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일(목) 10:00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20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00 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35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난 3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7,38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하여 방역물품과 인력지원 등 안전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재난 긴급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당초 제출된 예산과목으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과 지급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고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 경상북도 내 전 시군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일괄위탁처리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계상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6억 5,339만 6천 원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과목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6억 5,33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35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난 3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1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7,38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19에 긴급 대응하기 위하여 방역물품과 인력지원 등 안전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재난 긴급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당초 제출된 예산과목으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과 지급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고 소상공인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 경상북도 내 전 시군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일괄위탁처리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어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계상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6억 5,339만 6천 원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과목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6억 5,33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07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