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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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 심의회 생략사항을 일부 삭제하였고 안 제20조 및 안 제32조에서는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하고 사용료·대부료를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취업자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서는 대부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농경지 수의 매각 기준을 실경작자에서 농업인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운영상황 등의 공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등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사항을 규정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의 융자금 신청 시 의무적 요구사항인 연대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융자 신청 시 주민의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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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박춘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6월 13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운용 상황전반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월액 및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보조금 집행 잔액은 전년도에 비해 10.5% 증가되어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 예산액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정밀한 원인분석으로 체납징수를 철저히 하고 결손처분을 지양하여 적극적인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자립 증대 노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은 특수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각 기금별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제도로써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적정히 편성·지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기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비하여 기금사용은 저조하므로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전반적으로 배수관확장, 노후관 교체사업 등 자본적 지출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였으며 연속적인 누수탐사 시행으로 유수율 향상 및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고지대 급수 불안정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하였으나 사고이월이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하였으며 불용액 중 동력비 26%와 수선유지교체비는 23%로 높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예산집행 잔액과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사용료 수익 미수금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박춘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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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9년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우리위원회 소관 본청 13개과, 직속 기관 2개과, 사업소 1개소, 문경관광 진흥공단 등 총 17개소에 대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한 271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 5명이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과 서류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경국민체육센터 등 3개 사업장의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 26건, 촉구 22건, 건의 29건으로 총 77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민간인 해외연수의 내실운영,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 마련,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문경시 홍보 활동 강화, 지역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 문경에코랄라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 강구,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관리 철저, 새마을 소득사업,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등 체납액 징수 방안 마련, 아동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 철저, 시립문경요양병원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방식 개선 방안 마련,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통폐합 추진,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개선 대책 강구 등을 시정·촉구·건의하였으며 현장감사를 통하여 국민체육센터 시설 전반에 대한 청결, 안전, 이용자 불편 사항을 점검 한 후 보완 요청 하였고, 바이오테라피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 성과물의 기술 이전 방안 추진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시정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성실하고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신중하게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난 6월 17일 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1개과, 직속기관 2개과, 사업소 3개소에서 총 266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시책추진 상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심도 있게 감사하였으며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등 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10건, 촉구 27건, 건의 15건으로 총 52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주요세부 내용으로는 봉룡산업단지 부지 활용방안 강구, 중앙시장의 어울림마당 및 닭전 골목 정비방안 강구, 일성엘파크 콘도·리조트 조성사업 적극적인 추진, 마성면 외어리 축사 악취 제거 방안 강구,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설치, 가로수 식재 및 관리방법 개선, 인명구조함 관리 철저 등 총 52건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보탬이 되고자 소관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연구 검토하는 등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과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 건의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거나 개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