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탁대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탁대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가 관련법령인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장애의 정의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부터 제14조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에서 인용된 공무원연금법에서 장애의 정의와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가 삭제되고 새로 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애쓰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자 범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보험료 지원 대상 기준금액을 현재 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 원 미만세대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고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등의 면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빛뜨란 놀이터 모전점 개소에 따른 이용료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변경에 따른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빛뜨란 놀이터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아동 급식조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급식지원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7조에서는 급식지원방법, 신청절차, 대상자결정,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6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급식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의 지원금 협의 결과 시군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첫째자녀 돌 축하금 지원을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친 후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 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 필드하키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금년도 처음 개회된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서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임산부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주차요금 면제는 임산부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시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생태미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공원의 휴무일, 개방시간, 입장료 및 입장료 면제, 이용제한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자 조성된 문경생태미로공원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관광도시로써 방문객에게 양질의 청소 서비스 제공과 주기적 점검, 관리를 통한 시설물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경시 전역 161개소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2년간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의 전문업체 위탁은 공중화장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과 관광도시로써 청정문경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 필드하키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국제 수준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문경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 필드하키장을 위하여 대상지 호계면 견탄리 243번지 일원 32필지 약3.6㏊에 대하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국제규격의 하키장이 건립될 경우 문경시가 국내외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대한민국 하키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 스포츠도시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전지훈련 거점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필드하키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 필드하키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국가전지훈련 클러스터 조성 필드하키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길 바라면서 지역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