문경시에서 받는 거는 없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시에서 영주국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니다 보면 그쪽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좀 짧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멈칫멈칫하고 2차선에서 쫙 달려오면 진짜 진입하기 힘듭니다.
  그건 영주국도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감사합니다.

   10) 건축디자인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오정환  건축디자인과장 오정환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51억 6,481만 2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7,700만 5천원을 증액하셨습니다.
  국비지원 주거급여사업인 임차가구급여지원에 2억원, 수선유지급여 주택개보수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관내 불법광고물 벽보, 명함, 전단지 수거 보상제 시행에 따른 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현수막 걸이대 설치 1개소 및 보수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656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주거급여 674만 6천원,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2,3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건축디자인과 노고 많습니다.
  공동주택 지원금이 6,000만원 뿐이 안 올라 왔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저에게도 신청을 하는데 제가 뭐 신청할 수도 없는 거지만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웠으면 하는 바람인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좀 감안해서 작은 주택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풍부하게 세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오정환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1억 5,000만원, 1억 4,400만원 해가지고 벽면 뒤에 증축했는 거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2년 정도 됐나, 드라이비트라고 해가지고 공사가 들어 왔어요.
  드라이비트로 관공서 건물을 해서도 안 되는 건데 건축전문가가 여기에 계시는데 감독을 무대 감독, 무슨 감독 해가지고 공사감독을 하다 보니까 누수가 지금 현재 공사 하자마자 누수가 됐다는데 그 부분을 문화예술과 관장이하 직원들은 공제조합에다가 연락을 취했지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가들이 왔다가 되돌아 갔는 모양입니다.
  괜찮다는 식으로 우리 꺼 아니라고 전문성이 있는 우리 건축과에서 그때 감독하신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구두로 전화로 얘기한 적 있습니다만 요거 남은 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신청하여 주시고요.
  지금 드라이비트 해가지고 해체해가지고 다시 벽면을 뭘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관공서 건물에 대해서 건축전문가한테 의뢰도 안 하고 설계가 그렇게 관광서 건물에 드라이비트 나오는 게 자체가 지금 이해를 못 했어요.
  이 드라이비트 해 놓고 난 뒤에 밀양하고 제천에 사고가 나면서 해가지고 드라이비트 철거하라고 연락이 와서 지금 한지 2년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철거 나서고 있어요.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그 예산 낭비 되는 부분이 조금만 관심 가졌더라면 아니면 전문가한테 의뢰만 했었더라도 드라이비트를 시공을 안 했을 건데 시에 예산이 없습니까, 드라이비트 하는 비용 갖고 돌 붙인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 얼마 차이 난다고 문경시 예산이 몇 1,000억씩 되는 돈 예산인데 드라이비트 그걸로 해가지고 공연장에 나중에 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걸로 시공해 놔가지고...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추후 드라이비트 철거해가지고 다른 걸로 만약에 지금 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안전상 위험하다고 지금 교체하라고 중앙에서 내려왔답니다.
  건축과에서 감독 좀 해 주셔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착오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오정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걸이대 현수막 거는 기간이 며칠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오정환  15일 정도...
○위원장 남기호  15일 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오정환  예.
○위원장 남기호  지금 다른 데는 보통 10일하고 있지요.
  광고물 하시는 분들이 10일로 하든지 아니면 현수막 걸이대를 시내에 좀 더 많이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건축디자인과장 오정환  올해는 추경에 1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좀 더 많이 설치하도록...
○위원장 남기호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면 10일 정도로 내려 주는 게 더 안 좋겠나, 기간을...
○건축디자인과장 오정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현수막 많이 걸면 환경만 저거하다고...
○건축디자인과장 오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안전재난과(기금포함)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안전재난과장 윤태호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1,923만 3천원이 증액된 383억 6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수해 상습지 및 소하천 정비사업 중 궁기천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를 5억 4,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초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비 8억은 폐광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국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제초 및 전정작업 인부임, 장비 임차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총 1,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중 쌍용계곡 행락지 하천불법행위 단속 위탁용역 수수료 사무관리비를 1,900만원 증액계상하고 문경 고요2천 정비공사 외 29건에 대한 시설비를 37억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긴급보수비를 3,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외 1건의 사업에 대한 시설비 2억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예방에 안전점검 수수료를 210만원 증액 계상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도비지원 사업을 1,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재난 및 사고 구조 활동 등 참여자 보상액을 480만원 증액 계상하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참가자 급식비 16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재난대응 침수대피 현장훈련에 대한 행사운영비 600만원, 급식비 700만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율 방재단 집기비품 구입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 중 하천시설 기본업무 추진 여비를 1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3억 9,170만원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 반환금을 9,983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4억이 증액된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이자수입은 1,094만 6천원이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억 3,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5,605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00쪽부터 302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 대비 총 4억이 증액된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치수사업 및 재해예방 중 도비 기성제방정비 사업에 기성제방 수문정비 및 장비임차료를 8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가은읍 상괴리 양산천 하천정비공사 설계비 및 공사비를 2억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 시설비를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에 가은읍 민지리 영강 하도준설공사 시설비를 2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 중 문경지구 지방하천 신북천 및 동로지구 지방하천 수진천 하도정비 사업에 대해 각 2,000만원씩 감액 계상하고 치수사업 예비비를 2,6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기금변경 1차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55만 2천원 증액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을 2억 5,570만원을 증액계상, 예치금 회수금을 1억 3,295만 2천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을 3억 9,17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피해 복구사업 시설비를 460만원 증액 계상하고 도비 제설용 자재 구입 재료비를 3,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에서 24쪽입니다.
  도비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 교통안전개선사업에 고정식 카메라 설치 외 1건 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2억 1,1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폭염 및 재난대비 재난관리기금으로 침수방지용 치수매트 구입 재료비 2,000만원, 다목적 살수차 구입 및 재난종합상황실과 방재차량 전자상황판 설치를 위한 자산 취득비 2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 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궁기천이 연차공사입니까, 안 그러면 올해 공사 끝나는 공사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궁기천 5억 4,5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남은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를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 시비를 붙여가지고 매칭 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운겁니다.
진후진 위원  이걸로 공사가 완공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초곡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현재 8억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170억입니다.
진후진 위원  170억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진후진 위원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조령천 합류부 그러니까 인공 등산하는데 거기서 새재 생태공원 들어가는 교량까지입니다, 아니아니 일성콘도 들어가는 앞에 거기까지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100억이 넘는데 주로 공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올해 실시설계 들어가게 되는데 내용은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주목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모한 건데 철도역에서 새재를 잇는 어떤 신교통수단 그런 걸 하기 위한 목적도 감이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뭘로 저거 합니까, 생태하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블록으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소하천이 넓은 데는... 예를 들어 소하천이 좁고 넓은 데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좁은 데는 폭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립형 블록을 써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후진 위원  거의 다 블록이던데 내가 보기에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다 대부분 좁습니다.
진후진 위원  블록으로 해가지고 관내에 블록 생산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세 군데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세 군데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처음에 설계 들어갈 때 세 군데 골고루 다 반영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골고루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블록이 너무 쓰여 지니까 예를 들어 소하천까지 해가지고 생태하천이라 하면서 해가지고 블록으로 다 써버리면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생태하천도 만드는데 꼭 블록만 아닌 수압이 물이 해가지고 많이 닫는 데는 콘크리트 치든가 블록이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면이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초곡천에 있는 흙을 많이 반출 했지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조령천입니다.
진후진 위원  조령천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진후진 위원  흙을 몇 차정도... 물량을 얼만큼 뺐어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지금 현재 총 사토양이 25만 루베입니다.
진후진 위원  25만 루베인데 이거 사토 어디로 갑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사토가 거기서 가장 첫 번째 순위가 공사업 공사업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가든 저쪽에서 오든 예산이 반은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순위고 그다음에는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사토장이 가까운데 있으면 가까운 데를 가장 먼저하고... 
진후진 위원  사토장을 미리 신청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신청을 받습니다.
진후진 위원  신청을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지금 현재 25개 받아 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가은 같은데 가는데 사토를 인근에 같이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도 만약에 신청을 했으면 지금 가드레인이 일부러 뜯어서 정말 깊은 데는 옆에서 신청 했는데 깊은 데는 안 해주고 낮은데 해가지고 가드레인을 뜯어서 훼손해 가면서 사토를 갖다 줬다하는데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그것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저들이...
진후진 위원  사토를 누가 책임지지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현장에 책임감독이 따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현장에서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진후진 위원  그거 한번 잘... 한번 가셔가지고요, 조령천에서 나오는 사토가 지금 저한테 얘기가 들어 왔는데 정말로 거기 꺼져가지고 위험지구 가은에 같은 지역인데도 이쪽만 해주고 이쪽 정말 메워야 될 부분을 신청을 했다는데 거기에는 사토가 안 왔데요.
  안 온 이유를 내가 모르겠는데 현장감독이 자기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한테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니라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으면서 거기에 흙을 집어넣을 때 행정적으로 어떤 불분이 안 나도록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 돼가지고 사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혹시 우리시민들이 일단 공공사업에 우선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골재가 아마 있기 때문에 다지는데 좋겠지요.
  하천에서 올라오는 흙이 모래도 있을 거고 그게 필요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것 같으면 한 지역인데 이쪽지역은 절벽처럼 놔두고 이쪽에는 돋아주고 여기는 안 해 줬다면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조령천에 감독이 누군지 회사가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재차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시민안전보험 해가지고 지금 재해 해가지고 현황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지금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접수된 거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후진 위원  사망자라든가...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아직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보험혜택 본 사람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아직은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문의 들어온 것도 없고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문의는 자주 들어옵니다, 여러 번 들어 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해당이 잘 안 되지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해당이 잘 안됩니다, 후유장애가 있어야 되고 사망을 해야 되니까...
진후진 위원  자체가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일단 해가지고 가들이 공제조합에서 나오는 공무원공제가 그 사람들이 보험 상품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들이 손해 안 나도록 만들어 왔기 때문에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상품 자체가 부득이하게 시민안전공제 해가지고 다른 시군도 들고 우리시도 해가지고 시장님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개중에 해가지고 조정을 했는 거지만 혜택 보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요.
  일단 사망자가 한분도 안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대중교통 사고 아니면 그건 안 됩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보상 못 받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민방위 급수시설 이건 어디지요, 긴급 보수가.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우리 관내 총 7군데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여러 군데구나.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문경새재도립공원 안에 세트장 들어가는 입구에 1개 있고...
탁대학 위원  됐고요, 그리고 지금 문경여고 급수시설 돼 있는가 확인을 해 봐요, 지금은 안 되더라도... 여고급수시설이 수질검사에 인 성분이 나와 가지고 하매 작년부터 가동을 못하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다음에 연락해 줘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291쪽에 쌍용계곡 불법행위 하는 거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안직상 위원  어디다 주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계속 지금까지 했는 게 면에서 직원들이 하고 이랬는데 용역사가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관내에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우리 관내도 있어요, 새재 축제하면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 그런 용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주차단속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안직상 위원  가은 도탄교 교통시설물 등 이건 무슨 내용이라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양산천 정비사업에서 교량은 놨는데 신호등 관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서...
안직상 위원  신호등을 해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점멸등 가은 거 이런 거.
안직상 위원  새로 임도교 해 놓은데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 공사 중인 거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를 투입을 못해가지고 다시 이걸로...
안직상 위원  돈이 없어요, 거기.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용도가 안 맞습니다, 생태하천복원 사업이고 넣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생태하천복원 해가지고 거기에 다리 놓는 거 아니라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다리는 어쩔 수 없이 놓게 됐는데 환경부에서 승인 했는데 교통시설 같은 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밑에 양산 사면...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그건 뭔가 하면 그쪽 건너편에 산이 있는 다리 건너에 산 쪽에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돌이 하나 얹어져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낙석방지예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바로 다리 시작되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그것도 양산천 정비하는 데서는 그것 안 되는 거 라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예, 성격이 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뭐가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생태하천복원 사업 위주로...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가지...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22쪽에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고정식 카메라 설치 2개소하고 도시명 중앙분리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윤태호  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 온 위치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시청 앞에 다기능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고 하나는 영순 달지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이거는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게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엉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이 못 빠져 나가게 바꾸는 겁니다.
  위치는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옥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소관은 농촌생활 활력화 농업경쟁력향상으로 본예산 53억 3,727만 7천원에서 8억 2,098만 5천원을 증액해서 61억 5,82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 1억 1,829만원 증액 편성은 귀농귀촌귀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850만원과 가은·농암농업인상담소 신축에 관련해서 사무실 집기의 자산취득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 2억 409만원 증액은 교육기관에 대한 스마트 팜 교육농장 조성 1억 2,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사업 4개소 8,100만원, 청년농업인현장교육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문보급지원 감액은 도비지원 감액과 보조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글로벌 4-H가족한마음대회 참가지원 4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 8,050만원 증액은 바이오 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 타당성연구 용역비 7,000만원과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사색향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1,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사업 4억 1,810만 5천원 증액편성 설명은 309쪽으로 넘어갑니다.
  농기계 운반인부임 4,284만 5천원, 농업용 중장비 자격교육 2,520만원, 시설부대비 농기계 보관창고 보수 공사비 3억 2,450만원, 농기계 자산취득 2,5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차 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민간위탁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2019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설명 드린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임대사업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자산취득에 물품은 이정도하면 되는가요,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수요가 다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농정과에서 내가 이거 보조 받아 줄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311페이지 오미자카페 이게 먼저 예산으로 다 준공 안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뒤에과... 예.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308쪽에 바이오테라피 있잖아요, 이거 저번 심의회 때 내가 참석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취지가, 용역 주는 게...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바이오테라피 추경예산 7,000만원은 우리가 4년간 67억을 들여 가지고 바이오테라피 산업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성과를 용역을 주고 성과를 분석해서 하는 사업인데 성과용역비가 7,000만원입니다.
안직상 위원  성과 잘 나오도록 하세요, 다음부터는 끝내도록...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 안직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이오테라피 이거는 미래전략기획단에 7,000만원 이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원래 거기서 세웠는데 저들한테 이전됐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호사업 2개소, 2개소 어디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2개소는 가은 작천1리, 선곡1리, 호계 선암1리, 갈전1리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팜 교육농장 조성 사업 1개소 이건 어디입니까? 307쪽.
○기술지원과장 김옥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글로벌학교에 우리가 스마트 팜 농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영순글로벌 학교에 현재 학생 수가 350명이 됩니다.
  350명 중에 280명이 지금 현재 문경으로 전입이 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106명이 전원 문경에 전입이 됐고요, 가정에서 학교에 영농4H가 구성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학교에서 학생들이 앞으로 유학을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농업관련 학교에 유학을 하고자 희망하는 학교자체에서 농업과목이 있듯이 이런 과목을 선택해서 하고자 하는데 저들하고 이렇게 협조가 들어 왔는데 저들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 싶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이홍용입니다.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은 7억 3,508만원 증액된 35억 3,18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비는 2억 1,774만원 증액된 10억 2,71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존 수경재배 연동형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에서 농업인들의 체험 및 교육장으로써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규모를 늘리고 다양한 환경제어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 농업 교육장 시설구축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초기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350만원 증액된 2억 4,250만원과 교육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7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팜 혁신사업은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세부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조사 설계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의 집중 구성과 안전농산물 생산 사업을 위하여 4,080만원이 증액된 4억 5,61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친환경종합검정실의 작업환경 및 능률개선, 안정성 도모를 위해 실험실용 유해가스 정화장치와 초자세척기를 설치하고자 자산취득비 1,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돌발 외래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 구입을 위해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친환경 쌀 거꾸로미 육성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 식물체, 액비의 종합검정분석 계획량의 확대로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사업에 재료비 400만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육성 사업입니다.
  4억 2,624만원 증액된 8억 7,41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오미자카페 인테리어 공사비를 위해 시설비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12쪽입니다.
  오미자테마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특색 있는 마을 가구기 사업 산초단지와 천년초 마을 조성을 위하여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최고 문경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 사업에 5,030만원 증액된 11억 7,44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문경사과연구소의 마성중학교 인접지 등 경계부분의 보수 및 포장공사를 위해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사과연구소 연구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비품구입으로 자산 취득비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2쪽 행정운영경비의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내역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공무직 공개채용에 따른 인건비 2,127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 360만원을 현원기준 직원기본업무 수행여비를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오미자테마공원인데 지금 하매 작년에 해가지고 담당 과장님들이 바꿔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사가 많이 늦습니다.
  5월 달 되면 개장하고 오픈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인테리어가 덜 됐는 모양인데 오미자카페 인테리어 집기 같은 거는 다 사 줍니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집기는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일단 인테리어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건물하고 그건 다 됐고요, 3층에는 휴게라운지 거기 카페할 거기만 인테리어 하면 다 마무리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카페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민간위탁 선정 됐지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그분 그 카페만 합니까, 판매장도 합니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1층에 전시관하고 3층에 카페하고 두 개를 같이 운영할 걸로 해가지고 민간운영을... 대상자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인테리어가 예산이 서면 지금 하게 되면 언제쯤 준공예정이지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또 설계를 해야 돼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인테리어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를 해서 이르면 8, 9월 달... 공사까지 하고 이러면 마무리 하려면 8, 9월 달...
진후진 위원  인테리어라든가 공사 관리 감독은 누가 하지요, 과장님이 다 하십니까?
○소득개발장 이홍용  아닙니다, 시청에 감독 공무원을 지정을...
진후진 위원  건축 감독은 안 도와 줍니까? 건축과에서...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맹 뭐 협조는 받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이게 하매 작년에 제가 8대 들어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대 현장을 가봤어요, 진척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급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사실은 벌써 추진해가지고 하매 4월 다 가는데 공사가 그동안에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느낌에, 제가 관문을 왔다갔다하면서 봤는데 휀스 쳐 놓고 일하는 사람 초창기에는 인부가 좀 보이더만 그 이후로는 인부가 안 보이더라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짓는 것 같으면 잘하면 부도날 입장이라요, 이렇게 공기가 길면 사실은 퍼뜩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해나가야지 우리가 하매 오미자테마파크 제가알기로는 하매 몇 년째 이렇게 있는데 좀 신속하게 해가지고 건축과에 인테리어 하는 부분이라든가 도움 받아가지고 빨리 준공이 돼가지고 오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위탁 준 사람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냥 마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2층에는 뭐 있지요, 전시관인가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오미자테마를 위주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건 다 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그건 마무리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1층 전시관도 다 됐지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다 됐습니다, 3층만 인테리어 마무리 되면...
진후진 위원  한번 가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께 전화해야 되나요, 지나가도 문이 잠긴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1층 어떻게 했나 구경도 한번하고 싶은데... 기회 되면...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필요하시면 이야기 하시면...
진후진 위원  축사사발축제 기간 중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찻사발축제 기간 중에는 우리가 1층하고 주차장을 임시 개방을 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화장실하고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지금 개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해가지고 설계가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잘 저거하고 혹시 카페하는데 용품 같은 거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많이 아우성치고 있어요.
  휠링 유통축산과에서 반려견공원 만드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반려 했습니다만 카페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시설은 해주더라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민자가 자기네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야 돼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민간운영자가 집기하고 이런 거는 다 준비해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입니다.
  3층 카페 면적이 얼마나 돼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44평 정도 됩니다.
탁대학 위원  넓네요, 지금 오미자테마공원 한 100억 들어갔지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산이 81억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임대 오는 사람은 운영권자는 조건은 어떻게 돼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조건은 현재는 대상자 선정하면서 계약을 3년으로 일단 하고요,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상태 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봐 가면서 연장할 수 있도록 일단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운영비 지원은 시에서 해 주는 거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그거는 없습니다, 임대료를 좀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수경재배교육장 310페이지 지금 수경재배 농가가 얼마나 돼요, 우리 관내에.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저희 관내는 문경읍에 MK영농작업인하고 거기 한 곳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한 곳 있는데 2억 3,000 들여 가지고 교육장을... 새로 짓는 거 아니라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문경사과연구소에 이용 안 하고 있는 하우스가 3동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직접 스마트 농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농업인들하고 시범 교육장으로 지어 가지고 홀용을 하면서 앞으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기 위한 그런 교육장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기술은 MK가 더 나을 건데...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저희들도 가서 자주 보기도 하고 하여튼 기술도 배울 겸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단계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 참 교육장 1년에 몇 번 하겠어요, 2억 3,000들여 지어가지고... 재배농가도 몇 안 되고 1년에 교육 몇 번 하겠어요, 활용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라...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우리 관내 농업인도 좀 있고 귀농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귀농하는 사람 다 하면 기존 업자가 또 안 돼요, 전부 귀농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기존 업자들이 쇠퇴해 지는 거라...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귀농하시는 분도 희망자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 게... 아까도 얘기 했지만 생활체육공원에 인공암벽장도 지어 놓고 아무 활용도 안 하고 그냥 산악연맹에 줘가지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게 실지로 실효성이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너무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이거는 좀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미자 카페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안직상 위원  소장님하고도 몇 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카페에 품목 선정할 때 지역 상권하고 상충이 안 되도록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관내 카페업자하고 우리 민간운영자하고 잘 조정을 해서 마찰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312쪽에 특색 있는 마을 산초마을은 어디에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영순면에 산초작목반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대재배를 위해서 이렇게 묘목을 지원해주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묘목지원이에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묘목하고 부직포하고 이런 거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밑에 천년초는 어디서 하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문경읍에 천년초를 고요지역에 할 계획인데 농업인상담소장들이 아이디어 개발 사업으로 들어와가지고...
안직상 위원  아직 안 정해졌고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안직상 위원  고요에서 신청이 들어 왔어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문경읍 고요리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직상 위원  고요에 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모종구입하고 맞는 시설 들어가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모종 어디 재배할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확실한 대상지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일단 고요리에 위치를 잡아가지고 준비를 해서 하려고...
안직상 위원  고요에 하려면 대충 안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안이 잡힌 거를 이야기 해 달라 이 소리예요, 없어요, 하나도 안이 없어요, 이거는.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천년초를 하시려는 작목반을 먼저 구성해서 되면 타 지역에 견학도 다니고...
안직상 위원  그거는 어는 정도 사전에 대충 돼야지 예산을 세우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예산만 세워서 됩니까, 사전 조율이 벌써 있는 상태어야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좀 전에 안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미자테마공원인 만큼 오미자카페가 시음체험관이 있습니다.
  오미자에 관련된 그런 음료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이홍용  예, 그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자들하고 민간운영자하고 충분히 조정역할을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33 회의중지)

(16:41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먼저 두꺼운 일반회계 말고 새파란 거 금방 드린 특별회계부터 하고 일반회계는 조그마하기 때문에 바로 달아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새파란 거 큰 책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부터 4쪽까지 사업운영계획, 6쪽부터 9쪽까지 예산총칙,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50억 원보다 15억원 증액된 265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증가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기정예산 250억 원보다 15억원 증액된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 자산의 상실된 성능을 회복시키거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 즉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94억 9,517만 2천원 보다 6억 원이 증액된 100억 9,5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유형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55억 482만 8천 원보다 9억 원 증액된 164억 4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14에서 15쪽 성질별 과목조서, 17쪽 예산 총괄표, 19쪽 사업예산 총괄표, 21쪽 수입예산서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사업비용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중 직급보조비 인상분 564만원 세부내용은 6급 1만원, 7급 1만 5천원, 8·9급 2만원 금년 1월 1일부터 직급보조비가 인상된 분에 대해서 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상수도사업소 입간판 설치 300만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 1,0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상금 1,0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검침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인상분 576만원입니다.
  정액급식비는 금년 1월 1일자로 정액급식비가 2만원 올랐습니다.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올랐고 교통보조비는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만원 올랐습니다.
  검침원은 지금 현재 12명이며 검침원 12명에 대한 총 연간 인건비는 4억 3,800만원 정도 나가고 1인당 연봉액은 검침원 1인당 3,650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월 지급액은 304만 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부검침원 검침단가 인상분 360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작년 말까지 전당 1전에 850원씩 검침하던 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88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360만원인데요, 주부검침원은 현재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는 3명이 있습니다.
  연간 총 지급액은 6,000만원 정도 되고 1인당 연봉액은 2,027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인당 월 급여액은 168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로 5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금년도 1회 추경을 하게 된 배경은 순세계 작년도 쓰고 넘어온 이월금입니다.
  기정예산 12억 2,702만원보다 15억원 증액된 27억 2,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코도번호 233 건물입니다.
  사무실 2층 화장실 누수에 따른 보수공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 구축물,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공사 20억 7,100만원 중 2억 원을 감액하여 아래 401-02감리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4개년도하나 150억 중에서 금년도 사업 분이 20억 7,1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배수관 확장사업 2억 5,000만원은 문경읍 각서 1리에서 문경읍 하초 1리로 부기변경 하였고 이 내용은 작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하초리로 부기로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 했었는데 하초리 주민이 작년에 공사하지마라고 반대를 해가지고 각서 1리를 먼저 했는데 올해 또 각서 1리로 편성해 놨더니 다시 또 하초리로 해달라 해가지고 부기만 금액해가지고 그럼 하초리는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형천 가압장 외 4개소 진입로 포장 1,000만원은 형천 배수지 외 1개소 봉서1 배수지입니다.
  진입로 포장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원래 4개소에 1,000만원 하려고 했는데 형천 가압장이 인건비 완전히 손으로 리어커로 시멘트를 실어 날라야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4개소를 도저히 할 수 없어서 1,000만원 가지고 형천 배수지하고 봉서1배수지만 금년도 마치려고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지 취수장 정문 담장 틈이 벌어져 붕괴 또는 보안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수공사비 1000만원, 달지 취수장 및 동로 정수장 내 조경수가 너무 크게 자라 폭우, 태풍 등 재난피해 우려가 있어 전지작업 및 이식, 굴취 등 조경공사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5 기계장치 31쪽입니다.
  문경정수장 가은, 동로 감시제어설비 구축 2,900만원, 관문배수지 외 6개소 상리, 향교, 지곡1리, 지곡2리 웰빙 정리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수위계 설치 4,500만원입니다.
  당포 취수장 토출밸브 교체 1·2호기 기계가 있는데 4,000만원 되겠습니다.
 문경 정수장 여과지 유입 전동밸브 교체 11지 중에서 1에서 3번지만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당포 취수장 60마력 전동 모터4대 및 430톤 펌프 4대 베어링 교체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34쪽까지인데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큰 책자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공기업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265억 원하고 이번 일반회계 추가 편성하면 상수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더해서 439억 800만원 되는데요.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기정 예산 163억 3,800만 원 보다 10억 7,000만원 증액된 174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휴대용 누수탐사기 구입 300만원,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 시설비로 문경읍 갈평리 안마 노후관 2km 교체 3억원, 가은읍 원북리 세계명상마을 계곡수 유입 추가 시설개체 1억원, 가은읍 성유 1리 물탱크 설치 3,000만원, 산북면 우곡리 읍실 돌리네습지 있는 마을인데요, 현재는 상수도가 들어가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석회암이 너무 많이 검출 돼서 석회암 물질을 제거하는 정수처리기 설치비 4,000만원입니다.
  농암면 갈동 1리 송배수관 500m 설치공사 7,500만원입니다, 농암면 갈동 1리 500m는 기존에 있는 거는 불소가 너무 초과돼서 농업용으로 판 암반관정 있는데 그게 500m 떨어져 있는데 수질검사 하니까 아주 양호한 수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수도는 농업용으로 쓰고 농업용수 수질이 좋은 거는 가정용으로 쓰도록 관로를 이중으로 묻도록 하는데 이게 7,500만원 그러면 갈동 1리는 아주 양호한 물을 먹게 되겠습니다.
  농암면 내서리 다락골 물탱크 이것도 20톤입니다, 4,000만원 설치비, 농암면 내서리 친환경농업교육장 암반관정개발 8,000만원, 동로면 명전리 당곡 암반관정 개발 1억원 그리고 귀농귀촌귀향 전입가구 집단마을 조성 시 마을상수도 공급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소가 편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장 이건화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예산은 총 46억 9,018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38억 1,526만 4천원대비 8억 7,49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문경새재 홍보영상 제작비 1,000만원, 공원안내 및 전통문화체험 운영에 따른 인건비 804만원과 근무복 구입 140만원, 전래놀이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 1,7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시설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야외공연장 음향시설 개선 사업비 5억원, 여궁폭포 위험 등산로 정비 6,000만원, 318쪽입니다.
  공원진입로 환경정비 5,000만원, 촬영장 도색 및 정비 3,000만원, 공원 내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 3,000만원입니다.
  주차 안내간판 등 제작 설치 2,000만원, 노후된 계수기 교체 사업비 2,000만원, 캐릭터 포토존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 1,000만원, 당직실 리모델링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 어린이 초청행사 이벤트 개최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임차비로 1,500만원, 2020년 자연생태박물관 리모델링 국비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 자연생태박물관 관리용 CCTV설치 2,200만원, 자연생태박물관 외부 안내간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내 갤러리 사업으로 생태문화 갤러리 전시회 개최에 따른 현수막 구입비 66만원, 생태문화 갤러리 외부 간판설치 1,800만원, 319쪽입니다.
  생태문화 갤러리 및 생태공원 관리용 CCTV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써 2017년과 2018년 도립공원 정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금 2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문경새재도립공원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와 관광콘텐츠 보강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전래놀이 체험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저희 문경시에 사단법인 전래놀이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래전부터 그런 활동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은 그분들이 문경오픈세트장 내에 광화문 앞에 보면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관광객이 모입니다,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 모집해서 단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게임도 하고 예를 들어 세트장이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숨바꼭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래놀이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공 콘텐츠를 세트장에 넣어서 체험거리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는 아무래도 세트장을 재방문하는 그런 관광객 유입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주말로만 운영하겠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올해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요일 운영하고요.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 토요일 일요일 내년에는 전폭적으로 개편해서 관광성수기에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현재 문경 시니어클럽에서 몇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아! 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제가 항상 가보는데 너무 많은 가족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해서 아, 여기다가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고 혹시 드라마 촬영장 영화라든가 우리 세트장을 이용하는 방송국이 대략 한 달에 얼마정도 올까요.
  영상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졌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영화 같은 경우는 세트장 사용료 200만원 받고 있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각 방송사에서 사극촬영 드라마를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TV조선에 조선생존기라든지 나의 나라라든지 해치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극 드라마 많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지난번에 관광진흥공단에 관계자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촬영스케줄이 많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진후진 위원  잡혀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저희 문경시를 좀 더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리고 야외공연장 음향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좋은 시설로 하게 되면 우리 사용료 얼마 받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지금 사용료가 너무 작습니다.
  오전에 3만원입니다, 오후에 4만원, 야간에 5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야간 합쳐서 하루로 봅니다, 10만원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하면 제가 부임을 하고 행사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앰프를 다 갖고 오시더라고요, 큰 행사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앰프를 만약에 보강을 하게 되면 앰프 사용료라든지 공연장 사용료 야외공연장 사용료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좀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작은 행사는 들어오지 않고 큰 문화행사라든지 공연행사 대단위 행사만 거기에서 유치해서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후진 위원  야외공연장이 비용이 싸다 보니까 계추 하는 것도 빌려가지고 때로는 그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당한 금액 같아서 자기네들도 부담스러우면 정말 공공단체들이 와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등산도 같이 하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가끔 봤을 때는 어떻게 계추 하는 사람들 거기서 먹고 놀자판 하는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비용이 적고 음향 지금 현재 비용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한번 사용하는데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휴, 그러니까 그저고 큰 행사하는 사람은 그 음향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이벤트를 불러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큰 시설을 외부에서 음향 빌리면 100만원, 200만원 되는데 그 정도에 혹할 정도로 해가지고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사용료를 징수했으면 좋겠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작은 사람들이 사조직으로 그거 빌릴 사람들이 안 빌린다니까 3만원, 5만원 같으니까 자기네들이 빌리지만 예를 들어서 30만원, 50만원 뭐 최소한 음향 빌리고 하는데 어느 정도 부담되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사용 못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3시간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해요.
  몇몇 사람이 그거를 장악을 해버리면 그 부분 좀 고려해가지고 만약에 좋은 시설 광장도 많이 넓히고 있는데 그 광장을 새재 갔다 와서 만남의 광장이 되던 벤치가 좀 있는 자리 그늘이 좀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잘 연구하셔가지고 넓어지는 만큼의 대해서 마냥 놔두기 보다는 조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관심도 가지고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남기호  그럼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늘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2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억 8,900만원이 증액된 총 174억 9,79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북면 우곡 1리, 가은 하괴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장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와 시설비 등을 위한 2억 8,000만원과 마을하수도 수질개선을 위한 현장용 측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19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운영계획부터 예산총괄까지의 내용들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수입예산은 40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이번 자본적 수입의 총 예산은 25억5,074만 6천원이 증액된 306억 7,37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9억 8,1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 준공된 국비지원 사업들에 대한 사후 내역조정에 따라 농암 내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국비 6억 9,500만원, 도비 6,200만원, 수계기금 2억1,700만원과 산북 흑송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도비 38만원, 수계기금 69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기타자본잉여금 수입 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5억 2,6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업수익으로 상주시 분담금 등 사용료수익 5,0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8쪽,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지출예산은 수입예산에 맞춰 407억 원으로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34,쪽 자본적 지출의 세부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300억 5,078만 7천원으로 당초보다 16억 3,5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처리 수질개선을 위한 DO측정기 등의 구입에 따른 자산 취득비 1,8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대처하기 위한 하수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비 1억 원을 별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약품저장창고 설치 공사비 2,500만원과 녹문지구 외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외 4건에 대한 하수도시설 공사비 9억 5,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부지해결 및 민원 등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가은 저음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2건의 공사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원활한 하수처리장운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로써 가압배수관 마이크로 기포장치 설치 외 9건에 2억 3,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장소 여건상 설치의 어려움이 따른 마을 하수처리시설 여과시설 증설 사업은 타 시설을 보강하는 걸로 결정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쪽, 정부보조금 반환입니다.
  영순 사근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외 3건의 공사 준공 후 정산에 따른 국비 9억 3,513만원과 가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등 도비 1억 2,995만 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어 예비비 2억 4,003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 대비 8억 6,445만원이 증액된 106억 4,92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하수도 준설과 긴급 보수공사를 위해 각각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거래권제 모니터링 계획서작성 등 일반운영비 4,340만원과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연회비 55만원을 이어 마성처리장 사여과지 슬러지 이송펌프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000만원과 점촌·가은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연구용역비로 1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쪽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선유지비로 침전지 슬러지 및 스컴 준설 외 10건에 대한 1억 8,300만원과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민간위탁비 2억 5,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이점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 5,550만원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요, 가축분뇨.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38쪽...
진후진 위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저희들이 하수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처리장에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생활하수와 가축분뇨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혐기성 소화와 호기성 소화 등을 거치면 나중에 처리된 액상과 고형물질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형물질을 탈수를 한 그게 여기 위탁 처리하는 처리 대상이 됩니다.
  이중에 60%정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때그때마다 6, 70%는 우리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숙토로 해가지고 나가고...
진후진 위원  전에도 이렇게 했었어요, 아니면 처음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진후진 위원  계속 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위원  거름...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그리고 나머지...
진후진 위원  공짜로 준다고 안 그랬나 그거...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처리시설비용입니까? 아니잖아요, 민간업자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아닙니다.
  6, 70%는 자체처리를 하는데 3, 40%정도를 우리가 처리여건상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탁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 그럼 지역에 업체가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아닙니다.
  관내는 없고 관외로 나가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관외로 나갑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예전에는 공해상에 갖다 버렸지만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사람들이 전문처리시설이 돼 있는데 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전문처리업체에 한해가지고 주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 그래도 뭐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생활음식물쓰레기 탈수설치를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면 안 되겠나,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얘기 했는데 같이 공조할 수 없나요.
  냄새가... 탈수를 하게 되면 하수도로 해가지고 남는 침출류는 다 보내야 되는데 입장인데 저는 바로 그쪽에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탈수해서 하수장으로 바로 내려가는 게 정화하는 게 안 낫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애기 했는데 안 되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환경보호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선 처리하는데 효율적인 면하고 규정상, 절차상의 문제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만약에 우리 처리장 내에 음식물쓰레기 탈수시설이든 뭐든 이렇게 추가가 되면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같이 처리를 매립장에서 하고 이러면 거기는 아마 신고는 허가나 이정도로 하면 시설변경에 대한 그 정도면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는 그런 저게 있고 또 효율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단지 매립장에서 하는 탈수시설이 조금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저건데 효율적인 탈수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처리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찌꺼기는 쉽게 말하면 걸러지는 찌꺼기는 같이 생활쓰레기하고 소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쪽에다가 하수처리장에 그런 시설을 한다 해도 액상물질은 막 바로 쉽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탈수된 찌꺼기는 맹 다시 매립장으로 가야되는 그런 저게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타 시군에 음식물 탈수시설이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만약에 지금 현재 공평에서 해가지고 했어도 맹 하수도 있는데 바로 갖고 와서 저는 하수처리장 거기서 해가지고 바로 직관연결해서하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청주에 가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해 놨더라고요, 탈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하면 하기 좋은 대로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특별회계 30쪽 제일 위에 보면 기술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안직상 위원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기술진단에 대한 거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진단에 대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금이 몇 톤 이상일 대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안직상 위원  진단비가...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용량에 따라서...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하는 데가 어디에요, 진단하는 데가...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기술진단은 우리가 적정한데다가 그냥 우리가 계약을 해서...
안직상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안직상 위원  그럼 가은을 예를 들어 100톤이다 이러면 100톤에 대한 금액이 산정이 돼 가지고 그거를 사업자를... 그럼 관내 같은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관내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기술진단 할 수 있는 데가...
안직상 위원  없을 거 아니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안직상 위원  그럼 경북업체에다가 이렇게 해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이거는 보통 보면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데 많이 줍니다.
  일반 이런데 보다 약간 어떤 그런 저거도 있고 환경관리공단이 되면 이런저런 게 없으니까... 
안직상 위원  공익성으로 하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쪽에 저음리 하수관로 취소해가지고 문제는 없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저음리는 아예 취소한 게 아니고요, 여기 동네 진입로 관로를 매설해야 될 저기에 포장을 한지...
안직상 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그래서...
안직상 위원  또 확장공사 있잖아요, 밑에 들어가고 이래요, 지금.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우리가 규정에 도로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안직상 위원  예산이 계속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해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나중에 여건이 되면 최대한 빨리 적용해가지고 할...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할 때 먼저 했으면 좋았는데 그랬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시기적으로 공사비가 맞으면 좋은데...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막 정화조 신청 들어왔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탁대학 위원  이게 보면 국토부나 환경부나 다 달라 다른데 장수군 같은 데는 민원처리로 해가지고 되도록 돼 있다고 그래 이 사람은 자! 환경보호과니까 여는 정화조 구역 아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럼 하수처리장 가께 법2조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안 된다, 그럼 귀농귀촌 농사지으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사 왔을 때 내가 도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읍면시군에 이런 식으로 다 내려 달라 했는데 이런 거 좀... 건축디자인과, 환경보호과, 하수도사업소 같이 해가지고 전 국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좀 대책을 세워 봐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탁대학 위원  세워 보고 두 번째로 주택 신축지 배수설비 오수 그걸 할 때 대행업체에서 하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공사를 하는데 지금 상수도는 수도사업소 설계를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지금 하수도는 안 그렇지요, 업자가 그냥 받지...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탁대학 위원  부르는 게 금이라 이래서 어떠한 거리 당 단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대행업체에서 하니까 달라는 게 금이라 안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을 더 직원을 증원시키더라도 공정하게 돼야 돼 상수도 개인... 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 소유자한테 내라고 해야지 업체에 맡기니까 엉망이니까 그런 제도를 정비 좀 해봐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환경 위생차 분뇨처리 차가 허가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경시에.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두 군데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남기호  그런데 주민들 말을 들어보면 정화조를 치고 리터 계산합니까, 어떻게 뭐 한번가면 그렇게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보통 우리가 조례에는 리터단위로 돼 있는데 보통 보면 톤당 얼마 이런 식으로 됩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조금도 5만원 뭐 얼마도 5만원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그걸 얘기하면 다음에 부르면 안 들어오고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그쪽에서 주지시켜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과하고 좀 저걸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그거는 약간 틀려가지고 처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관리감독에 대한 거는...

     ※ 계수조정 
○위원장 남기호  환경보호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22 회의중지)

(17:44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려동물 힐링공원 조성 1개 사업에 1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자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47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