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6일(수)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3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11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창보 의사담당 심창보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탁대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4까지 9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박춘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 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는 2019년 10월 3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탁대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4까지 9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박춘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 10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9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 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는 2019년 10월 3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점촌1동, 점촌3동, 호계면이 지역구인 이정걸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민원 중에서 교통과 관계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경시에서는 불법 주·정차단속, 차선정비, 각종 교통표지판 정비와 공영주차장 조성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의 교통행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 유료주차장 9개소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7월 현재 문경시 유료공영주차장은 모전복개천에 제1공영주차장, 구 벗이랑식당 앞의 제3공영주차장, 점촌역광장 제4공영주차장, 제15공영주차장 구 시 노인회 제7공영주차장, 구 삼일장 제8공영주차장, 모전공원 제11공영주차장, 구 시대공업사 제13공영주차장 구 문경관광 제14공영주차장까지 총 9개소 463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 정기주차는 103대로 22.2%에 불가합니다.
이 중에 제3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는 57.7%로 가장 많고 제1공영주차장은 0%입니다.
그러니 주차장 주변 소상인과 지역민을 위해서라도 현행 56,000원인 월 정기주차요금을 50% 할인해서라도 정기주차를 유도하면 월 정기주차 대수도 늘어날 것이며 이면도로 주차로 인한 주택가나 상가부근 골목이 혼잡이 없는 등 시내 교통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시간대에 노상주차장 무료운영 및 학교 앞 등 도로변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문경시에서는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대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식당 및 상가에서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고객은 물론 식당과 상점 주인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점심시간대 11:30에서 13:30까지 2시간 정도 노상주차장 4개 노선 남산로, 점촌로, 당교로, 중앙로 223면에 무료주차를 시행하고 학교 앞 등 주변 지역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내 상권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현황을 파악해 보니 문경시를 제외한 전 시·군이 단속을 2시간 정도 유예하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흥덕동 회전교차로 관련 사항입니다.
흥덕동 회전교차로는 예로부터 점촌과 예천지역을 오가는 관문이며 유동인구와 통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진입 시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감속 서행하므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신호대기 시간의 단축과 원활한 차량의 흐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할 위험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하여 교통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 효과가 있는 등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흥덕 회전교차로의 경우 시내에서 우지동과 예천방향으로 진입 시 입구 노면에 진입 방향표시가 없어 운전자의 혼동이 있으며 회전교차로 도로 폭이 좁아서 대형버스나 화물차는 회전하기가 어렵고 야간에는 가로등 조명이 어두워 노면에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표시가 시야에 확 들어오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유료공영주차와 단속유예 등과 관련해서 집행부 공무원과 협의를 해 보았으나 문경시 관계자와 주차장 관리요원들은 타 지역과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된다고 하고 현재도 유료주차장이 적자이며 운영단체인 지체장애인문경시지회와 문경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아니 하려고 하는 등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시행을 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문경시에서는 한번 실시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여 다시 시행하면 되는 것을 많은 시민이 요구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아예 시행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설거지 하다 접시를 깨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설거지를 아예 안 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는 문구를 인용해 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거나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걸 두려워해서 일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변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촌1동, 점촌3동, 호계면이 지역구인 이정걸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민원 중에서 교통과 관계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경시에서는 불법 주·정차단속, 차선정비, 각종 교통표지판 정비와 공영주차장 조성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의 교통행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 유료주차장 9개소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 7월 현재 문경시 유료공영주차장은 모전복개천에 제1공영주차장, 구 벗이랑식당 앞의 제3공영주차장, 점촌역광장 제4공영주차장, 제15공영주차장 구 시 노인회 제7공영주차장, 구 삼일장 제8공영주차장, 모전공원 제11공영주차장, 구 시대공업사 제13공영주차장 구 문경관광 제14공영주차장까지 총 9개소 463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 정기주차는 103대로 22.2%에 불가합니다.
이 중에 제3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는 57.7%로 가장 많고 제1공영주차장은 0%입니다.
그러니 주차장 주변 소상인과 지역민을 위해서라도 현행 56,000원인 월 정기주차요금을 50% 할인해서라도 정기주차를 유도하면 월 정기주차 대수도 늘어날 것이며 이면도로 주차로 인한 주택가나 상가부근 골목이 혼잡이 없는 등 시내 교통이 원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시간대에 노상주차장 무료운영 및 학교 앞 등 도로변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문경시에서는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대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식당 및 상가에서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 고객은 물론 식당과 상점 주인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점심시간대 11:30에서 13:30까지 2시간 정도 노상주차장 4개 노선 남산로, 점촌로, 당교로, 중앙로 223면에 무료주차를 시행하고 학교 앞 등 주변 지역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내 상권이 활성화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 현황을 파악해 보니 문경시를 제외한 전 시·군이 단속을 2시간 정도 유예하거나 아예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흥덕동 회전교차로 관련 사항입니다.
흥덕동 회전교차로는 예로부터 점촌과 예천지역을 오가는 관문이며 유동인구와 통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회전교차로는 교차로 진입 시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감속 서행하므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신호대기 시간의 단축과 원활한 차량의 흐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맞은편 차량과 정면충돌할 위험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하여 교통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 효과가 있는 등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흥덕 회전교차로의 경우 시내에서 우지동과 예천방향으로 진입 시 입구 노면에 진입 방향표시가 없어 운전자의 혼동이 있으며 회전교차로 도로 폭이 좁아서 대형버스나 화물차는 회전하기가 어렵고 야간에는 가로등 조명이 어두워 노면에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표시가 시야에 확 들어오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유료공영주차와 단속유예 등과 관련해서 집행부 공무원과 협의를 해 보았으나 문경시 관계자와 주차장 관리요원들은 타 지역과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된다고 하고 현재도 유료주차장이 적자이며 운영단체인 지체장애인문경시지회와 문경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아니 하려고 하는 등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시행을 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문경시에서는 한번 실시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여 다시 시행하면 되는 것을 많은 시민이 요구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아예 시행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설거지 하다 접시를 깨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설거지를 아예 안 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는 문구를 인용해 봅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거나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걸 두려워해서 일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변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예,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따라 안직상 의원님과 박춘남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따라 안직상 의원님과 박춘남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2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