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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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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7일(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2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19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3. 2019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2019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2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19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4.  3. 2019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5.  4 2019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08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창보  의사담당 심창보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10일 탁대학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 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2일 안직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탁대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정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과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단산모노레일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일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6월 26일 제2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의 조례는 2019년 7월 1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7월 19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등 8건의 조례는 2019년 8월 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보통교부세 추가내시분, 조정교부금 확보 예산과 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선7기 혁신과 변화의 시정방향 아래 당초 예산과 같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문경의 중장기적 발전과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스마트팜 조성사업,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그리고 생활 SOC사업인 점촌 구도심 뉴딜사업, 주차장 확충 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사업, 농가소득 증대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하반기에도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434억 원이 증가한 총 8,01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77억 원이 증가한 6,937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7억 원이 증가한 729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48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문경시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 속에 정부공모사업 등 중앙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책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 현안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 45억 원, 점촌네거리 주차장 조성사업 50억 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6억 원,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스포츠 전지훈련단들이 방문하지만 점촌지역 볼거리, 먹거리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팜 조성사업 20억 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20억 5천만 원, 방치 폐기물 처리사업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10억 5천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3천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문경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 7억 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6억 5천만 원, 관광안내센터 설치사업 4억 원, 스포츠마케팅 및 전지훈련지원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누리과정 지원사업 1억 7천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림 분야에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7억 원, 농식품특성화센터 조성사업 6억 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억 원,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2억 원, 백두대간 생태축복원사업 2억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경제·산업 분야에는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2억 1천만 원,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3억 4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분야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억 원, 포내~반곡지구 농어촌도로정비 6억 원, 하신마을~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분야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3천만 원, 새뜰마을사업 5억 8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수입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265억 원 보다 49억 원 증액 된 3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지출 즉 사업비용입니다.
  기정예산 100억 9,517만 2천 원 보다 5억 3,121만 1천 원이 감액된 95억 6,3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유해물질영업허가 첨부서류인 고압가스시설 장외영향평가 용역비 1,900만 원과 지난 8월 7일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시행된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예비비 5억 5,32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 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 164억 482만 8천 원 보다 54억 3,121만 1천 원이 증액 된 218억 3,6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물 시설비에 사업소 지붕보수 1,500만 원, 구축물 시설비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부기변경하면서 이 사업관련 감리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을 문경정수장 여과지덮개 시설공사로 부기변경하면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정수장 여과지 차광막 구조물 설치 및 교체비 2천만 원과 농암배수지 펜스 설치비 3천만 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2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비 시설비에 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흥덕정수장 모터펌프 교체공사 1억 2천만 원, 흥덕정수장 운영실 모니터 교체 4천만 원, 문경정수장 소독설비 교체 1억 6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고 가은정수장 예비 수중펌프 설치 4천만 원, 문경정수장 염소투입시설 교체공사 2천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로정수장 냉난방기, 문경정수장책상 구입 등 5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14일 정부추경에서 확정된 상수도 노후 관망정비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9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상수관로 누수 감지 시스템  설치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2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7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은 415억 원으로 8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경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국도비 4억 1,700만 원, 예금이자 2,578만 2천 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5,72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415억 원으로 수입예산과 같이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 하수처리장 수질개선에 필요한 공기구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 원, 문경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6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외 3건에 대한 시설비를 8,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BTL 임대료와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정산에 따라 국비 반환금 1억 9,189만 5천 원, 영순 사근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외 3건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수계기금 2억 4,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억 2,0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수익적 지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5,000만 원, 슬러지처리장 공무직근로자 인사이동에 따라 2019년 미지급분을 조정해 기간제 인건비를 7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 연구용역비 2,800만 원, 수선유지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이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직상 의원님,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회의중지)

(11:40 회의속개)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춘남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정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춘남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춘남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로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박춘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탁대학 의원님과 남기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3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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