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37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1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3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20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3. 202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4. 2020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3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20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4. 3. 202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5. 4. 2020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10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임  의사담당 조성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5월 6일 탁대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29일 안직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8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식품접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4월 28일 남기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 총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4월 21일 제2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는 2020년 5월 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7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8,020억 원으로 기정예산 7,380억 원보다 8.67% 증가한 6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093억 원으로 기정예산 6,510억 원보다 5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27억 원으로 기정예산 870억 원보다 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10억 원보다 55억 원이 증가한 66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62억 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분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등 2건의 특별교부세 1억 원, 문경읍 하리 도로변 데크 정비사업 등 7건의 특별조정교부금 10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사업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26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83억 2,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7억 9,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8억 4,000만 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297억 6,0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2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2억 4,000만 원,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 1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분야에는 단산모노레일 상·하부승강장 시설공사 3억 1,000만 원, 석탄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04억 원, 긴급복지지원 10억 5,000만 원, 노인목욕비 지원 4억 원, 경제 분야에는 지역상품권 운영 수수료 지급 4억 2,000만 원,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25억 원과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분야에는 농산물 택배비 지원 1억 5,000만 원,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0억 원,  가축분뇨 운반차량지원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는 돌리네습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 원, 흥덕생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25억 원, 흥덕동 예동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5,000만  원, 점촌네거리에서 흥덕 회전교차로 간 전선지중화 8억 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13건에 17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서 2억 원이 증가한 262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보조금 사용 잔액, 전입금 등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비비 등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예비비 등에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등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등 이자수입 등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구용역비, 민간이전경비 등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민간자본이전경비 등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그리고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재정 집행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기정예산 278억 원보다 28억 증액된 2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 즉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98억 7,798만 5천 원보다 4억 1,944만 원이 증액된 102억 9,7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1,486만 원, 사무실 바닥 환경정비비 270만 원, 검침원 인건비 인상분 1,290만 3천 원, 주부검침원 검침단가 인상분 4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요금 실시간 이사정산 및 통합납부시스템 구축비용 2,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억 1,09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 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71억 2,201만 5천 원보다 23억 8,056만 원 증액된 195억 25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북면 급수구역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원,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6억 8,000만 원, 상수도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역 2,200만 원,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감리비 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형물 Sign 설치비 2,723만 5천 원, 영순면 이목리 배수관 확장공사 1억, 마성면 외어리 남호리간 배수관 확장공사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중 당포취수장 수전설비접지 보강공사 2,500만 원, 문경정수장 유출유량계 교체공사 1,500만 원, 봉정가압장 노후펌프 교체공사 2,100만 원, 형천가압장·율곡가압장·율곡배수지 자동제어시스템 개량사업에 각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성배수지 급수밸브 및 배수관 교체공사를 문경정수장 여과지 유입밸브 교체공사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0억 3,47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수입예산은 27억 원이 증액된 367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업수익에 11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산양 미르물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도비 3,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6억 7,11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과 같이 27억 증액된 367억 원입니다.
  먼저 사업비용으로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중계펌프장 수리수선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위해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에 2억 2,2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등 설계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역조정에 따라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18억 원을 증액하였고 산북 흑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곡동 하수도정비공사 등 7건의 하수도 시설공사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시설비 3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북 내화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농암 내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준공 후 정산으로 정부보조금 반환에 5억 5,5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0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이를 감안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직상 의원님,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회의중지)

(11:43 회의속개)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정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진후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정식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기금운용 변경예산안,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로 코로나19에 인한 침체된 지역경기 살리기와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서정식 의원님과 진후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제2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와 관련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7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