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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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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7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9년도제3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9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9년도제3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제3차문경시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임  전문위원 조성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8,10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7억 원이 증액된 7,034억 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는 7억 원이 감액된 1,070억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217만 8천 원, 지방교부세 23억 원, 조정교부금 등에 11억 5,500만 원, 보조금 15억 4,241만 9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17억 8,135만 1천 원, 환경보호 4억 6,973만 5천 원, 사회복지 1억 9,776만 2천 원, 보건 2,228만 9천 원, 산업·중소기업 2,671만 7천 원, 기타 6,138만 3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5,296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55억 4,089만 3천 원, 농림해양수산 3억 4,245만 7천 원, 수송 및 교통 22억 6,501만 5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9억 8,734만 7천 원, 예비비 29억 7,055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에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이 감액된 341억 원이며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0억 8,067만 3천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76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 7,19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사회복지 1,400만 원이 증액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7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에서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과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11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등 4건의 특별교부세 23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문경읍 서울대병원 인재원 앞 데크 정비사업 외 12건으로 1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0.84% 증가된 15억 4,241만 9천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3억 3,660만 7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 분야에 문경 김룡사 대성암 금당 보수 1억 7,000만 원, 문경세계명상마을 조성사업 5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대응 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린이 야외물놀이터 및 아이도담센터 설치사업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분야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6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2억 1,200만 원,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1억 2,900만 원, 양돈농가 울타리설치 지원 사업 7,000만 원, 귀농인 보금자리 활성화 지원 6,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개발 및 안전 분야 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마성면 상내리 농로포장공사 3,000만 원, 동로면 생달2리 안생달길 도로확포장 공사 3억 원, 문경읍 진안리 초곡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내시 및 실시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문경 김룡사 대성암 금당보수사업 1억 7,000만 원 등 73개 사업에 361억 5,555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부서별 예산집행 잔액 및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명시이월사업이 전년도 대비 20건 136억 9,116만 9천 원이 증가한 바 2020년도 사업추진 시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2019년도 제3차 총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2019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규모는 91억 761만 5천 원으로 9억 8,711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제3차 총괄기금운용 변경 계획에서 변경되는 기금은 기초생활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3개 기금으로 전년도 사업 지출잔액 및 과징금 징수분에 따른 수입증가와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주민협의체 회의 운영수당 증액에 따른 변경분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계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9 회의중지)

(10:19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차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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