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미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8일 남기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의무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여 글을 읽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성인에 대해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지원·육성,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지원, 문해교사를 양성하는 등 성인 문해교육 확산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297호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외 3인이 2020년 4월 28일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신고된 영업장 외 옥외영업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98호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8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추가하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대표 음식 발굴과 개발보급 사업,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육성사업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향후 문경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먹거리 개발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회계과장 이승학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교환의 건 1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3필지에 면적 220,661㎡ 약 66,749평이며 취득액은 1억 7,048만 4천 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3필지에 면적 24,201㎡ 약 7,320평이며 처분액은 1억 9,470만 9천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공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표고버섯 생산자들에게 값싼 톱밥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있는 버섯배지센터 부지와 산림조합 소유 부지를 교환하여 관리함으로써 표고사업 경쟁력 강화, 표고재배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교환에 따른 취득재산은 농암면 연천리 산 17번지 외 2필지, 토지 총 3필지로서 면적 220,661㎡ 취득액 1억 7,048만 4천 원입니다.
  처분재산은 영순면 의곡리 271-4번지 외 2필지, 토지 총 3필지로서 면적 24,201㎡ 처분액 1억 9,470만 9천 원입니다.
  5월 중 재산 상호감정을 실시하고 7월까지 교환·계약 체결, 차액정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환대상 위치는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302호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공유재산 교환 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경시 소유인 영순면 의곡리 271-4번지 외 2필지는 총면적이 24,201㎡로 공시가격은 1억 9,470만 9천 원이며 산림조합 소유인 농암면 연천리 산 17번지 외 2필지는 총면적이 220,661㎡로 공시가격은 1억 7,048만 4천 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교환은 표고버섯 생산자들에게 값싼 톱밥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어 표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표고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면적이 조금 줄어들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면적이 줄어들고 공시가격이 현재 시가로 맞춰보니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조금 이게 우리가 산림조합 땅이 그때 비싸게 되어 있었는데 산림조합 땅이 면적이 줄어들면서 싸게 됐고 가격을 4분의 3에 그 맞춰 하는 거 보니깐... 그 다음에 우리 것이 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우리 관내 말씀이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관내 배지 생산하시는 분이 한 40, 원목이 한 33농가 뭐 이정도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스마트팜에서 가동하는 거는 10동 지금 가동하고 있고 이번에 공모를 했는 게 14가구를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총 24동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톱밥배지 생산 우리 산림조합에서 했는 거는 배지센터에서는 다른데 농가에 판매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인제 지금 한 한 달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작년에는 버섯 생표고 가격이 작년에 많이 다운됐는데 금년에는 지금 해가지고 인제 입주하신 분들이 생산해봤는데 가격이 좀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가구는 7가구가 지금 들어와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생산된 양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공판까지 안 가고 자기네들이 처음 생산해서 또 뭐 지인들한테 주고 이런 그런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배지센터 지은 그 자체가 시유림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교환하는 걸로, 서로 협의됐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전 처음에...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 당시에 남기호 의원님하고 이래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이야기 됐는 걸로 알고... 저는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사전에 협의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되고 시장님한테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래도 연천 땅이 규모가 크고... 뭐 그렇습니다.
  산림조합 다른 땅은 농지 어떤 전 있잖습니까, 농암 갈동에 그 묘 포장 했는 거 그거 있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 땅이 있습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배지 보조는 많이는 못 해주고 많은 양 있는 것 중에서 한 30% 하는데, 다는 못 해주고 예산이 있으니깐 그 정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문경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위탁기관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추진일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공고 및 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위탁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303호 문경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민간위탁 관련 목적, 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맞벌이 가정의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위해 설립되는 문경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의원님 죄송합니다, 민간사무위탁 조례는 저의 부서 건이 아니고 총무과.... 총무과인 거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게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신규 위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예... 죄송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5년이 저희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5년 동안 그 위탁을 주라고 그게 되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위탁협약서에 인제 위탁해지 사항을 규정을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위탁 협약할 때 그런 어떠어떠한 사유로 할 때는 해지한다는 딱 규정을 둡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저희들이 협약서 체결할 때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일단 임차기간은 2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계약을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죄송합니다, 3년입니다, 제가 2년으로 알고 있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위탁 이거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기간은 5년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건물을 우리가 임대했는 거는 3년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때 가서 상황을 봐가면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닙니다, 아직 인제 설계가 다 들어와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어디 전세 계약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전세 계약은 저희들이 한 2월, 3월말에 계약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어디 앞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그거는 건물이 저희들하고 가격이 안 맞아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거기는 안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다녀보니깐 건물이 상당히 이렇게 임차를, 전세하고도 월 임대료도 받고 이렇게 되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거는 상황을 봐서... 만약에 이 돌봄수요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좀... 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돌봄수요가 또 많아지면 다른 곳에 또 장소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돌봄수요가 많아가지고 엄마들이 원하면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은 인제 가는 걸로 해서 인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건물이 저희들이 올해에 지금 공모를 해서 공모가 돼야 그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공모를 저희들이 짓는 기간하고 해서 적어도 한 1, 2년 이상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의원님께서는 왜 3년을 왜 건물임대를 3년을 했나 그 말씀이시군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