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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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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1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3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20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한설명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3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20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한설명의건(시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09:07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임  의사담당 조성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3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2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5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한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제23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7,380억 원으로 기정예산 7,270억 원보다 1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510억 원으로 기정예산 6,400억 원보다 1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수입으로 추경분과 정산분 포함 3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경상북도 배분계획에 따라 15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18억 1,000만 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28억 4,000만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 2,000만 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 대책비 3억 5,000만 원 등 6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4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5억 2,700만 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91억 2,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 12억 7,600만 원, 일반예비비 6,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0억 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예산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8억 1,000만 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57억 원, 코로나19감염증 긴급 대책비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에 코로나 안심클린시장 만들기 8,600만 원, 소상공인 기반구축 지원 8억 3,000만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긴급 대응, 소상공인지원 사업, 취약계층 생계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경제시국임을 감안해 신속한 재정을 집행하여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직상 의원님,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15 회의중지)

(09:27 회의속개)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정걸 의원님, 부위원장에 서정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정걸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3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우리지역 경제 살리기와 시민의 삶의 질이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정걸 의원님과 박춘남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3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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