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성임  전문위원 조성임입니다.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총 7,270억 원으로 일반회계 6,400억 원, 특별회계 870억 원이며 전년대비 7.39%인 5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85억 원, 지방교부세 539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3억 원, 보조금은 208억 9,773만 9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52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0억 2,473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는 증액되었고 교육, 보건, 교통 및 물류는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8개 사업에 260억 원으로 전년대비 82억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98억 569만 5천 원, 보조금 2억 5,903만 3천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8억 6,47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 2,300만 원, 사회복지 3억 9,342만 5천 원, 기타 1억 2,552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환경 4억 6,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2억 6,995만 1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 30억 원, 송진산 산책로 조성사업 19억 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16억 원, 청정식물원 체험·판매장 건립 8억 원, 자생식물원조성사업 15억 원 등을 편성해 문경의 새로운 관광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도약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국가적 문제인 인구감소 해소 및 지속적인 도시민 인구유입을 위하여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45억 원,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 10억 원, 시설하우스 지원 2억 원, 마을진입로 확충 3억 원, 전원마을 기반조성 3억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필드 하키장 조성사업 26억 원, 하늘재 옛길복원사업 46억 원, 소규모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35억 원, 가은 양조장 보수 10억 원, 조령관문 성곽보수 9억 원 등에 투자하여 스포츠 마케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추가시설 지원 및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생활 행복 증진을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21억 원, 농작물재해 및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39억 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19억 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14억 원, 농식품 특성화지원센터 증축 9억 원, 문경오미자 공동가공시설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낙후된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69억 원, 새뜰마을 사업 6억 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점촌 네거리 공영주차장 10억 원, 호서남 초등학교 앞 10억 원, 진남교반 주변 8억 원, 중앙시장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도심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농업분야 경쟁력 향상 및 힐링·스포츠관광도시 문경건설을 통해 지역의 경제에 새로운 불을 지피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복지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 지속가능한 문경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하되 대규모 신규 사업은 장래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등 명확한 분석 등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고 일자리창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확보 등 주민생활안정과 미래대비를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내역은 별도로 나눠 드렸으므로 참고하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9종으로 기금운용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167억 1,200만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9억 6,228만 2천 원으로 2019년도 말 대비 19억 4,789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과 대비하여 옥외광고기금 1천 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946만 2천 원, 식품진흥기금 702만 9천 원,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10억 1,000만 원, 출산장려기금 13억 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활기금 2,975만 5천 원, 노인복지기금 1,124만 6천 원, 재난관리기금 11억 8,895만 5천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0억 5,742만 8천 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기금 외 8개의 기금은 설치목적과 우리시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되고 있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도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비 융자성 사업비를 제외하고 기금예산의 66%인 109억 6,228만 2천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단기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을 선별 예치하여 수익성 있게 운영토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2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규모는 27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 증가한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98억 9,111만 원, 자본적 수입 171억 889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98억 7,798만 5천 원, 자본적 지출 171억 2,201만 5천 원이며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본적 지출에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 59억 1,7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흥덕정수장 노후 제수변 교체공사 2억 원, 배수관 확장 및 노후관 교체공사, 예비비 1억 2,467만 1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는 등 당면한 상수도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0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규모는 34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0.99% 감소한 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122억 1,402만 4천 원, 자본적 수입 217억 8,597만 6천 원이고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118억 4,986만 1천 원, 자본적 지출 221억 5,013만 9천 원이며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자본적 지출에 점촌처리구역 노후관수로 정비공사 31억 6,600만 원,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2억 9,890만 원, 탈리여액 처리시설 특고압 수전설비 교체공사 5억원, DCS운영프로그램 및 상황판 교체공사 5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원은 감액, 예비비 2억 3,857만 4천 원은 증액하는 등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김유신  기획예산실 예산담당 김유신입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