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애쓰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정책이나 사업추진 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련 분야 전문가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일반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민간의 역량을 시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민주성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함으로 포상금 지급기준과 포상금 지급액을 변경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책임감을 높여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기획행사 또는 공모전 개최 등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구문제를 위한 기획행사, 공모전 등 인구정책 사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인력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보훈명예수당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수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명예를 선양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고 명예를 선양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중국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인구의 일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현재까지 부모,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문경시에서 농업경력이 3년 이상인 만 50세 미만의 가업승계 전업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농업관련 창업자금, 농산물 생산과 유통,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은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부모의 일터에서 부모로부터 기술을 배워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부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을 경제기반으로 하는 문경시의 미래 농업을 위한 인력육성과 인구증가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 조성을 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힐링센터의 기능, 개방시간, 휴무일, 이용대상 동물, 사용료, 이용료 등 힐링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에 규정된 시간대로 반려동물 힐링센터를 주간만 운영하고 정해진 이용료를 받을 경우 수익이 창출될지, 수탁자가 있을지 염려스러운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반려동물 힐링센터의 관리와 운영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농촌인구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 농업기술 전수하는 차원에서 농업가업승계에 대해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해서 지금 권한을 마련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인이...

○남기호 의원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건 사실적으로 귀농귀촌 60세 이상 들어오는... 보다는 젊은 인구가 나와서 박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신도 되고 좋은 결과로 봐서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제안은 좋은 데요.
  우리시에 농업인이 가구 수로 따지면 1,500가구 정도 농업인은 17,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에 조사하는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가게를 승계 받아도 아무런 대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거를 농가에 기술이나 뭐 이런 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 현대적으로 지도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럼 가업 승계하는 분들은 만약에 어떤 조건에 해 주는지...

○남기호 의원  예,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시는 농업입니다.
  농번기에는 사실적으로 시내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농업인을 우대해 주는 것이 문경시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남 의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대를 이어서 하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요.

○남기호 의원  혜택은 지금 현대화 자금도 있지만 농업경영제공 및 기술교육하고 창업자금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

○박춘남 의원  창업자금이 지금 들어가는 거지요.

○남기호 의원  예.

○박춘남 의원  그럼 얼마 정도 그런 거는 예산이 아직 없는가요.

○남기호 의원  예, 아직까지 그건 없습니다, 지금 조례만 제정됐을 뿐이지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드시느라고...

○남기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새재 반려동물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 질문, 답변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