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8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 2. 2019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19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19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안직상·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 2. 2019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3. 2019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4. 2019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가. 경제산업국
- 1) 일자리경제과
- 2) 환경보호과
- 3) 교통행정과
- 4) 농정과
- 5) 유통축산과
- 6) 농촌개발과
- 7) 산림녹지과
- 8) 건설과
- 9) 도시과
- 10) 건축디자인과
- 11) 안전재난과
- 나. 농업기술센터
- 다. 상수도사업소
-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 마. 하수도사업소
-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이전에 진후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잠시 진후진 위원님께 마이크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이전에 진후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셔서 잠시 진후진 위원님께 마이크를 돌려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후진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앞서 좀 다급한 게 있어서 산업건설국장님과 배석한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모두 발언을 신청 했습니다.
어제 한맥테코 신기산업단지에 20일 날 환경영향평가가 온답니다.
어제 1동, 호계, 3동, 4동 주민들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 보니까 정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현수막을 1개 걸려고 해도 4동에는 자체적으로 깨신사 라는 단체에서 신기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주민들이 40개를 건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면담했을 때 한맥테코 안 받아준다 했습니다.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안 받아 주지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통과가 되고 들어왔을 때는 점촌 1, 2, 3, 4, 5동이 문제가 아니고 문경시가 전체적인 문제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도 없습니다.
직무대리 천 계장님 계시지만 담당 김 계장님 오늘도 행정소송 재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수수방관하는 입장이고 자! 인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때 5명 유치했다 해가지고 현수만 막 걸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50억짜리 한다고 시내 현수막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맥테코가 들어오게 되면 저지반대운동을 해가지고 시민전체가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 알려야 되는데 담당 부서 국에서는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20일 날 이 사람들이 평가 했을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거 받아 주는 구나, 산업폐기물 적지를 인정하는 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수를 그 사람들이 플러스 주고 마이너스를 안 주고 정말 적지다, 하고 평가 했을 때 그다음 대체 방안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해가지고 이긴다는 법이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아마 평가 되는 게 초두에 그거를 막아야 만이 나중에 큰 일이 안 생기는데 제천시에 이 사람들이 2006년도인가 한번 가가지고 제천 13만 인구가 다 나서가지고 범시민운동해가지고 막았답니다, 산업폐기물.
어제 위원 한분이 오셔가지고 자료를 가져와서 저희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소한 일들에서 공장이 들어와도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인근에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상 받아도 현수막을 수십 개를 걸고 있어요.
이거 정말 국장님 돌아가시거든 시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앞에 나서서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각 환경단체든 각 단체에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청정문경을 지키려면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 산업유산 쌍용양회를 우리가 박물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놔둬서는 될 수가 없어요.
날짜가 다급합니다.
최소한 내일 정도는 현수막이 다 걸러야 만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문경시 들어 와가지고 한맥폐기물산업단지를 매립장을 시민들이 정말 강하게 반대하는 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추후문제인데 1차에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아마 그 사람들 사업자로 봤을 때는 엄청난 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매고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여수 율촌산업단지에 한 군데 하고 평택에 한 군데 하고 있는데 평택이 이제 끝났습니다.
맹 공단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일반 농가라든가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신기가 모든 지목이 공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지도 공업지로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목만 변경이 돼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데 지목을 변경하려면 재산상 피해가 가기 때문에 쉽게 변경을 못합니다.
4동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국장님 돌아가시거든 긴급회의라도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20일 날 이 사람들 평가단이 왔을 때 정말 문경시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한다는 거를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지시 좀 내려가지고 통장자치회든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이런데 홍보해서 일단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서명받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현수막이라도 걸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앞서 좀 다급한 게 있어서 산업건설국장님과 배석한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모두 발언을 신청 했습니다.
어제 한맥테코 신기산업단지에 20일 날 환경영향평가가 온답니다.
어제 1동, 호계, 3동, 4동 주민들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 보니까 정말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현수막을 1개 걸려고 해도 4동에는 자체적으로 깨신사 라는 단체에서 신기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주민들이 40개를 건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면담했을 때 한맥테코 안 받아준다 했습니다.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안 받아 주지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통과가 되고 들어왔을 때는 점촌 1, 2, 3, 4, 5동이 문제가 아니고 문경시가 전체적인 문제인데 지금 환경보호과장도 없습니다.
직무대리 천 계장님 계시지만 담당 김 계장님 오늘도 행정소송 재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수수방관하는 입장이고 자! 인구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때 5명 유치했다 해가지고 현수만 막 걸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50억짜리 한다고 시내 현수막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맥테코가 들어오게 되면 저지반대운동을 해가지고 시민전체가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 알려야 되는데 담당 부서 국에서는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20일 날 이 사람들이 평가 했을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거 받아 주는 구나, 산업폐기물 적지를 인정하는 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점수를 그 사람들이 플러스 주고 마이너스를 안 주고 정말 적지다, 하고 평가 했을 때 그다음 대체 방안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해가지고 이긴다는 법이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아마 평가 되는 게 초두에 그거를 막아야 만이 나중에 큰 일이 안 생기는데 제천시에 이 사람들이 2006년도인가 한번 가가지고 제천 13만 인구가 다 나서가지고 범시민운동해가지고 막았답니다, 산업폐기물.
어제 위원 한분이 오셔가지고 자료를 가져와서 저희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소한 일들에서 공장이 들어와도 현수막으로 해가지고 인근에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상 받아도 현수막을 수십 개를 걸고 있어요.
이거 정말 국장님 돌아가시거든 시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앞에 나서서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각 환경단체든 각 단체에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청정문경을 지키려면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 산업유산 쌍용양회를 우리가 박물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놔둬서는 될 수가 없어요.
날짜가 다급합니다.
최소한 내일 정도는 현수막이 다 걸러야 만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문경시 들어 와가지고 한맥폐기물산업단지를 매립장을 시민들이 정말 강하게 반대하는 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추후문제인데 1차에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아마 그 사람들 사업자로 봤을 때는 엄청난 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기에 목을 매고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여수 율촌산업단지에 한 군데 하고 평택에 한 군데 하고 있는데 평택이 이제 끝났습니다.
맹 공단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장소를 찾아다닙니다.
일반 농가라든가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신기가 모든 지목이 공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지도 공업지로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목만 변경이 돼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데 지목을 변경하려면 재산상 피해가 가기 때문에 쉽게 변경을 못합니다.
4동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국장님 돌아가시거든 긴급회의라도 하셔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20일 날 이 사람들 평가단이 왔을 때 정말 문경시민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대한다는 거를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지시 좀 내려가지고 통장자치회든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이런데 홍보해서 일단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서명받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현수막이라도 걸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이건 진짜 우리 청정문경을 지키는데 큰 그거입니다.
한맥테코가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시민들도 많은 공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산북 달고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 돌아가셔가지고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맥테코가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시민들도 많은 공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산북 달고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 돌아가셔가지고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직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직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양어·곤충사육을 축사로 수정 가결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의과정에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사용승인이 완료된 축사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태양광설치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였으나 의결과정에서 이와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한 부칙 제3조제2항을 미처 삭제하지 못한 착오가 발행한 바 이를 삭제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을 두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2제2항제2호 가목의 축사는 수정 가결한 대로 유지하고 안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양어·곤충사육을 축사로 수정 가결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의과정에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사용승인이 완료된 축사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태양광설치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을 두도록 하였으나 의결과정에서 이와 배치되는 내용을 규정한 부칙 제3조제2항을 미처 삭제하지 못한 착오가 발행한 바 이를 삭제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을 두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2제2항제2호 가목의 축사는 수정 가결한 대로 유지하고 안 부칙 제3조제2항을 삭제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거리제한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러면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조례개정 이후에 적용기준인데 지금 우리가 문경시에서 기 사용 승인된 게 승인 받고도 공사 아직 안 한 거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안직상 의원 현재 개정안 전에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탁대학 위원 예.
○안직상 의원 28건입니다.
○탁대학 위원 신청자 있고 또 이번 조례에서 예외된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새로 들어올 그거는 없어요, 추가로.
○안직상 의원 건축물도 지금 준공도 안 됐는데 가은 같은 경우에는 3건인가, 4건인가 들어와 있고요, 제가 알기로도 한 10여건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일 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도 도에 왔다갔다 하는 경과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조금 문제가 돼서 아까 한맥에도 관계돼서도 이야기 했지만 태양광에 대해서도 지금 지역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가은 같은 경우에도 전곡 쪽에 오늘도 읍장실로 사람이 70명이 찾아가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20일 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도 도에 왔다갔다 하는 경과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조금 문제가 돼서 아까 한맥에도 관계돼서도 이야기 했지만 태양광에 대해서도 지금 지역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가은 같은 경우에도 전곡 쪽에 오늘도 읍장실로 사람이 70명이 찾아가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현대화 자금을 3억 씩 투자해서 짓더라도 축사를 짓는 거 보면 그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에 이 사람 반발할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3억 내가지고 다 지어 놨는데 기존 거를 적용시켜가지고...
○안직상 의원 그거는 원래 그렇게 현대화 사업으로 했는 거는 축사를 하려고 한 거지 태양광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축사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하고...
○안직상 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현재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자꾸 발생할까봐 지금 조례를...
○탁대학 위원 그래 그 사람들 이걸 모르고 3억을 내가지고 철골을 다 지어 놨단 말이라 그다음 태양광 하려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규제에 반하니까 또 무산되는...
○안직상 의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무분별하게 그래 되는 거를 막으려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탁대학 위원 무분별하게는 맞는데 시행시기가 기존 것도 포함되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안직상 의원 그러니까 조례안이 나오기 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자기들이 하려고 한 사람들은 지금 현행법에 따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막 부랴부랴 이걸 무슨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나 이런데다가 지금 하려고 해서 신청한 사례가 아주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니까 막 부랴부랴 이걸 무슨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나 이런데다가 지금 하려고 해서 신청한 사례가 아주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19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01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3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6,937억 원으로 37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77억 원으로 57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47.37%로 기정예산 대비 10.17%가 증가한 3,286억 3,624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2,757억 7,652만 3천 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128억 7,741만 7천 원, 사업소 399억 8,2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7페이지에서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48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 2억 1,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3,600만 원,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10억 3,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9억 6,0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점촌네거리와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66억 1,600만 원, 구도심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7억 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14억 4,900만 원을 유통축산과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억 원, 애플망고 시책사업에 2억 3,100만 원, 반려동물 힐링문화센터 조성사업에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2억 원, 산림녹지과 점촌역 광장공원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 원, 건설과 포내에서 반곡지구 농어촌 도로정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예동길 도로개설공사에 3억 3,000만 원, 점촌초에서 영동할인마트 간 도로개설공사 4억 5,000만 원,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5억 원,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 정비공사에 5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45억 원, 건축디자인과 도시새뜰마을 12억 2,100만 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특성화센터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6억 100만 원, 스마트 팜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도심지역 주차장조성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스마트 팜 조성사업,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19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14억 원으로 4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세입세출예산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59억 1,700만 원, 흥덕정수장 모터펌프 교제공사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1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세입세출예산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수로 정밀조사 사업에 6억 4,200만 원, 최종 침전지 방류수로 이끼방지덮개 설치에 2,200만 원, 국고보조금과 기타 반환금 4억 3,316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고 예비비 3억 2,01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01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43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6,937억 원으로 377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77억 원으로 57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의 47.37%로 기정예산 대비 10.17%가 증가한 3,286억 3,624만 원입니다.
경제산업국 2,757억 7,652만 3천 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128억 7,741만 7천 원, 사업소 399억 8,2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7페이지에서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48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 2억 1,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3,600만 원,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10억 3,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9억 6,000만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점촌네거리와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66억 1,600만 원, 구도심 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7억 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로 14억 4,900만 원을 유통축산과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억 원, 애플망고 시책사업에 2억 3,100만 원, 반려동물 힐링문화센터 조성사업에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개발과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2억 원, 산림녹지과 점촌역 광장공원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 원, 건설과 포내에서 반곡지구 농어촌 도로정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예동길 도로개설공사에 3억 3,000만 원, 점촌초에서 영동할인마트 간 도로개설공사 4억 5,000만 원, 하신마을에서 모전2지구간 연결도로 5억 원,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 정비공사에 5억 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45억 원, 건축디자인과 도시새뜰마을 12억 2,100만 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식품특성화센터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6억 100만 원, 스마트 팜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도심지역 주차장조성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스마트 팜 조성사업,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19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14억 원으로 4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세입세출예산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59억 1,700만 원, 흥덕정수장 모터펌프 교제공사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억 4,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1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세입세출예산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수로 정밀조사 사업에 6억 4,200만 원, 최종 침전지 방류수로 이끼방지덮개 설치에 2,200만 원, 국고보조금과 기타 반환금 4억 3,316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고 예비비 3억 2,010만 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177억 9,400만 원으로 39억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사업 2억 1,6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관련 1,00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5억 8,400만 원,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 3억 4,6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27억 4,700만 원입니다.
112쪽,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금년 6월에 공모신청 8월에 확정되어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 9,600만 원 총 2억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기업유치 및 관리 사무관리비로 2015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인 가은농공단지 엠에스페이퍼 주식회사의 보조금 환수와 관련하여 근저당 설정된 토지·건물의 경매 추진을 위한 법무사 대행 수수료 및 법원 경매 수수료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소기업 지원 연구용역비입니다.
쌍용양회 국가산업유산지정 사업으로 기존 도립어린이 과학체험관 기본구상용역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전시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 1명을 추가 지원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국비 1,125만 원을 포함한 총 2,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심사결과 1개소 총 사업비 3,00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866만 9천 원을 증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866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하반기 추가 선발 확정된 3개 기업 23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를 도 일괄 조정하여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비를 도 일괄 조정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경북형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창출, 지역 내 문제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에 4,5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추경 확정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증가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3,61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우리시 8명으로 확정되어 1회 추경 시 9명이었던 사업비를 반영하여 1,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화수원 외 22개소 LED교체사업에 도비포함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사업 잔액 외 1건 658만 5천 원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2017년도 청년 창조오디션사업 잔액 외 6건 1억 2,652만 9천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과오납금 등으로 2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19년도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177억 9,400만 원으로 39억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사업 2억 1,6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관련 1,00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5억 8,400만 원,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 3억 4,6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27억 4,700만 원입니다.
112쪽,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입니다.
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금년 6월에 공모신청 8월에 확정되어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 9,600만 원 총 2억 1,600만 원으로 계상하였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기업유치 및 관리 사무관리비로 2015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인 가은농공단지 엠에스페이퍼 주식회사의 보조금 환수와 관련하여 근저당 설정된 토지·건물의 경매 추진을 위한 법무사 대행 수수료 및 법원 경매 수수료 등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중소기업 지원 연구용역비입니다.
쌍용양회 국가산업유산지정 사업으로 기존 도립어린이 과학체험관 기본구상용역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전시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청년 1명을 추가 지원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국비 1,125만 원을 포함한 총 2,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심사결과 1개소 총 사업비 3,00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866만 9천 원을 증액, 민간자본사업보조 1,866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하반기 추가 선발 확정된 3개 기업 23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비를 도 일괄 조정하여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비를 도 일괄 조정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경북형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일자리창출, 지역 내 문제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에 4,5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추경 확정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증가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3,618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우리시 8명으로 확정되어 1회 추경 시 9명이었던 사업비를 반영하여 1,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화수원 외 22개소 LED교체사업에 도비포함 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사업 잔액 외 1건 658만 5천 원을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2017년도 청년 창조오디션사업 잔액 외 6건 1억 2,652만 9천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과오납금 등으로 2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쌍용양회 용역부기가 바뀐 명칭이 어린이과학체험관 용역에서 무형문화재 전시관 용역으로 바뀐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저도 아이들 박물관 쪽으로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포항공대에 국립산업과학체험관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산업과학체험관하고 도립체험관하고 어린이하고 좀 유사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걸 빼고...
산업과학체험관하고 도립체험관하고 어린이하고 좀 유사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걸 빼고...
○진후진 위원 그런 체험관이 맹 들어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용역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하필 무형문화재 전시관이라 하면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전국에 계시는 무형문화재를 얘기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경상북도에 지금 무형문화재가 43명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43명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그분들이 무형문화재 어떤 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후진 위원 사실은 안에 내부도 중요하지만 쌍용야회라는 자체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근대산업유산물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1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정말 18개 업체에 여기 고용된 인원이 꽤 많지요, 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지금 현재 574명입니다.
○진후진 위원 574명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이분들이 우리 문경 처음에 모시고 왔을 때는 앞전에 우리 담당자도 계시고 현 담당자 계시지만 여기에 매립장이 들어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쌍용양회 우리가 용역을 들여 가지고 앞으로 2,500억을 들여 가지고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는 자리에 매립장이 들어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이 협의회회장이라든가 우리 공장에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미안해서라도 그분들이 공장을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쓰레기장을 우리가 매립장을 그냥 수수방관할 수 없잖아요.
기회가 된다하면 중소기업산업공단협의회 회장님한테 하다못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여기에는 정말로 산업단지이고 쌍용양회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협조를 해서라도 그 주변에... 모레 그 사람들 실사단 왔을 때 아마 아! 공장도 산업단지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염된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쌍용에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거를 좀 근대사업유산이라는 거를 커다랗게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야! 여기는 정말 관광지로 변해야 되지 매립장이 와서는 안 되겠다, 는 거를 평가단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도록 오늘 좀 해서 조치해가지고...
혹시라도 과장님이 협의회회장이라든가 우리 공장에 오신 분들한테 우리가 미안해서라도 그분들이 공장을 우리가 유치해가지고 쓰레기장을 우리가 매립장을 그냥 수수방관할 수 없잖아요.
기회가 된다하면 중소기업산업공단협의회 회장님한테 하다못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여기에는 정말로 산업단지이고 쌍용양회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협조를 해서라도 그 주변에... 모레 그 사람들 실사단 왔을 때 아마 아! 공장도 산업단지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염된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쌍용에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거를 좀 근대사업유산이라는 거를 커다랗게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야! 여기는 정말 관광지로 변해야 되지 매립장이 와서는 안 되겠다, 는 거를 평가단이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도록 오늘 좀 해서 조치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20일 날 온다니까 아마 그때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사업에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대의견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유산을 지금 해야 되는 마당에 폐기물사업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유산을 지금 해야 되는 마당에 폐기물사업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가 모시고 올 때는 그런 업종에 전혀 유해하게 정말 공기 좋은데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줬는데 그 공장이 들어온다 하면 이분들한테 우리 미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570명 그분들 가족들 한테 해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미안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아마 사장님들도 동참해 주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114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하면서 감액을 해서 이쪽 또 증액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당초사업이 우리가 올렸을 때 가내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예산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가지고 예산 조정하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사업개발비 지원 예를 들어 3개소 했던 게 3개소 사업이 없어지고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당초 저희들이 5개를 신청을 했는데 3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2개에 대한 분을 감액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쪽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증액한 거예요, 1억 5,000증액된 거 그거는 다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그거는 다른 겁니다.
○안직상 위원 감액된 거를 그쪽으로 증액이 안 돼요, 감액된 것만큼 다른 데로...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산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만 해야 됩니다.
○안직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가지고 인건비 110명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간제 4억 2,000증액된 거.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저희들이 이번에 136명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에서도...
○안직상 위원 몇 명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136명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데 여기는 110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추가로 더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110명으로 돼 있는데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된 분이 얼마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저희들이 상반기 54명을 했고 하반기에 81명으로 국가예산이 내려옴에 따라 더 늘었습니다.
과목이 약간 착오가 있네요, 얼마 전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목이 약간 착오가 있네요, 얼마 전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리고 뒷장에 LED조명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안직상 위원 23개소 주로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보건지소 거의 다 들어갑니다.
○안직상 위원 지소... 읍면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보건지소 다 들어갑니다, 각 읍면에.
○안직상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안직상 위원 주가 보건지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보건지소입니다, 주로.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112페이지 중앙시장 개별 점포 노후전선 정비...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탁대학 위원 이거 중요한데 어울림마당 할머니들 난전 여고통로 그쪽으로 다 이전시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탁대학 위원 그 이후에 시설해 놓은 게 뒤에 비닐 없어요, 비오면 물이 다 들어가지 바닥이 더 낮아 마당보다 장마철에 물 위에 앉아 할머니들 채소 팔고 있는 거라 동절기에 얼음 얼어요, 얼음 위에 서 있어 이걸 수차례 민원을 넣고 했는데 뭐 1,700만 원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는 왜 묵살시켜요.
우리 어울림마당 노래자랑 하지요, 할머니들... 가서 간부들이 들여다 보도 안 하는 거라 노래 한번하고 가고 결국은 시에서 잘 한다지만 밑바닥 사람 도로 역효과 나타난단 말이라 돈 2,000만 원 못 들여서 작년부터 진정민원 넣고 했는데도 왜 이래 방치하느냐, 하면 돈 없다는 소리라 이 수많은 올해 땅 사는 것만 해도 얼만가, 자꾸 예산 뭐 7,000억 8,000억 많다 하지 말고 바닥부터... 요새 외국인... 죽는 사람 왜 죽어요, 공직자들이 관심을 안 써서 그런 거라 이거는 예산이 지금 다른 가용자원이 없으면 우리가 증액하도록 만들 테니까 80된 할머니들 그 얼음위에 앉아 물위에 앉아 하도록 수차 해도 안 되고 좀 밑에 바닥을 봐요.
우리 어울림마당 노래자랑 하지요, 할머니들... 가서 간부들이 들여다 보도 안 하는 거라 노래 한번하고 가고 결국은 시에서 잘 한다지만 밑바닥 사람 도로 역효과 나타난단 말이라 돈 2,000만 원 못 들여서 작년부터 진정민원 넣고 했는데도 왜 이래 방치하느냐, 하면 돈 없다는 소리라 이 수많은 올해 땅 사는 것만 해도 얼만가, 자꾸 예산 뭐 7,000억 8,000억 많다 하지 말고 바닥부터... 요새 외국인... 죽는 사람 왜 죽어요, 공직자들이 관심을 안 써서 그런 거라 이거는 예산이 지금 다른 가용자원이 없으면 우리가 증액하도록 만들 테니까 80된 할머니들 그 얼음위에 앉아 물위에 앉아 하도록 수차 해도 안 되고 좀 밑에 바닥을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챙겨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폐광자금 전에 우리 한 50억 줄었다 했는데 지금 올해도 다 내려왔나요,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금년도에 내려온 게 148억 7,800만 원 내려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올해 다 끝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진후진 위원 경기 좋은 카지노도 경기 없다 보니까 돈 50억이 줄었는데 작년에 예산 세웠던 부분에 사업이 변경된 게 많을 건데 50억이 만약에 기금으로 인해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혹시 사업 차질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전체 폐광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계에서 사업을 적절하게 판단해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저번에도 용역 줘가지고 폐광기금을 제가 시정 질의에도 얘기 했었습니다만 이 기금을 맹 필요한 SOC사업에 필요는 하겠지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받아 봐야 얼마나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그걸 좀 상징성 있는 걸 남겨서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내해서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안 그러면 그 예산들을 각 실과에서 기금을 못 가져가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가지고 이거는 따로 뭔가가... 저는 임대아파트를 제가 얘기 했었습니다.
광부 자제분들이라든가 유가족을 위해서 작게나마 다른데도 폐광지역에 임대아파트 다 건립을 하던데 좀 작은 임대아파트를 만들어 주면 그분들한테 기초수급자처럼 광부 자제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런 편의복지차원에서 도와줘야 안 되겠나, 하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용역에도 나왔었어요.
그때 6,000만원 넘게 들인 용역 그 책자에도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용역에서 제가 캐치한 건데 그래 한번 추진하면 좋겠는데 그게 그래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도 폐광기금이 내년 예산에 다 분산 됐나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받아 봐야 얼마나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그걸 좀 상징성 있는 걸 남겨서 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내해서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는지 안 그러면 그 예산들을 각 실과에서 기금을 못 가져가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가지고 이거는 따로 뭔가가... 저는 임대아파트를 제가 얘기 했었습니다.
광부 자제분들이라든가 유가족을 위해서 작게나마 다른데도 폐광지역에 임대아파트 다 건립을 하던데 좀 작은 임대아파트를 만들어 주면 그분들한테 기초수급자처럼 광부 자제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런 편의복지차원에서 도와줘야 안 되겠나, 하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용역에도 나왔었어요.
그때 6,000만원 넘게 들인 용역 그 책자에도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용역에서 제가 캐치한 건데 그래 한번 추진하면 좋겠는데 그게 그래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년에도 폐광기금이 내년 예산에 다 분산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지금 아직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
내년예산은 곧 받아가지고 폐광기금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예산은 곧 받아가지고 폐광기금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그걸 해가지고 작게 다 쓰기보다는 뭔가 하나를 해가지고 한 3년 계획해서 우리가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좀 상징성 있는 걸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환경정책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환경정책담당 천도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 올립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26억 1,539만 1천 원이 증가하여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252억 6,209만 8천 원입니다.
약26억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마성면 방치 폐기물처리비로 약10억 원, 미세먼지 대책으로 약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118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대행 원가산정 용역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에 재활용봉투제작 등으로 955만 원을 증액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원가계산용역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 마성면 하내리 리뉴에코에너지의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10억 3,012만 원을 증액하여 총액 17억 8,5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성폐기물처리비로 총59억 5,2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중에 41억 6,7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직접 집행하여 우리예산에는 부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지방비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농폐비닐집하장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1,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오염 관리를 위하여 자동악취포집기 2세트 구입비 8,000만 원, 120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00대 추가 지원에 6억 4,320만 원, 전기자동차 3대 추가보급에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사업은 도비보조가 감액되어 4,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1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2억 5,050만 원을 편성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2,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3억 1,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2쪽, 유해조수 피해방지사업을 위한 울타리설치사업 등으로 7,81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3쪽,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매립사업으로 민간위탁금과 암롤박스 구입비, 재활용선별장 인부임 등으로 1억 7,32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 올립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26억 1,539만 1천 원이 증가하여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252억 6,209만 8천 원입니다.
약26억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마성면 방치 폐기물처리비로 약10억 원, 미세먼지 대책으로 약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118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대행 원가산정 용역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사업에 재활용봉투제작 등으로 955만 원을 증액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원가계산용역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 마성면 하내리 리뉴에코에너지의 방치폐기물 처리비로 10억 3,012만 원을 증액하여 총액 17억 8,5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성폐기물처리비로 총59억 5,2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중에 41억 6,7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직접 집행하여 우리예산에는 부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지방비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농폐비닐집하장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1,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오염 관리를 위하여 자동악취포집기 2세트 구입비 8,000만 원, 120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00대 추가 지원에 6억 4,320만 원, 전기자동차 3대 추가보급에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사업은 도비보조가 감액되어 4,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1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2억 5,050만 원을 편성하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2,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3억 1,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2쪽, 유해조수 피해방지사업을 위한 울타리설치사업 등으로 7,81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3쪽,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매립사업으로 민간위탁금과 암롤박스 구입비, 재활용선별장 인부임 등으로 1억 7,32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환경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시급할 때 담당과장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대응을 하고 있는 우리 계장님이 결정하는 것도 아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도 누구한테 먼저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이게 빨리 보고가 돼서 체계적으로 돼서 어제 주민들 만났을 때는 저는 엄청 다급하다는 거를 느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오히려 더 나서가지고 환경 오염되는 부분을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야 되는 판국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도 우리 계장님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만 왜 시장님은 과장님을 아직 발령을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자체가 아마 올해 그게 평가가 잘된다하면 내가 봐서 내년되면 그 사람들 사업하러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사람들 목을 매고 신기에 그 사람들 살아요, 주민들 계속 독려하고 있어요.
어제아래 효잔치 하는 데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맹 스폰서도 했는 것 같더라고 방송도 하더라고 한맥에 누가 왔다 하면서 주민들을 삶으려고 다 다니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냥 작은 돈에 주민발전기금 낸다고 해가지고 그 기금에 현혹되고 있어요.
신기주민들한테 혹한된 게 아닙니다, 문경시 전체이지 그거를 환경전문가인 천 계장님이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한 사항을 해가지고 어떤 보고가 돼 가지고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안타깝고요.
지금 오늘이라도 가시거든 환경단체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맥 이라는데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뭐 다른 거 보다는 예산관계도 이거보다 그게 더 우선이라 생각 돼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거리제한둔 축산 거리제한에 대해서 이후라도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혹시 신청 들어온 거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도 누구한테 먼저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시장님한테 이게 빨리 보고가 돼서 체계적으로 돼서 어제 주민들 만났을 때는 저는 엄청 다급하다는 거를 느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오히려 더 나서가지고 환경 오염되는 부분을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야 되는 판국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도 우리 계장님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만 왜 시장님은 과장님을 아직 발령을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자체가 아마 올해 그게 평가가 잘된다하면 내가 봐서 내년되면 그 사람들 사업하러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사람들 목을 매고 신기에 그 사람들 살아요, 주민들 계속 독려하고 있어요.
어제아래 효잔치 하는 데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맹 스폰서도 했는 것 같더라고 방송도 하더라고 한맥에 누가 왔다 하면서 주민들을 삶으려고 다 다니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냥 작은 돈에 주민발전기금 낸다고 해가지고 그 기금에 현혹되고 있어요.
신기주민들한테 혹한된 게 아닙니다, 문경시 전체이지 그거를 환경전문가인 천 계장님이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한 사항을 해가지고 어떤 보고가 돼 가지고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안타깝고요.
지금 오늘이라도 가시거든 환경단체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맥 이라는데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뭐 다른 거 보다는 예산관계도 이거보다 그게 더 우선이라 생각 돼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거리제한둔 축산 거리제한에 대해서 이후라도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혹시 신청 들어온 거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조례개정이후에 그에 관련된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새로 가축신청한 사람 없고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지금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해가지고는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신규축사는 그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1개가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진후진 위원 해당되는 자리인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그렇게 제한을 했는데도 1개소가 지금...
○진후진 위원 지역이 뭐 읍면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그리고 한맥테코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저희들이 우선 대구지방청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번에 1차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반려하도록 그렇게 했고 2차 접수가 되고난 뒤에도 지방청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에도 상당히 사태를 이 상황을 우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방청하고는 긴밀하게 하고 있고 시에서도 최대한 불허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계 그런 관계는 추석이 있어가지고 조금 보류하다가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방청에도 상당히 사태를 이 상황을 우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방청하고는 긴밀하게 하고 있고 시에서도 최대한 불허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계 그런 관계는 추석이 있어가지고 조금 보류하다가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20일 날 현장답사 올 때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우리시의 입장 또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 중에 좀 미비한 점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어필을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충분히 내부적으로... 일단 이 사람들은 지금 공문상으로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집회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지방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수막뿐만 아니고 주민들 시위관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방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현수막뿐만 아니고 주민들 시위관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그날 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하겠다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오후에 온다하면 하겠습니다.
마성 폐기물 처리하는데 아까 환경청에서 47억을 바로 집행하고 우리시비, 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다 이관돼가지고 우린 돈만 주나요, 119페이지.
저도 오후에 온다하면 하겠습니다.
마성 폐기물 처리하는데 아까 환경청에서 47억을 바로 집행하고 우리시비, 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다 이관돼가지고 우린 돈만 주나요, 119페이지.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총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계약한 계약금액에 따라서 국비 70%, 도비, 시비 이렇게 있으면 도비하고 시비는 우리가 집행을 하고 국비는 우리가 지출서류를 환경부에 보내면 환경부 비율만큼 70%만큼은 환경부에서 직접 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저희들이 우리 문경에서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저희들이 계약하고 하는 거는 다 하고 집행을 하고 돈만 국비분만 환경부에서 집행을...
○진후진 위원 바로하고...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양이 많은데 그럼 인근에 입찰에 응할 수 있는 회사들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지금으로서는 전국에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폐기물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정해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것이 처리는 하고 싶은데 처리할 만한 업체가...
○진후진 위원 장소가 없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지금은 환경부에서는 이걸 전량 소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소각장이 이걸 받아 줄 수 있는 양이 지금...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소각장이 이걸 받아 줄 수 있는 양이 지금...
○진후진 위원 없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래 지금 저희들이 그런 협회하고 해가지고 소각처리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현장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이게 비닐 종류이기 때문에 다시 시멘트공장에 연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한지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능한지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비닐 얼마 안 돼요,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전국에 대략 몇 천 톤 정도 됩니까, 방치된 거... 잘 모르십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정확히 모르지만 뭐 수천 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수천 톤 되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한맥에서 노리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방치 폐기물이 전국에 수천 톤 있다 보니까 이걸 빨리 인·허가 내가지고 여기 갖다 매립하려고 그래요.
이거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달려들 수 있는 거는 지금 정부 환경부에서 민간위탁 지금 업자가 없어요.
이걸 가져갈 사람이 없다니까 공고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런 매립장을 한 개 만들어 놨었다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방석에 앉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람이 하다못해 우리 시에서 하지 차라리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방치된 쓰레기, 산업폐기물 할 것 없이 그걸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마 이 기회에 1년 안에 그걸 다 처리를 못하니까 허가를 내가지고 정부에 있는 환경부에 꺼를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국 쓰레기가 우리 문경시로 다 들어오거든요, 아마 그런 요소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더 얘기하는 거고요.
하여튼 환경보호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고요, 오늘도 행정소송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오후에, 맹 신기에 관련해가지고 소송인데 잘 우리가 대응해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업체들이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변호사가 잘 하겠지만 담당계장님 가셔가지고 주민들의 이런 여건을 해가지고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신기라는 거를 다시 한 번 표명해서라도 행정소송에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달려들 수 있는 거는 지금 정부 환경부에서 민간위탁 지금 업자가 없어요.
이걸 가져갈 사람이 없다니까 공고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런 매립장을 한 개 만들어 놨었다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방석에 앉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람이 하다못해 우리 시에서 하지 차라리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방치된 쓰레기, 산업폐기물 할 것 없이 그걸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마 이 기회에 1년 안에 그걸 다 처리를 못하니까 허가를 내가지고 정부에 있는 환경부에 꺼를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전국 쓰레기가 우리 문경시로 다 들어오거든요, 아마 그런 요소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더 얘기하는 거고요.
하여튼 환경보호과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고요, 오늘도 행정소송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오후에, 맹 신기에 관련해가지고 소송인데 잘 우리가 대응해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업체들이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변호사가 잘 하겠지만 담당계장님 가셔가지고 주민들의 이런 여건을 해가지고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신기라는 거를 다시 한 번 표명해서라도 행정소송에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마성 폐기물 정리돼서 다행인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문경시 읍면동장 뭐 했어요, 갖다 놓도록... 지금 이거 때문에 공무원견책 받거나 한 거 아무것도 없지요, 이게 우리 행정의 현실이라요.
이 많은 물량을 그 수년 동안 적치할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해 놓은 게 행정이라요.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줘도 갖다 버릴 데 없는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게 딱 문경시청 공무원들이 만든 처사라 이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한맥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 터가 옛날 쌍용양회 채석장 부지,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려고 우리가 사자고 하니 행정이 안 샀어요.
지금 거기가 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에 행정이 안 사는 거라 그러다보니까 한맥이 땅을 사 가지고 갔어 싸게 뒤로 한번 되돌아 보리요, 지금 유곡 쓰레기 매립장이 연한이 언제까지라요.
지금까지 문경시 읍면동장 뭐 했어요, 갖다 놓도록... 지금 이거 때문에 공무원견책 받거나 한 거 아무것도 없지요, 이게 우리 행정의 현실이라요.
이 많은 물량을 그 수년 동안 적치할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해 놓은 게 행정이라요.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줘도 갖다 버릴 데 없는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게 딱 문경시청 공무원들이 만든 처사라 이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한맥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 터가 옛날 쌍용양회 채석장 부지, 그 당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하려고 우리가 사자고 하니 행정이 안 샀어요.
지금 거기가 량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에 행정이 안 사는 거라 그러다보니까 한맥이 땅을 사 가지고 갔어 싸게 뒤로 한번 되돌아 보리요, 지금 유곡 쓰레기 매립장이 연한이 언제까지라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당초에 56년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4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다음은 어디로 가요, 아직 생각이 없지요, 그다음은 어디로 갈 거냐?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아직은 그게 40년 정도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대체부지는 아직 검토 안한 단계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지금요, 복토 량을 법적기준으로 한다고 흙 되메우기 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탁대학 위원 량이 안 많아요, 복토 많이 하게 되면 매립 량이 흙으로 수천 톤 갖다 붓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거는 줄어드는 거라.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복토는 1일 매일 복토를 하고 1주일 후에는 더 많은 량을 복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흙으로 하다보니까 쓰레기 사이로 흙이 다 스며들어서 복토량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흙으로 하다보니까 쓰레기 사이로 흙이 다 스며들어서 복토량이 엄청 많은 겁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지금은 재활용골재 알골재 흙으로 하면 청소차가 들어와 가지고 스폰지 현상이 나가지고 빠지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빠져요, 맞아.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골재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복토하는 량이 기존보다는 훨씬 적은 량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조금 속여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유곡 매립장 장기간으로 쓸 수 있도록 복토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한맥도 맹 실사가 온다지만 대구지방청이나 다 이 사람들 업자들하고 다 연결된 사람들이라, 왜! 흙 구하러 어디를 가도 가야돼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탁대학 위원 곧 이 사람들 실사 오면서 문경은 안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 전 국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지역이.
그래서 실사단 오는 데는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실지로 이 사람들은 하매 전문가들이라 특히 석산하는 사람 이 사람들 하매 동네 들어가서 자기편 만들어 놓고 이래 시작하기 때문에 뒤 늦게라도 진후진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너무 대처가 미약해 시가... 머리띠 메고 죽기 살기로 안 하곤 안 돼요, 실사단 온다고 재판에 진다고 해서 그냥 물러설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특히 경북사람들 대모 할 줄 모르지만 문경시도 그런 걸 좀 연구를 해봐요.
그 사람들 전 국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지역이.
그래서 실사단 오는 데는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실지로 이 사람들은 하매 전문가들이라 특히 석산하는 사람 이 사람들 하매 동네 들어가서 자기편 만들어 놓고 이래 시작하기 때문에 뒤 늦게라도 진후진 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만 너무 대처가 미약해 시가... 머리띠 메고 죽기 살기로 안 하곤 안 돼요, 실사단 온다고 재판에 진다고 해서 그냥 물러설 겁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특히 경북사람들 대모 할 줄 모르지만 문경시도 그런 걸 좀 연구를 해봐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119쪽에 제일 밑에 자동악취 포집기 구입하는 거 2대 구입해 주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상지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데가 있어요,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리고 대상지라든지 이런 게 정해진 데가 있어요,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악취포집기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지역 위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대명유지하고 산양농공단지에 있는 한국자원 거기가 지금 ...
지금은 대명유지하고 산양농공단지에 있는 한국자원 거기가 지금 ...
○안직상 위원 이동을 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이동이 가능합니다.
○안직상 위원 어떻게 이동을 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설치를 해 놨다가 떼 가지고 다른 데...
○안직상 위원 그럼 거기 경비가 또 많이 안 들어가요, 다른 데 설치하는데...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이동하는 경비는 크게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이라 이렇게 추가로 몇 대 더 살 필요도 없겠네, 만약에 그러면...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지금 저희들로서는 2대를 사보고 제 생각 같아서는 10대 정도 샀으면 좋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본예산에 좀 그렇게 해서 그래 좀 한번 해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2대를 한번 해보고 관련규정이라든지 또 이게 자동으로 하는 건데 고장이 자주나면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불신만 야기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고 또 법적으로 측정한 게 유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인정이 되고 나면 대폭 사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인정이 되고 나면 대폭 사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대명유지 있잖아요, 행정조치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가적으로 내용이 있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휴일이든 밤이든 계속 나가서 냄새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건축물 관계하고 해가지고 막 뜯고 그랬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건축물 관계는 저희들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건 완전히 달라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올해는 총 23대입니다.
○안직상 위원 작년에는 몇 대 받았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작년에 13대 정도...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하고는 어떻게 돼요, 비교가.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저희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안직상 위원 많아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안직상 위원 조금 많은 게 아니고 계장님이 유능하시니까 많이 배정 받도록 그걸 한번 해보시지 안 돼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이번에 추가로 운 좋게 됐었는데 제가 몰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것도 있고 경비적인 것도 있고 해서 시에서도 배당을 많이 받았으면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미소라든지 도장공장 이런 데에 입자상 물질 그러니까 먼지 종류지요.
먼지종류를 제거하는 그런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면 자부담 10% 국비 95%까지 지원해준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총 5개 업체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동아자동차하고, 영진자동차, 성진사우나, 산양에 있는 합동 정미소, 신국자동차, 거기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먼지종류를 제거하는 그런 방지시설을 설치를 하면 자부담 10% 국비 95%까지 지원해준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총 5개 업체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동아자동차하고, 영진자동차, 성진사우나, 산양에 있는 합동 정미소, 신국자동차, 거기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23페이지 민간위탁생활폐기물 추가가 9,700만 원인데 이거 어디 도청 가는 겁니까? 도청 가는 비용이라요, 운반비.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123페이지에 민간위탁 대행비 말입니까?
○진후진 위원 123페이지.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점촌3동을 청소하는 거를 위탁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3동 2달 치 준 거예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11월 12월.
○진후진 위원 언제쯤 하지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의회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진후진 위원 신청 받는 거.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의회에 성립이 되면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11월 중으로 지금은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우리가 인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봐도 차 1대에 우리는 3, 4명 붙고 그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두 사람만 해도 다 저거 하는데 내년에 혹시 도로 소형차 먼지 청소하는 차 예산섭니까?
제가 봐도 차 1대에 우리는 3, 4명 붙고 그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두 사람만 해도 다 저거 하는데 내년에 혹시 도로 소형차 먼지 청소하는 차 예산섭니까?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당초예산에 지금 세워 놓고...
○진후진 위원 차량이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만약에 예산 신청하는 게 1톤 차예요, 어떤 거예요, 규모가 어느 정도...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1톤 트럭...
○진후진 위원 1톤 트럭형 그래야지 골목으로 다니지...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위원 우리 전에 러시아 갔을 때 보니까 작은 차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그분들은 안전모 쓰고 환경미화원 옷 입고 계속 청소부 밖에 안 보여요, 경찰관보다도 오히려 청소부들이 더 많이 보일 정도로 해가지고 쓰레기는 다 버려요, 담배꽁초 막 버려요, 그분들이 계속 청소 다 해요.
우리는 가로 청소가 하는 게 뭐 그분들은 일찍 나와 가지고 자기구역 돈내기를 하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가로부분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 같이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구루마로 할 때는 하루 종일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며가며 청소를 가 하셨는데 지금 일을 그렇게 못 시키는 건지 그분들이 자기 구역만 하고 그 시간대에는 청소가 다 깨끗하지요, 그 이후 시간에는 뭐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에 시간 4시간하고 난 뒤에 그 후에 4시간을 시민들이 가도 누군가 쓰레기를 버렸을 때 가로청소는 낙엽이 많이 떨어졌다, 이럴 때는 청소 또 안 되잖아요.
일시키는 부분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체계를 좀 바꿔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가로 청소가 하는 게 뭐 그분들은 일찍 나와 가지고 자기구역 돈내기를 하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가로부분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 같이는 않더라고요.
예전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구루마로 할 때는 하루 종일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며가며 청소를 가 하셨는데 지금 일을 그렇게 못 시키는 건지 그분들이 자기 구역만 하고 그 시간대에는 청소가 다 깨끗하지요, 그 이후 시간에는 뭐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에 시간 4시간하고 난 뒤에 그 후에 4시간을 시민들이 가도 누군가 쓰레기를 버렸을 때 가로청소는 낙엽이 많이 떨어졌다, 이럴 때는 청소 또 안 되잖아요.
일시키는 부분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체계를 좀 바꿔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저희들이 청소차를 내년에 구입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많이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골목골목까지 좀 더 청소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올해 퇴직하는 분 몇 분이라요, 환경미화원.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올해 6명이 퇴직을 합니다.
○진후진 위원 내년에는 몇 명 퇴직해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내년에는 7명 퇴직합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처음에 용역 줬을 때 인원이 남아도는데 퇴직자가 2, 3년 더 남아 있어야 만이 많이 나가는데 미리 용역을 하다 보니까 과다한 인력들이 결론은 우리 시비로 인건비를 주는데 그 큰돈이 왜 용역을 1년, 2년 늦춰서 하면 이 사람들 퇴직하는 동시에 인원을 새로 채용하기 전에 용역을 주면 타임이 딱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어 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인력들이 나갔을 때 맹 필요해서 용역 편성되지만 과다 인력이 남아 돌아가지고 시비 낭비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맞춰가지고 타임을 맞춰 이번에는 어지간히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용역 나갔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인력들이 나갔을 때 맹 필요해서 용역 편성되지만 과다 인력이 남아 돌아가지고 시비 낭비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맞춰가지고 타임을 맞춰 이번에는 어지간히 맞는 것 같은데 처음에 용역 나갔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예, 내년에는 예산을 올해 지금 2억인데 내년에 5억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울타리 설치비용으로...
○위원장 남기호 민간 마당까지 들어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가지를 못한다고....
○환경정책담당 천도진 올해 멧돼지 잡은 게 654마리, 고라니 2,140마리를 잡았는데 작년 1년 잡은 것 보다 더 많이 잡았는데도 이렇게 피해가 커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억 512만 원이 증액된 188억 7,2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시설관리에서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임차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관리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관제시설 등 유지보수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 주차장 주차부스 제작 설치를 위해 6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 주차요금 계산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인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 사업에 전세버스 1대의 장착 지원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네거리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점촌네거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4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흥덕동 228-3번지 신흥연립 인근에 구도심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토지를 임차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공공시설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교통표지판 LED조명설치 사업은 도비 불승인으로 인하여 2억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소화전주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표시사업은 당해 연도 도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1억 512만 원이 증액된 188억 7,2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시설관리에서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임차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관리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관제시설 등 유지보수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 주차장 주차부스 제작 설치를 위해 65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주차요금 징수를 위해 주차요금 계산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인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장착지원 사업에 전세버스 1대의 장착 지원비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네거리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점촌네거리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4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흥덕동 228-3번지 신흥연립 인근에 구도심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토지를 임차하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공공시설에너지 절약사업으로 교통표지판 LED조명설치 사업은 도비 불승인으로 인하여 2억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인 소화전주변 절대주정차 금지구간 표시사업은 당해 연도 도비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교통행정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개인택시하시는 기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차 넘버는 살아 있다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살아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본인이 돌아가셔도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법령을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30넘버 받은 분들은 처음부터 받은 분들이고 31넘버를 시작해서 받은 분들은 나중에 받아가지고 두 번 양도를 못하도록 돼 있다는데 혹시 그래 되어 있지 않나요.
3180몇 번 되면 이래되면 그분들은 법이 바뀌어서... 제가 얘기 들은 겁니다, 관련법령을 잘 몰라 그러는데 30으로 가신 처음 받은 분들은 이 차가 몇 사람 정도 해가지고 양도로 갈 수 있는데 3100번 넘버들은 그때 법이 바뀌어서 양도가 한 번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3180몇 번 되면 이래되면 그분들은 법이 바뀌어서... 제가 얘기 들은 겁니다, 관련법령을 잘 몰라 그러는데 30으로 가신 처음 받은 분들은 이 차가 몇 사람 정도 해가지고 양도로 갈 수 있는데 3100번 넘버들은 그때 법이 바뀌어서 양도가 한 번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법이 바뀌면 우리한테 내려올 건데 저는 본 적이 없고 또 형평성으로 봐서도 양도를 번호에 따라 제한한다는 거는...
○진후진 위원 10년 전에 해가지고 혹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듣기만 들었는데 확실히 몰라가지고 미리 자료를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아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데 저도 잘... 30넘버들은 양도가 막 된데요, 그런데 31넘버들은 양도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뿐이 안 되고 그 차가 계속 양도될 수 없다고 얘기 하더라고 택시기사들이 나한테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한번 알려주시고요, 주차장 말입니다, 주차장 부지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나요, 문화의 거리 주차장 조성하고자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화장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동화장실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면적을 보면 한 집이 딱 빠졌어요, 호프집인가 문영길 씨 해가지고 시청에 자주 갔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걸 사면 좋겠던데 그럼 딱 직각이 나오던데 기다랗게 해가지고 그것만 빠졌는데 용역할 때 포함이 안 돼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이번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포함하는 걸로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추가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금액도 지금 현 감정된 가격인가요,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가감정입니다.
○진후진 위원 가감정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정식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정식으로 감정을 하고 지금은 가감정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신흥연립 바로 뒤인데 흥덕 어린이공원 있는데...
○진후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그쪽 뒤인데 옛날에 세차장을 했는데 지금은 가정주택입니다.
○진후진 위원 매입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매입하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무상임대주차장 조성해가지고... 이것도 매입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150평 정도...
○진후진 위원 150평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150평에 5억 건물이 있어서 그런가...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건물이 지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가감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린 겁니다.
112평입니다.
112평입니다.
○진후진 위원 112평.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150평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112평.
○진후진 위원 112평 같으면 그럼 뭐 평당 400은 넘는다고 봐야 되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건물하고 전부다 포함해가지고 이사하는 거하고 뭐 다 해가지고...
○진후진 위원 건물은 전부다 오래된 거잖아요, 건물가격이야 뭐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2층인데 낡고 그런 거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문경시에 건물을 정말 너무 많이 사요.
우리가 공유재산 문경시 재산을 만들어 놓으면 좋기는 좋겠지만 지금 장사들 안 되니까 전부 다들 시에다가 다 팔아달라고 나보고도 건물 이거 좀 사 달라고 지금 현재 내가 살 권한도 없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꼭 필요한 장소에 되도록 건물이 아니면 빈 공터 잘 없겠지만 가격도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활용도가 될 수 있는 장소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주차장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사버리니까 그에 대한 예산을 막상 우리 시민들한테 주차를 해서 좋기는 좋지만 정말로 다른 우리시에 못 파는 시민들을 내 건물 안 사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건물을 남겨두고 오래된 건물도 오히려 재생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도 하는데 그 부분도 잘 해가지고 정말 복잡한데 주차하기 정말로 주차난이 좀 어려운데 그런데 저거해야지 지금 문학거리 같은 경우는요, 기차역 주차장 그 넓은 거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다 어쩌면 100발자국도 안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기차역에 그렇게 크게 해 놨는데도 그 사람들 주차장 없다고 노면에 해달라고 하고 나하나예식장 뜯은 것도 어쩌면 시에서 뭐 판매한다고 해 놨는데 그 건물 다 뜯어 놓은 거 아사리 그걸 샀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철거를 다 했는 거를 앞으로 건물 철거하려면 비용도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문경시 재산을 만들어 놓으면 좋기는 좋겠지만 지금 장사들 안 되니까 전부 다들 시에다가 다 팔아달라고 나보고도 건물 이거 좀 사 달라고 지금 현재 내가 살 권한도 없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꼭 필요한 장소에 되도록 건물이 아니면 빈 공터 잘 없겠지만 가격도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활용도가 될 수 있는 장소를 해야 되는데 건물을 주차장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다 사버리니까 그에 대한 예산을 막상 우리 시민들한테 주차를 해서 좋기는 좋지만 정말로 다른 우리시에 못 파는 시민들을 내 건물 안 사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건물을 남겨두고 오래된 건물도 오히려 재생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도 하는데 그 부분도 잘 해가지고 정말 복잡한데 주차하기 정말로 주차난이 좀 어려운데 그런데 저거해야지 지금 문학거리 같은 경우는요, 기차역 주차장 그 넓은 거 있어요.
그 사람들 전부다 어쩌면 100발자국도 안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기차역에 그렇게 크게 해 놨는데도 그 사람들 주차장 없다고 노면에 해달라고 하고 나하나예식장 뜯은 것도 어쩌면 시에서 뭐 판매한다고 해 놨는데 그 건물 다 뜯어 놓은 거 아사리 그걸 샀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철거를 다 했는 거를 앞으로 건물 철거하려면 비용도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주차장을 지금 예산에도 올려놨는데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주차장 실태조사를 했는데 점촌1동, 2동, 3동, 5동에 지금 주차면적이 부족한 게 2,800면 정도 부족합니다.
점촌네거리 거기도 우리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120면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올려놨는데 올해 예산이 되면 주차장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주차장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주차장 실태조사를 했는데 점촌1동, 2동, 3동, 5동에 지금 주차면적이 부족한 게 2,800면 정도 부족합니다.
점촌네거리 거기도 우리 실태조사 용역결과에 120면 정도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올려놨는데 올해 예산이 되면 주차장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주차장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점촌5동 주민들도 주차장 난 때문에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런데 땅이 없다 했어요, 저도 비싼 땅을 해가지고 주차장 만들려면 참 큰돈 들어가는데 그걸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나오면 모르지만 주민들 조그마한 이면도로들 주차 다 세워 놓지 이러니까 나름대로 주차 면을 만들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5동 같은 경우에는 용역하면 주차할 데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땅이 없다 했어요, 저도 비싼 땅을 해가지고 주차장 만들려면 참 큰돈 들어가는데 그걸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나오면 모르지만 주민들 조그마한 이면도로들 주차 다 세워 놓지 이러니까 나름대로 주차 면을 만들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실제 5동 같은 경우에는 용역하면 주차할 데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5동에는 지금 용역 결과에 보면 코아루 있는데 거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쪽도 많이 부족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의회하고 밑에 여기도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쪽도 많이 부족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의회하고 밑에 여기도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이번에 예산을 다섯 군데 기존 했고 그다음 네 군데에 지금 하려고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는 우리가 지금 했는 데가 점촌테니스장하고 형제철물 거기하고 예산이 650만 원 들어갔고 올해 했는 걸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할 데가 호서남초등학교 앞에 거기 하나 있고 문경문화원 건너 거기 하나 있고 의회 앞에 새마을슈퍼 거기 하나 있고 역 앞에 공원 만들어 놓은 데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정비하면서 도시재생센터 옆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유상으로 임대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위치는 우리가 지금 했는 데가 점촌테니스장하고 형제철물 거기하고 예산이 650만 원 들어갔고 올해 했는 걸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앞으로 할 데가 호서남초등학교 앞에 거기 하나 있고 문경문화원 건너 거기 하나 있고 의회 앞에 새마을슈퍼 거기 하나 있고 역 앞에 공원 만들어 놓은 데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정비하면서 도시재생센터 옆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유상으로 임대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보니까 주차장은 만들어 놨는데 지금 단속을 안 하니까 그쪽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주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주차장의 효율성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주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주차장의 효율성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1:17 회의중지)
(11:23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인희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23억 9,324만 6천 원이 증액된 364억 7,272만 1천 원입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품목을 활용한 스포츠식품 생산, 공급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추가성립 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 3,800만 원, 식품개발 용역 1억 6,200만 원, 기반구축비용으로 3억,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고용 농업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지원 사업비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경북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된 우리 시의 새재청결미 홍보 지원을 위한 마케팅 및 포장재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년차에 사업량을 당겨 배정하고 3년차 해인 올해 남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비 1억 4,89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 쪽입니다.
문경시 청정식물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14억 4,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 총 1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과잉 생산된 중만생종 양파의 산지폐기 비용 4,955만 원, 청담금 포장재 지원, 오미자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포장용기 지원 9,900만 원, 농협에 오미자 수매용 컨테이너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문경오미자 허브 구축을 위하여 수매용 컨테이너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 4,0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년도 오미자 냉해피해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문경농업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23억 9,324만 6천 원이 증액된 364억 7,272만 1천 원입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품목을 활용한 스포츠식품 생산, 공급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추가성립 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 3,800만 원, 식품개발 용역 1억 6,200만 원, 기반구축비용으로 3억,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고용 농업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지원 사업비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경북 우수브랜드 쌀로 선정된 우리 시의 새재청결미 홍보 지원을 위한 마케팅 및 포장재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년차에 사업량을 당겨 배정하고 3년차 해인 올해 남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비 1억 4,89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 쪽입니다.
문경시 청정식물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14억 4,9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 총 1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과잉 생산된 중만생종 양파의 산지폐기 비용 4,955만 원, 청담금 포장재 지원, 오미자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포장용기 지원 9,900만 원, 농협에 오미자 수매용 컨테이너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및 문경오미자 허브 구축을 위하여 수매용 컨테이너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 4,0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금년도 오미자 냉해피해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문경농업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공유재산 저쪽에서 통과 됐는가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여기도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가감정가 예산입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가감정을 해봤습니다.
가감정을 해봤습니다.
○진후진 위원 경작자라든가 토지소유자들 한번 만나봐서 승인을 받은 겁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일부는 만나보고요, 다는 아직... 예산 세워주면 다 만나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사면되니까 우리가 다 매입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사면되니까 우리가 다 매입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진후진 위원 이 정도 같으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현재 15억 정도 되는 게...
○농정과장 박인희 1평당 19만 원 정도 잡으면 되겠더라고요.
○진후진 위원 19만 원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기찻길 밑으로입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제가 용역위원회 했을 때 했던 부분은 그건 안 올라왔지요.
혹시나 싶어서 있나 찾아 봤는데 농촌 신활력 플러스 4억이고 제가 그때... 그럼 여기 용역비 들어왔나요, 제가 부결 했었잖아요, 용역위원회에서...
혹시나 싶어서 있나 찾아 봤는데 농촌 신활력 플러스 4억이고 제가 그때... 그럼 여기 용역비 들어왔나요, 제가 부결 했었잖아요, 용역위원회에서...
○농정과장 박인희 그건 아직 안 올렸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 올라 왔지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부지매입만 저거하고...
○농정과장 박인희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일전에 저한테 자료 줬던 부분이 청정식물원에 거기에 활성화시킨다는 말이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위탁 주나요, 어떻게 하는가요.
○농정과장 박인희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 다 들고 하기에는 어렵고...
○진후진 위원 못 하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그리고 저거 하는 거는 하우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농가들이 와서 재배를 해줘야 됩니다.
63종에 대한 재배를 우리가 하우스 해가지고 재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매치를 해서 전국 레스토랑 같은데 판매하고 그런 쪽으로...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농가들이 와서 재배를 해줘야 됩니다.
63종에 대한 재배를 우리가 하우스 해가지고 재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매치를 해서 전국 레스토랑 같은데 판매하고 그런 쪽으로...
○진후진 위원 하우스로 합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예, 하우스 생산시설 말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대략 이 정도 같으면 하우스 200평짜리 몇 동 됩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300평으로 해가지고...
○진후진 위원 300평으로 하면 몇 동 됩니까?
○농정과장 박인희 정확하게는 아직 안 빼봤는데 20동 이상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저희들이 땅을 사가지고 그분들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대부료를 우리는 받는 입장이고 그분들이 투자해 주는 부분은 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농업 인력은 우리가 여기에서 쓰고...
○농정과장 박인희 그렇지요,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 거기 가서 사업한다, 그럼 그 사람들 사업조건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거 없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자기들이... 최종 결정하기 어렵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자기들이 우리 업체를 한 군데만 주기 때문에 우리시에... 지난주에 최종결정이 나서 계약을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업자 그분하고 만약에 네덜란드에서 그 품종을 가져와서 만약에 저거하게 되면 소비되는 부분은...
○농정과장 박인희 전국... 보니까 고급레스토랑에 다 나가더라고 300개 정도 되던데 걸로 주로 다 나가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또 그 사람들한테 혹시 우리가 땅을 예를 들어서 대부 주는 거 말고 다른 부분도 맹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면.
○농정과장 박인희 국비사업 신청할 수 있으면 자기들도 신청해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일단 하여튼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아직까지 계약된 거도 아니겠지만 일단 계약할 때 우리시에서 충분한 우리 권리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땅이야 우리가 대부로 해가지고 해 주더라도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지금 우기 위탁 줘가지고 상당하게 지금 현재 곤욕을 치루는 게 많고 손해 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좀 민감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뭔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자기네들만 와가지고 돈벌어가는 거는 좋지만 여기서 그만큼 소비가 되든 우리가 인력을 쓰든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자기네들 사업만 잘 돼가지고 돈 잘 벌어가지고 서울로 가버리면 헛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좀 민감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뭔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자기네들만 와가지고 돈벌어가는 거는 좋지만 여기서 그만큼 소비가 되든 우리가 인력을 쓰든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자기네들 사업만 잘 돼가지고 돈 잘 벌어가지고 서울로 가버리면 헛일이잖아요.
○농정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1차 하고 지금 예산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 마치고 지금 농정과, 건축디자인과,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토지매입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총무위원회에서 했는 거를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조정하도록 그래 좀 뒤에 시간을 그래 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했는 거를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조정하도록 그래 좀 뒤에 시간을 그래 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에 13억 90만 2천 원이 증액된 172억 3,810만 5천 원입니다.
먼저 134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중 연구용역비 3,381만 9천 원을 감액하여 농가 검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양파 가격안정을 위해 수출확대로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자 애플망고 시책사업비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려동물 힐링문화센터 조성을 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한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2억 3,050만 원을 부득이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1,380만 원, 토종벌 육성사업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축산물 유통 안정성 제고사업비 980만 원, 구제역 백신 구입비 1억 1,942만 6천 원,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 4,67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가금농가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비 4,4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2억 9,8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문경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에 13억 90만 2천 원이 증액된 172억 3,810만 5천 원입니다.
먼저 134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중 연구용역비 3,381만 9천 원을 감액하여 농가 검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양파 가격안정을 위해 수출확대로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미래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자 애플망고 시책사업비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려동물 힐링문화센터 조성을 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한 결과 사업비가 부족하여 2억 3,050만 원을 부득이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1,380만 원, 토종벌 육성사업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축산물 유통 안정성 제고사업비 980만 원, 구제역 백신 구입비 1억 1,942만 6천 원, 구제역 예방 접종 시술비 4,67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가금농가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비 4,4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2억 9,83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세출예산안은 문경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여러분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문경돼지를 지키기 위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문경까지 안 오기를 바라고 최대한 방역에 만전을 기우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농가 3억 원 양파수출 물류비입니까?
앞으로도 문경까지 안 오기를 바라고 최대한 방역에 만전을 기우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출농가 3억 원 양파수출 물류비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업체는 어디예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수출업체는 대부분 저희들 현재는 신미네가 주로 있고 외부업체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여기에 3억 원... 앞전에 세운 예산도 신미네 양파만 지원해 줬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신미네만 지원해... 농가에 일정액이 나가고...
○진후진 위원 그럼 농가 수출하는 우리 문경 관내에서 농가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우리가 재배하는 농가가 200ha에 1,000여 농가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과나 오미자 수출하는 농가는 없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사과수출농가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도 앞전에 2억 3,000에 지원이 됐는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지원이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추가로 3억 된 부분은 양파 수출하는데 신미네만 국한된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신미네... 수출업체를 통해서 나갔는 농가에 지원이 나가는 물류비...
○진후진 위원 이 돈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신미네가 이번에 양파가격이 형편없어가지고 6,000원에 매입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6,000원에 매입해가지고 그럼 농가가 우리 영순하고 인근에 많은데 그분들이 자기물건이 수출했다는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수출상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명확합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요, 그분들이 다 매입을 했잖아요, 계약을 해가지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6,000원에 매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 농가 꺼를 다 매입해버리면 어느 농가 꺼를 수출을 몇 톤했는지 예를 들어서 그걸 나눌 수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나눌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게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하매 6,000원에 그 사람들이 매입 다 하면 신미네 꺼 아닌가요, 농가한테 수출한다고 다시 수출비로 따로 줄게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물류비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당 우리가 수출이 보통 141원이 책정이 됩니다.
이 중에 84원이 농가로 가고 57원이 수출하는 업체로 지원이 나갑니다.
이 중에 84원이 농가로 가고 57원이 수출하는 업체로 지원이 나갑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창고에 갖다 놓은 게 제 얘기는 어느 농가 꺼인줄도 모르는데 양파가 엄청나게 갖다 놨는데 야적해 놨는데 그분들한테는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6,000원에 농가들한테,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양파는 신미네 꺼예요, 쉽게 말하면, 농가한테 어떻게 내 집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거를 수출하는 것 같으면 손질해서 하는 것 같으면 농가별로 해가지고 누구 집에는 몇 톤 가고 누구 집에는 몇 톤 가져오면 파악이 다 되는데 신미네 갖다 놓은 게 이 사람들 수매를 다 해가지고 자기네들 꺼 저장창고 다 되어 있는 게 농가별로 이거는 홍 뭐씨 꺼, 김 뭐씨, 이씨 까, 김씨 꺼를 나눌 수 있냐 말이지 내말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수출하는 농가에 수매 했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리스트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혹시 추후해가지고 우리 농가들 수출해서 농가들한테 혜택 갔는 게 있으면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 주세요.
농가들한테 지금 신미네통해서 다 수출하지요, 수출하려면...
농가들한테 지금 신미네통해서 다 수출하지요, 수출하려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수출업체부분은 정확한...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유통축산과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입니다.
○진후진 위원 예.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지금 현재 수출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됩니다.
신선농산물하고 가공농산물 등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진후진 위원님께서 묻는 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 올리기 전에 농가들 있잖아요, 농가들한테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2,000톤 됩니다.
2,000톤 되는데 2,000톤 되면 톤당 보통 1억 4,000정도 되는데 2억 8,000정도 나옵니다.
그래 나오고 그다음 사과라든지 아니면 표고 이런 걸로 해서 한 3억 정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주는 거는 신미네로 주는 거는 없습니다.
개인농가가 수출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하고 가공농산물 등 많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진후진 위원님께서 묻는 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 올리기 전에 농가들 있잖아요, 농가들한테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2,000톤 됩니다.
2,000톤 되는데 2,000톤 되면 톤당 보통 1억 4,000정도 되는데 2억 8,000정도 나옵니다.
그래 나오고 그다음 사과라든지 아니면 표고 이런 걸로 해서 한 3억 정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주는 거는 신미네로 주는 거는 없습니다.
개인농가가 수출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저는 그 많은 농가들한테 해가지고 2,000톤에 대한 물량이 농가들한테 작게나마 도움을 주는 게, 돌아가는 가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예, 농가들하고 바로 나갑니다.
○진후진 위원 업체한태서 만약에 해가지고 업체로 우리가 다 주는 것 같으면 농가들한테 제대로 배분이 되겠나, 해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 돌아간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잘 갔다 왔습니다, 잘 봤고 우리 이명순 계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 돼 가지고 예쁜 모양으로 지려고 정말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예쁘게 짓는 비용이 건축사가 설계 내역을 잘 못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는 얘기 했어요.
동료 의원님들 갔다 오신 분들 다수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큰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짓는 거 실제 우리가 반려동물이라는 부분에 필요하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맹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개를 데리고 왔을 때 자기네들 정말로 자식처럼 생각하는 관광객들이 잠깐 보관하는 입장이고 또 이거를 사용하자면 그때 같이 견학을 갔을 때 제가 유기견 발생할까봐 이걸 해가지고 우리는 좁아 빠졌는데 어제도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유기견을 해가지고 추석 명절에 잔뜩 갖다 맡기고 안 찾아 간데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지,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관광객을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 개 집에 몇 마리 있다 보니까 아이구 이건 뭐 다 됐다 싶어가지고 어디 가서 맡겨놓고는 신분증 복사한들 뭐 어떻게 전화 안 받으면, 전화가 되도 예, 가지러 갈게요, 그럼 끝나지 우리 공무원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뭐 협약서를 써가지고 이거는 개를 그냥 뭐 저쪽으로 매장합니다, 라든가 이래 하면 상관없지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유기견을 아, 내가 가지고 갈게요, 하면서 그걸 만약에 개가 다쳤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처분했어요, 잘못 해가지고, 라고 하면 우리한테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 또 부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해가지고 설계를 좀 잘 못 했는데 저는 이 설계내역에 이번에는 풍푸짐하게 안 했나,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해가지고 너무 짜게 하다 보니까 반영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뭐 금액을 이왕 잔뜩 올려놓자, 라고 했는지 금액이 배가 넘는 금액이 올라 왔길래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조달로 만약 이 설계자가 설계하시는 분이 김호섭 씨가 토담에서 최소한의 조달로 괜찮은 물건을 똑같은 물건을 그냥 뭐 자! 하다못해 에어컨을 하나 단다, 에어컨 우리가 5개 들어가는 것 같으면 LG, 삼성, 캐리어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비싼 것만 클릭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지 내말은 이왕 예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품목들을 조목조목 봐 가지고 좀 적은 금액으로 괜찮은 효율성 있는 금액을 해가지고 세심하게 찍었으면 아마 예산도 이거 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줄지 않겠나, 라는 생각 드네요.
이거를 해가지고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느끼고 금액이 너무 많이 또 해가지고 돼서 반련동물 개집을 평당 600만원씩 주고 지어야 되나, 라고 얘기들이 나오니까 설계된 그분이 해가지고 디자인을 이뿌게 했지만 이뿌게 안 하면 어떻겠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조금... 되고요.
농가에 CCTV 달아주는 거는 그럼 CCTV만 개인별로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달아 주는 겁니까?
그래 돌아간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잘 갔다 왔습니다, 잘 봤고 우리 이명순 계장님 정말로 고생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잘 돼 가지고 예쁜 모양으로 지려고 정말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예쁘게 짓는 비용이 건축사가 설계 내역을 잘 못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는 얘기 했어요.
동료 의원님들 갔다 오신 분들 다수가 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큰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짓는 거 실제 우리가 반려동물이라는 부분에 필요하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맹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개를 데리고 왔을 때 자기네들 정말로 자식처럼 생각하는 관광객들이 잠깐 보관하는 입장이고 또 이거를 사용하자면 그때 같이 견학을 갔을 때 제가 유기견 발생할까봐 이걸 해가지고 우리는 좁아 빠졌는데 어제도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유기견을 해가지고 추석 명절에 잔뜩 갖다 맡기고 안 찾아 간데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지,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관광객을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 개 집에 몇 마리 있다 보니까 아이구 이건 뭐 다 됐다 싶어가지고 어디 가서 맡겨놓고는 신분증 복사한들 뭐 어떻게 전화 안 받으면, 전화가 되도 예, 가지러 갈게요, 그럼 끝나지 우리 공무원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뭐 협약서를 써가지고 이거는 개를 그냥 뭐 저쪽으로 매장합니다, 라든가 이래 하면 상관없지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유기견을 아, 내가 가지고 갈게요, 하면서 그걸 만약에 개가 다쳤다, 뭐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처분했어요, 잘못 해가지고, 라고 하면 우리한테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 또 부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해가지고 설계를 좀 잘 못 했는데 저는 이 설계내역에 이번에는 풍푸짐하게 안 했나,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해가지고 너무 짜게 하다 보니까 반영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뭐 금액을 이왕 잔뜩 올려놓자, 라고 했는지 금액이 배가 넘는 금액이 올라 왔길래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조달로 만약 이 설계자가 설계하시는 분이 김호섭 씨가 토담에서 최소한의 조달로 괜찮은 물건을 똑같은 물건을 그냥 뭐 자! 하다못해 에어컨을 하나 단다, 에어컨 우리가 5개 들어가는 것 같으면 LG, 삼성, 캐리어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비싼 것만 클릭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지 내말은 이왕 예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품목들을 조목조목 봐 가지고 좀 적은 금액으로 괜찮은 효율성 있는 금액을 해가지고 세심하게 찍었으면 아마 예산도 이거 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줄지 않겠나, 라는 생각 드네요.
이거를 해가지고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느끼고 금액이 너무 많이 또 해가지고 돼서 반련동물 개집을 평당 600만원씩 주고 지어야 되나, 라고 얘기들이 나오니까 설계된 그분이 해가지고 디자인을 이뿌게 했지만 이뿌게 안 하면 어떻겠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조금... 되고요.
농가에 CCTV 달아주는 거는 그럼 CCTV만 개인별로 해가지고 집집마다 다 달아 주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가금농가에 닭 사육 농가인데 CCTV만 있는 것이 아니라 CCTV가 관련된 대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울타리 또 세척 소독시설 이런 것도 같이 사업에...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울타리 또 세척 소독시설 이런 것도 같이 사업에...
○진후진 위원 그럼 돈사 쪽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아닙니다, 닭 사육농장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닭 사육 양계...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이분들 그럼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유통축산과는 우리 축산농가들 지원해 주기 바뿌고 환경보호과는 규제하기 바뿌고 그래서 거리제한도 둬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 뭐 아무래도 거리제한 되다 보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추후 아랫대 자기네들 자식들 만약에 내려오면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거리제한에 대한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 했는데 지금 있는 농가들 우사나 돈사 같은 게 가격이 엄청 올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규모만 해도 우리 문경시에 나오는 돼지나 소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됐는데 그래도 있는 축사들 해가지고 지금 무허가도 우리가 양성화 시켜주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제한되더라도 있는 농가들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축산농가들 애환이라든가, 오해 이런 부분들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를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문경 지키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더 커니까 그래서 했던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추후 아랫대 자기네들 자식들 만약에 내려오면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거리제한에 대한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 했는데 지금 있는 농가들 우사나 돈사 같은 게 가격이 엄청 올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규모만 해도 우리 문경시에 나오는 돼지나 소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됐는데 그래도 있는 축사들 해가지고 지금 무허가도 우리가 양성화 시켜주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제한되더라도 있는 농가들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축산농가들 애환이라든가, 오해 이런 부분들이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를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문경 지키기 위한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더 커니까 그래서 했던 거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35페이지 애플망고 야! 난 이걸... 난 애플망고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올라 왔네 우리가 같이 갔지 제주도를 하두 가자해서 가 봤는데 제주도 애플망고 농장이 맹 비닐하우스에 지어서 하는데 기름때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 마치고 나오다가 센터기술자 만나봤어 기술센터소장 하는 말이 지구가 100년이 있다 변하는데 문경은 50년 해도 안 됩니다.
제주도 전문가 센터소장이 그 얘기라 문경은 50년 해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애플을 샀는데 1개에 2만원이라 망고가 그래 10개를 샀어 20만원 주고 사비로 5개씩 한 박스 사가지고 줬는데 사가지고 와서 농협하나로 마트를 가봤어요, 2개 묶은 게 8,600원이라 애플망고 가격이요.
제주도는 2만원이 여는 8,600원이라 그러면 문경에서 재배하려면 1개 5만원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성공하면 좋아 안 되는 사업이라 이거는 이거를 어쩌자고 밀어붙이자는 건지 제주도에서 2만원인데 여기는 2개에 8,600원인데 대만산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지금 이거 있지요, 앞으로 표고버섯 저것도 큰일 나요, 나 무너져요, 산림조합에서 한 거 저거요.
뭐 미래를 보고 권장해야지 이 사람 안 되면 나중에 어쩔꺼라요, 시가, 책임 못 지잖아요, 이런 건요, 전부 이런 거는 국·도비 딴 것도 아니라 전부 시비 들여서 전부 막... 입에 나오면 행해야 해요, 의회는 암만 이야기해도 헛일이고 잊어버리고 위에 누가 지시하면 그대로 죽어도 가야 되는 거라, 돌격 앞으로, 이런 행정이라 자꾸 잘못이 나은 거 라요, 이거는 제고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35페이지 애플망고 야! 난 이걸... 난 애플망고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올라 왔네 우리가 같이 갔지 제주도를 하두 가자해서 가 봤는데 제주도 애플망고 농장이 맹 비닐하우스에 지어서 하는데 기름때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 마치고 나오다가 센터기술자 만나봤어 기술센터소장 하는 말이 지구가 100년이 있다 변하는데 문경은 50년 해도 안 됩니다.
제주도 전문가 센터소장이 그 얘기라 문경은 50년 해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애플을 샀는데 1개에 2만원이라 망고가 그래 10개를 샀어 20만원 주고 사비로 5개씩 한 박스 사가지고 줬는데 사가지고 와서 농협하나로 마트를 가봤어요, 2개 묶은 게 8,600원이라 애플망고 가격이요.
제주도는 2만원이 여는 8,600원이라 그러면 문경에서 재배하려면 1개 5만원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성공하면 좋아 안 되는 사업이라 이거는 이거를 어쩌자고 밀어붙이자는 건지 제주도에서 2만원인데 여기는 2개에 8,600원인데 대만산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지금 이거 있지요, 앞으로 표고버섯 저것도 큰일 나요, 나 무너져요, 산림조합에서 한 거 저거요.
뭐 미래를 보고 권장해야지 이 사람 안 되면 나중에 어쩔꺼라요, 시가, 책임 못 지잖아요, 이런 건요, 전부 이런 거는 국·도비 딴 것도 아니라 전부 시비 들여서 전부 막... 입에 나오면 행해야 해요, 의회는 암만 이야기해도 헛일이고 잊어버리고 위에 누가 지시하면 그대로 죽어도 가야 되는 거라, 돌격 앞으로, 이런 행정이라 자꾸 잘못이 나은 거 라요, 이거는 제고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금년도 사실은 양파 가격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그래서 올해는 해결책으로 수출을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류비도 타 농산물을 비교해서 물류비를 지원하게 돼...
그래서 올해는 해결책으로 수출을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류비도 타 농산물을 비교해서 물류비를 지원하게 돼...
○안직상 위원 아니 처음부터 수출 물류비 아니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수출 물류비인데 지난해에서는 양파 가격이 괜찮았고...
○안직상 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뜻은요, 반려동물 이것도 이야기 나왔는데 본예산보다 추경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 이소리라요, 내말은.
예를 들어 물을 만드는데 물 처음에 1,000원에 만들겠다 해놓고는 나중에 2,000원 더 달라면 말이 돼요, 이거 1,000원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는 1,000원 보다 뭐 2, 300원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추경이지 어떻게 된 게 본예산은 100원짜리고 추경이 예산 더 많이 세우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예를 들어 물을 만드는데 물 처음에 1,000원에 만들겠다 해놓고는 나중에 2,000원 더 달라면 말이 돼요, 이거 1,000원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는 1,000원 보다 뭐 2, 300원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추경이지 어떻게 된 게 본예산은 100원짜리고 추경이 예산 더 많이 세우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저희들도 농산물이라는 게 가격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아까 애플망고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도 갔다 왔지만 실지로 우리가 70% 보조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업에 뛰어 들었을 때 현지에서도 나무가 한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도 갔다 왔지만 실지로 우리가 70% 보조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사업에 뛰어 들었을 때 현지에서도 나무가 한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두 번째 갔는 농장...
○안직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년짜리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투자만 잔뜩 해 놓고 나중에 수익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도 그게 안 됐을 때는 잘못하면 사업을 폐기한다든지 다른 걸로 옮긴다든지 이랬을 때 이 사람 그냥 싹 죽어요, 이거.
우리가 보조금 반납도 다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거 잘못 됐을 때는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한데 이거 검토 잘해야 되는데요.
실지로 아까 탁대학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묘목을 사와가지고 그만큼 열매가 달려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얼마를 더 투자할는지 몰라도 계속 시에서 돈 대줄 수도 없는 거고 이거를 1, 2년 예를 들어 뭐 3, 4년 안에 효과를 본다면 문제가 없는데 벌써 나무가 20년씩 묵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가지고 이걸 언제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보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나는 이거 다 베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받은 거 다 내놔야 돼요.
그럼 우린 그 사람 죽이는 것뿐이 안 돼요, 도와주려는 게.
우리가 보조금 반납도 다 받아야 돼요, 만약에 이거 잘못 됐을 때는 그런 위험부담도 있고 한데 이거 검토 잘해야 되는데요.
실지로 아까 탁대학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묘목을 사와가지고 그만큼 열매가 달려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얼마를 더 투자할는지 몰라도 계속 시에서 돈 대줄 수도 없는 거고 이거를 1, 2년 예를 들어 뭐 3, 4년 안에 효과를 본다면 문제가 없는데 벌써 나무가 20년씩 묵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가지고 이걸 언제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보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나는 이거 다 베고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받은 거 다 내놔야 돼요.
그럼 우린 그 사람 죽이는 것뿐이 안 돼요, 도와주려는 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1차적으로 업무 담당계장님 보충 설명 기회를 주시면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설명이나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입니다.
애플망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망고는 지금 현재 안직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다 했습니다.
제가 애플망고를 보통 우리가 3년산을 심으면 3년 지나면 정상적인 수확이 됩니다.
이걸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사과를 심어도 3년이 넘어야 되고 5년차에 저희들이 사과수확을 합니다.
그렇다면 애플망고는 전혀 저희들이 수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애플망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망고는 지금 현재 안직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다 했습니다.
제가 애플망고를 보통 우리가 3년산을 심으면 3년 지나면 정상적인 수확이 됩니다.
이걸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사과를 심어도 3년이 넘어야 되고 5년차에 저희들이 사과수확을 합니다.
그렇다면 애플망고는 전혀 저희들이 수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안직상 위원 그거는 이 계장 혼자 생각이고 다른 사람은...
○농산물홍보담당 이재윤 보충적인 거를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딸기를 했을 적에 그것도 시의회에서 전부 반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된다고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딸기가 성공을 했고 딸기는 저희들이 한 농가가 생산해서 한 농가의 성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신선한 딸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부딪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애플망고를 왜 된다고 제가 확신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이농가가 기본 15도에 맞춰야 됩니다.
오이를 살리려면 15도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망고도 15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왜 자꾸 안... (장내 웃음)
처음에 저희들이 딸기를 했을 적에 그것도 시의회에서 전부 반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된다고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딸기가 성공을 했고 딸기는 저희들이 한 농가가 생산해서 한 농가의 성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신선한 딸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보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부딪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애플망고를 왜 된다고 제가 확신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이농가가 기본 15도에 맞춰야 됩니다.
오이를 살리려면 15도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망고도 15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왜 자꾸 안... (장내 웃음)
○안직상 위원 알았어요, 뭔 뜻인지 알겠고 딸기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계장님! 들어가세요, 알았어요.) 열심히 하려는 뜻은 다 알고 우려가 되니까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농사 지려고 하는 분이나 시나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됐을 때는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어차피 이걸 하려고 시장님 의지도 강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거기까지 갔다 왔으니까 하는 거는 하세요, 하시는 거는 하시는데 이런 거를 걱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특히 열대과일이다 보니까 딸기 이런 거 하고 틀립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실지로 겨울에 나무가 잘못하면 적정온도까지 안 올라가면 나무가 고사될 수도 있고 하여튼 걱정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잘 해가지고 하여튼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 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 사람도 나중에 투자를 해서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시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체험단도 많이 오고 잘 되면 다 좋지요.
안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거 예를 들어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다른 데로 전환 귤나무나 이렇게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포항 같은 데는 바나나 이런 거 해가지고 성공을 했거든요.
안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거 예를 들어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다른 데로 전환 귤나무나 이렇게 전환하면 어떻게 돼요.
포항 같은 데는 바나나 이런 거 해가지고 성공을 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그런 식으로 이거를 다른 걸로 해서 하는 데는 보조금 준 게 문제가 안 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열대과일 작물재배지원으로 했을 때 통합으로 표현하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특정작목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만 한다기보다는...
특정작목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만 한다기보다는...
○안직상 위원 그래 융통성 있게 좀 해줘요, 만약에 이것만 딱 해 놨다가 나중에 보조금 다 반납해야 되면 문제가 되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특정작목 딱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위원님 관점이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가지고 애플망고가 혹시라도 만약에 잘 안됐을 때는 바나나를 한다든지 감귤나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환돼도 그 사람 손해 안 보게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검토해 봐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표기를 열대 및 아열대 작물 시범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맞을 것 같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좀 바꾸면 어떻겠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애플망고를 열대 및 아열대 시책사업으로...
○안직상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이 사람을 위해서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래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이 사람 나중에 뭐 잘못되면 꼼짝도 못하게 보조금 준거 반납 다 해야 돼요.
만약에 이래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이 사람 나중에 뭐 잘못되면 꼼짝도 못하게 보조금 준거 반납 다 해야 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조정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열대 및 아열대 작물재배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안직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품종 벌 보급하는 거, 벌통 지원하는 거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이건 벌통이 달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같은 겁니다.
○안직상 위원 모양이 똑 같은 거 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품종이 장원벌이라고 합니다.
○안직상 위원 이건 뭐 어때요, 꿀을 더 많이 내고 다 안 죽어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그래도 질병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당 한 3만원 기준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개당 한 3만원 기준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기존은 뭐 어떤 거 라요, 기존을 얼마씩인데 이거 틀려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품종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담당계장님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담당계장님이 현재 품종 쪽하고 계량 쪽하고 %이런 거 좀 가르쳐주세요.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축산관리담당 김승환입니다.
금년에 신품종 신규 사업으로 보급용 벌통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벌들은 낭충봉합법이라든지 생산력이 좀 적습니다.
장원벌 해가지고 농업기술원 거기서 개발해가지고 하는 보급종 그런 겁니다.
금년에 신품종 신규 사업으로 보급용 벌통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벌들은 낭충봉합법이라든지 생산력이 좀 적습니다.
장원벌 해가지고 농업기술원 거기서 개발해가지고 하는 보급종 그런 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지금 문경시에는 하나도 없어요.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재작년에 보급을 하고 금년에 또...
○안직상 위원 그럼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작년에 보면 당대에는 생산력이 많은데 후대에 가면 생산력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올해 보강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직상 위원 그럼 해걸이 해가지고 또 올해는 잘 되고 내년에는 시원찮고 이래요.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그에 대한 보강이 됐기 때문에 생산력이 좀 많아 질 걸로 그래 기대됩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보통 있는 벌하고 계장님이 보셨을 때 수확량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수확량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1.3배나 5배 정도 그렇게... 여기 특징적인 거는 질병이 강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세요.
○축산관리담당 김승환 예, 질병이 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 신선농산물 그거 나중에 위원님들께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통과 되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 신선농산물 그거 나중에 위원님들께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통과 되면...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집행할 때 대상자하고 이런 부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윤두현 농촌개발과장 윤두현입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5억 9,918만 4천 원이 증액된 173억 3,075만 1천 원입니다.
먼저 140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600만 원과 직원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방치되었던 농암면 율수리 저온저장고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설운용에 따른 전기요금 100만 원과 지게차, 농산물적재용 팔레트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하는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 사업에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 쪽입니다.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선진교육 및 귀농·귀촌박람회교육 참석비용 123만 8천 원을 과목 변경하여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귀농귀촌 마을주민 초청행사의 사업대상자 증가로 인해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농촌개발과 증원 1명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266만 5천 원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3,066만 9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5억 9,918만 4천 원이 증액된 173억 3,075만 1천 원입니다.
먼저 140쪽부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600만 원과 직원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방치되었던 농암면 율수리 저온저장고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설운용에 따른 전기요금 100만 원과 지게차, 농산물적재용 팔레트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하는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 사업에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 쪽입니다.
잔액발생이 예상되는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선진교육 및 귀농·귀촌박람회교육 참석비용 123만 8천 원을 과목 변경하여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활력증진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귀농귀촌 마을주민 초청행사의 사업대상자 증가로 인해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농촌개발과 증원 1명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266만 5천 원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 3,066만 9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2:04 회의중지)
(13:29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용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액 242억 3,57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인 8억 7,51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숲 가꾸기 예산입니다.
단산모노레일 주변 경관개선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 예산입니다.
정부재정일자리사업으로 덩굴제거, 산림바이오매스수집에 따른 인부임 및 운영비 5,912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예산입니다.
하늘재 주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2억 2,85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개인장비구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 산불진화차 구입비 등 총 1억 6,719만 1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소공원 조성을 위한예산입니다.
점촌역 광장공원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 원, 문경생태미로공원 보행매트 설치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예산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의 전지, 제거 등 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 예산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외 8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 1억 1,5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액 242억 3,57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인 8억 7,51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숲 가꾸기 예산입니다.
단산모노레일 주변 경관개선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 예산입니다.
정부재정일자리사업으로 덩굴제거, 산림바이오매스수집에 따른 인부임 및 운영비 5,912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예산입니다.
하늘재 주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2억 2,85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예산입니다.
개인장비구입,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인건비, 산불진화차 구입비 등 총 1억 6,719만 1천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소공원 조성을 위한예산입니다.
점촌역 광장공원 정비 사업에 1억 6,000만 원, 문경생태미로공원 보행매트 설치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예산입니다.
가로수 및 보호수의 전지, 제거 등 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 예산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외 8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 1억 1,52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과 산불 봄에 또 고생하셨는데 겨울산불이 시작돼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고 한 해 마무리도 잘 해야 되는데 산불차가 2,000만 원 모자랐어요.
차가 1억 5,400에서 못 샀는가, 147쪽에 산불진화차 구입 2대인데 그럼 지금까지 차를 예산 세워 놓은 거를 진행을 못했었나보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더 살라고... 딴 건 없고 점촌역광장에 조경돼 있는 거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건 다른 데로 이식하나요, 안 그러면 그대로 없애 버리는가요.
산림과 산불 봄에 또 고생하셨는데 겨울산불이 시작돼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고 한 해 마무리도 잘 해야 되는데 산불차가 2,000만 원 모자랐어요.
차가 1억 5,400에서 못 샀는가, 147쪽에 산불진화차 구입 2대인데 그럼 지금까지 차를 예산 세워 놓은 거를 진행을 못했었나보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더 살라고... 딴 건 없고 점촌역광장에 조경돼 있는 거 돌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건 다른 데로 이식하나요, 안 그러면 그대로 없애 버리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거기에 나무하고 돌은 일단 포장해 갔다 놨다가 나중에 할 때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동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조금 아까워가지고 이왕 조성해 놓은 거 공원조성 한번 하려면 조경의뢰 한번 하려면 돈이 1억 넘게 들어가요.
지금 거 내가 봤을 때 1억 들여도 그렇게 조성을 못할 지금 현재 돼 있는 나무라든가 돌로 쌓아 놨는데 그걸 어떻게 만약에 주차장을 일부 만들더라도 조금 낮춰가지고 높기는 높아요, 제가 봐도 높아가지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기차역을 점령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서 술을 드시고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접근하기가 불편하도록 만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나무하고... 그럼 전혀 공원조성은 안 하는가요, 이쪽으로도, 도시재생사업 앞쪽으로...
지금 거 내가 봤을 때 1억 들여도 그렇게 조성을 못할 지금 현재 돼 있는 나무라든가 돌로 쌓아 놨는데 그걸 어떻게 만약에 주차장을 일부 만들더라도 조금 낮춰가지고 높기는 높아요, 제가 봐도 높아가지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기차역을 점령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서 술을 드시고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접근하기가 불편하도록 만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나무하고... 그럼 전혀 공원조성은 안 하는가요, 이쪽으로도, 도시재생사업 앞쪽으로...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진후진 위원 주차선 몇 면 만드는 데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16면 정도.
○진후진 위원 16면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거기 있는 나무를 전부 다 없애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파고라 앞쪽은 다 없앱니다.
○진후진 위원 파고라 앞쪽은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진후진 위원 주민들이 원한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낮춰가지고 나무도 그냥 놔두고 하면 좋은데 주차장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그렇게 만드는데도 주차장을 또 요구하신다니까 그게 좀 저거한데 혹시 거기에 나오는 나무라든가 돌 같은 거는 재활용 충분하게 다른데 우리 지역에 쓸데가 많으니까 잘 보관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부분 좀 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낮춰가지고 나무도 그냥 놔두고 하면 좋은데 주차장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그렇게 만드는데도 주차장을 또 요구하신다니까 그게 좀 저거한데 혹시 거기에 나오는 나무라든가 돌 같은 거는 재활용 충분하게 다른데 우리 지역에 쓸데가 많으니까 잘 보관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144쪽에 단산모노레일에 숲 가꾸기 한다는 5,000만 원 세우신 거 어디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모노레일 올라가다 보면 나무가 많아서 전망이 다 막히거든요.
그걸 숲 가꾸기를 해서 전망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숲 가꾸기를 해서 전망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나무를 잘라내려고 그러는 거 라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다 자르는 건 아니고 키 큰 나무는 사이사이로 보일 수 있으니까 놔두고...
○안직상 위원 잡목...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안직상 위원 잡목제거 하는데 5,000만 원 세웠다 이거 라요.
○산림녹지과장 강용원 예.
○안직상 위원 말 나온 김에 모노레인 우리가 현장 가 봤는데 오토캠핑장은 누가 했어요, 공사를 어디서 감독했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과에서 했어요.
국장님! 저번에 오토캠핑장에 축대가 엉망이라서 그때는 현장에서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거 해가지고 내용 좀 가르쳐주세요, 이상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과에서 했어요.
국장님! 저번에 오토캠핑장에 축대가 엉망이라서 그때는 현장에서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거 해가지고 내용 좀 가르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태호 건설과장 윤태호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은 365억 2,692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부문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인 문경읍 갈평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지구에 1억 1,000만 원을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 농업용 지하수개발 기초조사 당초 13개소에 2개소가 증가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부문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에 동로 수평에서 산북 종곡간 도로 리도 202호선입니다.
확장포장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한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인 포내 반곡지구 도로 확·포장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관리추진 및 지원 사업인 가은 갈마교 등 2개 지구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로 수평, 산북 종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시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세부사업을 변경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산북 가곡 논골길 임도 가드레일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은 365억 2,692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부문입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인 문경읍 갈평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지구에 1억 1,000만 원을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 농업용 지하수개발 기초조사 당초 13개소에 2개소가 증가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부문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에 동로 수평에서 산북 종곡간 도로 리도 202호선입니다.
확장포장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한 세부사업이 변경되어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인 포내 반곡지구 도로 확·포장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관리추진 및 지원 사업인 가은 갈마교 등 2개 지구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로 수평, 산북 종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시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세부사업을 변경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산북 가곡 논골길 임도 가드레일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건설과에서 설계변경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태호 정확히는...
○진후진 위원 잘 몰라요.
○건설과장 윤태호 예.
○진후진 위원 도로건설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7억 1,500같은 경우에 한 공사 현장만 쓰는 게 아니지요.
○건설과장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호 영순 포내...
○진후진 위원 아니 도로건설 확·포장 시설관리비로 해가지고 총 17억 6,500만 원 해가지고 증 게 7억 1,500아닙니까? 영순 포내는 6억 따로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태호 그거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합산한 거예요.
○건설과장 윤태호 예.
○진후진 위원 반곡 앞에요.
○건설과장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땅은 우리 꺼라 그랬지요.
○건설과장 윤태호 땅은 전부다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국유지요.
○건설과장 윤태호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나라에다 뭐...
○건설과장 윤태호 따로 뭐 할 건...
○진후진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윤태호 예,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몇m 도로를 내지요.
○건설과장 윤태호 폭은 8m고 길이는 580m정도 됩니다.
○진후진 위원 도로를 내게 되면 딴봉섬까지 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태호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제방까지...
○진후진 위원 거기까지 안 가요, 몇 m 정도 도로 하지요.
○건설과장 윤태호 580m.
○진후진 위원 580m.
○건설과장 윤태호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나중에 딴봉까지 가려하면은 길...
○건설과장 윤태호 거기는 철길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하천부지 위에다가 고수부지 형성해 놓은 그쪽으로 들어 가가지고 철도 밑으로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나중에 만들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뭐 스마트 팜도 있고 청정식물원도 들어오고 딴봉섬으로 하게 되면 교통망이 전에도 얘기한 게 뭔가 하면 기본계획이 지금 우선 이 도로에는 긴급으로 해가지고 다닐 수 있겠지요, 8m하게 되면, 차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생각하면 이 길들이 첫 도로가 진입로가 14m가 됐습니다.
14m해도 맹 2차선 안 되고 노변 빼버리면 편도 1차선뿐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우리가 점촌랜드마크라는 장소가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매번 회의 때 마다 얘기 했었어요.
그 부분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업장 해가지고 청정식물원이 들어오고 스마트 팜이 들어오고 관광개발해가지고 관광지가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지금 이 도로도 그럼 우선 580m로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길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지하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면 옳은 길이 안 나온다는 말이지요.
14m해도 맹 2차선 안 되고 노변 빼버리면 편도 1차선뿐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우리가 점촌랜드마크라는 장소가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매번 회의 때 마다 얘기 했었어요.
그 부분이 완벽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업장 해가지고 청정식물원이 들어오고 스마트 팜이 들어오고 관광개발해가지고 관광지가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지금 이 도로도 그럼 우선 580m로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길 때문에 불편해가지고 지하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면 옳은 길이 안 나온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윤태호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 길로써는 거기가지는 편리하게 사용하는지 몰라도 그 다음 딴봉까지 연결되는 청정식물원, 스마트 팜은 뭐 부결됐습니다만 청정식물원하고 딴봉섬까지 관광객이 와서 차를 이쪽으로 대놓고 영강체육공원으로 건너간다든가 구경할 때는 그런 거를 생각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30년 어쩌면 50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획이 나와 줬으면 좋은데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점촌랜드마크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그마한 사업하는 거야 어디가서 하면 상관없지만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하는 기본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시과도 왔습니다만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부실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감독하시는 분들이 담당감독관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업체 하도급 되는데도 관심을 가져줘 가지고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래야 지역경기가 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하고 하도급에 너무 지나친 저가로 공사가 경쟁이 되다보면 부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컨트롤 해가지고 너무 지나친 낮은 하도급으로는 공사를 발주 안 하도록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사업에도 마무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년 어쩌면 50년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획이 나와 줬으면 좋은데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점촌랜드마크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그마한 사업하는 거야 어디가서 하면 상관없지만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하는 기본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시과도 왔습니다만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지만 부실공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감독하시는 분들이 담당감독관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업체 하도급 되는데도 관심을 가져줘 가지고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래야 지역경기가 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하고 하도급에 너무 지나친 저가로 공사가 경쟁이 되다보면 부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컨트롤 해가지고 너무 지나친 낮은 하도급으로는 공사를 발주 안 하도록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사업에도 마무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윤태호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과장 이형근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374억 4,406만 3천 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67억 5,79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부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 중 영강변 기반조성을 위한 예동길 도로개설공사 및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 토지매입비로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용역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인 점촌초등학교에서 영동할인마트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마무리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인 하신마을마을 모전2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시비 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시가지도로 관리를 위한 정비차량 유지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경제기반형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채용 및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1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 기반구축 부문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사업 중 흥덕 생활공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지급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고 본래 시비 5억으로 계상되어 있던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 정비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더해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 사업 중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및 상수도요금 공공운영비로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폭염 가뭄 자연재난 예방사업으로는 모전공원 및 문화의 거리 내 쿨링포그 설치로 도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 중 흥덕 주택건립사업 기공식 행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신문 공고료로 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은 총 사업비 250억 중 2019년 예산 45억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5,0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구 극동호텔, 구 탑골, SK대리점, 부흥교복사 등 보상비 및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설계비로 국비 27억, 도비 4억 5,000, 시비 12억 87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2019년 상반기 선정된 도시 새뜰마을 사업은 점촌1, 2동 담장벽화 및 화단조성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4,5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새뜰마을 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국비 1,100만 원, 도비 100만 원, 시비 400만 원, 불량도로정비로 국비 6,8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 1,900만 원, 안심골목 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로 국비 2,5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374억 4,406만 3천 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67억 5,79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 부문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 중 영강변 기반조성을 위한 예동길 도로개설공사 및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 토지매입비로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용역으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인 점촌초등학교에서 영동할인마트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마무리를 위하여 4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인 하신마을마을 모전2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시비 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시가지도로 관리를 위한 정비차량 유지비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경제기반형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채용 및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1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 기반구축 부문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사업 중 흥덕 생활공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지급을 위해 3,000만 원 계상하였고 본래 시비 5억으로 계상되어 있던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앞 정비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더해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 사업 중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및 상수도요금 공공운영비로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폭염 가뭄 자연재난 예방사업으로는 모전공원 및 문화의 거리 내 쿨링포그 설치로 도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 중 흥덕 주택건립사업 기공식 행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신문 공고료로 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은 총 사업비 250억 중 2019년 예산 45억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5,0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구 극동호텔, 구 탑골, SK대리점, 부흥교복사 등 보상비 및 세대공감 어울림센터 설계비로 국비 27억, 도비 4억 5,000, 시비 12억 87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2019년 상반기 선정된 도시 새뜰마을 사업은 점촌1, 2동 담장벽화 및 화단조성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4,5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새뜰마을 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국비 1,100만 원, 도비 100만 원, 시비 400만 원, 불량도로정비로 국비 6,800만 원, 도비 900만 원, 시비 1,900만 원, 안심골목 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로 국비 2,5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하신마을에 설계변경 올라왔습니까? 5억.
○도시과장 이형근 5억에 설계변경된 거는 아니고 설계변경 한 차례 있었는데 그 설계변경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지금 예산이 한 6억 5,000이 본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더 세워져야 돼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준공이 언제까지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3월 27일로 돼 있는데...
○진후진 위원 지금 어때요, 공사진척이.
○도시과장 이형근 하부 2m짜리 뚫는 거는 3일 있으면 다 뚫고 철근배근을 보름정도 지나면 전체 37m에 복철근으로 다 연결을 하게 되면 추진하는 거... 그다음에 흙 양생이 되면 공정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량은 늦어도 10월 말 전에는 교량부분은 완료되고 나머지 부대시설 하게 되면 준공기한이 3월 27일 전에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량은 늦어도 10월 말 전에는 교량부분은 완료되고 나머지 부대시설 하게 되면 준공기한이 3월 27일 전에는 가능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점촌초등학교하고 영동할인마트 있는데 전에 황경연 의원님 집 골목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이형근 여고에서 나오는...
○진후진 위원 예, 여고에서 나오는...
○도시과장 이형근 그거는 일부 도로가 쪽에서는 그때 당시에 부지를 매입했고 앞에 있는 2층인가, 3층 건물 들어가는 부분이 반대가 좀 심해가지고 우선은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황경연 전 의원님은 동의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도시과장 이형근 뒤쪽은 우리가 보상을 해가지고 중앙시장에서 반대편 쪽... 거기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통과는 안 되는데 샛길로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 내년에 한번...
○진후진 위원 추진해가지고 주민들 만나가지고 길이... 공터 주차장해도 되긴 되겠지만 이왕이면 길이 복잡하니까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시청 옆에 도시가스 공사하는 구간 있잖습니까? 시청 서쪽으로 아파트 앞에.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가스도 있고...
○진후진 위원 상수도 공사 했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도시가스에서 그럼 포장을 자기네들이 100%부담을 하지는 않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진후진 위원 해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합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도 맹 상수사업소장님 오시지만 도시과에서 전에 포장해 주려다가 이런 사고...
○도시과장 이형근 그거는 카페베네 골목은 작년 연말에 하려다가 상수도하고 도시가스 들어온다니까 이중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다른 쪽으로...
○진후진 위원 그걸 조율해가지고 도시가스하고 상수도하고 우리 도시과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포장해도 한방에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야지 찔끔찔끔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그건 한번 상의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만약에 도시가스 쪽에서도 너들이 부담할 돈이 있으면 우리한테 부담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해 준다 하면 한 면으로 포장을 다할 수 있는 입장... 지금 상수도도 아직 포장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도시가스도 도시과에서도 포장을 해주려고 예산을 작년에 세웠다가 이것 때문에 안 했는데 주민들 들어가는 주차장 거기도 맹 공영으로 써는 거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같이 깨끗하게 하려고...
○진후진 위원 같이 해줘야 만이 넓기도 넓고 서로 쓸 수 있으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보기도 좋아집니다.
○진후진 위원 예, 보기도 좋고요,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요구해 놓고 또 우리가 이거 하고 해버리면 주민들한테도 뭐 시에서 하는 일이 왜 이러느냐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좀 협의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새재야외공연장은 예산이 남았나요.
○도시과장 이형근 아직까지는 내년에 좀 예산이 더 들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올해 것만 남은 거예요.
○도시과장 이형근 원래 저희들이 17억 정도 전기까지 합치면 17억 정도 되는데 지금 10억 계상돼가지고 사과축제 전까지는 옹벽을 해가지고 높여지고 축제하는데 지장 없게 하고...
○진후진 위원 10억이고 위에 것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현재 4억 7,000이 남은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당초에...
○진후진 위원 이 돈이 이 돈인가...
○도시과장 이형근 맹 그 돈이 같은 돈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이 돈이 일로 와가지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그거 감 돼가지고 그냥 국교 그쪽에다가 세운 겁니다.
○진후진 위원 기금을...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특조비인가 이거는 5억 받아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도시과장 이형근 부지 바꾼 겁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9억 6,1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옥건립지원 사업으로 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우리시에서 1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금년 4월 취약지역 생활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커뮤니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2,200만 원과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청정식물원내 체험 및 판매장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시설비 5억 1,300만 원, 감리비 3,5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명상웰빙타운 잔여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비 500만 원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59억 6,1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옥건립지원 사업으로 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우리시에서 1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공모사업으로 금년 4월 취약지역 생활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커뮤니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2,200만 원과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청정식물원내 체험 및 판매장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시설비 5억 1,300만 원, 감리비 3,5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명상웰빙타운 잔여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비 500만 원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어제 공유재산통과 됐는가요, 저쪽에...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통과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공유재산 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안 되면 예산 세우면 뭐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통과 됐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도시과 아까 전에 같은...
○진후진 위원 1, 2동 있는 거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겁니다, 같이 해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 건물관계 하는 사업 분리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산하고 별개인데요, 현수막 내일 겁니다, 어쩌면 시에서 봤을 때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전에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현수막을 거는 걸이대가 부족한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효기간이 너무 깁니다.
협회에서 한번 얘기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의 기간이 15일로 되어 있지요.
전에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현수막을 거는 걸이대가 부족한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효기간이 너무 깁니다.
협회에서 한번 얘기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현수막 걸이대의 기간이 15일로 되어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15일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에 기간을 정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정해 놔 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삭제해가지고 다음회기 때 조례개정...
○진후진 위원 인근 시군에서도 많은 소비자들이 걸려고 해도 걸 걸이대가 없어가지고 현수막을 못 거는 경우기 있기 때문에 한 현수막이 보름씩 걸려있다 하면 사업장하시는 분들 간판하시는 분들도 아마 큰 소득도 안 될뿐더러 남의 거를 뗄 수도 없어요, 그걸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한 10일 정도...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옛날에 10 정도 했었는데 15일로 자꾸 해 달라고 해서 바꿨는 상태인데 도시별로...
○진후진 위원 앞으로 현수막이 우리시에 우리주민들 거는 불법 현수막이라 기는 뭣하지만 한맥테코 저지 반대하는 현수막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안전재난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남기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131만 8천 원이 증액된 386억 3,7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수해 상습지 및 소하천정비사업인 조령천 하천재해예방사업비 54억 3,600만 원을 폐광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을 제초작업인부임, 장비임차비, 실시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2억 6,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및 민방위 시범훈련 운영비 와 참가자 급식비의 부기명을 변경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164쪽, 제설차량운행 인건비 160만 원을 5톤 트럭용 제설기 구입에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폭염 홍보물품 제작에 도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및 예방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계층 배부용 소화기 구입에 1,000만 원 계상하였고 단산 중계기 이전 및 단자함 신규설치에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267만 8천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남기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131만 8천 원이 증액된 386억 3,7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수해 상습지 및 소하천정비사업인 조령천 하천재해예방사업비 54억 3,600만 원을 폐광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을 제초작업인부임, 장비임차비, 실시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2억 6,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및 민방위 시범훈련 운영비 와 참가자 급식비의 부기명을 변경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입니다.
164쪽, 제설차량운행 인건비 160만 원을 5톤 트럭용 제설기 구입에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폭염 홍보물품 제작에 도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및 예방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계층 배부용 소화기 구입에 1,000만 원 계상하였고 단산 중계기 이전 및 단자함 신규설치에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267만 8천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여름 폭염에 우리 시민들 안전공제 보험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거라든가 보상금 나간 거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신청이 1건 들어와 있습니다.
동로면에 시민안전보험관련 해서 1건 들어와서 2,000만 원 정도 신청은 돼 있습니다.
동로면에 시민안전보험관련 해서 1건 들어와서 2,000만 원 정도 신청은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망자 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사망자입니다.
○진후진 위원 어떻게 사망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관리기 운전하다가 전복돼 가지고 사망하셨습니다.
○진후진 위원 농기계 그때 내가 금액을 좀 더 올려놨지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그분 적용이 되고요, 다른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 아이들 학교 앞 스쿨존에서 사고 난 거라든가 이런 부분 없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별다른 건 없습니다, 단 1건...
○진후진 위원 사소해가지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없잖아 있을 건데 스쿨존에 일어나는 부분도 그때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분들이 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스쿨존에 되는 부분은 학교에도 보험이 있지만 우리시민안정공제회 있다는 거를 학교장이 알아서 학생들에게, 학부모들한테 알려주면 스쿨존 만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아마 사소한 거는 있었을 겁니다.
있지만 몰라서 스쿨존 사고에 대한 부분이 안 온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챙겨 주시고요, 그럼 그거 1건 뿐이 없어요.
아마 사소한 거는 있었을 겁니다.
있지만 몰라서 스쿨존 사고에 대한 부분이 안 온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챙겨 주시고요, 그럼 그거 1건 뿐이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신청된 거는 1건입니다.
○진후진 위원 보험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았었어요.
앞으로 내년에 시민안정공제 할 것 같으면 그대로 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혜택을 잘 못 봐요,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져와야 만이 우리 일상생활을 우리 시민들이 좀 혜택을 보는데 지금 가져왔던 작년에 상품들 봤을 때는 작년에도 얘기 했지만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다고 지금 농기계로 사망 한 분 계셨으니까... 안 그러면 혜택 볼 게 없어요, 대중교통뿐이 없다니까...
앞으로 내년에 시민안정공제 할 것 같으면 그대로 한다면 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혜택을 잘 못 봐요,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져와야 만이 우리 일상생활을 우리 시민들이 좀 혜택을 보는데 지금 가져왔던 작년에 상품들 봤을 때는 작년에도 얘기 했지만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다고 지금 농기계로 사망 한 분 계셨으니까... 안 그러면 혜택 볼 게 없어요, 대중교통뿐이 없다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전재난과도 큰 비는 안 왔습니다만 그래도 재해에 올해 고생 많았고 앞으로 겨울 동절기 대비해서 폭설이라든가 그런 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경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기술지원과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 당초예산액은 61억 5,826만 2천 원 이었으나 6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67억 5,92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및 사과주스 플랜트의 협소한 공간을 분리하여 품목별 가공 기반마련을 위해 농식품특성화센터 토지매입비 6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 당초 예산액은 35억 3,187만 5천 원 이었으나 17억 7,270만 원이 증액된 53억 45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소득작목 개발사업은 스마트농업 교육장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950만 원을 감액하고 스마트 팜 혁신사업 스마트 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육성사업은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운영 오미자카페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1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오미자테마공원 체험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520만 원 편성하였고 오미자테마공원 오미자광장 환경정비 시설비 3,000만 원, 자산취득비 4,100만 원을 증액하여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사과연구소 교미교란제활용 고품질 사과생산 시험연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아열대과수 지역적응성 시험연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열대과수 재배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지원 사업 반환금 116만 3천 원, 시·도비보조금 바이오테라피 산업 기반구축,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지원 사업 반환금 1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기술지원과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 당초예산액은 61억 5,826만 2천 원 이었으나 6억 100만 원을 증액하여 67억 5,92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및 사과주스 플랜트의 협소한 공간을 분리하여 품목별 가공 기반마련을 위해 농식품특성화센터 토지매입비 6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 당초 예산액은 35억 3,187만 5천 원 이었으나 17억 7,270만 원이 증액된 53억 45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소득작목 개발사업은 스마트농업 교육장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950만 원을 감액하고 스마트 팜 혁신사업 스마트 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문경오미자 및 특작산업육성사업은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운영 오미자카페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1억 900만 원을 감액하여 오미자테마공원 체험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520만 원 편성하였고 오미자테마공원 오미자광장 환경정비 시설비 3,000만 원, 자산취득비 4,100만 원을 증액하여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사과연구소 교미교란제활용 고품질 사과생산 시험연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아열대과수 지역적응성 시험연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열대과수 재배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지원 사업 반환금 116만 3천 원, 시·도비보조금 바이오테라피 산업 기반구축,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지원 사업 반환금 1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미자테마공원 말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9월 27일 11시에 오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9월 27일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진후진 위원 다 됐네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 다 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인테리어공사는 다 끝나고 지금 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7일 준공식 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위탁 받은 사람도 왔나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오셨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사람은 위탁 받은 자리에 자기가 인테리어... 우리가 일부 해 줬고...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진후진 위원 자기가 하고자 했는 거 뭐 설치하고 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
○진후진 위원 커피도 파는가요, 거기.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커피는 판매 안 합니다, 오미자 음료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오미자 음료만.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진후진 위원 너무 장시간 오래 걸렸고 또 담당자 우리 과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제가 와서 과장님에 세 번째예요, 제가 온지 15개월뿐이 안 됐는데...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 세 번째라니까... 그러다보니까 업무소관이 새로운 과장님들 오시다 보니까 또 자꾸 준비하고 업무파악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걸 맹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려면 마무리가 늦어졌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진작해가지고 큰돈 들여서 해놨는데 빨리 그게 오픈 됐어야 되는데... 그건 됐고요, 어제 공유재산 스마트 팜...
진작해가지고 큰돈 들여서 해놨는데 빨리 그게 오픈 됐어야 되는데... 그건 됐고요, 어제 공유재산 스마트 팜...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부결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부결됐지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예산 뭐 필요 없는건데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진후진 위원 재배를 뭐해요, 바나나하고...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그때 한라봉하고 애플향, 레드향 이렇게 심었는데...
○진후진 위원 좀 어땠어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죽었습니다, 겨울에... 온도가 영상은 괜찮은데 영하로 떨어지니까 죽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비로 더 증액해가지고 이번에는 가온시설까지 해가지고 다시하려고 묘목을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더 증액해가지고 이번에는 가온시설까지 해가지고 다시하려고 묘목을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애플망고 같은 건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애플망고는 지금 열대작물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맛이 좋은 이유가 기온차가 좋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증가...
○진후진 위원 그것도 기온차로 재배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진후진 위원 열대과일인데도...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열대과일인데도 들어오면 망과류라 그래가지고 애플향이라든지 레드향 이런 것도 이런 내륙지방에 들어오면 제주도 보다 훨씬 당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시도 했었고 애플망고도 겨울에 13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시도 했었고 애플망고도 겨울에 13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겨울에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거는 특수하게 몇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확대가 된다 그러면 또 조금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까 유통축산과 조금 아쉬운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 이거 정말 우리가 해 보니까 3년 정도에 애플망고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한라봉이라든가 이런 게 성공이 된 것 같으면 또 당도라든가 이런 게 경쟁력이 되는 상품이 된다하면 우리 농가들한테 해서 우리가 70% 보조를 해주든 한번 해 보세요, 해가지고 이거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 라고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 탁대학 위원하고 안직상 위원님도 우려하는 부분이 자기도 투자하고 30%지만 우리가 도와줬을 때 이게 잘못 됐다 하면 그분도 사업하는데 있어서 농가가 큰 손해가 날뿐더러 우리도 맹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테스트가 됐다하면 더 좋았을 뿐 하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열대과일을 테스트 했다하면서 했길래 그래서 애플 아열대 과일이 하우스로 인해가지고 온도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그게 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면 겨울에 그만큼 단가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열대과일을 테스트 했다하면서 했길래 그래서 애플 아열대 과일이 하우스로 인해가지고 온도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그게 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면 겨울에 그만큼 단가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서 망고 1개 만원 간다고 해도 원가가 7, 8,000원 들어간다면 인건비하고 따진다면 큰 수익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망고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다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 봤습니다, 망고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다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꼭 성공합니다.
(장내웃음)
(장내웃음)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166쪽 수경재배 하는 거 있지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안직상 위원 이거를 원래 감을 해서 토지 매입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그러려고 했었는데... 스마트 팜 수경재배는 저들 연구에 하우스가 3동 있습니다.
거기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감하고 스마트 팜 여기에 토지매입비로 다시 또 이렇게 올렸었는데...
거기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감하고 스마트 팜 여기에 토지매입비로 다시 또 이렇게 올렸었는데...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안직상 위원 그럼 이거 다시 살리려고 그래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아닙니다, 이건 감액하고 다시 뒤에 저들 연구소에 아열대 과수 시설비로 5,500만 원 더 들어가 있고 그다음 1,300만 원 같이 시험 연구비로 더 올려놨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거는 그냥 감해도 문제가 없는 거라요.
○소득개발과장 김경훈 예, 문제없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먼저 저희들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0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4억 800만 원 보다 1억 8,050만 원 증액된 175억 8,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로면 석항3리 양지마 암반관정 개발비 1억 원을신규 편성하였고 농암면 갈동리 송·배수관 설치공사 기정예산 7,500만 원보다 7,5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국비 490만 원, 도비 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7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목별, 성질별 조소,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사업수익 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 102억 9,718만 원 보다 예금이자수익 559만 6천 원이 감액된 102억 9,1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유형자산의 상실된 성능을 회복시키거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 즉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00억 9,517만 2천 원 보다 5억 3,121만 1천 원이 감액된 95억 6,3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압가스시설 장외 영향평가 용역비 1,900만 원,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억 5,32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 162억 282만 원 보다 49억 559만 6천 원이 증액된 211억 8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47억 3,300만 원 중 국비 보조금수입 41억 4,200만 원, 도비 보조금수입 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1회 추경 시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1억 7,25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64억 482만 8천 원 보다 54억 3,121만 1천 원이 증액된 218억 3,6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물 시설비에 사업소 지붕보수 1,500만 원, 구축물 시설비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부기변경하면서 이 사업관련 감리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을 문경정수장 여과지덮개 시설공사로 부기변경 하면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정수장 여과지 차광막 구조물 설치 및 교체비 2,000만 원과 농암배수지 휀스 설치비 3,000만 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흥덕정수장 모터펌프 교체공사 1억 2,000만 원, 48쪽입니다.
흥덕정수장 운영실 모니터 교체 4,000만 원, 문경정수장 소독설비 교체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가은정수장 예비 수중펌프 설치 4,000만 원, 문경정수장 염소투입시설 교체공사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로정수장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 문경정수장 책상구입 73만 7천 원, 문경정수장 의자구입 2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14일 정부추경에서 확정된 상수도 노후 관망정비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9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상수관로 누수 감지 시스템 설치 30%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2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7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운영계획 중에서 수입자금은 기정예산 265억 원보다 49억 원 증액된314억 원입니다.
52쪽, 지출자금도 기정예산 265억 원 보다 49억 원 증액된 314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소가 편성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0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4억 800만 원 보다 1억 8,050만 원 증액된 175억 8,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로면 석항3리 양지마 암반관정 개발비 1억 원을신규 편성하였고 농암면 갈동리 송·배수관 설치공사 기정예산 7,500만 원보다 7,5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국비 490만 원, 도비 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7쪽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목별, 성질별 조소,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사업수익 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 102억 9,718만 원 보다 예금이자수익 559만 6천 원이 감액된 102억 9,15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유형자산의 상실된 성능을 회복시키거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 즉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00억 9,517만 2천 원 보다 5억 3,121만 1천 원이 감액된 95억 6,3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압가스시설 장외 영향평가 용역비 1,900만 원,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억 5,32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예산 총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서입니다.
기정예산 162억 282만 원 보다 49억 559만 6천 원이 증액된 211억 8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47억 3,300만 원 중 국비 보조금수입 41억 4,200만 원, 도비 보조금수입 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리고 1회 추경 시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1억 7,25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64억 482만 8천 원 보다 54억 3,121만 1천 원이 증액된 218억 3,6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물 시설비에 사업소 지붕보수 1,500만 원, 구축물 시설비로 1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부기변경하면서 이 사업관련 감리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을 문경정수장 여과지덮개 시설공사로 부기변경 하면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경정수장 여과지 차광막 구조물 설치 및 교체비 2,000만 원과 농암배수지 휀스 설치비 3,000만 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흥덕정수장 모터펌프 교체공사 1억 2,000만 원, 48쪽입니다.
흥덕정수장 운영실 모니터 교체 4,000만 원, 문경정수장 소독설비 교체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가은정수장 예비 수중펌프 설치 4,000만 원, 문경정수장 염소투입시설 교체공사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로정수장 냉난방기 구입 300만 원, 문경정수장 책상구입 73만 7천 원, 문경정수장 의자구입 2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14일 정부추경에서 확정된 상수도 노후 관망정비 사업으로 금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9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상수관로 누수 감지 시스템 설치 30%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2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7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운영계획 중에서 수입자금은 기정예산 265억 원보다 49억 원 증액된314억 원입니다.
52쪽, 지출자금도 기정예산 265억 원 보다 49억 원 증액된 314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소가 편성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는데 카페베네 있는데 상수도 다 했잖아요, 그지요, 도시가스 공사도 하고 거기에 포장할 계획이 도시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지금 현재 가포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되거든 도시가스가 다 되면 내가 도시과장 보고 도시가스 영남에너지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 상수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상수도서 만약에 안 하려면 도시과에서 다 하든가 안 그러면 상수도서 공사를 다 발주하든가 그래야만이 계산해가지고 가들 지분만 우리가 받아 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따로따로 발주 안 하도록 그런 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좀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지금 현재 가포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되거든 도시가스가 다 되면 내가 도시과장 보고 도시가스 영남에너지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 상수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상수도서 만약에 안 하려면 도시과에서 다 하든가 안 그러면 상수도서 공사를 다 발주하든가 그래야만이 계산해가지고 가들 지분만 우리가 받아 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따로따로 발주 안 하도록 그런 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점촌정수장 다 덮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지금 문경정수장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리고 부기변경 설계해서 지금 착공해 놨는데 11월쯤 되면 지붕 다...
○진후진 위원 아, 다 덮어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리고 모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씩 갈 때마다 이거 몇 년 써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2004년도에 설치했는데...
○진후진 위원 오래 썼네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오래 썼습니다, 저희들 가동률은 지금 현재 90% 정도 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본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물수요량이 많이 때문에 150마력 펌프를 200마력으로 하는 걸로 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2대를 바꾸려고 막상 모터만 바꾸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쉽게 말하면 차로 말하면 차 껍데기만 있고 나머지 발통도 있어야 되는데 완폐식 체크벨브, 전통버터플라이벨브, 배관확장 전기기동반 이게 한 1억 2,000만 원 더 추가 싹 세트로 갈아야 이게 원활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바꾸는 궁극적인 목적은 명절이나 한여름에 물수요량이 많을 때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는 이 물가지고 원활하지만 이 모터펌프가지고 지금 현재 4대를 이번 명절 때를 4대를 다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2대를 바꾸려고 막상 모터만 바꾸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쉽게 말하면 차로 말하면 차 껍데기만 있고 나머지 발통도 있어야 되는데 완폐식 체크벨브, 전통버터플라이벨브, 배관확장 전기기동반 이게 한 1억 2,000만 원 더 추가 싹 세트로 갈아야 이게 원활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바꾸는 궁극적인 목적은 명절이나 한여름에 물수요량이 많을 때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는 이 물가지고 원활하지만 이 모터펌프가지고 지금 현재 4대를 이번 명절 때를 4대를 다 돌렸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이거를 교체하는 동안에 비상급수는 가능한가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지금은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은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예, 이번에 추경에 승인해 주신다면 이것도 10월 말까지 다 교체될 수 있도록 하고 다가오는 설, 다가오는 여름에는 완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처음에 제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갈동리가 2002년도에 마을상수도를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유일하게 불소가 많은 지역이 갈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불소 처리기를 달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하면 계속 불소가 나옵니다, 불소는 우리가 먹는 부족하다고 판정이 나는데 그래서 동민들하고 상의해서 그럼 불소 안 나는 물을 먹자, 이래가지고 옆에 농업용 암반관정을 수질검사를 하니까 음용기준에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예산할 때 주민하고 협의 다해가지고 그거를 음용으로 하고 지금 기존 상수도는 바꾸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불소 처리기를 달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하면 계속 불소가 나옵니다, 불소는 우리가 먹는 부족하다고 판정이 나는데 그래서 동민들하고 상의해서 그럼 불소 안 나는 물을 먹자, 이래가지고 옆에 농업용 암반관정을 수질검사를 하니까 음용기준에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예산할 때 주민하고 협의 다해가지고 그거를 음용으로 하고 지금 기존 상수도는 바꾸려고 했는데...
○안직상 위원 바꾸려고 했다면서...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했는데 막상 사업을 예산 세워 딱 들어가니까 암반관정 주인이 안 돼! 캔슬 났는 거라 그래서 저희들이 최용식 이장 집 가는 삼거리 있잖습니까?
○안직상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동네 한 중간에서 한참위에 암반관정을 받아서 최용식 이장 집까지 하다보니까 7,500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불소문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안직상 위원 주인이 안 된다 그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예, 저희들은 탁 믿고 예산 세워가지고 갔는데...
○안직상 위원 그런 사람들 뭐 저런 거 하면 알아서 조치를 시에서 좀 해요, 협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 거는 요구한 사람이 더 많아요, 나중에 가면.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때문에 행정차질이 참 많았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장님! 시에 뭐 예를 들어 비협조적으로 이래 하는 거는 이건 공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비협조적으로 하면 차후에라도 다른 이런 유사한 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잘 기억해 놨다가... 잘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식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아까 전에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페베네는 저희들이 상수도는 가포장 마쳤고 지금 도시가스하고 통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장은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고 포장하겠습니다.
다 하면 예산 절감이 시비 한 2억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사고위험이라든지 위험부담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협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전에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페베네는 저희들이 상수도는 가포장 마쳤고 지금 도시가스하고 통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장은 저희들 상수도사업소에서 책임지고 포장하겠습니다.
다 하면 예산 절감이 시비 한 2억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사고위험이라든지 위험부담은 있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협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예산은 총 48억 9,587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 46억 9,018만 7천 원 대비 2억 56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주차장 관리 부문입니다.
주차장 시 직영 운영계획에 따라 신설됐으며 주차장 운영 근로자 보수 3,609만 4천 원, 주차장 주차용지 구입 10만 원, 주차장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 2,65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330만 원, 주차장 쇄석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세트장 시 직영 운영계획에 따라 신설됐으며 세트장 매표 및 시설 관리 근로자 보수 4,723만 2천 원.
173페이지입니다.
용상 체험장 운영 및 세트장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임차비로 697만 6천 원, 세트장 분뇨수거 및 보험가입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로 827만 5천 원, 도로정비용 마사토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제초작업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를 3,5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문경새재도립공원 매표시스템 구축 2,000만 원, 버스기사 휴게실 설치 2,500만 원, 야외공연장 사무실 리모델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다음은 생태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생태박물관 홍보 이동전시 사업 예산을 500만 원 감액하고 생태공원 입구 안내판 제작 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표본, 박제 등 전시물구입 400만 원 감액하고 생태미로공원 수목관리용 관리기 구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예산은 총 48억 9,587만 4천 원으로 당초예산 46억 9,018만 7천 원 대비 2억 56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주차장 관리 부문입니다.
주차장 시 직영 운영계획에 따라 신설됐으며 주차장 운영 근로자 보수 3,609만 4천 원, 주차장 주차용지 구입 10만 원, 주차장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공제 자기부담금 2,65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330만 원, 주차장 쇄석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 세부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세트장 시 직영 운영계획에 따라 신설됐으며 세트장 매표 및 시설 관리 근로자 보수 4,723만 2천 원.
173페이지입니다.
용상 체험장 운영 및 세트장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임차비로 697만 6천 원, 세트장 분뇨수거 및 보험가입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로 827만 5천 원, 도로정비용 마사토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제초작업 및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를 3,5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문경새재도립공원 매표시스템 구축 2,000만 원, 버스기사 휴게실 설치 2,500만 원, 야외공연장 사무실 리모델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다음은 생태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생태박물관 홍보 이동전시 사업 예산을 500만 원 감액하고 생태공원 입구 안내판 제작 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표본, 박제 등 전시물구입 400만 원 감액하고 생태미로공원 수목관리용 관리기 구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보험료가 2개소 1년 치를 예산 뽑은 겁니까? 아니면 올 연말까지 한 거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올 연말까지인데 일단 1년 치입니다.
지금까지 공단에서 보험료를 안 내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때는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1년 치로 해서...
지금까지 공단에서 보험료를 안 내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때는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1년 치로 해서...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요, 공단에서는 해가지고 경비를 아껴서 저거 하지만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모든 걸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경비가 나고 거기서 만약에 차가 망가졌다면 예를 들어서 보험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해줄는지 모르지만 보험 안 되는 거는 관리사무소 쫓아옵니다.
또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해가지고 차가 안 망가 졌는데 그걸 알고 찾아와가지고 여기 와서 차가 망가졌다고 관리사무소 갈 겁니다.
사소한 금액은 예를 들어서 보험 청구도 안 될뿐더러 그래 되면 관리사무소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 몸서리납니다, 몸서리나요, 거 찾아오는 분들한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직영으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 열심히 더 많이 일하시려는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관리를 일일이 전부다 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대응을 못해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문경시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무조건 그 조건부에 맞춰가지고 다 해주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들이 과실이 더 많은데도 우리가 조금 있어도 여기 와서 다 다쳤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떼쓰면 그냥 물리 줘야 된다고... 추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별로 신경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앰프시설 다 됐는가요.
또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해가지고 차가 안 망가 졌는데 그걸 알고 찾아와가지고 여기 와서 차가 망가졌다고 관리사무소 갈 겁니다.
사소한 금액은 예를 들어서 보험 청구도 안 될뿐더러 그래 되면 관리사무소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 몸서리납니다, 몸서리나요, 거 찾아오는 분들한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직영으로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 열심히 더 많이 일하시려는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관리를 일일이 전부다 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대응을 못해요.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문경시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무조건 그 조건부에 맞춰가지고 다 해주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들이 과실이 더 많은데도 우리가 조금 있어도 여기 와서 다 다쳤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떼쓰면 그냥 물리 줘야 된다고... 추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별로 신경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앰프시설 다 됐는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다음 주 30일 경에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시운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그 밑에 주차장 지면 공연장 밑에 까지 앰프가 몇 개 내려가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아직 설치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예, 계획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무대 앞에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다 들어갑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래야만이 음악도 나오고 거기서 방송하게 되면 무대 앞으로 다 모이기도 하고 저거 하잖아요.
음향 상당히 좋은 걸로 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뭐 좋은 걸로 했겠지만 그거 궁금했습니다.
우리 문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 앞에 콘도 좀 어땠습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던가요, 콘도, 그대로 있지요.
(뒷자리에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가교요, 아, 그랬어요, 생태공원 올라오는 쪽하고 불편하지는 않아요, 공사구간 때문에.
(뒷자리에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공사 하던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향 상당히 좋은 걸로 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뭐 좋은 걸로 했겠지만 그거 궁금했습니다.
우리 문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 앞에 콘도 좀 어땠습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던가요, 콘도, 그대로 있지요.
(뒷자리에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가교요, 아, 그랬어요, 생태공원 올라오는 쪽하고 불편하지는 않아요, 공사구간 때문에.
(뒷자리에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공사 하던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직상 위원 173쪽 매표시스템 구축하는 거 이건 뭐 어떤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공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사용프로그램입니다.
○안직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기사 휴게실 같은 거 이건 뭐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관광버스 기사분들 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안직상 위원 이거를 시에서 운영할 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안 해도 하려는 거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그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운영 안하더라도...
○안직상 위원 공단 인수 받는 거 상관없이 이건 하려는 거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꺼 리모델링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리모델링 이것도 이번에 음향 설비하면서 야외공연장 내부를 수리 좀 하려는 그런...
○안직상 위원 할 때 그래하지 이거 또 따로 이래하고 왜 그래 해요, 할 때 바로 하지 돈 몇 푼 안 들고 그런 거 할 때 하면 되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음향시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안직상 위원 할 때 그런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해야지 설계하면서 그것만 딸랑하고 이거는 나중에 또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설계 잔액만 해도 되겠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과목 다르게 해가지고 예산을 좀 세우든지 그런 것도 못 보고 설계를 해요.
이건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어요, 리모델링 뭐 어떻게 하는지 리모델링하면 어떻게 하려는지...
이건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어요, 리모델링 뭐 어떻게 하는지 리모델링하면 어떻게 하려는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홍종선 화장실 바닥이라든지 지금 그 안에 보니까 지금까지 방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이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당초에 해야지 그걸 하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운영계획부터 예산총괄까지의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서 28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수입예산은 41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 문경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국비 3억 2,100만 원, 도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5,72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수익적 수입 중 사업수익입니다.
예금이자수익에 2,57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쪽에서 39쪽,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지출예산은 수입예산에 맞춰 415억 원으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35쪽, 자본적 지출의 세부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307억 2,788만 2천 원으로 당초보다 6억 7,70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처리 수질개선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위해 6억 4,2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최종 침전지 방류수로 이끼방지덮개 설치 외 3건에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정부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년 07BTL 임대료와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정산에 따라 국비 반환금 1억 9,189만 5천 원, 영순 사근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외 3건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수계기금 2억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억 2,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 대비 1억 2,290만 5천 원이 증액된 107억 7,2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슬러지처리장 공무직근로자 인사이동에 따라 2019년 미지급분을 조정해 기간제 인건비를 7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쪽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비 2,800만 원, 수선유지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이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업운영계획부터 예산총괄까지의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서 28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수입예산은 41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 문경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에 국비 3억 2,100만 원, 도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5,72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수익적 수입 중 사업수익입니다.
예금이자수익에 2,57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쪽에서 39쪽,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지출예산은 수입예산에 맞춰 415억 원으로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35쪽, 자본적 지출의 세부내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307억 2,788만 2천 원으로 당초보다 6억 7,70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처리 수질개선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을 위해 6억 4,2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최종 침전지 방류수로 이끼방지덮개 설치 외 3건에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정부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년 07BTL 임대료와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정산에 따라 국비 반환금 1억 9,189만 5천 원, 영순 사근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외 3건 사업완료에 따른 정산으로 수계기금 2억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3억 2,0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 대비 1억 2,290만 5천 원이 증액된 107억 7,2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슬러지처리장 공무직근로자 인사이동에 따라 2019년 미지급분을 조정해 기간제 인건비를 7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쪽입니다.
하수처리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비 2,800만 원, 수선유지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이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예.
○진후진 위원 처리하는 게 우리 몇 톤 정도 하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지금 100톤 정도 처리합니다.
○진후진 위원 하루에 1일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예.
○진후진 위원 아, 그럼 수거는 우리가 다 한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져와서 처리하는 비용이... 왜 그런가 하면 돼지농가들한테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를 내가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요.
그분들이 그만큼 해가지고 예전에는 공해상에 갖다 버렸는데 지금은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직접 가져와서 처리를 해주는데 톤당 비용이 대략 얼마 들어가는지...
그분들이 그만큼 해가지고 예전에는 공해상에 갖다 버렸는데 지금은 우리시에서 해가지고 직접 가져와서 처리를 해주는데 톤당 비용이 대략 얼마 들어가는지...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톤당 16,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후진 위원 아, 16,000원요, 운반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16,000원 그럼 160만원 그래 뿐이 안 되나, 운반비만 그런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운반비 빼고... 운반비는 누가 해줘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운반비 빼고... 운반비는 누가 해줘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협회에서...
○진후진 위원 양돈협회에서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예, 탱크로리가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예, 그건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처리비만 무료로 해줘요, 우리 혹시 유상으로 돈 받고 처리해 주는 거 있습니까? 시에서, 하나도 없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예,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가 싶어서... 노후하수관 정밀조사 하는데 그럼 문경시 관내 꺼 다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예, 다 합니다.
○진후진 위원 한 해에 거처서 다 하지는 못하겠는데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총 사업비는 16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추경에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추경에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거서 해가지고... 앞전에 오거리 건은 추진하는 걸 전에 보고 받았었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예.
○진후진 위원 상습 침수지는 그래 되고 그럼 노후관 해가지고 카메라 검사해가지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우리가 다시 수정하고...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예, 그렇게 하고 본 물량이 나오면 그거대로 해서 환경부에 예산도 신청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BTL로 연결 안 되어 있는 가구 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만약에 구조상 안 되는 집들도 많을 거고 예를 들어서 낮아가지고 도로까지 안 되는 부분이...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그런 데는 우리가 지금 펌프로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지금 모전 쪽에 과거에 오접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모전에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예, 냄새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잇지요.
○진후진 위원 예,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그게 지금 보니까 오접합 때문에 우수관으로 오수관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시내에 냄새가 좀 많이 나가지고...
○진후진 위원 시내 냄새 난다는 게 그럼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예.
○진후진 위원 이번에 그럼 새로...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하도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몇 군데 하니까 세군데 집인가 그게 오접됐어요.
그래가지고 긴급수리로 해가지고 완전 공사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긴급수리로 해가지고 완전 공사하려고 합니다.
○진후진 위원 예, 저도 민원 얘기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하시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4 회의중지)
(15:01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스마트 팜 조성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22억 3,100만원을 삭감하고 애플망고, 열대 아열대 시책사업을 열대 아열대 작목재배 시책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스마트 팜 조성사업 등 총 2개 사업에 22억 3,100만원을 삭감하고 애플망고, 열대 아열대 시책사업을 열대 아열대 작목재배 시책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4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