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25일(수) 10:00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02 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을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소관 부서별 답변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을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소관 부서별 답변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가”선거구 문경·마성·가은·농암지역구 의원 황재용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윤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강좌 관리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에서는 문경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교양, 취미, 건강증진, 평생학습 등 14개 읍면동에 67과목, 노인복지관 28과목, 문화원 36과목, 여성회관 38과목 총 169개 강좌를 운영하여 강사수당이 5억 4,685만 7,6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는 날로 인기가 많아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경시는 강좌에 대한 적정성, 필요성,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강사수당 지급에 관하여 등급별, 최초시간, 초과시간, 지도강사 부풀리기 등 외래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서 및 기관이 있으니 운영 전반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임차, 대부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 2019년도 12월 기준 국유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67필지 134,389㎡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1억 105만 5,56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 현황을 보면 하천부지로 지방하천 225필지 331,709㎡를 2,375만 3,320원과 소하천 1,141필지 341,527㎡를 4,765만 8,310원으로 연간 총 7,141만 1,630원의 대부료를 시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 대부분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문경역, 불정역과 진남역의 철로자전거와 문경새재공원 용지, 활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매년 1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말고 문경시에서는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천부지인 지방하천, 소하천의 경우 용도가 경작목적과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지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하천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는 부지에 대하여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매도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사용자가 불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시의 재산관리를 개선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 배추 지원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의 명성을 자랑하는 사과, 오미자 외 또 하나의 주요작목인 배추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19년 추정 배추 재배면적은 272호 농가, 414㏊로 갈수록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 22,164톤으로 연간 62억 7,000만 원의 출하금액으로 농가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효자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산지인 농암면과 가은읍은 큰 일교차의 준 고랭지로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과 단맛이 뛰어나 국내는 물론 대만, 일본 등에 수출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암면의 연간 재배면적은 200㏊로 5톤 트럭 500대 이상 분량을 생산하며 일자리 유발효과는 작업인원 500여명을 비롯해 7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경시 배추생산과 유통에 따른 지원은 소극적이며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시설비, 박스, 택배비 보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절임배추 매출은 15억 원으로 5만 박스가 택배로 발송되어 택배비로만 2억 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절임배추 주산지인 만큼 홍보 간판 설치도 필요하며 매년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는 새마을과 여러 단체에서도 지역절임배추를 사용함이 당연하며 봄배추 생산 시기인 찻사발축제, 가을배추 생산 시기인 사과축제와 함께 홍보 판매방안도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산터널 개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는 2009년 문경의 동북권인 산양, 산북, 동로와 서북권인 문경, 가은, 마성의 균형발전과 문경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문경읍 고요리와 산북면 석봉리를 잇는 총 길이 2㎞구간의 단산터널 개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경시민들은 문경새재 권역과 김용사 권역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과 고속도로 및 향후 고속전철 접근성, 농산물수송 등 여러 면에서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당포와 석봉에 접속도로 개설공사 준공이후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 등 발전 종합계획이 종료되어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습니다.
문경시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만큼 단산터널 건설 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이 또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 책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원 받는 폐광기금을 주민숙원사업, 하천정비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여러 사업에 의미 없는 쪼개기 투자보다 2년간 전액 투자하여 단산터널 개통을 조기 완공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가”선거구 문경·마성·가은·농암지역구 의원 황재용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윤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강좌 관리 및 강사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에서는 문경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교양, 취미, 건강증진, 평생학습 등 14개 읍면동에 67과목, 노인복지관 28과목, 문화원 36과목, 여성회관 38과목 총 169개 강좌를 운영하여 강사수당이 5억 4,685만 7,6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는 날로 인기가 많아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경시는 강좌에 대한 적정성, 필요성,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강사수당 지급에 관하여 등급별, 최초시간, 초과시간, 지도강사 부풀리기 등 외래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서 및 기관이 있으니 운영 전반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임차, 대부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 2019년도 12월 기준 국유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67필지 134,389㎡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1억 105만 5,56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 현황을 보면 하천부지로 지방하천 225필지 331,709㎡를 2,375만 3,320원과 소하천 1,141필지 341,527㎡를 4,765만 8,310원으로 연간 총 7,141만 1,630원의 대부료를 시민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 대부분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문경역, 불정역과 진남역의 철로자전거와 문경새재공원 용지, 활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매년 1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말고 문경시에서는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천부지인 지방하천, 소하천의 경우 용도가 경작목적과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지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하천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는 부지에 대하여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매도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사용자가 불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시의 재산관리를 개선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 배추 지원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의 명성을 자랑하는 사과, 오미자 외 또 하나의 주요작목인 배추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19년 추정 배추 재배면적은 272호 농가, 414㏊로 갈수록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 22,164톤으로 연간 62억 7,000만 원의 출하금액으로 농가소득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효자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산지인 농암면과 가은읍은 큰 일교차의 준 고랭지로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과 단맛이 뛰어나 국내는 물론 대만, 일본 등에 수출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암면의 연간 재배면적은 200㏊로 5톤 트럭 500대 이상 분량을 생산하며 일자리 유발효과는 작업인원 500여명을 비롯해 7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경시 배추생산과 유통에 따른 지원은 소극적이며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시설비, 박스, 택배비 보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절임배추 매출은 15억 원으로 5만 박스가 택배로 발송되어 택배비로만 2억 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절임배추 주산지인 만큼 홍보 간판 설치도 필요하며 매년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는 새마을과 여러 단체에서도 지역절임배추를 사용함이 당연하며 봄배추 생산 시기인 찻사발축제, 가을배추 생산 시기인 사과축제와 함께 홍보 판매방안도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단산터널 개통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는 2009년 문경의 동북권인 산양, 산북, 동로와 서북권인 문경, 가은, 마성의 균형발전과 문경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문경읍 고요리와 산북면 석봉리를 잇는 총 길이 2㎞구간의 단산터널 개통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경시민들은 문경새재 권역과 김용사 권역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구축과 고속도로 및 향후 고속전철 접근성, 농산물수송 등 여러 면에서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당포와 석봉에 접속도로 개설공사 준공이후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사업 등 발전 종합계획이 종료되어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습니다.
문경시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만큼 단산터널 건설 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이 또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 책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원 받는 폐광기금을 주민숙원사업, 하천정비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여러 사업에 의미 없는 쪼개기 투자보다 2년간 전액 투자하여 단산터널 개통을 조기 완공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후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나”선거구 점촌2·4·5동 진후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행정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드렸었는데 협조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표먹거리 개발 주무부서 지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점촌랜드마크 조성사업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관광상품 개발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광부의 거리, 문학의 거리, 문화의 거리에서 많은 먹거리 타운을 먹거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 드렸고 평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말씀 드렸듯이 최근 관광산업에 있어 핵심적으로 부각되고 떠오르는 게 대표적인 먹거리입니다.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뛰어난 음식은 다른 어떤 관광 상품보다 적은 예산으로 그 효과는 최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촌랜드마크사업에 미나리 삼겹살 구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단산모노레일 갔었습니다.
단산모노레일에 관광객을 유치하게 된다면 거기에도 먹거리타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수적인 거는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먹거리 개발의 중요성을 알고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너무 산재하게 총괄적인 책임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필요하고 과연 주무부서가 없이 많은 부서에서 관리했을 때 먹거리타운이 조성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표음식 개발하는 주무 부서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문경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조성된 폐광지역개발 기금이 2025년이면 기금지원이 완료됩니다.
그동안 기금을 너무 산재해서 사용하여 기금의 본래 사용목적인 폐광지역 내 대체산업 육성, 관광진흥 사업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정에 관한보고·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폐광기금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시에서는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가 지난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산이 문을 닫았지만 우리 문경시가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광부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일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 용역결과에도 나왔듯이 기금을 사용해서 광부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경시는 기금 2,000억을 넘게 SOC사업에 써 왔습니다.
불과 기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년 이내에 그 기금으로 우리 광부 유가족과 광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작은 임대아파트를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시 “나”선거구 점촌2·4·5동 진후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행정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드렸었는데 협조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대표먹거리 개발 주무부서 지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단산모노레일 설치사업,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점촌랜드마크 조성사업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관광상품 개발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광부의 거리, 문학의 거리, 문화의 거리에서 많은 먹거리 타운을 먹거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 드렸고 평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말씀 드렸듯이 최근 관광산업에 있어 핵심적으로 부각되고 떠오르는 게 대표적인 먹거리입니다.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뛰어난 음식은 다른 어떤 관광 상품보다 적은 예산으로 그 효과는 최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촌랜드마크사업에 미나리 삼겹살 구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단산모노레일 갔었습니다.
단산모노레일에 관광객을 유치하게 된다면 거기에도 먹거리타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수적인 거는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도 먹거리 개발의 중요성을 알고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너무 산재하게 총괄적인 책임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필요하고 과연 주무부서가 없이 많은 부서에서 관리했을 때 먹거리타운이 조성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표음식 개발하는 주무 부서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문경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조성된 폐광지역개발 기금이 2025년이면 기금지원이 완료됩니다.
그동안 기금을 너무 산재해서 사용하여 기금의 본래 사용목적인 폐광지역 내 대체산업 육성, 관광진흥 사업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정에 관한보고·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폐광기금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시에서는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가 지난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산이 문을 닫았지만 우리 문경시가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광부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일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 용역결과에도 나왔듯이 기금을 사용해서 광부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경시는 기금 2,000억을 넘게 SOC사업에 써 왔습니다.
불과 기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년 이내에 그 기금으로 우리 광부 유가족과 광부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작은 임대아파트를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탁대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문경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하니 문경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돈달산 충혼탑 이전 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지정시설인 돈달산 충혼탑은 부지 4,785㎡에 위폐실과 탑신이 1967년 5월 31일 준공된 이래 많은 유족들께서 참배하고 있습니다.
당초 충혼탑 건립 취지는 문경시민으로서 6.25전쟁 등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위국헌신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역사체험의 산 교육장과 추모제전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건립한지 50여년이 지난 문경시 충혼탑은 진입도로 경사가 심하고 주차장 면적 등이 협소하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참석이 불편하고 또한 탑신까지 모두 계단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타신 분과 노약자 분들은 접근하기가 불가한 상태로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시설을 청소년들에게 역사체험의 산 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유족 등 참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후손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시 주차장 확대방안 강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차량의 증가로 어느 지역할 거 없이 주차난에 골몰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시는 특히 도로망의 협소로 도시 중심지는 물론 아파트 주변 등 이면도로의 주차난으로 상업 및 생활에 많은 애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소나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점촌네거리, 중앙시장 주변에 106대의 주차 면을 조성하고자 81억 1,200만 원을 집중 투자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주차장 1면 조성에 약 7,6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우리시 건축 행정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건축 허가 시 주차장 법정대수는 충족되었더라도 공공건물부터 설계에 더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주차대수 확대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우리시는 공공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40여건에 40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 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년전 준공된 노인복지센터의 경우전정에 게이트볼장 등의 배치로 주차공간이 줄어들었고 작년에 준공된 문경문화원의 경우는 건물에 주차장이 18면으로 전정에 아치형구조물 배치도 주변 여건에 맞지 않게 되어 주차공간을 잠식하고 있으며 인근에 통합건강증진센터 건립에는 주차장 8면 등이 조성 되어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계획인 구 극동호텔부지에는 얼마나 많은 주차장이 조성될지 의문입니다.
결국에는 공공건축물이 밀집된 노인회관, 문화원, 보건소, 극동호텔 활용 등이 도시계획도로 한 라인으로 밀집해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해 교통난은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건축물 신축 시는 밀집된 도시 공간 보다는 넓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곳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허가 시는 최대한 주차 면수를 늘리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건축심의 대상 건물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 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물 주차면수의 경우에는 시청 오거리 LG 전자 10면, 다이소 2면, 롯데하이마트 9면 등으로 조성되어 있어 주차난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기에서 제시된 모든 현상들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조성에 너무 의존하고 건축물허가 시 법정주차 대수는 맞추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소홀한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면적확대와 민간 건축물에도 행정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종코로나19 대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우리시도 이에 대처하고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 특히 의료관계에 계시는 분들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손소독제, 마스크 등 구입 및 배부현황과 선별진료소 운영상태, 경증과 중증 구분하는 시설 특히 음식점 등에 대한 소독제, 마스크 공급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문경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시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하니 문경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돈달산 충혼탑 이전 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지정시설인 돈달산 충혼탑은 부지 4,785㎡에 위폐실과 탑신이 1967년 5월 31일 준공된 이래 많은 유족들께서 참배하고 있습니다.
당초 충혼탑 건립 취지는 문경시민으로서 6.25전쟁 등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위국헌신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역사체험의 산 교육장과 추모제전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건립한지 50여년이 지난 문경시 충혼탑은 진입도로 경사가 심하고 주차장 면적 등이 협소하여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참석이 불편하고 또한 탑신까지 모두 계단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타신 분과 노약자 분들은 접근하기가 불가한 상태로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시설을 청소년들에게 역사체험의 산 장소로 활용함은 물론 유족 등 참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후손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시 주차장 확대방안 강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차량의 증가로 어느 지역할 거 없이 주차난에 골몰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시는 특히 도로망의 협소로 도시 중심지는 물론 아파트 주변 등 이면도로의 주차난으로 상업 및 생활에 많은 애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소나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점촌네거리, 중앙시장 주변에 106대의 주차 면을 조성하고자 81억 1,200만 원을 집중 투자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도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주차장 1면 조성에 약 7,6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우리시 건축 행정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건축 허가 시 주차장 법정대수는 충족되었더라도 공공건물부터 설계에 더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주차대수 확대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우리시는 공공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40여건에 400여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 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년전 준공된 노인복지센터의 경우전정에 게이트볼장 등의 배치로 주차공간이 줄어들었고 작년에 준공된 문경문화원의 경우는 건물에 주차장이 18면으로 전정에 아치형구조물 배치도 주변 여건에 맞지 않게 되어 주차공간을 잠식하고 있으며 인근에 통합건강증진센터 건립에는 주차장 8면 등이 조성 되어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계획인 구 극동호텔부지에는 얼마나 많은 주차장이 조성될지 의문입니다.
결국에는 공공건축물이 밀집된 노인회관, 문화원, 보건소, 극동호텔 활용 등이 도시계획도로 한 라인으로 밀집해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해 교통난은 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건축물 신축 시는 밀집된 도시 공간 보다는 넓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곳으로 배치되어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허가 시는 최대한 주차 면수를 늘리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건축심의 대상 건물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 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물 주차면수의 경우에는 시청 오거리 LG 전자 10면, 다이소 2면, 롯데하이마트 9면 등으로 조성되어 있어 주차난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기에서 제시된 모든 현상들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조성에 너무 의존하고 건축물허가 시 법정주차 대수는 맞추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소홀한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주차장 면적확대와 민간 건축물에도 행정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종코로나19 대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우리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우리시도 이에 대처하고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 특히 의료관계에 계시는 분들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손소독제, 마스크 등 구입 및 배부현황과 선별진료소 운영상태, 경증과 중증 구분하는 시설 특히 음식점 등에 대한 소독제, 마스크 공급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다”선거구 영순, 산양, 산북, 동로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국 우한 코로나19 예방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은 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퇴비사 확보 방안 마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제약 없이 논, 밭에 뿌려지던 축산분뇨를 일정수준 이상 썩혀 처리해야 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었는데 지금까지 해온 축사 내 퇴비를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법을 피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 마리가 하루 14kg 정도를 배출하는 한우사육 농가의 경우 수천만 원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퇴비사를 마련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부 가축 농가들은 이 제도가 시행된 3월 25일전 아직 부숙 되지 않은 축분까지 논, 밭에 무분별하게 살포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청정문경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비사 마련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불법 살포로 인해 일부 축산농가가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퇴비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경시에서는 퇴비사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서 사과주스플랜트, 산채처리시설, 문경향토음식학교 등을 운영하여 유치원·초·중·고의 급식확보와 1,800여 사과농가의 가공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농업인 공동시설 운영 시스템은 3년에서 5년 입주기간 동안 가공과 기술 습득 후 창업해서 나가고 이후 새로운 농가를 입주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선순환 방식이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기존 입주농가가 장기간 체류하고 있어 신규농가가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시 1,800여 사과농가 중에는 젊은 20, 30대 농가가 많이 있고 사과농사를 희망하는 젊은 농업인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희망을 갖고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는 훌륭한 농업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귀농귀촌귀향인 시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시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달지 취수장이 있는 영순면 일원 1,692,818㎡, 문경읍 당포 일원 119,100㎡, 가은읍 작천리 일원 280,600㎡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마을 상수도는 120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달지 취수장의 취수량은 문경시 일일 취수량 53,000톤 중 35,000톤으로 문경시 취수량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문경시의 대표 취수장으로 시민들이 최고 양질의 수돗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지 취수장 주변을 비롯한 상수도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 등의 피해를 받고 있으나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등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 범위에서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 사항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이 지역 주민을 배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더욱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원 주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다”선거구 영순, 산양, 산북, 동로 남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국 우한 코로나19 예방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은 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퇴비사 확보 방안 마련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제약 없이 논, 밭에 뿌려지던 축산분뇨를 일정수준 이상 썩혀 처리해야 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었는데 지금까지 해온 축사 내 퇴비를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법을 피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 마리가 하루 14kg 정도를 배출하는 한우사육 농가의 경우 수천만 원의 건축비가 들어가는 퇴비사를 마련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일부 가축 농가들은 이 제도가 시행된 3월 25일전 아직 부숙 되지 않은 축분까지 논, 밭에 무분별하게 살포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청정문경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비사 마련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불법 살포로 인해 일부 축산농가가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퇴비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경시에서는 퇴비사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서 사과주스플랜트, 산채처리시설, 문경향토음식학교 등을 운영하여 유치원·초·중·고의 급식확보와 1,800여 사과농가의 가공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농업인 공동시설 운영 시스템은 3년에서 5년 입주기간 동안 가공과 기술 습득 후 창업해서 나가고 이후 새로운 농가를 입주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선순환 방식이었으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기존 입주농가가 장기간 체류하고 있어 신규농가가 입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경시 1,800여 사과농가 중에는 젊은 20, 30대 농가가 많이 있고 사과농사를 희망하는 젊은 농업인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러한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희망을 갖고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는 훌륭한 농업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귀농귀촌귀향인 시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방안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시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달지 취수장이 있는 영순면 일원 1,692,818㎡, 문경읍 당포 일원 119,100㎡, 가은읍 작천리 일원 280,600㎡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마을 상수도는 120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달지 취수장의 취수량은 문경시 일일 취수량 53,000톤 중 35,000톤으로 문경시 취수량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문경시의 대표 취수장으로 시민들이 최고 양질의 수돗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지 취수장 주변을 비롯한 상수도 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 등의 피해를 받고 있으나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등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 범위에서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 사항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이 지역 주민을 배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더욱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원 주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문경시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라”선거구 점촌 1‧3동, 호계 지역구 의원 김창기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경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체육시설타운 조성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흥덕 영강체육공원에서 운동 및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바닥이나 조명시설 등으로 인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문경시 체육시설물 배드민턴장, 씨름장, 탁구장 건립을 보면 모전동 소재 좁은 장소에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체육시설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 문경 체육의 미래와 문경의 발전을 위한 체육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라”선거구 점촌 1‧3동, 호계 지역구 의원 김창기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경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체육시설타운 조성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흥덕 영강체육공원에서 운동 및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바닥이나 조명시설 등으로 인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 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문경시 체육시설물 배드민턴장, 씨름장, 탁구장 건립을 보면 모전동 소재 좁은 장소에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체육시설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 문경 체육의 미래와 문경의 발전을 위한 체육관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시 “라”선거구 점촌 1·3동, 호계지역구 의원 이정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익형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 검토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에서 수익성이 요구, 수반되는 건물 신축을 위한 공모사업에 집행부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어떠한 건물을 건립하였으나 사후 관리운영의 한계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시 재정에도 압박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경에코랄라, 오미자테마공원, 문경힐링휴양촌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등 이러한 시설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와 운영비 등을 고려해 보면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바에는 기존 관광지에 관리와 운영이 용이한 다른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와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 시 준공 후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추계 등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했으면 합니다.
국·도비 지원 받는 목적으로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시비부담액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효성 검토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에는 공설묘지가 없어서 우리 지역에 본인 소유의 땅이 없는 저소득 가정, 나홀로 가정을 포함한 문경시민은 사후 매장이나 화장 후 타 지역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설 납골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 급증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문경시에서 매장, 납골당 수목장 등이 가능한 종합 장사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이런 시설은 혐오시설이라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설치, 조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문경시는 시가 운영하는 화장장 예송원이 있으므로 인근 주민과 잘 협의하여 예송원 주변의 부지를 문경시에서 매입해서 종합장사시설을 설치, 조성한다면 화장과 매장, 봉안이 한 공간에서 함께 이루어지니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도 증대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수업체 발굴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는 과다경쟁과 빈번한 창·폐업 등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도 묵묵히 격동의 세월을 버텨온 문경지역에서 30년 이상 또는 40년 이상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동고동락 해 온 장수업체를 발굴해 육성, 지원했으면 합니다.
장수업체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업종에 상관없이 문경에서 동일 업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이나 가업승계자는 모두 대상이 되고 장수업체로 선정이 되면 인증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홍보마케팅과 1대1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시설개선 등 몇 년간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전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문경시는 장수 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라지기 전에 맞춤형 업체 지원을 해줌으로 한층 더 도약하고 대를 이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고 장수업체와 더불어 살기 좋은 문경, 함께하는 문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라”선거구 점촌 1·3동, 호계지역구 의원 이정걸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익형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 검토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에서 수익성이 요구, 수반되는 건물 신축을 위한 공모사업에 집행부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어떠한 건물을 건립하였으나 사후 관리운영의 한계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시 재정에도 압박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경에코랄라, 오미자테마공원, 문경힐링휴양촌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등 이러한 시설에 대한 향후 유지관리와 운영비 등을 고려해 보면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추후에도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바에는 기존 관광지에 관리와 운영이 용이한 다른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와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 시 준공 후 유지관리비와 운영비 추계 등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했으면 합니다.
국·도비 지원 받는 목적으로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시비부담액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효성 검토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에는 공설묘지가 없어서 우리 지역에 본인 소유의 땅이 없는 저소득 가정, 나홀로 가정을 포함한 문경시민은 사후 매장이나 화장 후 타 지역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설 납골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 급증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문경시에서 매장, 납골당 수목장 등이 가능한 종합 장사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이런 시설은 혐오시설이라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설치, 조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문경시는 시가 운영하는 화장장 예송원이 있으므로 인근 주민과 잘 협의하여 예송원 주변의 부지를 문경시에서 매입해서 종합장사시설을 설치, 조성한다면 화장과 매장, 봉안이 한 공간에서 함께 이루어지니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도 증대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수업체 발굴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는 과다경쟁과 빈번한 창·폐업 등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도 묵묵히 격동의 세월을 버텨온 문경지역에서 30년 이상 또는 40년 이상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동고동락 해 온 장수업체를 발굴해 육성, 지원했으면 합니다.
장수업체는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업종에 상관없이 문경에서 동일 업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이나 가업승계자는 모두 대상이 되고 장수업체로 선정이 되면 인증현판과 인증서를 수여하고 홍보마케팅과 1대1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시설개선 등 몇 년간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전통을 간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문경시는 장수 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라지기 전에 맞춤형 업체 지원을 해줌으로 한층 더 도약하고 대를 이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고 장수업체와 더불어 살기 좋은 문경, 함께하는 문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재 모두가 전시 같은 비상상황이며 우리시는 발 빠른 대처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스크 보급에 앞장서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제2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경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쇼크로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문경시의 공공시설 산후조리원 건립과 분만 산부인과병원 설립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감소되는 인구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심각하여 특히 지역의 난제인 저출생 극복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산부인과병의원이 4개소가 있지만 분만병원이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는 관계로 임산부의 정기검진도 대부분 출산을 고려하여 불편하지만 분만 산부인과병원이 있는 타 지역을 이용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역시 안동, 구미, 대구 등 대도시로 어쩔 수 없이 가야하기 때문에 산모나 가족 모두는 시간 낭비와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신생아 출생률을 보면 2016년 444명, 17년 405명, 18년 305명, 19년 314명입니다.
상주, 군위, 의성, 예천, 괴산 등 인근지역과 비교해도 한 해에 100명씩 줄어든 곳은 우리 시 뿐입니다.
문경시에서는 전국 최고의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장학금 혜택을 주어도 신생아는 18년보다 지난해 겨우 9명 늘었습니다.
인구감소는 가족의 개념까지 바뀌고 이모, 삼촌, 조카가 없어지며 나홀로 혼자 자라는 아이는 배려와 협동심이 마저 없어지고 공동체 개념마저 무너져 개인주의 사회를 가속화 시킵니다.
조리원 경비를 보면 기본 2주 조리하는 경우 안동은 140만 원 정도 대구, 구미, 포항 등 대도시는 190만 원부터 340만 원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들의 방문 교통비, 식비 등을 계산하면 한 해 300명의 신생아가 출생할 경우 최소 9억 원 이상의 시민의 귀중한 돈이 외지로 빠집니다.
우리 시민의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언제까지 원정 출산과 원정 조리원을 이용해야 합니까?
우리시의 분만병원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출산을 원하는 가정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힘든 젊은 부부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김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 농산물 판매량 증가와 예천, 함창, 풍양, 괴산 등 인근 지역에서 이용할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병원 설립 지원과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은 출산의 유리한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시기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답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하여 분만 산부인과 병원 설립 지원과 공공시설 조리원 건립을 시민들의 민원 제기와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윤환 시장님 그리고 국·실·과·소장님!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모아 시정 질문 드렸습니다.
진지한 검토와 시행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재 모두가 전시 같은 비상상황이며 우리시는 발 빠른 대처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스크 보급에 앞장서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제2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경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쇼크로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문경시의 공공시설 산후조리원 건립과 분만 산부인과병원 설립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감소되는 인구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심각하여 특히 지역의 난제인 저출생 극복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산부인과병의원이 4개소가 있지만 분만병원이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는 관계로 임산부의 정기검진도 대부분 출산을 고려하여 불편하지만 분만 산부인과병원이 있는 타 지역을 이용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역시 안동, 구미, 대구 등 대도시로 어쩔 수 없이 가야하기 때문에 산모나 가족 모두는 시간 낭비와 경제적인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신생아 출생률을 보면 2016년 444명, 17년 405명, 18년 305명, 19년 314명입니다.
상주, 군위, 의성, 예천, 괴산 등 인근지역과 비교해도 한 해에 100명씩 줄어든 곳은 우리 시 뿐입니다.
문경시에서는 전국 최고의 출산장려금과 다자녀 장학금 혜택을 주어도 신생아는 18년보다 지난해 겨우 9명 늘었습니다.
인구감소는 가족의 개념까지 바뀌고 이모, 삼촌, 조카가 없어지며 나홀로 혼자 자라는 아이는 배려와 협동심이 마저 없어지고 공동체 개념마저 무너져 개인주의 사회를 가속화 시킵니다.
조리원 경비를 보면 기본 2주 조리하는 경우 안동은 140만 원 정도 대구, 구미, 포항 등 대도시는 190만 원부터 340만 원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들의 방문 교통비, 식비 등을 계산하면 한 해 300명의 신생아가 출생할 경우 최소 9억 원 이상의 시민의 귀중한 돈이 외지로 빠집니다.
우리 시민의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면서 언제까지 원정 출산과 원정 조리원을 이용해야 합니까?
우리시의 분만병원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출산을 원하는 가정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힘든 젊은 부부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김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일자리 창출, 농산물 판매량 증가와 예천, 함창, 풍양, 괴산 등 인근 지역에서 이용할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병원 설립 지원과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은 출산의 유리한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시기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답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하여 분만 산부인과 병원 설립 지원과 공공시설 조리원 건립을 시민들의 민원 제기와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윤환 시장님 그리고 국·실·과·소장님!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모아 시정 질문 드렸습니다.
진지한 검토와 시행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인호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단산터널개통 촉구, 대표먹거리 개발 주무부서 지정, 신종코로나19 대처현황 및 계획,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방안, 체육시설 타운 조성에 관하여 수익형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검토 철저, 분만 산부인과 병원 설립지원과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단산터널개통 촉구, 대표먹거리 개발 주무부서 지정, 신종코로나19 대처현황 및 계획,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방안, 체육시설 타운 조성에 관하여 수익형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검토 철저, 분만 산부인과 병원 설립지원과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고윤환입니다.
제2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늘 문경시 발전을 위해 고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에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 격려해 주시고 함께 앞장서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산터널개통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단산터널 접속도로인 지역 연계도로 개설공사는 완공되었으나 현재 터널구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단산터널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2007년도에 계획되어 추진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총 사업비가 1조 7,000억 원에서 9,900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지역연계도로 사업비도 363억 원에서 194억 원으로 줄어들어 2011년 단산터널을 제외한 진입도로 사업으로 변경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입도로만 개설하여서는 사업의 효과 등이 반감되어 2014년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단산터널을 포함한 사업비 537억 원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심의에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접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단산터널은 약 400억 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총 사업비의 축소로 인한 국비 조달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비 지원 없이 시비 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전액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반영 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투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단산터널이 빠른 시일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표먹거리 개발 주무부서 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역특산물인 약돌한우, 약돌돼지, 오미자, 표고버섯을 활용한 먹거리와 토속음식인 산채비빔밥, 족살찌개, 민물매운탕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대표먹거리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또한 대표먹거리의 홍보를 위하여 대중매체, SNS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강화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청정 지하수로 재배한 미나리를 향토 대표먹거리로 개발하기 위하여 미나리와 약돌돼지 음식전문점인 미돈가를 문경시외식업지부와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과를 대표먹거리 개발 주무부서로 지정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기획업무와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 사회복지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와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청정지역의 깨끗한 맛과 정성이 담겨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 대표먹거리를 더욱 발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탁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대처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소독제는 6,670개를 구입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등 3곳에서 1,690개를 기부 받아 총 8,360개를 확보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과 경로당 및 취약계층 등 1,184개소에 5,18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스크는 96,000장을 구입하고 ㈜피앤티디 및 대명화학 등 15곳에서 90,000장을 기부 받아 총 186,000장을 확보하였으며 중증장애인, 보육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외 버스터미널, 업무특성상 밀접접촉이 이루어지는 택시·버스운전기사 등에게 173,000여 장을 배부하였습니다.
마스크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약 250,000장을 취약 계층에게 추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보건소, 제일병원, 중앙병원 총 3개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건소는 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자 출입구에 설치된 음압진료실과 예약 검사자를 위한 카라반형 음압실, 보건소 전정에서의 드라이브스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기준 선별진료소 운영실적은 1,012명이며 검체 채취는 38%인 387명에게 실시하여 3명의 양성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은 국가가 지정한 경북·대구지역 제3생활치료센터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민·관 합동지원단이 운영하며 입소대상은 건강상태가 안정적인 경증환자와 적절한 자가 격리가 어려운 무증상 확진환자 등으로 문경시민과 경북도민이 우선 입소 가능합니다.
입소자는 3월 17일 기준으로 95명입니다.
앞으로 코오롱그룹 건설 부문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에서 건립비용 약 25억 원 규모, 24 병상의 모듈형 음압실을 기부하여 설치 완료 시 정원이 139명으로 증원됩니다.
보건소는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문경읍 일대와 생활치료센터 주변을 지속적으로 방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등에 대한 소독제와 마스크 공급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등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살균소독제 82통, 손소독제 830통, 락스 1,500통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자체소독을 유도하기 위해 소독제와 유사한 성분인 가정용 락스를 활용한 소독 가이드라인 안내문을 홍보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음식점 등에 위생투명마스크 3,200개와 일반마스크 2,896장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환자발견 및 접촉자 관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달지 취수장 외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수장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2,092,000㎡로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천부지 내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이내인 지역에는 공장설립 등 건축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추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취수원 주변 인근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점촌, 마성, 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대부분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취수원상류에 있는 작은 마을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환경부 승인 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타운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영강체육공원은 2007년 조성되어 12년이 지난 시설로 바닥블록, 원두막 등 일부 시설물이 노후 되어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7년에는 2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인공 암벽장을 설치하였으며 2018년에는 시비 2억 원으로 족구장 바닥을 교체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8억 원의 사업비로 테니스장 바닥을 교체하였으며 시비 2억 5,000만 원으로 음악분수대 조명제어반, LED 수중조명등 설치 및 보도블럭 정비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생활SOC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교체와 야외공연장의 지붕을 확장하고 주차장 화단 및 원두막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 주차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이 한층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강체육공원 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국가공모사업 신청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점촌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동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영강체육공원과 땀봉, 송진산을 연결하는 영강 보행교 설치가 완공되는 2021년도에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체육관 건립 문제는 국군체육부대 내에 대규모 체육관이 있어 국제대회나 전국단위 체육행사 시에는 사용협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시 재정상황이나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체육관 건립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더 고민하고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하고 그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정걸 의원님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수익형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검토 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가투자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걸 맞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지역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 직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 속에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12.59%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차별로 4%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문경에코랄라, 오미자테마공원, 문경힐링 휴양촌 등 관광시설은 우리지역에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부수적인 관광소득과 농·특산물 판매수입 등을 증대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에 발생되는 유지관리비와 운영비는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며 사후 관리운영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별지서류를 보시면 현재 타 시군에서는 관광시설을 직영하거나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대부분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시는 사업운영 초기에 민간위탁을 통해 적자 없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관광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국·도비를 매년 확보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문경새재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는 물론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 각 사업부서에서는 투자심사 등 행정적 사전 절차를 준수하고 유지관리비와 운영비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대형 신축사업 등의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사전에 의원협의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만 산부인과 병원 설립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설립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은 산모들의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를 위하여 문경제일병원과 문경중앙병원에 3회의 공문과 수차례 권유를 하였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설치기준에 따르면 분만 산부인과를 설립할 때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마취과 전문의 1명, 간호인력 5명 이상 등 인력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관내에는 이에 맞는 의료진 수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분만과 관련된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위험성과 바이러스 감염 등 안정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두 의료기관들은 분만실 설치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지금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산부인과 설치가 산모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시책이므로 관내 병원과 협의는 물론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동일 건물에 위치해야 건강관리가 용이하고 운영비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관내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으며 조리원 내 신생아 질병발생 시 응급진료 체계가 미비하여 감염의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약 46억 원의 건립비가 예상되어 초기투자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요구되므로 우리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신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므로 산모들에게 호응도가 높고 출산가정의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효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늘 문경시 발전을 위해 고심하시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사태에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 격려해 주시고 함께 앞장서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산터널개통 촉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단산터널 접속도로인 지역 연계도로 개설공사는 완공되었으나 현재 터널구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단산터널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2007년도에 계획되어 추진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총 사업비가 1조 7,000억 원에서 9,900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지역연계도로 사업비도 363억 원에서 194억 원으로 줄어들어 2011년 단산터널을 제외한 진입도로 사업으로 변경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입도로만 개설하여서는 사업의 효과 등이 반감되어 2014년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단산터널을 포함한 사업비 537억 원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심의에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접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단산터널은 약 400억 원이 소요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총 사업비의 축소로 인한 국비 조달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비 지원 없이 시비 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전액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반영 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투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단산터널이 빠른 시일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표먹거리 개발 주무부서 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역특산물인 약돌한우, 약돌돼지, 오미자, 표고버섯을 활용한 먹거리와 토속음식인 산채비빔밥, 족살찌개, 민물매운탕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대표먹거리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또한 대표먹거리의 홍보를 위하여 대중매체, SNS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강화하여 왔습니다.
최근에는 청정 지하수로 재배한 미나리를 향토 대표먹거리로 개발하기 위하여 미나리와 약돌돼지 음식전문점인 미돈가를 문경시외식업지부와 운영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과를 대표먹거리 개발 주무부서로 지정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기획업무와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인 미래전략기획단, 사회복지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와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청정지역의 깨끗한 맛과 정성이 담겨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 대표먹거리를 더욱 발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탁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대처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소독제는 6,670개를 구입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등 3곳에서 1,690개를 기부 받아 총 8,360개를 확보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과 경로당 및 취약계층 등 1,184개소에 5,18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스크는 96,000장을 구입하고 ㈜피앤티디 및 대명화학 등 15곳에서 90,000장을 기부 받아 총 186,000장을 확보하였으며 중증장애인, 보육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외 버스터미널, 업무특성상 밀접접촉이 이루어지는 택시·버스운전기사 등에게 173,000여 장을 배부하였습니다.
마스크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약 250,000장을 취약 계층에게 추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보건소, 제일병원, 중앙병원 총 3개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보건소는 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자 출입구에 설치된 음압진료실과 예약 검사자를 위한 카라반형 음압실, 보건소 전정에서의 드라이브스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기준 선별진료소 운영실적은 1,012명이며 검체 채취는 38%인 387명에게 실시하여 3명의 양성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은 국가가 지정한 경북·대구지역 제3생활치료센터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민·관 합동지원단이 운영하며 입소대상은 건강상태가 안정적인 경증환자와 적절한 자가 격리가 어려운 무증상 확진환자 등으로 문경시민과 경북도민이 우선 입소 가능합니다.
입소자는 3월 17일 기준으로 95명입니다.
앞으로 코오롱그룹 건설 부문 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에서 건립비용 약 25억 원 규모, 24 병상의 모듈형 음압실을 기부하여 설치 완료 시 정원이 139명으로 증원됩니다.
보건소는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문경읍 일대와 생활치료센터 주변을 지속적으로 방역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등에 대한 소독제와 마스크 공급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등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살균소독제 82통, 손소독제 830통, 락스 1,500통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자체소독을 유도하기 위해 소독제와 유사한 성분인 가정용 락스를 활용한 소독 가이드라인 안내문을 홍보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음식점 등에 위생투명마스크 3,200개와 일반마스크 2,896장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환자발견 및 접촉자 관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달지 취수장 외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수장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2,092,000㎡로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천부지 내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이내인 지역에는 공장설립 등 건축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추후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취수원 주변 인근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점촌, 마성, 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대부분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취수원상류에 있는 작은 마을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환경부 승인 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김창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타운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영강체육공원은 2007년 조성되어 12년이 지난 시설로 바닥블록, 원두막 등 일부 시설물이 노후 되어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7년에는 2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인공 암벽장을 설치하였으며 2018년에는 시비 2억 원으로 족구장 바닥을 교체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8억 원의 사업비로 테니스장 바닥을 교체하였으며 시비 2억 5,000만 원으로 음악분수대 조명제어반, LED 수중조명등 설치 및 보도블럭 정비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생활SOC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교체와 야외공연장의 지붕을 확장하고 주차장 화단 및 원두막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사업이 마무리 되면 주차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이 한층 더 좋아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영강체육공원 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해 국가공모사업 신청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점촌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동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영강체육공원과 땀봉, 송진산을 연결하는 영강 보행교 설치가 완공되는 2021년도에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체육관 건립 문제는 국군체육부대 내에 대규모 체육관이 있어 국제대회나 전국단위 체육행사 시에는 사용협조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시 재정상황이나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체육관 건립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더 고민하고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하고 그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정걸 의원님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수익형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검토 철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가투자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걸 맞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지역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 직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 속에 2020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201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대비 12.59%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차별로 4%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문경에코랄라, 오미자테마공원, 문경힐링 휴양촌 등 관광시설은 우리지역에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여 부수적인 관광소득과 농·특산물 판매수입 등을 증대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에 발생되는 유지관리비와 운영비는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며 사후 관리운영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별지서류를 보시면 현재 타 시군에서는 관광시설을 직영하거나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대부분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시는 사업운영 초기에 민간위탁을 통해 적자 없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관광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국·도비를 매년 확보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문경새재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는 물론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 각 사업부서에서는 투자심사 등 행정적 사전 절차를 준수하고 유지관리비와 운영비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대형 신축사업 등의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사전에 의원협의회 등을 통해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박춘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만 산부인과 병원 설립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설립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은 산모들의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를 위하여 문경제일병원과 문경중앙병원에 3회의 공문과 수차례 권유를 하였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설치기준에 따르면 분만 산부인과를 설립할 때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마취과 전문의 1명, 간호인력 5명 이상 등 인력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관내에는 이에 맞는 의료진 수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분만과 관련된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위험성과 바이러스 감염 등 안정성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두 의료기관들은 분만실 설치에 대하여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지금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산부인과 설치가 산모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시책이므로 관내 병원과 협의는 물론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출산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동일 건물에 위치해야 건강관리가 용이하고 운영비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관내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으며 조리원 내 신생아 질병발생 시 응급진료 체계가 미비하여 감염의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약 46억 원의 건립비가 예상되어 초기투자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요구되므로 우리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대신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므로 산모들에게 호응도가 높고 출산가정의 부담을 경감하여 실질적인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 효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출산정책을 추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산터널개통촉구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산터널개통촉구에 대하여 황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재용 의원 예.
○의장 김인호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시장님! 진심어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꼭, 반드시 단산터널이 개통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방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폐광기금 202억을 사용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213억을 사용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148억을 사용했고 올해 2020년도에는 145억을 갖고 사업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2025년까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원근거가 없어지잖습니까?
상당히 우리시에도 재정에 열악한 문제가 생긴 법인데 우리가 7개 시군에 문경을 비롯해서 태백이나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등 7개 시군이 시장님이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폐특법 연장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경과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반드시 단산터널이 개통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방면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폐광기금 202억을 사용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213억을 사용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148억을 사용했고 올해 2020년도에는 145억을 갖고 사업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2025년까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원근거가 없어지잖습니까?
상당히 우리시에도 재정에 열악한 문제가 생긴 법인데 우리가 7개 시군에 문경을 비롯해서 태백이나 삼척, 영월, 정선, 보령, 화순 등 7개 시군이 시장님이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폐특법 연장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경과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감사합니다.
단산터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폐특법 연장 문제가 작년에 저희가 7개 시군이 아주 강도 높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폐특된 지역에 회장을 맡으면서 산업자원부에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그 당시 답변은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다시 한번 강하게 폐특법이 연장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산터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폐특법 연장 문제가 작년에 저희가 7개 시군이 아주 강도 높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폐특된 지역에 회장을 맡으면서 산업자원부에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그 당시 답변은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다시 한번 강하게 폐특법이 연장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하여튼 향후에 국회의원 되시는 분하고 시장님하고 7개 시군이 단합해서 꼭 연장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의장 김인호 진후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 관광진흥과로 지정을 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시장님이 팔진미타운으로 시에 먹거리타운을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이 여러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추진 못했는 사항이 아마 이런 주무부서가 없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됐나, 하는 생각입니다.
추진 부서 관광진흥과로 인해가지고 먹거리타운을 문경이라든가 문화의 거리에 있는 주차장 조성으로 구입하는 그 부분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광부의 거리, 문학의 거리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겠다고 어제아래 회의를 하는데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좋았고 부서를 지정해 주신 이후로 먹거리타운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시장님이 팔진미타운으로 시에 먹거리타운을 하시겠다고 했던 부분이 여러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추진 못했는 사항이 아마 이런 주무부서가 없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됐나, 하는 생각입니다.
추진 부서 관광진흥과로 인해가지고 먹거리타운을 문경이라든가 문화의 거리에 있는 주차장 조성으로 구입하는 그 부분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는 광부의 거리, 문학의 거리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겠다고 어제아래 회의를 하는데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좋았고 부서를 지정해 주신 이후로 먹거리타운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김인호 탁대학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입니다.
전 시민과 공무원들이 코로나에 대처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고맙고... 이제는 소독은 소독이고 앞으로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 관내 식품접객업소 자영업자들이 아주 큰 어려움이 돼 있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1,700여 개가 되고 이·미용소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400여 개소 참 근근이 유지하고 있고 또 택시도 280여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유아원, 유치원 휴원과 학교 장기 휴교 등으로 학부모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모든 분야에 소비축소로 농축산물 농가나 식품납품업체 전부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대책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몇 개월이 지나야 우리 피부에 올지 알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대출 보증 등으로 가고 대출 내러 가면 금액이 다 찼다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정부만 믿고는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 극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추경을 빨리하든지 예비비를 총동원해서 쓰든지 가용자원을 총투자해서 각 분야별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참 막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료 있으면 말씀하시고 안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전 시민과 공무원들이 코로나에 대처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고맙고... 이제는 소독은 소독이고 앞으로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 관내 식품접객업소 자영업자들이 아주 큰 어려움이 돼 있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1,700여 개가 되고 이·미용소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400여 개소 참 근근이 유지하고 있고 또 택시도 280여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유아원, 유치원 휴원과 학교 장기 휴교 등으로 학부모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모든 분야에 소비축소로 농축산물 농가나 식품납품업체 전부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대책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몇 개월이 지나야 우리 피부에 올지 알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대출 보증 등으로 가고 대출 내러 가면 금액이 다 찼다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정부만 믿고는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 극복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추경을 빨리하든지 예비비를 총동원해서 쓰든지 가용자원을 총투자해서 각 분야별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참 막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료 있으면 말씀하시고 안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시장 고윤환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시장 고윤환 먼저 소상공인 시설 및 시설경영 지원 관련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업소에 대한 화장실,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과 집기구입을 위한 경영개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며 시설개선에 500만 원, 경영개선에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신청자가 폭주하여 현재 총 139명이 신청 중 71명만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선정되지 못한 68명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해서 3억 원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융자에 5,000만 원까지 2%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청금액이 342건에 177억 원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신청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2억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20억까지 보증해 주는 제도로써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대출이자 2%를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업소 이용을 늘려주고 주차장 이용료를 높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1시간 주차권 500원입니다, 또한 월 주차권 56,000원입니다, 구입할 경우, 구입에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1시간 주차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계획입니다.
감면대상은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408세대이며 사용료 30%를 3개월간 감면할 경우 약 1억 4,000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수도급수조례 등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지역화폐인 문경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행금액은 30억 원으로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은 6%이며 명절이나 특별할인 기간에는 1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1천 원 권과 2천 원 권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입장권 매표 시 쿠폰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 2차 소비를 유도하겠습니다.
또 5천 원 권과 1만 원 권은 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폐공사에 화폐발행을 의뢰하였으며 가맹점가입과 은행권 협약 등 제반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분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전 직원은 중식 및 각종 회의 시 관내 식당 이용하기, 택시타기,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출향인사들 약 3,500명에게 문경 농·특산물을 특별히 팔아 주십사 하는 서한은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전 공직자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하면서 지금의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경북도에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약 6억 5,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도비 50%, 시비 50%해서 작년도 카드매출 수수료 0.8%를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본격 시행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서민경제의 타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업소에 대한 화장실,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과 집기구입을 위한 경영개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며 시설개선에 500만 원, 경영개선에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신청자가 폭주하여 현재 총 139명이 신청 중 71명만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선정되지 못한 68명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해서 3억 원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융자에 5,000만 원까지 2% 이자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청금액이 342건에 177억 원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신청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에 2억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20억까지 보증해 주는 제도로써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대출이자 2%를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업소 이용을 늘려주고 주차장 이용료를 높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1시간 주차권 500원입니다, 또한 월 주차권 56,000원입니다, 구입할 경우, 구입에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1시간 주차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계획입니다.
감면대상은 관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2,408세대이며 사용료 30%를 3개월간 감면할 경우 약 1억 4,000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됩니다.
수도급수조례 등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던 지역화폐인 문경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행금액은 30억 원으로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은 6%이며 명절이나 특별할인 기간에는 1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1천 원 권과 2천 원 권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입장권 매표 시 쿠폰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 2차 소비를 유도하겠습니다.
또 5천 원 권과 1만 원 권은 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폐공사에 화폐발행을 의뢰하였으며 가맹점가입과 은행권 협약 등 제반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분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전 직원은 중식 및 각종 회의 시 관내 식당 이용하기, 택시타기,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등 출향인사들 약 3,500명에게 문경 농·특산물을 특별히 팔아 주십사 하는 서한은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전 공직자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하면서 지금의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경북도에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약 6억 5,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도비 50%, 시비 50%해서 작년도 카드매출 수수료 0.8%를 업체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본격 시행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그리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서민경제의 타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탁대학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미미한 상태 라요.
업소에 보면 특례보증지원 제도 있는데 대부분 1년 내지 2년 짜리 라요.
그러면 내가 돈을 냈을 경우에 이게 장기화되고 영업이 안 되면 뭘로 갚느냐, 이런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나오거든요.
보증제도도 좋지만 실질적인 소상공인시설이나 경영이나 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런 데 너무 2억, 3억 하지 말고 좀 확대시켜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특례보증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까다로와 절차가, 여기에 가면 안동가라 그러고 안동가면 또 안 된다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절차도 좀 간소화 하도록 시에서 대응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 시비가 투입되는 이런 상태로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에 보면 특례보증지원 제도 있는데 대부분 1년 내지 2년 짜리 라요.
그러면 내가 돈을 냈을 경우에 이게 장기화되고 영업이 안 되면 뭘로 갚느냐, 이런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나오거든요.
보증제도도 좋지만 실질적인 소상공인시설이나 경영이나 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런 데 너무 2억, 3억 하지 말고 좀 확대시켜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특례보증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까다로와 절차가, 여기에 가면 안동가라 그러고 안동가면 또 안 된다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절차도 좀 간소화 하도록 시에서 대응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일반 시비가 투입되는 이런 상태로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의장 김인호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7일 영순면민과 시장님과의 대화 때 면민들의 바람이 상수도보호구역 내 농산물판매장 건립을 건의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상수도보호구역 내 소하천정비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월 17일 영순면민과 시장님과의 대화 때 면민들의 바람이 상수도보호구역 내 농산물판매장 건립을 건의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상수도보호구역 내 소하천정비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고윤환 예,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요, 향후에 4·15때 당선되는 국회의원님과 환경부와 잘 건의하셔가지고 더욱 더 문경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김창기 의원 예.
○시장 고윤환 김창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의원 시장님! 국가공모사업 사업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나 씨름장,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그때그때 지금 시설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하매 차량진입 막느라고 사람이 두 명이 계속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에 산을 크게 매입을 하셔가지고 산에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체육관도 그 산에 건립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나 씨름장,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그때그때 지금 시설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하매 차량진입 막느라고 사람이 두 명이 계속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저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뒤에 산을 크게 매입을 하셔가지고 산에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체육관도 그 산에 건립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좋은 말씀이고 땅 매입을 우리가 여러 번 시도했는데 땅 매입이 잘 안 됩니다만 계속해서 땅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예, 주차장을 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의원 감사합니다.
○이정걸 의원 예.
○의장 김인호 이정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답변서의 답변 내용,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제가 서면에 질의한 내용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제가 서면에 질의한 내용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의장 김인호 박춘남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박춘남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 분만 산부인과 설치를 위해 작년에 로컬원장님들하고 제일병원 담당자 분들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권유도 하시고 공문으로 여러 차례 의사타진을 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 봤습니다, 맞고요,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병원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하나 있고 소아청소년과도 하나가 있고 24시간 응급진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 인력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한다고 하던가요, 물론 시비를 좀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님!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 분만 산부인과 설치를 위해 작년에 로컬원장님들하고 제일병원 담당자 분들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권유도 하시고 공문으로 여러 차례 의사타진을 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 봤습니다, 맞고요,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병원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가 하나 있고 소아청소년과도 하나가 있고 24시간 응급진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 인력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한다고 하던가요, 물론 시비를 좀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님!
○시장 고윤환 하게 되면 국비를 좀 받아서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분들하고 간담회하실 때 우리가 시비를 적극 지원해 줄 테니 한번 운영해 보지 않겠느냐고 그런 제안을 해 보셨습니까?
○시장 고윤환 예, 그런 제안은 해 봤고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마취과 전문의 특히 마취과 의사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마취과 때문에 지금 병원이 문을 닫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쉽지는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마취과 때문에 지금 병원이 문을 닫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쉽지는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금 경북 23개 시군 중에 조산원이 1개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시군에서 26곳에서 분만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예천에서는 권병원에 울진은 울진의료원에서 상주는 적십자병원, 영주는 기독병원 요런 데서 복지부에 국고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으로 분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동일 건물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도 이것을 하나 어떻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린 거고요.
시장님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도 의사가 한 분 뿐이 없습니다.
의사가 한 분 밖에 없는 곳도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기본으로 두 분이 필요하지만 뭐 때에 따라서 한 분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미시나 안동시에도 보면 우리여성병원, 새봄산부인과 요런 데 의료진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고 1년에 거의 100명 정도 86명 정도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에 산후조리원은 아니고 조산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의료적인 개입이 거의 없고 평화적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그런 조산원인데 거기에도 지금 30명이상의 아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5만인 데도 분만병원이 있는데 10만이 넘는 우리 시에서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분만병원이 없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고요.
한번 더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병원과도 한번 상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분만과 관련돼서 위험성이나 바이러스 감염 이런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의료사고는 물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일반병원도 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병원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기우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산부인과 개인로컬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분만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일병원이나 문경중앙병원이나 두 군데가 있으면서도 분만병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서글픔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와 중앙부처에 가능하면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신년인사 때 요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공산후조리원설치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 하시고 긴급한 임신부가 산부인과에 즉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새 생명탄생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립은 조금 힘들고 도비를 따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응모를 해 보셨나요, 우리 시에서...
그리고 11개 시군에서 26곳에서 분만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예천에서는 권병원에 울진은 울진의료원에서 상주는 적십자병원, 영주는 기독병원 요런 데서 복지부에 국고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으로 분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동일 건물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도 이것을 하나 어떻겠느냐, 해서 건의를 드린 거고요.
시장님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도 의사가 한 분 뿐이 없습니다.
의사가 한 분 밖에 없는 곳도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기본으로 두 분이 필요하지만 뭐 때에 따라서 한 분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미시나 안동시에도 보면 우리여성병원, 새봄산부인과 요런 데 의료진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도 운영을 하고 있고 1년에 거의 100명 정도 86명 정도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에 산후조리원은 아니고 조산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의료적인 개입이 거의 없고 평화적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그런 조산원인데 거기에도 지금 30명이상의 아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5만인 데도 분만병원이 있는데 10만이 넘는 우리 시에서 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분만병원이 없다는 것은 정말 서글픈 일이고요.
한번 더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병원과도 한번 상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분만과 관련돼서 위험성이나 바이러스 감염 이런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의료사고는 물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일반병원도 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병원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기우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산부인과 개인로컬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분만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일병원이나 문경중앙병원이나 두 군데가 있으면서도 분만병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서글픔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경상북도와 중앙부처에 가능하면 그런 좋은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신년인사 때 요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공산후조리원설치를 확대할 계획이 있다 하시고 긴급한 임신부가 산부인과에 즉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새 생명탄생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립은 조금 힘들고 도비를 따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응모를 해 보셨나요, 우리 시에서...
○시장 고윤환 예, 앞으로 추진을 적극 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왜냐하면 지금 상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요런 게 조금 운영되고는 있지만 산후... 요거는 제가 지금 의료분만병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분만병원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조리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시장님 답변에는 동일건물 내에 출산병원과 산후조리원이 있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동일한 건물 내에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모든 안정성이나 좋겠지만 대부분 조리원이 23개 시군에 보면 붙어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구를 빼고 경북에만 해도 6개 시에서 14곳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울진 같은 경우도 인구 5만이잖아요.
거기도 지금 도비에 공모돼서 올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상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13억 도비를 받아가지고 올해 부지 선정에 들어갔어요.
상주도 지금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십자병원 내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조금 더 고즈넉한 시골 분위기답게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이 46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비 신청도 적극적으로 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46억 원 이상의 조기투자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각종 단체에 체육행사 유치라든지 읍면동 축제라든지 뭐 민간인 해외 경비라든지 연수 가는 경비 민간단체 행사 등 보조비가 지금 우리가 엄청나잖아요.
거의 200건에 그것만 해도 1년에 130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론 가을쯤 미뤄가지고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축소해서 이럴 때 130억이나 나가는 돈을 좀 줄여가지고 이런데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가 분만병원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조리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시장님 답변에는 동일건물 내에 출산병원과 산후조리원이 있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동일한 건물 내에 두 가지가 다 있으면 모든 안정성이나 좋겠지만 대부분 조리원이 23개 시군에 보면 붙어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구를 빼고 경북에만 해도 6개 시에서 14곳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울진 같은 경우도 인구 5만이잖아요.
거기도 지금 도비에 공모돼서 올해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상주 같은 경우도 작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13억 도비를 받아가지고 올해 부지 선정에 들어갔어요.
상주도 지금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십자병원 내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조금 더 고즈넉한 시골 분위기답게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이 46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비 신청도 적극적으로 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46억 원 이상의 조기투자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각종 단체에 체육행사 유치라든지 읍면동 축제라든지 뭐 민간인 해외 경비라든지 연수 가는 경비 민간단체 행사 등 보조비가 지금 우리가 엄청나잖아요.
거의 200건에 그것만 해도 1년에 130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물론 가을쯤 미뤄가지고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축소해서 이럴 때 130억이나 나가는 돈을 좀 줄여가지고 이런데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고윤환 예, 의원님 말씀 한번 다시 도하고도 협의하고 병원과도 협의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다시 한번 추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니 왜냐하면 전문 닥터 한명 모셔오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병원에서 도저히 우리는 분만병원은 개설을 못하겠다, 하면 그거는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산후조리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집이 여기고 친정이 여기고 이런 분들은 여기 와서 조리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가정에서 사실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리원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에 조리원을 한번 추진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다른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집이 여기고 친정이 여기고 이런 분들은 여기 와서 조리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지금은 가정에서 사실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리원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에 조리원을 한번 추진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시장 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지금 보면 중앙병원에서 별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면담을 했었는데 그저께 원장님께서... 거기도 보면 24시간 응급실도 운영하고 산부인과는 없지만 별채가 100평씩 두 층이 지금 놀고 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고 하면 한번쯤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한번 찾아뵈시고 직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후조리원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겠다, 지어 놓은 후에 이렇게 시장님 답변 하셨는데 지금 노인전문간호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15년, 16년, 17년 계속 7억 이상씩 6억 5,000에서 7억 3,000만 원 이상씩 적자를 봅니다.
거기에는 공무원이 6명 있고 나머지 25명 정도 일반직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 18년도, 19년도에 계속적으로 위탁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도 위탁을 하면 하겠다고 하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센터 적자 이렇게 많이 나는 거는 한번 더 위탁을 신경 써 보시고요.
간호센터도 6, 7억씩 매년 적자를 보는데 산후조리원 지어가지고 적자 보는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에 걸맞게 이런 거 하나 쯤은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면담을 했었는데 그저께 원장님께서... 거기도 보면 24시간 응급실도 운영하고 산부인과는 없지만 별채가 100평씩 두 층이 지금 놀고 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고 하면 한번쯤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한번 찾아뵈시고 직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산후조리원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겠다, 지어 놓은 후에 이렇게 시장님 답변 하셨는데 지금 노인전문간호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15년, 16년, 17년 계속 7억 이상씩 6억 5,000에서 7억 3,000만 원 이상씩 적자를 봅니다.
거기에는 공무원이 6명 있고 나머지 25명 정도 일반직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 18년도, 19년도에 계속적으로 위탁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도 위탁을 하면 하겠다고 하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센터 적자 이렇게 많이 나는 거는 한번 더 위탁을 신경 써 보시고요.
간호센터도 6, 7억씩 매년 적자를 보는데 산후조리원 지어가지고 적자 보는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에 걸맞게 이런 거 하나 쯤은 이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알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추진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공모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시장 고윤환 예.
○박춘남 의원 약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의장 김인호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5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